행정사기출문제풀이 12

나도 도전!!! 행정사 2015년 3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3/3 행정학개론

41.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문제해결을 위한 처리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②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③ 일반적으로 시민의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지만 자기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하기도 한다.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⑤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통제 수단이다.정답: ①⦿ 출제 의도 & 핵심 논점옴부즈만 제도의 본질, 기능, 우리나라 적용 사례, 절차적 특성(신속성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핵심 이론 3줄 요약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한 국민 권리 침해를 신속하게 ..

나도 도전!!! 행정사 2015년 3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문제 1번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보호의무가 없다.②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③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④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토지를 시가대로 취득한 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 핵..

나도 도전!!! 행정사 2016년 4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문제 1번 : 민법 제1조와 관련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법리 적용 문제1.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병원은 병실 출입자 통제 또는 입원환자 휴대품 도난 방지 조치 강구 의무가 있다.ㄴ.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ㄷ. 9년 경과 + 시가 상승만으로 계약 해제 사유 부족.ㄹ. 실효 원칙은 항소권(소송법상 권리)에 적용 가능.① (ㄱ), (ㄷ)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ㄱ)핵심 이론 요약신의성실의 원칙"권리 행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라" (민법 제2조).3대 기능:해석기준: 법률행위 내용 해석 시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 보호.권리남용 방지: 형평에 반하는 권리 행사 제한.보호의무 창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부수적 의무 ..

나도 도전!!! 행정사 2017년 5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3/3 행정학개론

51번. 발전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하던 1960년대 발전행정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중요시되었던 행정가치는?① 능률성 ② 효과성 ③ 합법성 ④ 사회적 효율성 ⑤ 법적 책임성정답: ①⦿ 출제 의도 & 핵심 논점1960년대 발전행정의 핵심 가치(능률성)를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 핵심 이론 3줄 요약발전행정: 경제성장, 산업화, 인프라 중심의 행정이론(1960년대)능률성: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추구, 신속한 국가발전 중시사회적 효율성: 1970년대 이후 복지·환경 등 사회적 가치 중시로 전환⦿ 용어·개념 설명능률성(Efficiency): 자원 투입 대비 산출 극대화, ‘빨리, 많이, 싸게’효과성(Effectiveness): 목표 달성 여부(성과주의에서 강조)사회적 효율성: 사회..

나도 도전!!! 행정사 2017년 5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2/3 행정법

26번.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②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③ 권한의 위임이 기간의 도래에 의해 종료되면 위임된 권한은 다시 위임기관에 회복된다.④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기관은 그 보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⑤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정답: ①핵심 이론 요약1. 권한위임의 법적 근거권한의 위임은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행정기관의 권한은 법률에 근거해 부여된 것이므로, 위임 역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6조, 판례).2..

나도 도전!!! 행정사 2017년 5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1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②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③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④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핵심 이론 요약관습법: 법적 확신+관행, 성문법 보충적 효력, 법원(法源)사실인 관습: 법원(法源)이 아니며(법적 효력X), 당사자 의사 보충(해석기준), 주장·증명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용어·개념 설명관습법: 반복된 관행+법적 확신(오랜 관행+사회가 법으로 인식)사실인 관습: 법적 효력X, 당사자 ..

나도 도전!!! 행정사 2018년 6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3/3 행정학개론

51번.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조한다.③ 합법적 권위로부터 관료제의 정당성을 찾는다.④ 개인성(personality)을 고려한 업무처리를 강조한다.⑤ 규칙과 절차의 강조로 형식주의(red tape)와 같은 역기능이 초래된다.정답: ④⦿ 핵심 이론 요약베버 관료제 6대 특징: 계층제, 전문성, 문서주의, 규칙, 비인격성, 합법적 권위비인격성: 감정·관계 배제, 규칙·절차만 따름(공정성·예측가능성 보장)개인성 고려는 인간관계론(호손실험)에서 강조되는 개념(베버와 정반대)⦿ 조문/판례 직접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요구”⦿ 실전 암기팁..

나도 도전!!! 행정사 2018년 6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2/3 행정법

26.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① 면제② 특허③ 확인④ 인가⑤ 대리정답: ③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행정행위의 분류(의사표시 필요 여부)와 각 유형의 본질적 차이 구별‘확인’(공증행위)과 특허·인가·대리·면제(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분용어·이론 배경 및 구조도식의사표시 필요: 특허, 인가, 대리, 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사표시 불요: 확인 (공증행위, 사실관계의 확인)분류의사표시 필요예시준법률행위O특허, 인가, 대리, 면제공증행위(확인)X확인(사실인정, 증명) 관련 조문/판례·실제 사례행정행위의 분류는 행정절차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판례와 학설에 따라 “확인”은 사실관계의 확인으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음특허·인가·대리·면제는 모두 일정한 의..

나도 도전!!! 행정사 2018년 6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1.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권리능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 그 취득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하지 못한다.②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③ 태아인 동안에 부(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④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도 태아인 동안의 권리능력은 인정된다.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민법 조문 및 법령 정리민법 제3조(권리능력):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27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

나도 도전!!! 행정사 2020년 8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2/3 행정법

26.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정답: 2초간단 핵심요약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자치법적 사항 위임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 수권 없이도 제정 가능하다.부령의 제재기준은 법적 구속력 없다.법규명령 위법 판결은 당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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