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해결을 위한 처리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②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일반적으로 시민의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지만 자기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⑤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통제 수단이다.
정답: ①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옴부즈만 제도의 본질, 기능, 우리나라 적용 사례, 절차적 특성(신속성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한 국민 권리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중립적 행정통제 제도입니다.
- 시민의 고발(청원) 또는 직권으로 조사 개시 가능, 조사 및 시정 권고 권한 보유.
-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 용어·개념 설명
- 옴부즈만(ombudsman): 스웨덴에서 시작된 제도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행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독립적 조사·감독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우리나라의 대표적 옴부즈만적 기관으로, 부패방지, 민원처리, 행정심판 등 다양한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 “옴부즈만=신속·중립·시민청원·직권조사·권고”
- “권익위=한국형 옴부즈만”
- “스웨덴 기원, 유럽 확산”
- 오답 포인트: 옴부즈만의 장점은 ‘신속한 처리’임을 기억!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문제해결을 위한 처리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 정답. 옴부즈만의 장점은 신속한 권리구제이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설명은 옳지 않음. - ②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옴부즈만 제도의 핵심 목적을 정확히 설명. - ③ 일반적으로 시민의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지만 자기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 옴부즈만은 시민 청원뿐 아니라 직권조사도 가능. -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기능을 수행. - ⑤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통제 수단이다.
→ 옴부즈만의 역사와 확산 경로를 정확히 설명.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스웨덴 옴부즈만 제도(1809년 최초 도입), 이후 핀란드·영국·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에서 도입.
-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민원처리, 행정심판 등 국민 권익 보호.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의 부당행위로부터 국민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대표적 행정통제 장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사한 역할을 하며, ‘신속성’이 큰 장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팁: “옴부즈만=신속·중립·권리구제, 권익위=한국형 옴부즈만”
실수 주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설명은 옴부즈만의 특징과 반대이므로 오답입니다.
42. 정책결정모형의 하나인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y)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② 코헨(M. Cohen), 마치(J. March), 올슨(J. Olson)이 정립한 모형이다.
③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인 정책문제, 해결방안, 참여자, 선택기회가 초기부터 서로 강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의사결정이다.
④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⑤ 상하위 계층적 관계를 지니지 않은 참여자들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쓰레기통모형의 핵심 특징(비연계성, 무정부성, 우연적 결합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쓰레기통모형은 목표가 불분명하고 참여자가 유동적이며 기술이 불확실한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다 우연히 결합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 코헨, 마치, 올슨이 대학조직 등에서 관찰한 비합리적·비체계적 결정과정을 분석한 모형입니다.
- 요소 간 강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떠돌다 우연히 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용어·개념 설명
-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y): 목표 불분명, 참여자 유동적, 기술 불확실한 조직 상황.
- 비연계성: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사전 연결성 없이 우연히 결합함.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쓰레기통=무정부+우연결합 / 강한 상호작용=합리모형"
- 코헨·마치·올슨=쓰레기통모형 창시자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의 의사결정 설명(정답X).
- ② 코헨, 마치, 올슨이 정립(정답X).
- ③ 정답. 요소 간 강한 상호작용은 합리모형의 특징이며, 쓰레기통모형은 우연적 결합을 강조합니다.
- ④ 불확실한 조직상황 설명(정답X).
- ⑤ 비계층적 참여자 적용 가능(정답X).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대학의 위원회, 공공기관의 복잡한 정책 결정 과정 등에서 쓰레기통모형이 잘 적용됨.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쓰레기통모형은 조직 내 다양한 요소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다가 우연히 결합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비체계적·우연적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실수 주의: "강한 상호작용"은 합리모형의 특징이므로 ③번이 오답입니다.
43. 정책집행에서 상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목표 보다는 집행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② 의도하지 않았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③ 정책집행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선집행관료와 대상 집단의 행태를 고찰한다.
④ 선거직 공무원에 의한 정책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한다.
⑤ 일선집행관료들이 쉽게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 경제적, 법적 요인들이 경시되기 쉽다.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상향적 접근법의 본질(일선 집행관료 중심, 현장 유연성 중시)과 한계(민주성 약화)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상향적 접근은 일선 집행관료와 대상 집단의 행태 분석에 초점을 맞추며, 현장 유연성과 실질적 문제 해결을 중시합니다.
- 정책결정 권한이 현장에 분산되어 민주적 책임성(선거직 공무원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정책목표보다는 집행문제 해결, 비공식적 영향력, 예기치 못한 효과 분석이 특징입니다.
⦿ 용어·개념 설명
- 상향적 접근: 정책집행을 현장 집행관료의 재량과 경험에 의존하는 분석 방법.
- 민주적 책임성: 선출직 공무원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책임을 지는 원리.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상향=일선 관료, 하향=정책결정자"
- 상향=유연성↑, 민주성↓ (책임성 약화)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집행문제 해결 초점(상향적 접근 특징).
- ② 의도하지 않은 효과 분석 가능(상향적 접근 특징).
- ③ 일선집행관료·대상집단 행태 고찰(상향적 접근 특징).
- ④ 정답. 상향적 접근은 민주적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선거직 공무원 책임성 약화).
- ⑤ 사회·경제·법적 요인 경시 가능성(상향적 접근의 한계).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복지정책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재량적 업무 처리 등.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상향적 접근은 현장 유연성을 중시하지만, 민주적 책임성은 하향적 접근보다 약화됩니다.
실수 주의: ④번은 하향적 접근의 특징입니다.
44. 공공선택이론에 관하여 설명한 것은?
① 행정현상을 자연ㆍ사회ㆍ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며 집합적 행위나 제도를 거시적 수준에서 분석한다.
②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추구하며 정치 및 행정현상에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적용하여 설명한다.
③ 인간의 주관적 관념, 의식 및 동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문제에 대한 폭넓은 사고방식과 준거의 틀을 정립한다.
④ 정책결정자가 대안들의 표면화된 가치를 비교할 수 없어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하는 의사결정 방법과 전략을 탐구한다.
⑤ 공공서비스 전달 및 공공문제 해결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정답: ②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공공선택이론의 경제학적 분석, 시장원리 적용, 관료의 이기성 등 핵심을 이해하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공공선택이론은 정치·행정현상을 경제학의 도구(합리적 선택, 시장원리)로 분석합니다.
- 관료의 예산극대화, 이익집단의 로비, 유권자의 합리적 무지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설명합니다.
-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경쟁 도입 등 시장원리 적용을 강조합니다.
⦿ 용어·개념 설명
- 공공선택이론: 정치·행정현상을 시장경제 원리와 경제학적 분석틀로 설명하는 이론.
- 시장경제화: 경쟁, 민영화, 효율성 강조.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공공선택=경제학+시장원리 / 관료의 이기성"
- 생태론=자연·사회·문화 환경, 해석학=의미·동기, 만족모형=불확실 상황, 뉴거버넌스=협력 네트워크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생태론적 접근 설명(오답).
- ② 정답. 공공선택이론의 핵심(시장경제화, 경제학적 분석).
- ③ 해석학적 접근(오답).
- ④ 만족모형(사이먼)(오답).
- ⑤ 뉴거버넌스론(오답).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공공서비스 민영화, 경쟁입찰제, 관료제 비효율 분석 등.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적 분석과 시장원리 적용이 핵심입니다.
실수 주의: ②번 외 다른 지문은 생태론·해석학·뉴거버넌스 등 다른 이론의 설명입니다.
45.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귤릭(L. Gulick), 어윅(L. Urwick), 페이욜(H. Fayol) 등이 주장하였다.
② 가치중립적이며 과학적인 탐구를 강조한다.
③ 경제대공황(Great Depression)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④ 사회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⑤ 신행정학의 이론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사회적 자본의 정의(신뢰·협력 네트워크)와 대표 학자, 관련 이론과의 구분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사회적 자본은 신뢰·협력·네트워크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원입니다.
-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정책집행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대표 학자: 퍼트남(R. Putnam).
⦿ 용어·개념 설명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신뢰, 협력, 네트워크 등 사회적 관계망에서 파생되는 자원.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사회적 자본=신뢰·협력 / 퍼트남"
- 과학적 관리론=귤릭, 어윅, 페이욜 / 실증주의=가치중립 / 뉴딜=경제대공황 극복 / 신행정학=사회적 자본과 무관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과학적 관리론 학자(오답).
- ② 실증주의 설명(오답).
- ③ 뉴딜정책 관련(오답).
- ④ 정답. 신뢰와 협력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
- ⑤ 신행정학과 무관(오답).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지역사회 네트워크, 시민단체 활동, 협동조합 등에서 사회적 자본의 효과 확인.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가 핵심입니다.
실수 주의: 과학적 관리론, 실증주의, 뉴딜, 신행정학 등과 구분!
46. 철의 삼각(iron triangle) 모형에서 동맹을 형성하는 집단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언론매체
ㄴ. 이익집단
ㄷ. 정당
ㄹ. 행정기관
ㅁ. 의회 소관 위원회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철의 삼각 모형의 3대 구성요소(이익집단, 행정기관, 의회 소관 위원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철의 삼각(iron triangle)**은 정책형성과정에서 이익집단, 행정기관(관료조직), 의회 소관 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폐쇄적이고 견고한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구조입니다.
- 이 세 집단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상호 지원·보호하며, 정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언론매체나 정당은 철의 삼각의 기본 구성원이 아니며, 이슈네트워크 등 다른 네트워크 이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용어·개념 설명
- 이익집단(ㄴ): 특정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예: 농민단체, 의사협회 등)
- 행정기관(ㄹ): 정책을 집행·관리하는 정부 부처(예: 농림축산식품부)
- 의회 소관 위원회(ㅁ):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철의 삼각=이익집단+행정기관+의회 상임위"
- 언론, 정당은 정책네트워크 이론(이슈네트워크)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철의 삼각에는 포함되지 않음.
⦿ 지문별 상세 해설
- ㄱ. 언론매체: 철의 삼각 구성원이 아님. 언론은 정책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철의 삼각의 직접적 구성원은 아니다.
- ㄴ. 이익집단: 철의 삼각의 핵심 구성원. 정책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짐.
- ㄷ. 정당: 정책과정에 영향은 미치지만, 철의 삼각의 직접적 구성원은 아님.
- ㄹ. 행정기관: 정책 집행 및 관리 주체로 철의 삼각의 핵심.
- ㅁ. 의회 소관 위원회: 정책 심의·결정 주체로 철의 삼각의 핵심.
- ④ ㄴ, ㄹ, ㅁ이 철의 삼각의 3요소를 모두 포함하므로 정답.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농업정책: 농민단체(이익집단), 농림축산식품부(행정기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회 소관 위원회)가 협력하여 농업보조금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철의 삼각 모형은 정책형성과정에서 이익집단, 행정기관, 의회 소관 위원회가 상호 협력하며,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구조입니다. 언론매체와 정당은 이 삼각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④번이 정답입니다.
실수 주의: 정책네트워크 이론과 혼동하지 말 것!
47. 국가공무원법상에 규정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②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자
③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④ 파면ㆍ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⑤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와 징계의 종류(정직, 파면, 해임 등)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직위해제는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로, 파면·해임 징계의결 요구, 근무성적 불량, 직무능력 부족, 휴직 후 미복귀 등이 사유가 됩니다.
- 정직은 징계의 일종으로, 직위해제 사유가 아닙니다.
- 직위해제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임용권자가 필요시 명할 수 있습니다.
⦿ 용어·개념 설명
- 직위해제: 직무수행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인사조치(보수 일부 감액).
- 정직: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처분(보수 전액 감액).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직위해제=파면·해임 요구, 근무성적 불량, 직무능력 부족, 휴직 미복귀"
- "정직=직위해제 사유 아님"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직무수행 능력 부족: 직위해제 사유.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임용권자가 직위해제 가능.
- ② 휴직 후 미복귀: 직위해제 사유.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가능.
- ③ 근무성적 극히 불량: 직위해제 사유. 근무평정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 ④ 파면·해임 징계의결 요구 중: 직위해제 사유. 중대한 비위가 있을 때.
- ⑤ 정직 징계의결 요구 중: 직위해제 사유가 아님(정답). 정직은 직위해제 없이 징계만으로도 직무배제가 가능.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파면·해임 요구 중인 공무원은 직위해제 조치, 정직 요구 중에는 그렇지 않음.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직위해제는 파면·해임 요구, 근무성적 불량, 직무능력 부족, 휴직 미복귀 등에서 적용되며, 정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수 주의: 직위해제와 정직의 구별을 명확히 할 것.
48.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치 않아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는?
① 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
② 연쇄효과로 인한 오류(halo effect error)
③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rror)
④ 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
⑤ 총계적 오류(total error)
정답: ①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근무성적 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체계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관대화·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 **후광효과(halo effect)**는 한 가지 특성이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입니다.
- 집중화 오류는 모든 항목을 중간 점수로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 용어·개념 설명
- 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 평정 기준 자체가 일관되지 않아 평가가 불규칙하게 왜곡되는 현상.
- 선입견 오류(personal bias error): 평정자의 개인적 편견이 평가에 반영되는 현상.
- 연쇄효과(halo effect): 한 가지 특성이 전체 평가에 영향을 주는 오류.
- 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 모든 평가를 중간 점수로 몰아주는 오류.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체계적 오류=관대·엄격 불규칙 / 후광=한 특성이 전체 영향 / 집중화=중간점수 몰림"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체계적 오류: 평정기준이 일정치 않아 관대화·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남(정답). 예를 들어, 평가자마다 또는 시기마다 기준이 달라져 평가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현상.
- ② 연쇄효과(후광효과): 한 특성이 전체 평가에 영향. 예를 들어, 한 가지 장점(성실성)이 전체 항목에 긍정적으로 작용.
- ③ 선입견 오류: 평정자의 개인적 편견. 예를 들어, 특정인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평가에 반영.
- ④ 집중화 오류: 모든 평가를 중간 점수로 몰아줌. 평가자가 극단적 점수를 피하려는 경향.
- ⑤ 총계적 오류: 여러 오류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인사평가에서 평가자마다 기준이 달라 동일한 직원이 부서 이동 시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체계적 오류는 평정 기준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평가의 불규칙성을 의미합니다.
실수 주의: 후광효과, 집중화 오류 등과 혼동하지 말 것.
49. 예산 관련 제도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지방양여금
② 예산성과금
③ 지방교부세
④ 준예산
⑤ 주민참여예산
정답: ①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예산 관련 제도의 현재 시행 여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지방양여금은 1991년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 지방교부세, 예산성과금, 준예산, 주민참여예산은 모두 현행 제도입니다.
- 지방양여금은 지방교부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용어·개념 설명
- 지방양여금: 과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하던 제도(1991년 폐지).
- 지방교부세: 지방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현행 제도.
- 예산성과금: 예산 절감·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 준예산: 예산 미성립 시 임시로 집행하는 예산.
-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지방양여금=과거 제도 / 지방교부세=현재 제도"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지방양여금: 1991년 폐지(정답). 과거에는 지방재정 조정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지방교부세로 대체.
- ② 예산성과금: 현행 제도.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
- ③ 지방교부세: 현행 제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해소.
- ④ 준예산: 현행 제도. 예산안 미통과 시 임시로 집행.
- ⑤ 주민참여예산: 현행 제도. 주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지방교부세: 지방재정 조정 역할.
-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지방양여금은 과거에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지방교부세로 대체되었습니다.
실수 주의: 현행 제도와 과거 제도를 구분할 것.
50. 품목별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투입지향적 예산제도이다.
③ 정부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하다.
④ 기획지향적이라기 보다는 통제지향적이다.
⑤ 의회의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품목별예산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편성하여 지출 통제에 중점을 둡니다.
- 장점은 예산의 유용·남용 방지, 의회 심의 용이, 통제지향적이라는 점입니다.
- 단점은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과 성과 평가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 용어·개념 설명
- 품목별예산제도: 예산을 인건비, 물품비 등 세부 항목별로 편성하는 제도.
- 투입지향적: 예산을 투입되는 자원 중심으로 편성.
- 통제지향적: 지출의 적정성과 합법성에 중점.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품목별예산=통제 용이 / 우선순위 파악 어려움"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예산 유용·남용 방지: 맞는 설명. 항목별로 세분화해 통제가 용이.
- ② 투입지향적: 맞는 설명. 예산의 집행 대상이 투입요소임.
- ③ 정부사업 우선순위 파악 용이: 잘못된 설명(정답). 품목별예산은 사업의 성과나 우선순위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④ 통제지향적: 맞는 설명. 예산의 목적보다 지출 항목 통제에 중점.
- ⑤ 의회 심의 용이: 맞는 설명. 세부 항목별로 심의가 가능해 통제에 유리.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품목별예산: 각 부서별로 인건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 항목으로 예산 편성.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 통제에는 효과적이지만,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나 성과 평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수 주의: 품목별예산의 한계를 명확히 기억할 것.
아래는 첨부하신 2015년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56~60번 문제의 원문 문제 및 지문을 그대로 제시하고, 출제 의도, 핵심 이론 요약, 용어·개념 설명, 이론 비교/암기팁, 지문별 상세 해설, 실제 사례/정책 연결,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까지 모든 해설 요소를 빠짐없이 성실하게 작성한 예시입니다.
56.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치단체장을 불신임 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기금의 설치ㆍ운용,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④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를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①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과 불신임 의결 요건, 감사기간 등 실정법 규정의 정확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개정, 기금 설치, 청원 수리 등 다양한 의결권을 가짐
- 행정사무감사는 시·도 14일, 시·군·자치구 9일 이내
- 자치단체장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①은 잘못된 요건)
⦿ 용어·개념 설명
- 불신임 의결: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해 신임하지 않는다는 결의
-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제도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불신임=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
- "감사기간=시·도 14일, 시·군·자치구 9일"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X (정답):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맞음(재적의원 3분의 2 출석은 과도함)
- ② O: 지방의회의 기본적 의결권
- ③ O: 행정사무감사 기간 정확
- ④ O: 안건 관련 서류 제출 요구권
- ⑤ O: 출석·답변 요구 및 예외 규정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실제로 몇몇 지방의회에서 단체장 불신임 의결이 시도된 바 있음
-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지방의회의 불신임 의결 요건은 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입니다.
실수 주의: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은 잘못된 요건이므로 ①이 오답입니다.
57.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단을 두어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① 인천광역시
② 서울특별시
③ 세종특별자치시
④ 경상북도 울릉군
⑤ 제주특별자치도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시범 실시 지역과 제도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경찰조직을 두어 치안행정을 담당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단을 설치
- 2021년 이후 전국 확대 시행(문제 출제 시점 기준 제주만 해당)
⦿ 용어·개념 설명
- 자치경찰제: 지방자치단체가 경찰행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는 제도
-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치안 담당 조직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자치경찰=제주특별자치도(2006년 최초)"
- "2021년 전국 확대, 그 전엔 제주만"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④: 자치경찰단 설치 없음(출제 시점 기준)
- ⑤ O (정답): 제주특별자치도만 자치경찰단 설치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제주 자치경찰단: 교통, 관광, 환경 등 지역 특화 치안업무 수행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자치경찰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최초로 도입, 2021년 전국 확대 전까지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었습니다.
58. 공무원의 수가 업무량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
②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③ 딜론의 원칙(Dillon's rule)
④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⑤ 세이어의 법칙(Sayre's law)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관료제 내 인력증가의 비합리성, 파킨슨의 법칙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평가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파킨슨의 법칙: 조직의 업무량과 무관하게 관료 수가 꾸준히 증가
- 원인: 업무 분화, 권한 확대, 자기보존 본능
- 피터의 원리: 승진을 거듭하다 무능한 단계에 도달(다른 현상)
⦿ 용어·개념 설명
- 파킨슨의 법칙: "일은 주어진 시간을 모두 소모하며, 공무원 수는 업무량과 무관하게 증가"
- 피터의 원리: 승진을 거듭하다 무능한 단계에 도달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파킨슨=공무원 수 증가 / 피터=무능 단계 승진"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피터의 원리: 무능 단계 도달(오답)
- ② 과두제의 철칙: 엘리트 지배 경향(오답)
- ③ 딜론의 원칙: 지방정부 권한 제한(오답)
- ④ O (정답): 파킨슨의 법칙
- ⑤ 세이어의 법칙: 행정목표 상충(오답)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대형 관료조직에서 인력 감축이 어려운 구조
- 파킨슨의 법칙은 조직 슬림화 개혁 논의의 근거로 활용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파킨슨의 법칙은 "공무원 수가 업무량과 무관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실수 주의: 피터의 원리와 혼동하지 말 것!
59.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화를 지향하고 체제 개방적이다.
② 영감과 비전 제시, 공유에 의한 동기유발을 중시한다.
③ 지도자와 부하들 간의 합리적ㆍ타산적 교환관계를 중시한다.
④ 기계적 관료제 구조보다는 임시체제에 더 적합하다.
⑤ 리더의 카리스마, 구성원에 대한 지적 자극, 인간적인 관계 등이 어우러져 나타난다.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차이,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평가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변혁적 리더십: 비전 제시, 영감, 카리스마, 지적 자극, 개인적 배려
- 거래적 리더십: 보상·교환관계, 규칙 준수 강조
-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혁신에 적합, 임시조직·유연조직에 강점
⦿ 용어·개념 설명
- 변혁적 리더십: 구성원 동기부여, 혁신, 비전 공유
- 거래적 리더십: 보상·처벌 등 교환적 관계 강조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변혁적=비전·영감·혁신 / 거래적=교환·보상"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O: 변화·개방성 강조
- ② O: 비전·동기유발 중시
- ③ X (정답): 합리적·타산적 교환관계는 거래적 리더십
- ④ O: 임시체제(유연조직)에 적합
- ⑤ O: 카리스마, 지적 자극, 인간적 관계 강조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스티브 잡스(애플), 마틴 루터 킹(운동가) 등은 변혁적 리더십의 대표적 예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변혁적 리더십은 비전·혁신·동기부여에 중점, 거래적 리더십은 보상·교환관계에 중점입니다.
실수 주의: 거래적-변혁적 리더십 구분!
60.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②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 조정제도이다.
④ 중앙정부가 재정여건,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⑤ 국가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 ②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국고보조금의 성격(목적재원, 수직적 재정조정, 자율성 제한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지 평가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특정 목적(용도 지정)으로 지원
-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제한
- 일반재원(용도 자유)과 반대 개념
⦿ 용어·개념 설명
- 국고보조금: 특정 사업·정책에 한정해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원
- 일반재원: 용도 제한 없는 지방재정(예: 지방세, 지방교부세)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국고보조금=목적재원 / 일반재원=지방세·교부세"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O: 용도 제한으로 자율성 약화
- ② X (정답): 국고보조금은 용도 지정된 목적재원
- ③ O: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 ④ O: 중앙정부가 지원여부 결정
- ⑤ O: 국가시책 장려 목적 지원 가능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복지사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앙정부 지정 사업에 보조금 지원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국고보조금은 특정 용도에만 사용 가능한 목적재원이며, 지방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대표적 제도입니다.
실수 주의: 일반재원과 목적재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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