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도전!!! 행정사 2017년 5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3/3 행정학개론

51번. 발전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하던 1960년대 발전행정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중요시되었던 행정가치는?

① 능률성 ② 효과성 ③ 합법성 ④ 사회적 효율성 ⑤ 법적 책임성
정답: ①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1960년대 발전행정의 핵심 가치(능률성)를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

⦿ 핵심 이론 3줄 요약

• 발전행정: 경제성장, 산업화, 인프라 중심의 행정이론(1960년대)
• 능률성: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추구, 신속한 국가발전 중시
• 사회적 효율성: 1970년대 이후 복지·환경 등 사회적 가치 중시로 전환

⦿ 용어·개념 설명

• 능률성(Efficiency): 자원 투입 대비 산출 극대화, ‘빨리, 많이, 싸게’
• 효과성(Effectiveness): 목표 달성 여부(성과주의에서 강조)
• 사회적 효율성: 사회적 약자·환경 등까지 고려한 효율(복지국가 논의와 연결)

⦿ 조문/정책·사례 인용

•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71): 자원 집중, 신속한 추진 → 능률성 극대화
• 포항제철소 건설: 단기간 내 대규모 산업시설 완공(능률성 상징)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60년대 발전=능률, 70년대 이후=사회적 효율성”
• 비교:
  • 발전행정(1960s): 능률성, 경제성장
  • 신행정학(1970s): 사회적 효율성, 현실적합성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능률성
→ 맞음. 발전행정의 대표 가치.
② 효과성
→ 틀림. 목표 달성 강조는 1980년대 성과주의.
③ 합법성
→ 틀림. 법치행정은 전통적 관료제 가치.
④ 사회적 효율성
→ 틀림. 1970년대 이후 복지·환경 중시.
⑤ 법적 책임성
→ 틀림. 현대 행정(신공공관리론)에서 중시.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한국 고속도로·제철소 건설: 능률성 중심, 신속한 추진
• 현대 행정(복지국가): 사회적 효율성, 법적 책임성 강조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발전행정 시대의 능률성 중심 가치와, 그 이후 사회적 효율성·책임성 등으로의 가치 전환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사회적 효율성’은 1970년대 이후 개념!

 

 

52번.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이 중요시하여 추구하였던 것은?

① 행정의 탈정치화 ② 가치와 사실의 분리 ③ 논리실증주의 ④ 절약과 능률 ⑤ 현실적합성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가치(현실적합성)을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신행정학(1970s): 사회적 형평·현실적합성 강조
• 현실적합성(Relevance): 행정이론이 실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함
• 탈정치화·논리실증주의: 전통적 행정학의 가치(신행정학과 반대)

⦿ 용어·개념 설명

• 현실적합성: 이론이 실제 사회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실용성
• 사회적 형평성: 소외계층·소수자 보호, 공공성 강화
• 논리실증주의: 가치중립, 과학적 관리(신행정학은 비판)

⦿ 조문/사례 연결

• 주민참여예산제, 복지정책 확대: 현실적합성·사회적 형평성 실현 사례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신행정학=현실적합성, 사회정의”
• 비교:
  • 전통행정학: 가치중립, 능률성
  • 신행정학: 현실적합성, 사회정의, 참여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행정의 탈정치화
→ 틀림. 전통행정학 특징.
② 가치와 사실의 분리
→ 틀림. 논리실증주의 특징.
③ 논리실증주의
→ 틀림. 신행정학은 가치중립성 비판.
④ 절약과 능률
→ 틀림. 발전행정의 가치.
⑤ 현실적합성
→ 맞음. 신행정학의 핵심 목표.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복지 확대, 시민참여 강화: 신행정학의 현실적합성 구현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신행정학의 핵심 가치인 현실적합성과 전통 행정학의 가치(탈정치화, 논리실증주의) 구분을 묻는다.
실수 주의: ‘현실적합성’은 신행정학만의 키워드!

 

 

53번. 매트릭스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일한 명령 및 보고체제를 갖고 있다.
② 하위조직 간 정보 흐름이 활성화된다.
③ 하위조직 간 할거주의가 발생할 경우 조정이 용이하다.
④ 불안정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⑤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정답: ②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매트릭스조직의 구조적 특징과 장점(정보 공유 활성화) 파악

⦿ 핵심 이론 3줄 요약

• 매트릭스조직: 기능별+프로젝트별 이중 구조(이중 보고체계)
• 장점: 정보 공유, 유연성, 전문성 활용
• 단점: 갈등·권한 중복 가능성

⦿ 용어·개념 설명

• 매트릭스조직: 한 직원이 기능부서와 프로젝트팀에 동시에 소속
• 할거주의: 부서 이기주의, 매트릭스조직은 완화 효과
• 정보 흐름: 부서 간 협력·소통 강화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삼성전자 R&D: 기능별(하드웨어)·제품별(스마트폰) 팀 협업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매트릭스=정보 공유왕, 이중 보고체계”
• 비교:
  • 전통조직: 단일 보고, 정보 흐름 제한
  • 매트릭스: 이중 보고, 정보 흐름 활성화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단일한 명령 및 보고체제를 갖고 있다.
→ 틀림. 이중 보고체계가 특징.
② 하위조직 간 정보 흐름이 활성화된다.
→ 맞음. 부서 간 협력, 정보 공유↑
③ 하위조직 간 할거주의가 발생할 경우 조정이 용이하다.
→ 틀림. 갈등 조정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음.
④ 불안정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 틀림. 유연성으로 불안정 환경에 적합.
⑤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 틀림. 전문가 협업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가능.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매트릭스조직의 정보 흐름 활성화라는 장점과 단일 명령체계, 할거주의 등 전통조직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단일 명령체계”는 전통조직 특징!

 

 

54번.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평구조는 수직적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든 유기적 구조이다.
② 네트워크조직은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장치로 구성된 조직으로 조직행위자 간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이 중요시된다.
③ 사업구조는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므로 고객만족도 제고 및 성과관리에 유리하다.
④ 기계적 구조는 조직의 외부환경이 안정적일 때 채택되며, 의사결정 집권화, 규칙과 절차준수, 명확한 업무구분이 특징이다.
⑤ 학습조직은 시행착오나 실패를 두려워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나 실패의 제로(zero)를 추구한다.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학습조직의 본질(실패 허용)과 전통 조직구조의 차이

⦿ 핵심 이론 3줄 요약

• 학습조직: 실패 허용, 시행착오 중시, 혁신 추구
• 수평구조: 계층 축소, 의사소통 원활
• 기계적 구조: 안정적 환경, 집권화·규칙 중시

⦿ 용어·개념 설명

• 학습조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
• 기계적 구조: 규칙·계층 강조, 변화에 둔감
• 네트워크조직: 조직 간 협력, 유연성 강조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구글, 애플 등 IT기업: 실패를 학습 기회로 활용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학습조직=실패 허용, 혁신 추구”
• 비교:
  • 학습조직: 유연성, 실패 허용
  • 기계적 구조: 경직성, 실패 회피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수평구조
→ 맞음. 계층 축소, 의사소통↑
② 네트워크조직
→ 맞음. 독자성+협력
③ 사업구조
→ 맞음. 고객·성과관리 유리
④ 기계적 구조
→ 맞음. 안정적 환경, 집권화
⑤ 학습조직
→ 틀림(정답).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중시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학습조직의 본질(실패 허용)과 전통 조직구조(기계적 구조 등)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제로(zero) 추구”는 학습조직과 반대!

 

 

55번. 다음 대화에서 요구되는 과장의 리더십은?

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부 ○○과의 국정감사 수감 결산 간담회가 열렸다.
A과장이 다른 업무로 불참한 상황에서 직속 상급자인 A과장의 리더십에 대해 과원들의 의견이 표출되었다.
B과원: “과장님이 부하직원들을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심한 몸살로 고생하며 근무했는데도 과장님이 한마디 위로도 안하셔서 서운했습니다.”
C과원: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지적인 자극을 주시면 좋을텐데...”
D과원: “무엇보다도 과장님이 우리 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여 성취하도록 지도하시어 더욱 발전하였으면 합니다.”
① 번스(Burns)와 바스(Bass)의 변혁적 리더십
②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의 관리망 이론 리더십
③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응적 리더십
④ 허쉬(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삼차원적 리더십
⑤ 유클(Yukl)의 다중연결모형 리더십
정답: ①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변혁적 리더십의 본질(비전 제시, 존중, 창의성, 지적 자극) 파악

⦿ 핵심 이론 3줄 요약

• 변혁적 리더십: 비전 제시, 창의성·존중·지적 자극 강조
• 관리망 이론: 과업·관계 중시
• 상황적응/삼차원/다중연결: 상황·성숙도·연결성 강조

⦿ 용어·개념 설명

• 변혁적 리더십: 부하 존중, 창의성 격려, 새로운 비전 제시
• 관리망 이론: 과업·관계 균형
• 상황적응/삼차원/다중연결: 상황·구성원 성숙도·연결성 강조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스티브 잡스(애플): 비전 제시, 창의성 격려
• 이건희(삼성): 혁신적 변화 주도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변혁적=비전·창의성·존중·지적 자극”
• 비교:
  • 변혁적 리더십: 혁신, 비전, 창의성
  • 거래적 리더십: 보상·처벌 중심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번스(Burns)와 바스(Bass)의 변혁적 리더십
→ 맞음(정답). 비전 제시, 존중, 창의성·지적 자극 강조
②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이론
→ 틀림. 과업·관계 중시
③ 피들러의 상황적응적 리더십
→ 틀림. 상황에 맞는 리더십
④ 허쉬와 블랜차드의 삼차원적 리더십
→ 틀림. 성숙도에 따른 리더십
⑤ 유클의 다중연결모형 리더십
→ 틀림. 다양한 상황 연결 강조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변혁적 리더십의 본질(비전, 존중, 창의성, 지적 자극)과 다른 리더십 이론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비전·창의성·존중”이 모두 들어가야 변혁적 리더십!

 

 

56번.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집행부서의 재량을 억제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② 예산단일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유리하다.
③ 특별회계는 행정각부의 명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⑤ 예산제도가 단순해지므로 국가 재정의 통합적 관리에 유리하다.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특별회계제도의 본질과 예산원칙(특히 예산통일의 원칙 예외)을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

⦿ 핵심 이론 3줄 요약

• 특별회계: 특정 사업/기금의 수입·지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도 관리
• 예산통일의 원칙: 모든 수입·지출을 하나의 계정(일반회계)으로 관리
• 특별회계는 예산통일의 원칙의 대표적 예외

⦿ 용어·개념 설명

• 특별회계: 특정 사업의 재정운영을 위해 별도 설치(예: 국민건강보험특별회계)
• 예산통일의 원칙: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 단일회계 원칙
• 예산단일의 원칙: 하나의 예산서에 모든 수입·지출 계상

⦿ 조문/사례 인용

• 국가재정법 제13조: 특별회계는 법률로 설치
• 국민건강보험특별회계, 교육세특별회계 등 실제 운영 사례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특별회계=예산통일 예외, 법률로 설치”
• 비교:
  • 일반회계: 국가 전체 재정 통합
  • 특별회계: 특정 목적, 별도 관리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예산집행부서의 재량을 억제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 틀림. 오히려 재량 확대, 책임성 약화 우려
② 예산단일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유리하다.
→ 틀림. 특별회계는 단일원칙 예외
③ 특별회계는 행정각부의 명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 틀림. 법률로만 설치 가능
④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 맞음(정답).
⑤ 예산제도가 단순해지므로 국가 재정의 통합적 관리에 유리하다.
→ 틀림. 특별회계 많아지면 관리 복잡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국민건강보험특별회계: 건강보험사업만 별도 관리
• 교육세특별회계: 교육재정 별도 관리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특별회계제도가 예산통일의 원칙의 대표적 예외임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특별회계=법률 설치, 예산통일 예외”임을 기억!

 

 

57번.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부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준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의 제1공화국 때는 가예산제도를 사용했다.
④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잠정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⑤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실제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정답: ②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예산 불성립 시 임시예산(준예산·가예산·잠정예산) 제도 구분 및 우리나라 준예산제도 적용 요건 파악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준예산제도: 예산안 미의결 시 전년도 예산 범위 내 집행
• 가예산제도: 한시적 임시예산, 국회 동의 필요
• 잠정예산제도: 외국(영국 등)에서 사용, 정부가 일정기간 임시 집행

⦿ 용어·개념 설명

• 준예산: 전년도 예산 기준, 국회의결 불요, 헌법 제54조
• 가예산: 한시적 임시예산, 국회 동의 필요
• 잠정예산: 외국에서 사용, 정부 임시 집행

⦿ 조문/사례 인용

• 헌법 제54조: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실제 사례: 우리나라는 준예산 실제 사용 경험 없음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준예산=전년도 예산, 가예산=국회 동의, 잠정예산=외국”
• 비교:
  • 준예산: 국회 의결 불요
  • 가예산: 국회 동의 필요
  • 잠정예산: 영국 등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부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맞음.
②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준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 틀림(정답).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가 아니라, “회계연도 개시 후”에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한함
③ 우리나라의 제1공화국 때는 가예산제도를 사용했다.
→ 맞음.
④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잠정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 맞음.
⑤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실제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 맞음. 실제 준예산 집행 사례 없음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제1공화국(1952년): 가예산제도 실제 사용
• 영국: 잠정예산제도 활용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준예산·가예산·잠정예산의 구분과, 우리나라 준예산제도 적용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회계연도 개시 전”이 아니라 “개시 후”임을 기억!

 

 

5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산원칙은?

국가재정법 제17조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예산총계주의 원칙 ②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③ 예산통일의 원칙 ④ 예산한정성의 원칙 ⑤ 예산공개의 원칙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예산원칙 중 예산통일의 원칙의 정의와 적용 사례 파악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예산통일의 원칙: 모든 수입·지출을 하나의 계정(일반회계)으로 관리
•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수입·지출을 총액 계상
• 예산한정성의 원칙: 예산 사용의 범위·기간 제한

⦿ 용어·개념 설명

• 예산통일의 원칙: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 단일회계 원칙
• 예산총계주의: 수입·지출을 모두 빠짐없이 계상
• 예산한정성: 예산 사용의 범위·기간 제한

⦿ 조문/사례 인용

• 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통일의 원칙 명시
• 특별회계: 예산통일의 원칙 예외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통일=하나로, 총계=총액, 한정=범위·기간”
• 비교:
  • 통일: 단일회계
  • 총계: 모든 항목 계상
  • 한정: 범위·기간 제한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예산총계주의 원칙
→ 틀림. 총액 계상 원칙
②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 틀림. 국회 의결 후 집행
③ 예산통일의 원칙
→ 맞음(정답).
④ 예산한정성의 원칙
→ 틀림. 범위·기간 제한
⑤ 예산공개의 원칙
→ 틀림. 예산 정보 공개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특별회계: 예산통일의 원칙 예외(별도 회계로 관리)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예산통일의 원칙의 정의와, 특별회계 등 예외 사례까지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예산통일=하나로 관리”임을 기억!

 

 

59번. 정책평가의 절차 중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①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② 인과모형의 설정
③ 대상 및 기준의 설정
④ 평가결과의 환류
⑤ 정책목표의 확인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정책평가 절차의 순서와 **환류(피드백)**의 의미 파악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정책평가 절차: 목표 확인 → 기준 설정 → 인과모형 설정 → 자료 수집·분석 → 결과 환류
• 환류(Feedback): 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수정에 반영
• 정책목표의 확인: 평가의 출발점

⦿ 용어·개념 설명

• 환류(Feedback): 평가 결과를 정책 결정·집행에 다시 활용
• 인과모형: 정책과 효과 간 인과관계 도식화
• 기준 설정: 평가의 척도·기준 마련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정부 정책평가 결과: 다음 연도 정책 설계에 반영(환류)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목표→기준→인과→자료→환류”
• 비교:
  • 환류: 마지막 단계
  • 목표 확인: 첫 단계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틀림. 평가의 중간 단계
② 인과모형의 설정
→ 틀림. 기준 설정 후
③ 대상 및 기준의 설정
→ 틀림. 목표 확인 후
④ 평가결과의 환류
→ 맞음(정답).
⑤ 정책목표의 확인
→ 틀림. 평가의 첫 단계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정책평가의 절차(특히 환류의 위치와 의미)를 정확히 아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환류=마지막 단계”임을 기억!

 

 

60번.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에치오니(Etzioni)는 규범적이지만 비현실적인 합리모형과 현실적이지만 보수적인 점증모형을 절충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② 사이몬(Simon)은 결정자의 인지능력의 한계, 상황의 불확실성 및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한적 합리성 하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③ 합리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정치적 합리성이다.
④ 쓰레기통모형에서 가정하는 상황은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이다.
⑤ 점증모형은 실제의 결정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정책결정모형(합리모형, 점증모형, 제한합리모형, 쓰레기통모형) 비교와 합리성의 의미 구분

⦿ 핵심 이론 3줄 요약

• 합리모형: 경제적·논리적(실질적) 합리성 강조, 최적 대안 선택
• 점증모형: 기존 정책에서 소폭 수정(현실적, 보수적)
• 제한합리모형: 인지 한계, 불확실성 인정

⦿ 용어·개념 설명

• 합리성: 경제적·논리적 기준(정치적 합리성과 구별)
• 점증모형: 소폭 변화, 현실성 중시
• 쓰레기통모형: 불확실·혼란 상황에서 우연적 결정

⦿ 조문/사례 인용

• 사이몬의 제한합리성: 인간의 인지 한계, 정보 부족
• 에치오니의 혼합모형: 합리모형+점증모형 절충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합리=최적, 점증=소폭, 제한=한계, 쓰레기통=혼란”
• 비교:
  • 합리모형: 경제·논리적 합리성
  • 점증모형: 현실적, 보수적
  • 쓰레기통: 불확실, 우연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에치오니(Etzioni)는 규범적이지만 비현실적인 합리모형과 현실적이지만 보수적인 점증모형을 절충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 맞음. 혼합모형(합리+점증)
② 사이몬(Simon)은 결정자의 인지능력의 한계, 상황의 불확실성 및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한적 합리성 하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 맞음. 제한합리성 이론
③ 합리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정치적 합리성이다.
→ 틀림(정답). 경제적·논리적(실질적) 합리성
④ 쓰레기통모형에서 가정하는 상황은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이다.
→ 맞음.
⑤ 점증모형은 실제의 결정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 맞음.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합리모형: 신공항 입지 선정(최적 대안 탐색)
• 점증모형: 복지예산 매년 소폭 증액
• 쓰레기통모형: 위기 상황에서 우연적 정책 결정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정책결정모형별 합리성의 의미와, 점증·제한합리·쓰레기통모형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합리모형=경제·논리적 합리성”임을 기억!

 

 

61번. 콥과 로스(Cobb & Ross)가 제시한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주도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② 내부접근형은 고위의사결정자 등에 의해 정부의제가 먼저 설정되고 정책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유형이다.
③ 외부주도형은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④ 내부접근형은 국방, 외교 등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정책, 또는 강한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하려는 정책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⑤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나, 선진국에서도 정치지도자가 특정한 사회문제해결을 주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정답: ①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정책의제설정 모형(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 동원형)별 특징과 적용 국가 구분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외부주도형: 시민·이해집단이 문제 제기, 정부가 수용(후진국/권위주의국가에서 드물게 나타남)
• 내부접근형: 정부 내부 엘리트가 주도, 비밀 유지 필요 정책(국방, 외교 등)
• 동원형: 정부가 주도, 민간이 소극적(후진국, 권위주의 체제에서 흔함)

⦿ 용어·개념 설명

• 의제설정: 사회문제가 정부의 공식 정책문제로 채택되는 과정
• 외부주도형: 사회운동, NGO 등 외부 집단이 주도
• 내부접근형: 고위 관료·정치인이 주도
• 동원형: 정부가 이슈를 만들어 국민 동원

⦿ 조문/사례 인용

• 실제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정책 요구(외부주도형)
• 1970년대 유신체제 시절 정부 주도 정책(동원형)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외부=시민, 내부=엘리트, 동원=정부”
• 비교:
  • 외부주도형: 선진국보단 후진국에서 드물게
  • 내부접근형: 비밀·반대 예상 정책
  • 동원형: 정부 힘 강할 때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외부주도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 틀림(정답). 외부주도형은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서 드물게, 주로 내부접근형·동원형이 많음.
② 내부접근형은 고위의사결정자 등에 의해 정부의제가 먼저 설정되고 정책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유형이다.
→ 맞음.
③ 외부주도형은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 맞음.
④ 내부접근형은 국방, 외교 등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정책, 또는 강한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하려는 정책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맞음.
⑤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나, 선진국에서도 정치지도자가 특정한 사회문제해결을 주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 맞음.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외부주도형: 환경운동, 여성단체의 정책 요구
• 내부접근형: 국방, 안보, 외교 정책
• 동원형: 1970년대 새마을운동, 5개년 계획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정책의제설정 모형 중 외부주도형의 적용 국가(선진국/후진국)와 각 유형의 실제 정책 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외부주도형=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오답!

 

 

6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패의 종류는?

○ 부패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로서 사회 체제에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이 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안정 등과 같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다.
① 백색 부패 ② 일탈형 부패 ③ 흑색 부패 ④ 제도화된 부패 ⑤ 회색 부패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부패 유형(흑색, 백색, 회색, 제도화 등)별 개념과 실제 사례 구분

⦿ 핵심 이론 3줄 요약

• 흑색 부패: 사회 전체가 금지, 용인 불가(예: 뇌물)
• 백색 부패: 사회 전체가 용인, 규범 위반 아님
• 회색 부패: 법·규범상 금지지만 사회 다수가 관례적으로 용인
• 제도화된 부패: 관습화되어 사회체제 파괴적 영향 없음
• 일탈형 부패: 규범·관습 모두 위반

⦿ 용어·개념 설명

• 회색 부패: 규범상 금지지만 사회적으로 용인(예: 명절 선물)
• 백색 부패: 사회 전체가 허용(예: 관행적 접대)
• 흑색 부패: 사회 전체가 금지(예: 명백한 뇌물)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회색 부패: 명절 선물, 관행적 촌지
• 백색 부패: 소액 선물, 관행적 접대
• 흑색 부패: 고액 뇌물, 직권남용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흑색=금지, 백색=허용, 회색=용인”
• 비교:
  • 흑색: 사회 전체 금지
  • 백색: 사회 전체 허용
  • 회색: 법은 금지, 사회는 용인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백색 부패
→ 틀림. 사회 전체가 허용
② 일탈형 부패
→ 틀림. 규범·관습 모두 위반
③ 흑색 부패
→ 틀림. 사회 전체가 금지
④ 제도화된 부패
→ 틀림. 관습화, 체제 파괴 없음
⑤ 회색 부패
→ 맞음(정답). 법·규범상 금지지만 사회적으로 용인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부패 유형별(흑색, 백색, 회색, 제도화 등) 개념과 실제 사회에서의 적용 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회색=법은 금지, 사회는 용인”임을 기억!

 

 

63번. 입법기관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정부의 사업 또는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 또는 폐기되도록 하는 제도는?

① 감축관리제 ② 일출제 ③ 목표관리제 ④ 영기준예산제 ⑤ 일몰제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일몰제(Sunset Law)의 개념, 목적, 실제 적용사례 파악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일몰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 폐지, 연장 필요시 입법기관 승인
• 감축관리제: 예산·조직 감축을 위한 관리
• 영기준예산제: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

⦿ 용어·개념 설명

• 일몰제(Sunset Law): 법률·조직·사업에 종료시한 설정
• 감축관리제: 예산·인력 감축
• 영기준예산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편성

⦿ 조문/사례 인용

• 미국 일몰법: 정부 조직·사업 자동 폐지, 연장 필요시 의회 승인
• 우리나라 일몰제 적용: 한시적 위원회, 특별법 등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일몰=해가 지면(자동 종료), 영기준=처음부터”
• 비교:
  • 일몰제: 자동 종료
  • 감축관리: 감축 목적
  • 영기준: 재검토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감축관리제
→ 틀림. 감축 목적
② 일출제
→ 틀림. 일몰제 반대(실제 사용 거의 없음)
③ 목표관리제
→ 틀림. 목표 설정·성과 관리
④ 영기준예산제
→ 틀림. 제로베이스 예산
⑤ 일몰제
→ 맞음(정답). 자동 폐지 제도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한시적 위원회: 일몰제 적용, 기간 종료 시 자동 폐지
• 특별법: 일몰조항 삽입, 기간 지나면 자동 폐지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일몰제의 개념과, 감축관리·영기준예산제 등 유사 제도와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일몰=자동 종료, 영기준=재검토”임을 기억!

 

 

6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피터스(Peters)의 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은?

정부관료제가 공공봉사 의지를 지닌 대규모의 헌신적인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정부의 내부규제가 제거되거나 축소되면 정부관료제가 훨씬 역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① 시장 모형(market model) ② 참여 모형(participatory model) ③ 유연 모형(flexible model) ④ 저통제 모형(deregulation model) ⑤ 기업가적 모형(entrepreneurial model)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피터스의 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시장, 참여, 유연, 저통제, 기업가적)별 주요 내용 및 구분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저통제 모형: 내부규제 축소, 관료제의 자율성·역동성 강조
• 시장 모형: 경쟁·성과 중심
• 참여 모형: 시민·이해관계자 참여
• 유연 모형: 조직 구조·운영의 유연성
• 기업가적 모형: 혁신·성과·성과보상 중시

⦿ 용어·개념 설명

• 저통제 모형(Deregulation): 규제 완화, 내부통제 축소
• 시장 모형: 민간경쟁 도입
• 참여 모형: 시민참여 확대
• 유연 모형: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
• 기업가적 모형: 혁신, 위험 감수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정부 부처 자율운영 확대: 저통제 모형 적용
• 공공기관 성과급제: 시장·기업가적 모형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저통제=규제 축소, 시장=경쟁, 참여=시민, 유연=신속, 기업가=혁신”
• 비교:
  • 저통제: 내부규제 축소
  • 시장: 경쟁 도입
  • 참여: 시민 참여
  • 유연: 신속 대응
  • 기업가: 혁신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시장 모형
→ 틀림. 경쟁·성과 중심
② 참여 모형
→ 틀림. 시민·이해관계자 참여
③ 유연 모형
→ 틀림. 신속 대응
④ 저통제 모형
→ 맞음(정답). 내부규제 축소
⑤ 기업가적 모형
→ 틀림. 혁신·성과보상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피터스의 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별 핵심 내용과 실제 적용 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저통제=내부규제 축소, 시장=경쟁, 기업가=혁신”임을 기억!

 

 

65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②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는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경찰병원 등이 있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여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다.
⑤ 사업적·집행적 성격의 행정서비스 비율이 높은 사무에 적합하다.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책임운영기관의 회계제도, 임용방식, 적용 분야 등 실제 제도와의 차이 구분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책임운영기관: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에 경영자율성+성과책임 부여
• 회계제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아님)
• 임용방식: 공모제 임기제공무원
• 적용분야: 사업적·집행적 사무에 적합

⦿ 용어·개념 설명

• 책임운영기관: 정부 부처 내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예: 국립중앙극장)
• 특별회계: 특정 목적 사업 별도 회계(책임운영기관엔 적용 안 됨)
• 공모제: 공개 채용 방식

⦿ 조문/사례 인용

• 책임운영기관법: 회계는 일반회계, 성과책임 강화
• 실제 기관: 국립중앙극장, 경찰병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책임운영=자율성+책임, 회계는 일반회계, 공모제 임용”
• 비교:
  • 책임운영기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 특별회계기관(예: 국민건강보험)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경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 맞음.
②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는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경찰병원 등이 있다.
→ 맞음.
③ 책임운영기관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여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틀림(정답). 일반회계 적용
④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맞음.
⑤ 사업적·집행적 성격의 행정서비스 비율이 높은 사무에 적합하다.
→ 맞음.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국립중앙극장: 책임운영기관, 일반회계 적용
• 경찰병원: 책임운영기관, 공모제 임용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책임운영기관의 회계제도(일반회계), 임용방식, 적용 분야 등 실제 제도와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책임운영기관=일반회계, 특별회계 아님”임을 기억!

 

 

66번.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상상(imagination)
②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
③ 은유(metaphor)
④ 과학주의(scientism)
⑤ 해체(deconstruction)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과 전통적 과학주의와의 차이 구별

⦿ 핵심 이론 3줄 요약

• 포스트모더니즘: 다양성, 상대주의, 해체, 상상력, 은유, 탈영역화 등 강조
• 과학주의: 보편적 진리·객관성 중시(모더니즘/실증주의 특징)
• 포스트모더니즘은 과학주의를 비판하며, 창의성·상상력·해체를 중시

⦿ 용어·개념 설명

• 상상(imagination): 창의적 사고, 고정관념 탈피
•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 경계 허물기, 융합
• 은유(metaphor): 비유적 사고, 다의적 해석
• 해체(deconstruction): 기존 질서·의미 해체
• 과학주의(scientism): 객관적 진리·실증성 강조(포스트모더니즘과 반대)

⦿ 조문/사례 인용

• 행정학 방법론: 19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 확산(다원성, 해체 등)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포스트모더니즘=상상, 해체, 은유, 탈영역화 / 과학주의X”
• 비교:
  • 포스트모더니즘: 다양성, 해체, 상상
  • 과학주의: 객관성, 실증성, 보편성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상상(imagination)
→ 맞음. 포스트모더니즘 대표적 특성
②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
→ 맞음. 경계 허물기
③ 은유(metaphor)
→ 맞음. 비유적 사고
④ 과학주의(scientism)
→ 틀림(정답). 과학주의는 실증주의(모더니즘) 특징
⑤ 해체(deconstruction)
→ 맞음. 기존 질서 해체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행정학 연구에서 다원적 시각, 해체적 분석, 창의적 정책 실험 등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특성과 과학주의(실증주의)와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과학주의=실증주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반대”임을 기억!

 

 

67번.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정, 질 높은 대민서비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실천적인 수단이다.
ㄴ.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에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이 있다.
ㄷ. 스마트워크센터는 출장지 등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원격업무시스템을 갖춘 사무공간을 말한다.
ㄹ. 행정기관 등의 장은 원격지 간 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전자정부의 정의, 구성 요소, 실제 시스템 및 정책 적용 사례 구별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전자정부: 정보통신기술로 효율·투명·참여적 행정 구현
• 주요 시스템: 민원24, 나라장터, UNI-PASS 등
• 스마트워크센터·온라인 회의: 원격업무, 행정 효율화

⦿ 용어·개념 설명

• 전자정부: ICT 활용, 국민 중심 서비스
• 스마트워크센터: 원격지 근무 공간
• 민원24: 정부 민원 포털
•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
• UNI-PASS: 전자통관 시스템

⦿ 조문/사례 인용

• 전자정부법: ICT 기반 행정서비스, 투명성·효율성 강화
• 행정안전부 정책: 온라인 영상회의, 원격근무 활성화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전자정부=효율+투명+참여, 민원24/나라장터/UNI-PASS”
• 비교:
  • 전자정부: 국민 중심, 효율성
  • 전통행정: 서면, 대면 중심

⦿ 지문별 상세 해설

ㄱ.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정, 질 높은 대민서비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실천적인 수단이다.
→ 맞음.
ㄴ.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에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이 있다.
→ 맞음.
ㄷ. 스마트워크센터는 출장지 등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원격업무시스템을 갖춘 사무공간을 말한다.
→ 맞음.
ㄹ. 행정기관 등의 장은 원격지 간 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맞음.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원격근무, 온라인 회의 확대
• 민원24, 나라장터, UNI-PASS: 국민 실생활 서비스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전자정부의 정의, 구성 요소, 실제 시스템과 정책 적용 사례를 모두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전자정부=ICT 활용, 국민 중심 서비스”임을 기억!

 

 

68번.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의 괴리
② 외부효과의 발생
③ 공공재의 존재
④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⑤ 독과점의 출현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외부효과, 공공재, 독과점 등)과 소득분배 문제의 차이 구별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시장실패: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현상
• 주요 원인: 외부효과, 공공재, 독과점, 정보의 비대칭, 비용-편익 괴리
• 소득분배 문제: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개입(재분배) 필요성의 근거

⦿ 용어·개념 설명

• 외부효과: 시장 거래 외의 제3자 영향(예: 공장 오염)
• 공공재: 비경합·비배제(예: 국방, 치안)
• 독과점: 소수 기업이 시장 지배
• 비용과 편익의 괴리: 외부효과와 연결
•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시장실패가 아니라 분배의 실패

⦿ 조문/사례 인용

• 공공재 이론: 사뮤엘슨, 머스그레이브
• 외부효과: Pigou, 코즈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시장실패=외부효과, 공공재, 독과점, 정보비대칭”
• 비교:
  • 시장실패: 자원배분 비효율
  • 분배실패: 소득불평등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비용과 편익의 괴리
→ 맞음. 외부효과
② 외부효과의 발생
→ 맞음. 대표적 시장실패
③ 공공재의 존재
→ 맞음. 대표적 시장실패
④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 틀림(정답). 분배실패(정부재분배 필요)
⑤ 독과점의 출현
→ 맞음. 시장실패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공공재: 국방, 치안
• 외부효과: 미세먼지, 환경오염
• 독과점: 통신시장, 전기시장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시장실패(외부효과, 공공재, 독과점 등)와 소득분배 문제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소득불평등=분배실패, 시장실패 아님”임을 기억!

 

 

69번.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강화한다.
② 대표관료제의 발전은 행정의 형평성과 능률성을 제고한다.
③ 대표관료제는 공직사회 내부 구성원 상호 간 견제를 통하여 내적 통제를 강화한다.
④ 대표관료제의 관료들은 정책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배경집단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한다.
⑤ 집단보다는 개인에 역점을 두는 대표관료제는 자유주의와 부합한다.
정답: ②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대표관료제의 개념, 목적(형평성, 다양성), 한계 구분

⦿ 핵심 이론 3줄 요약

• 대표관료제: 관료집단의 사회적 다양성 반영(성별, 인종, 지역 등)
• 목적: 행정의 형평성·민주성 제고
• 한계: 전문성·능률성 약화 우려

⦿ 용어·개념 설명

• 대표관료제: 관료집단이 국민구성 비율을 반영(예: 여성·지방 출신 공무원 확대)
• 형평성: 다양한 집단의 이익 반영
• 능률성: 효율적 행정(대표관료제와 긴장관계)

⦿ 조문/사례 인용

• 여성·장애인 공무원 할당제: 대표관료제 실현 정책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지역 다양성 반영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대표관료제=형평성, 다양성, 민주성”
• 비교:
  • 대표관료제: 형평성↑, 능률성↓
  • 엘리트관료제: 전문성↑, 형평성↓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강화한다.
→ 틀림. 형평성 중시, 전문성 약화 우려
② 대표관료제의 발전은 행정의 형평성과 능률성을 제고한다.
→ 맞음(정답). 형평성↑, 능률성은 일부 논란
③ 대표관료제는 공직사회 내부 구성원 상호 간 견제를 통하여 내적 통제를 강화한다.
→ 틀림. 내적 통제와 직접적 관련 없음
④ 대표관료제의 관료들은 정책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배경집단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한다.
→ 틀림. 배경집단 이익 반영 가능성 있음
⑤ 집단보다는 개인에 역점을 두는 대표관료제는 자유주의와 부합한다.
→ 틀림. 집단 대표성 중시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여성·지방·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 대표관료제 실현
• 미국 Affirmative Action: 소수집단 대표성 강화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대표관료제의 개념(형평성·민주성 강화)과 한계(전문성 약화), 실제 정책 적용 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대표관료제=형평성, 다양성, 민주성”임을 기억!

 

 

70번.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직무에 대한 동일한 보수 지급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직무의 내용, 특성, 자격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조직 내에서 부서 간 협조와 교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④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유용하다.
⑤ 동일 직렬에 장기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직위분류제의 장점(합리성, 전문화)과 한계(인사 유연성, 장기 발전성)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직위분류제: 직무 중심 인사, 동일 직무=동일 보수
• 장점: 합리성, 전문화, 공정성
• 한계: 인사 유연성↓, 장기 발전성·잠재력 중시 어려움

⦿ 용어·개념 설명

• 직위분류제: 직무 분석·평가로 직위 분류, 보수·승진 기준
• 직업공무원제: 장기 근속, 잠재력·발전성 중시

⦿ 조문/사례 인용

• 국가공무원법: 직위분류제, 계급제 병행
• 미국 연방공무원제: 직위분류제 대표 사례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직위분류=직무 중심, 전문화↑, 장기발전성↓”
• 비교:
  • 직위분류제: 직무 기준, 전문화
  • 계급제: 인물 기준, 유연성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동일한 직무에 대한 동일한 보수 지급의 원칙에 부합한다.
→ 맞음.
② 직무의 내용, 특성, 자격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맞음.
③ 조직 내에서 부서 간 협조와 교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 맞음.
④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유용하다.
→ 틀림(정답). 직위분류제는 장기발전성 중시 어려움
⑤ 동일 직렬에 장기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 맞음.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미국 연방공무원제: 직위분류제, 직무별 보수
• 한국 국가공무원제: 계급제+직위분류제 혼합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직위분류제의 본질(직무 중심, 전문화)과 한계(장기발전성 중시 어려움), 계급제와의 차이, 실제 적용 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직위분류제=직무, 직업공무원제=인물”임을 기억!

 

 

71번. 우리나라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ㆍ신분보장ㆍ복무 등에 있어서 개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ㄴ.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ㄷ.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ㄹ.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ㅁ.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등 주로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ㅂ.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ㅁ, ㅂ
정답: ②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경력직공무원의 범위와 예시, 특수직·일반직·정무직 구분

⦿ 핵심 이론 3줄 요약

• 경력직공무원: 실적·자격 기준, 신분 보장, 평생 근무(일반직·특수직)
• 정무직공무원: 선거·정치적 임명, 신분 보장 약함
• 특수직공무원: 개별법 적용(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등)

⦿ 용어·개념 설명

• 경력직공무원: 일반직(행정·기술), 특수직(법관, 검사 등)
• 정무직공무원: 장관, 차관, 비서관, 선출직 등
• 실적주의: 자격·능력에 따라 임용, 신분 보장

⦿ 조문/사례 인용

• 국가공무원법 제2조: 경력직·정무직 구분
• 특수직 예시: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경력직=실적+신분보장, 정무직=정치임명”
• 비교:
  • 경력직: 일반직(행정·기술), 특수직
  • 정무직: 장관, 비서관, 선출직

⦿ 지문별 상세 해설

ㄱ.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ㆍ신분보장ㆍ복무 등에 있어서 개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 맞음. 특수직공무원(법관, 검사 등)
ㄴ.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 틀림. 정무직공무원
ㄷ.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맞음. 일반직공무원
ㄹ.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 틀림. 정무직공무원(지방의원, 단체장 등)
ㅁ.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등 주로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틀림. 정무직공무원(장관, 차관 등)
ㅂ.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 맞음. 경력직공무원(일반직·특수직)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특수직 경력직
• 행정직, 기술직: 일반직 경력직
• 장관, 시장, 비서관: 정무직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경력직공무원의 범위, 일반직·특수직·정무직의 구분, 실제 적용 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비서관, 선출직, 장관=정무직”임을 기억!

 

 

72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조례·규칙) 범위, 벌금 부과 가능 여부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자치입법권: 조례·규칙 제정, 법령 범위 내
• 벌금 부과 조례: 법률의 구체적 위임 필요(포괄적 위임 불가)
• 교육규칙: 교육감이 법령·조례 범위 내 제정

⦿ 용어·개념 설명

• 조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
• 규칙: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이 제정
• 벌금: 형벌, 법률 위임 필수(조례만으로 부과 불가)

⦿ 조문/사례 인용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제정권
• 헌법재판소 판례: 벌금·과태료 부과는 법률 위임 필요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조례 벌금=법률 위임 필수, 과태료=조례 가능”
• 비교:
  • 벌금: 형벌, 법률 위임 필요
  • 과태료: 행정질서벌, 조례로 가능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맞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 맞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틀림(정답). 벌금 부과는 법률 위임 필요
④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맞음.
⑤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맞음.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서울시 미세먼지 조례: 대통령령보다 강화 가능
• 벌금 부과: 반드시 법률 위임 필요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조례·규칙의 제정 범위와 벌금·과태료 부과의 차이, 실제 판례 적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벌금=법률 위임 필수, 과태료=조례 가능”임을 기억!

 

 

73번.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간접경영방식이다.
③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예산의 심의ㆍ확정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④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정답: ①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운영 방식, 조례 제정, 회계제도, 통제 구조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 조례로 기본사항 규정
• 직영기업: 직접경영, 특별회계로 운영, 지방의회 의결 필요
• 간접경영: 공사·공단 등 법인 설립

⦿ 용어·개념 설명

• 직영기업: 단체 직접 운영(상수도, 하수도 등)
• 공사·공단: 간접경영, 별도 법인
• 특별회계: 예산 별도 관리, 지방의회 의결 필요

⦿ 조문/사례 인용

• 지방공기업법 제5조: 직영기업 설치·운영은 조례로 규정
• 실제 사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직영=직접+조례, 간접=법인 설립”
• 비교:
  • 직영: 직접 운영, 조례
  • 간접: 법인 설립, 공사·공단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맞음(정답).
②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간접경영방식이다.
→ 틀림. 직영기업은 직접경영
③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예산의 심의ㆍ확정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 틀림. 특별회계지만 의회 의결 필요
④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틀림. 두 법 모두 적용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 틀림. 단체장 통제 하에 있음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영기업, 조례 근거
• 서울메트로: 간접경영(공사 설립)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운영 방식, 조례 제정, 회계제도, 통제 구조 등 실제 제도와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직영=직접+조례, 간접=법인 설립”임을 기억!

 

 

74번.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중앙정부의 사무로 처리해야 한다’와 관련된 사무배분 원칙은?

① 포괄성의 원칙
② 종합성의 원칙
③ 지역성의 원칙
④ 가외성의 원칙
⑤ 보충성의 원칙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 개념과 실제 적용 사례 구분

⦿ 핵심 이론 3줄 요약

• 보충성의 원칙: 하위단위 우선, 상위단위는 보충적 역할
• 포괄성·종합성: 광범위·종합적 사무
• 지역성: 지역 특성 반영

⦿ 용어·개념 설명

• 보충성의 원칙: 상위 정부는 하위 정부가 처리 못할 때만 개입
• 포괄성: 다양한 사무 포괄
• 종합성: 여러 기능 종합 수행

⦿ 조문/사례 인용

• 유럽연합(EU) 조약: 보충성 원칙 명시
• 지방자치법: 기초단위 우선, 광역·중앙은 보충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보충성=하위 우선, 상위는 보충”
• 비교:
  • 보충성: 하위 우선
  • 포괄성: 범위 넓음
  • 종합성: 여러 기능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포괄성의 원칙
→ 틀림.
② 종합성의 원칙
→ 틀림.
③ 지역성의 원칙
→ 틀림.
④ 가외성의 원칙
→ 틀림.
⑤ 보충성의 원칙
→ 맞음(정답).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쓰레기 수거: 기초단체, 광역단체, 중앙 순서
• 교육정책: 기초단체 우선, 광역·중앙 보충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보충성의 원칙의 개념, 실제 적용 사례, 포괄성·종합성 등 유사 개념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보충성=하위 우선, 상위는 보충”임을 기억!

 

 

75번.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주민직접참여제도로 바르게 묶인 것은?

① 주민투표, 주민감사, 주민발안
② 주민발안, 주민총회, 주민감사청구
③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④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총회
⑤ 주민감사, 주민소송, 주민총회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주민투표, 감사청구, 소환, 소송 등) 구분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주민직접참여제도: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주민소송(법령상 명시)
• 주민발안, 주민총회: 일부 조례, 법령상 명시X
• 주민감사: 감사청구와 혼동 주의

⦿ 용어·개념 설명

• 주민투표: 주요 정책 직접 결정
• 주민감사청구: 행정감사 요구
• 주민소환: 선출직 해임 요구
• 주민소송: 위법 행정행위 소송

⦿ 조문/사례 인용

• 지방자치법: 주민투표, 감사청구, 소환, 소송 명시
• 주민발안, 총회: 일부 조례에만 규정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투표·감사청구·소환·소송=법 명시, 발안·총회=조례”
• 비교:
  • 법 명시: 투표, 감사청구, 소환, 소송
  • 조례: 발안, 총회

⦿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주민투표, 주민감사, 주민발안
→ 틀림. 감사청구, 발안은 일부 조례
② 주민발안, 주민총회, 주민감사청구
→ 틀림. 발안, 총회는 법 명시X
③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 맞음(정답).
④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총회
→ 틀림. 총회는 법 명시X
⑤ 주민감사, 주민소송, 주민총회
→ 틀림. 감사청구, 총회는 법 명시X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주민투표: 신공항 유치, 재개발 등
• 주민감사청구: 예산 낭비 시 감사원 청구
• 주민소환: 부패 단체장 해임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주민직접참여제도와 일부 조례에만 규정된 제도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수 주의: “주민발안, 총회=법 명시X, 투표·감사청구·소환·소송=법 명시”임을 기억!

 

수고하셨습니다. 해설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