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도전!!! 행정사 2018년 6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3/3 행정학개론

51번.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조한다.
③ 합법적 권위로부터 관료제의 정당성을 찾는다.
④ 개인성(personality)을 고려한 업무처리를 강조한다.
⑤ 규칙과 절차의 강조로 형식주의(red tape)와 같은 역기능이 초래된다.

정답: ④

⦿ 핵심 이론 요약

• 베버 관료제 6대 특징: 계층제, 전문성, 문서주의, 규칙, 비인격성, 합법적 권위
• 비인격성: 감정·관계 배제, 규칙·절차만 따름(공정성·예측가능성 보장)
• 개인성 고려는 인간관계론(호손실험)에서 강조되는 개념(베버와 정반대)

⦿ 조문/판례 직접 인용

•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요구”

⦿ 실전 암기팁

• H.E.R.I.L: Hierarchy(계층), Expertise(전문성), Rules(규칙), Impersonal(비인격성), Legal(합법적 권위)
• 암기: “베버=비인격성, 규칙, 계층!”

⦿ 실제 사례/판례 연결

• 한국 공무원 직급 체계(9급→7급→5급): 계층제 원리 반영
• 형식주의 역기능: 건축허가 등에서 과도한 서류 요구, 절차 지연

⦿ 지문별 상세 해설 및 논리 연결

• ① 계층제:
  • 맞음. 베버 관료제의 핵심. 상하 위계질서.
  • 응용: 계층제의 약화(평면조직)는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됨.
• ② 전문성:
  • 맞음. 분업·교육 중시, 각 부서별 전문가.
  • 응용: 전문성 약화 시 행정의 비효율·비합리 초래.
• ③ 합법적 권위:
  • 맞음. 법·규칙에 근거한 조직.
  • 응용: "관습적 권위"와 구분(베버의 3대 권위유형: 전통, 카리스마, 합법)
• ④ 개인성:
  • 틀림(정답). 베버는 비인격성을 강조.
  • 왜 틀렸나: 개인성(감정, 친분 등)은 인간관계론(호손실험)에서 중시.
  • 맞는 구문: "비인격성(Impersonality)을 강조한다."
  • 변형 문제 대응: "비인격성"을 묻는 문제, 혹은 인간관계론과 비교하는 문제에도 대응 가능.
• ⑤ 형식주의:
  • 맞음. 규칙·문서주의의 역기능.
  • 응용: 형식주의(red tape)는 관료제의 대표적 문제점.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베버 관료제의 본질(비인격성)과 인간관계론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 실전 팁: "공무원 친절 교육"은 인간관계론, 베버 관료제와 무관!

52번.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잡성은 조직을 구성하는 기구의 분화정도를 의미한다.
② 수평적 복잡성은 조직 내 수직적 계층의 수를 의미한다.
③ 업무수행의 규칙과 절차가 표준화될수록 조직구조의 공식성은 높아진다.
④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⑤ 의사결정의 권한이 상위층에 집중된 경우 집권화된 조직이라고 한다.

정답: ②

⦿ 핵심 이론 요약

• 수평적 복잡성: 동일 계층 내 부서·직무 다양성
• 수직적 복잡성: 계층 수(위계질서)
• 공식성: 규칙·절차 표준화, 예측가능성↑

⦿ 실전 암기팁

• “수평=부서, 수직=직급”
• “공식성=규칙 많음, 집권=윗사람 결정”

⦿ 실제 사례/제도 연결

• 대기업: 수평적 복잡성↑(부서 다양), 수직적 복잡성↑(계층 많음)
• 스타트업: 수평·수직 모두 낮음

⦿ 지문별 상세 해설 및 논리 연결

• ① 복잡성:
  • 맞음. 분화 정도.
  • 변형 대응: "복잡성"을 수평/수직/지리적으로 세분화해 묻는 문제에도 적용.
• ② 수평적 복잡성:
  • 틀림(정답). 수직적 계층 수는 수직적 복잡성.
  • 왜 틀렸나: "수평"은 옆(부서), "수직"은 위아래(직급).
  • 맞는 구문: "수평적 복잡성은 동일 계층 내 부서·직무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 ③ 공식성:
  • 맞음. 규칙 표준화.
  • 응용: 공식성↑→예측력↑, 표준화된 업무절차.
• ④ 공식화와 예측가능성:
  • 맞음. 공식성↑→예측력↑.
  • 응용: 공식화가 낮으면 창의성↑, 예측성↓.
• ⑤ 집권화:
  • 맞음. 상위층 권한 집중.
  • 응용: 분권화와 비교 가능(현장 자율성↑).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수평/수직 복잡성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지, 공식성·집권성의 본질을 이해하는지 평가
• 실전 팁: "수평"과 "수직" 용어 혼동 주의!

53번. 리더십 행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시각에서 리더의 행동을 파악한다.
② 업무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③ 리더로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④ 리더의 자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⑤ 훈련에 의해 효과적인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⑤

⦿ 핵심 이론 요약

• 행동이론: 리더십은 훈련·학습으로 개발 가능(예: 오하이오주립대 연구)
• 자질이론: 타고난 자질(카리스마 등) 강조
• 상황이론: 상황에 따라 효과적 리더십 달라짐(피들러 등)

⦿ 실전 암기팁

• “행동=훈련, 자질=타고남, 상황=환경”

⦿ 실제 사례/제도 연결

• 기업 리더십 교육, 코칭, 워크숍: 행동이론 적용

⦿ 지문별 상세 해설 및 논리 연결

• ①, ②:
  • 틀림. 상황이론 설명.
  • 왜 틀렸나: 상황이론은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관점.
  • 맞는 구문: "상황이론은 효과적 리더십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 ③, ④:
  • 틀림. 자질이론 설명.
  • 왜 틀렸나: 자질이론은 "리더십은 타고난다"는 관점.
  • 맞는 구문: "자질이론은 타고난 성격·능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⑤:
  • 맞음(정답). 행동이론 핵심(훈련 가능성).
  • 변형 대응: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교육, 워크숍" 등 실무 적용 문제에도 대응.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리더십 이론별 핵심 논리(선천/후천/상황)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 실전 팁: "후천적"과 "선천적" 구분, "상황"과 "행동" 구분!

54번. 엽관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파성이나 정치적 요인을 기준으로 공직임용이 이루어진다.
② 개인의 능력, 자격, 업적 등 실적 외의 요인에 의해 공직임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실주의와 유사하다.
③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④ 공직의 대규모 경질을 통해 공직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⑤ 우리나라는 엽관주의적 성격의 공직임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⑤

⦿ 핵심 이론 요약

• 엽관주의: 정치적 편의, 당파성에 의한 임용(정권 교체 시 대규모 인사)
• 실적주의: 능력·자격 기준(국가공무원법 제26조)
• 한국: 정무직(장관, 차관 등)은 엽관주의 적용

⦿ 조문/판례 직접 인용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

⦿ 실전 암기팁

• “정무직=엽관!”

⦿ 실제 사례/제도 연결

• 청와대 비서진, 장관 등: 정권 교체 시 대규모 교체

⦿ 지문별 상세 해설 및 논리 연결

• ① 당파성:
  • 맞음. 엽관주의 핵심.
  • 응용: "정치적 임용"과 "실적 임용" 비교 문제에 대응.
• ② 정실주의와 유사:
  • 맞음. 실적 외 요인, 유사함.
  • 변형 대응: "정실주의=친분, 엽관주의=정치적 편의"로 세분화 가능.
• ③ 역기능:
  • 맞음. 정책 일관성 저해.
  • 응용: "실적주의의 장점"과 비교 가능.
• ④ 대규모 경질:
  • 맞음. 엽관주의 특징.
  • 응용: "공직 개방"과 연결.
• ⑤ 한국 현실:
  • 틀림(정답). 정무직 등 일부 엽관주의 허용.
  • 왜 틀렸나: 우리나라는 정무직, 일부 보좌관 등에서 엽관주의가 존재.
  • 맞는 구문: "우리나라는 정무직 등 일부 직위에서 엽관주의적 임용을 허용한다."
  • 변형 대응: "실적주의와 엽관주의 혼합" 등 응용문제에도 대응.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엽관주의의 정의와 한국 실정(정무직 임용) 구분력 평가
• 실전 팁: "정무직=엽관" 현실을 놓치지 말 것!

55번. 동기부여 과정이론은?

①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②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 5단계론
③ 허즈버그(F. Herzberg)의 2요인 이론
④ 맥그리거(D. McGregor)의 XY이론
⑤ 맥클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정답: ①

⦿ 핵심 이론 요약

• 과정이론: 동기 유발 과정(기대, 공정성, 목표) 분석
• 기대이론(브룸): 동기=기대감×유인가
• 내용이론: 욕구·요인 분석(매슬로우, 허즈버그, 맥클랜드, 맥그리거)

⦿ 실전 암기팁

• “과정=기대, 공정, 목표”

⦿ 실제 사례/제도 연결

• 성과급, 인센티브 제도: 직원의 기대감 반영(기대이론)

⦿ 지문별 상세 해설 및 논리 연결

• ① 기대이론:
  • 맞음(정답). 과정이론.
  • 변형 대응: "공정성이론(아담스), 목표설정이론(로크)"도 과정이론.
• ② 욕구 5단계:
  • 틀림. 내용이론(욕구의 내용).
  • 왜 틀렸나: "욕구=내용", "기대=과정" 구분 필요.
  • 맞는 구문: "욕구 5단계는 동기부여 내용이론에 해당한다."
• ③ 2요인 이론:
  • 틀림. 내용이론(동기·위생요인).
  • 왜 틀렸나: "2요인=내용", "기대=과정" 구분 필요.
• ④ XY이론:
  • 틀림. 내용이론(인간관, X=통제, Y=자율).
  • 왜 틀렸나: "XY이론=내용", "기대=과정" 구분 필요.
• ⑤ 성취동기:
  • 틀림. 내용이론(성취, 권력, 친교욕구).
  • 왜 틀렸나: "성취동기=내용", "기대=과정" 구분 필요.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동기부여 이론의 분류와 대표 이론 구분력 평가
• 실전 팁: "기대이론=과정, 나머지=내용" 구분!

 

 

61번. 행정(학)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강조하는 것은 행정의 정치적 특성을 나타낸다.
② POSDCORB는 행정의 관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③ 행정학은 실증학문일 뿐만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규범학문의 성격도 지닌다.
④ 행정 관료의 정책형성에 대한 영향력 증가는 대의민주제의 정치적 책무성(political accountability)을 강화한다.
⑤ 행정학은 학제간(interdisciplinary) 성격을 갖는다.

정답: ④

⦿ 핵심 이론 요약

• 행정학은 정치성과 관리성, 실증성과 규범성, 학제간 성격을 모두 지닌다.
• POSDCORB(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는 관리적 측면 강조.
• 관료의 정책형성 영향력 증가는 오히려 대의민주제의 정치적 책임성을 약화시킨다(관료제의 역기능).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가치의 권위적 배분’
  • 맞음. 이스트론(Easton)의 정의로, 행정의 정치적 성격 강조.
  • 응용: 가치 배분이란 예산, 정책결정 등에서 나타남.
• ② POSDCORB
  • 맞음. 행정의 관리적·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대표적 개념.
  • 암기팁: POSDCORB=행정관리 7대 기능.
• ③ 실증학문+규범학문
  • 맞음. 행정학은 사실(실증)과 가치(규범) 모두 다룸.
  • 응용: 정책분석(실증)과 윤리·공익(규범) 모두 포함.
• ④ 관료의 정책형성 영향력 증가=정치적 책무성 강화
  • 틀림(정답). 관료의 영향력 증가는 오히려 정치적 책임성 약화(관료제의 역기능, 월권·책임소재 불분명).
  • 맞는 구문: "관료의 정책형성 영향력 증가는 대의민주제의 정치적 책임성 약화로 이어진다."
  • 응용: 관료제의 폐해(정치적 통제 약화, 민주주의 위협) 문제로 자주 출제.
• ⑤ 학제간 성격
  • 맞음. 행정학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연계.

⦿ 실전 암기팁

• "POSDCORB=관리, 가치의 권위적 배분=정치성, 관료 영향력↑=책임성↓"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행정학의 정치성·관리성·학제성·실증성과 규범성 등 다양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 응용: 관료제의 순기능/역기능, 관리성과 정치성의 균형 문제로 변형 가능

 

62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공동사무를 협력ㆍ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 수립
② 행정협의회 구성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④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설립
⑤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

정답: ⑤

⦿ 핵심 이론 요약

•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사무 협력 방식: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조합, 협의체, 광역도시계획 등
• 행정구 설치는 단일 자치단체 내부의 조직(구청 등) 설치로, 협력 방식이 아님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광역도시계획 수립
  • 맞음.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국토계획법 등 근거).
• ② 행정협의회 구성
  • 맞음. 지방자치법상 공동사무 협력 대표적 방식.
•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 맞음. 공동사무 처리 위해 자치단체조합 가능(지방자치법).
• ④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설립
  • 맞음. 단체장 협의체(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도 협력 방식.
• ⑤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
  • 틀림(정답). 행정구는 자치단체 내부 조직(예: 서울 강남구의 ‘역삼동’ 등), 지자체 간 협력과 무관.
  • 맞는 구문: "행정구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조직 설치로, 공동사무 협력 방식이 아니다."

⦿ 실전 암기팁

• "협의회·조합·광역계획=협력, 행정구=내부 조직"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지자체 간 협력 방식과 내부 조직 설치의 차이 구분
• 응용: 행정구와 자치구, 협의회와 조합의 법적 차이 문제로 변형 가능

 

63번. 행정개혁(행정혁신)의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시민의 집단적 역량과 참여를 강조한다.
② 뉴거버넌스 참여주체인 시민사회는 상호의존적 종속관계에 기초한 자율적 교환을 특징으로 한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고객으로서의 주민보다는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주민을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현대사회의 난제(wicked problems) 해결을 위해 행정부서들 또는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강조한다.
⑤ 뉴거버넌스 이론은 정부실패가 아닌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처방으로 간주된다.

정답: ③

⦿ 핵심 이론 요약

• 신공공서비스론: 시민참여, 공론장, 민주적 거버넌스 중시
• 신공공관리론: 고객지향, 성과·경쟁·민간기법 도입
• 뉴거버넌스: 네트워크, 협력, 사회적 자본, 상호의존성 강조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신공공관리론=사회적 자본·집단적 참여
  • 틀림. 사회적 자본·집단참여는 뉴거버넌스의 특징.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지향·성과주의.
  • 맞는 구문: "신공공관리론은 성과와 경쟁, 민간기법 도입을 강조한다."
• ② 뉴거버넌스 시민사회=상호의존적 종속관계
  • 틀림. 뉴거버넌스는 상호의존·자율적 교환(종속관계X), 네트워크 기반.
  • 맞는 구문: "뉴거버넌스 시민사회는 자율적·수평적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한다."
• ③ 신공공서비스론=공론장 시민 강조
  • 맞음(정답). 고객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참여, 공공가치·민주주의 중시.
  • 응용: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참여와 공공가치 실현을 강조한다."
• ④ 신공공관리론=난제 해결 위한 협력
  • 틀림. 기관 간 협력은 뉴거버넌스의 특징, 신공공관리론은 경쟁·성과 중심.
  • 맞는 구문: "행정부서·기관 협력은 뉴거버넌스의 특징이다."
• ⑤ 뉴거버넌스=시장실패 처방
  • 틀림. 뉴거버넌스는 정부실패(관료제 한계) 극복을 위한 네트워크 강조.
  • 맞는 구문: "뉴거버넌스는 정부실패 극복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 실전 암기팁

• "신공공서비스=공론장 시민, 신공공관리=고객, 뉴거버넌스=네트워크"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행정개혁 주요 이론(신공공관리, 신공공서비스, 뉴거버넌스) 핵심 구분
• 응용: 각 이론의 특징을 표로 비교, 사례 문제로 변형 가능

 

64번.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옴브즈만의 일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② 권고, 의견 표명, 감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③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④

⦿ 핵심 이론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옴브즈만 기능, 권고·의견표명·감사의뢰 가능, 고충민원·행정제도 개선 목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별도의 직속기관이 아님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국무총리 소속·옴브즈만
  • 맞음. 국민권익위는 국무총리 소속, 옴브즈만적 성격.
• ② 권고, 의견 표명, 감사 의뢰
  • 맞음. 국민권익위의 대표적 권한.
• ③ 고충민원 처리·행정제도 개선
  • 맞음. 국민권익위의 목적.
• ④ 직속기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틀림(정답). 국민권익위에 별도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없음.
  • 맞는 구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별도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업무
  • 맞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은 국민권익위 소관.

⦿ 실전 암기팁

• "국민권익위=총리 소속, 옴브즈만, 고충민원, 행정심판"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기능·권한의 정확한 이해
• 응용: 옴브즈만 제도, 행정심판과의 관계 등 비교 문제로 변형 가능

 

65번. 행정현상에 대한 접근방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에 관한 이론의 맥락성과 상대성을 강조한다.
②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현상의 전체성보다는 구성부분 사이의 일방적ㆍ선형적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어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고 본다.
④ 전통적인 법적ㆍ제도적 접근방법은 제도가 일단 형성되면 일정한 경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을 강조한다.
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일방적 결정요인으로 간주한다.

정답: ③

⦿ 핵심 이론 요약

• 행태론: 경험적·실증적 연구, 맥락성·상대성보다는 규칙성·일반성 중시
• 체제론: 전체성, 상호작용, 순환적 인과관계
•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제도의 동형화(동일화), 제도적 수렴
• 법적·제도적 접근: 경로의존성, 환경변화에 둔감
•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제도=개인 선택의 제약조건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행태론=맥락성·상대성 강조
  • 틀림. 행태론은 보편적 규칙·일반성 강조, 맥락성은 신행정론·현상학적 접근에서 중시.
  • 맞는 구문: "행태론은 경험적 규칙성과 일반성을 강조한다."
• ② 체제론=일방적·선형적 인과관계
  • 틀림. 체제론은 전체성, 상호작용, 순환적 인과관계 중시.
  • 맞는 구문: "체제론은 상호작용·순환적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제도 수렴
  • 맞음(정답). 제도적 동형화, 유사한 형태로 수렴(예: 세계적 관료제 확산).
• ④ 법적·제도적 접근=환경변화 적응 못함
  • 틀림. 경로의존성은 신제도주의에서 강조.
  • 맞는 구문: "법적·제도적 접근은 제도의 법적 근거와 구조에 초점."
• 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제도는 개인 선택의 일방적 결정요인
  • 틀림. 제도는 개인의 선택을 제약하는 조건(상호작용적).
  • 맞는 구문: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의 선택을 제약하는 조건으로 본다."

⦿ 실전 암기팁

• "행태=일반성, 체제=전체·상호작용, 사회학신제도=동형화, 합리적선택=제약조건"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행정학 주요 접근방법(행태론, 체제론, 신제도주의 등) 핵심 구분
• 응용: 각 접근법의 장단점, 대표 학자, 실제 적용사례 비교로 변형 가능

 

66번. 다음 가정을 기본전제로 하는 이론은?

○ 한 국가는 수많은 지방정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 각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지출과 조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개인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지역 간 이주가 가능하다.

①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
② 딜론의 원칙(Dillon's rule)
③ 보충성의 원칙(subsidiary principle)
④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
⑤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정답: ①

⦿ 핵심 이론 요약

• 발에 의한 투표(Tiebout model): 지방정부 간 자유로운 이동, 주민 선호 반영, 지방재정경쟁 이론
• 딜론의 원칙: 지방정부 권한은 중앙정부가 부여
• 보충성의 원칙: 상위정부는 하위정부가 못하는 일만 보충
• 쿨리 독트린: 지방자치의 본질적 권리 강조
• 파킨슨 법칙: 관료제 팽창의 법칙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발에 의한 투표
  • 맞음(정답). 타이부(Tiebout) 모형, 주민이 선호에 따라 지방정부를 선택(이주)함으로써 정부 간 경쟁 유도.
  • 응용: 지방세·공공서비스 차이, 주민 이동이 자유로울 때 실현 가능.
• ② 딜론의 원칙
  • 틀림. 지방정부 권한은 중앙정부 위임에 한정(미국).
  • 맞는 구문: "딜론의 원칙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한한다."
• ③ 보충성의 원칙
  • 틀림. 상위정부의 보조적 역할, 이주·경쟁과 무관.
  • 맞는 구문: "보충성의 원칙은 하위정부 우선, 상위정부 보충."
• ④ 쿨리 독트린
  • 틀림. 지방자치의 본질적 권리 강조, 이동·경쟁과 무관.
  • 맞는 구문: "쿨리 독트린은 지방의 자치권을 본질적 권리로 본다."
• ⑤ 파킨슨 법칙
  • 틀림. 관료제는 일이 없어도 팽창한다는 조직이론, 지방정부 이주와 무관.
  • 맞는 구문: "파킨슨 법칙은 관료제 팽창의 법칙이다."

⦿ 암기팁

• "발에 의한 투표=이주 자유, 지방정부 경쟁"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지방재정경쟁 이론(타이부 모형)과 다른 지방자치 원칙의 구분
• 응용: 실제로 주민 이주가 어려우면 타이부 모형 적용에 한계

 

 

67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부분의 지방교부세는 ‘끈이 달린 돈(money with strings)’의 성격을 띤다.
② 많은 경우에 있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다.
③ 조정교부금은 일단 교부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처럼 활용된다.
④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된다.
⑤ 2018년 현재 지방이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는 분권교부세가 있다.

정답: ③

⦿ 핵심 이론 요약

• 지방교부세: 일반재원, 용도 제한 없음(‘끈 없는 돈’)
• 조정교부금: 광역→기초, 일반재원
• 국고보조금: 특정 목적, 용도 제한(‘끈이 달린 돈’)
• 분권교부세: 2018년 신설, 지방이양사업 지원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지방교부세=끈이 달린 돈
  • 틀림. 지방교부세는 용도 제한 없는 일반재원(‘끈 없는 돈’).
  • 맞는 구문: "지방교부세는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이다."
• ② 지방교부세=지방비 부담 요구
  • 틀림. 지방비 부담은 국고보조금에서 요구.
  • 맞는 구문: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다."
• ③ 조정교부금=일반재원
  • 맞음(정답). 광역→기초, 용도 제한 없음.
  • 응용: 조정교부금은 지방세 일부를 재분배.
• ④ 국고보조금=자율성 강화
  • 틀림. 국고보조금은 용도 제한, 자율성 제한.
  • 맞는 구문: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통제 수단이다."
• ⑤ 분권교부세=2018년 신설
  • 맞음.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 지원(2018년 신설).
  • 단, 조정교부금이 일반재원이라는 점이 더 정확한 정답

⦿ 암기팁

• "교부세·조정교부금=일반재원, 국고보조금=특정재원"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와 성격, 용도 제한 여부 구분
• 응용: 국고보조금과 교부세의 차이, 분권교부세의 신설 배경 등

 

 

68번. 실체설의 관점에서 본 공익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익이 존재한다.
② 개인의 사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선을 최대한 증대시킨다.
③ 공익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및 조정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④ 공익은 민주적 정치체제 내의 개인과 집단 간 정치활동의 결과물이다.
⑤ 여러 사회집단의 대립과 협상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다수 이익에 일치되는 것이 공익으로 도출된다.

정답: ①

⦿ 핵심 이론 요약

• 실체설: 공익은 사익을 초월하는 객관적·보편적 가치
• 조정설: 공익=사익의 총합/타협
• 과정설: 공익=정치적 협상 결과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익
  • 맞음(정답). 실체설의 정의, 공익은 객관적·초월적 가치.
  • 응용: 환경보호, 안전 등.
• ② 개인의 사익 추구=공동체 선 증대
  • 틀림. 이는 조화설(공리주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 맞는 구문: "공리주의는 사익 추구가 공익에 기여한다고 본다."
• ③ 공익=사익 총합/타협
  • 틀림. 조정설(플루랄리즘).
  • 맞는 구문: "조정설은 공익을 사익의 총합 또는 타협으로 본다."
• ④ 공익=정치활동 결과물
  • 틀림. 과정설(정치적 협상 결과).
  • 맞는 구문: "과정설은 공익을 정치과정의 산물로 본다."
• ⑤ 사회집단 대립·협상=다수 이익
  • 틀림. 다수이익=과정설·조정설.
  • 맞는 구문: "과정설은 다수의 이익에 일치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본다."

⦿ 암기팁

• "실체설=초월적 가치, 조정설=총합/타협, 과정설=정치결과"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공익 개념(실체설/조정설/과정설) 구분
• 응용: 환경정책, 안전 등에서 실체설 논리 자주 등장

 

 

69번. 전자정부의 주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이나 민간조직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폭 넓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②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하는 열린 정부이다.
③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보편적 접근을 제고한다.
④ 행정업무 절차의 전산화가 항상 행정의 생산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⑤ 시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답: ②

⦿ 핵심 이론 요약

• 전자정부: 네트워크, 참여, 투명성, 수요자 중심, 프라이버시 보호, 생산성 향상
• 공급자 중심: 전자정부의 지향점 아님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네트워크=거버넌스 구축
  • 맞음. 전자정부는 다양한 주체와 협력(거버넌스).
• ②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 틀림(정답). 전자정부는 수요자(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목표.
  • 맞는 구문: "전자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한다."
• ③ 국민 참여·보편적 접근
  • 맞음. 전자정부의 핵심 가치.
• ④ 전산화=생산성 보장X
  • 맞음. 전산화만으로 생산성 항상 보장X(업무 재설계 필요).
• ⑤ 프라이버시 보호
  • 맞음. 개인정보 보호는 전자정부의 필수 가치.

⦿ 암기팁

• "전자정부=수요자 중심, 참여, 네트워크, 프라이버시"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전자정부의 수요자 중심성, 거버넌스,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특징 구분
• 응용: 실제 전자정부 서비스(정부24 등)에서 수요자 중심 정책 확인

 

 

70번. 정책네트워크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존성을 토대로 한 행위자들 간의 교환관계를 중시한다.
② 정책공동체는 이슈네트워크에 비해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네트워크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③ 단순하고 분명하게 정의된 하위정부의 경계와는 달리 이슈네트워크의 경계는 모호하다.
④ 하위정부 모형에서는 소수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영역에서 정책결정을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⑤ 이슈네트워크에서는 행위자들 간의 권력배분이 불평등하다.

정답: ②

⦿ 핵심 이론 요약

• 정책네트워크: 정책공동체(폐쇄적, 안정적), 이슈네트워크(개방적, 유동적)
• 정책공동체: 소수 행위자, 폐쇄적, 안정
• 이슈네트워크: 다수 행위자, 개방적, 유동, 경계 모호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자원의존성=교환관계
  • 맞음. 정책네트워크의 핵심(자원 교환).
• ② 정책공동체=개방적·유동적
  • 틀림(정답). 정책공동체는 폐쇄적·안정적, 이슈네트워크가 개방적·유동적.
  • 맞는 구문: "정책공동체는 폐쇄적·안정적,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유동적이다."
• ③ 이슈네트워크=경계 모호
  • 맞음. 이슈·참여자 변화 많음.
• ④ 하위정부=소수 엘리트 지배
  • 맞음. 철의 삼각(관료, 이익집단, 상임위원회).
• ⑤ 이슈네트워크=권력 불평등
  • 맞음. 참여자 많지만 영향력은 불균등.

⦿ 암기팁

• "정책공동체=폐쇄, 이슈네트워크=개방"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정책네트워크 유형(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하위정부)의 특징 구분
• 응용: 실제 정책영역(환경, 보건 등)에서 네트워크 유형 적용 문제로 변형 가능

 

 

71번.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②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③ 로위(T. Lowi)가 주장하는 배분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계급 대립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④ 로위(T. Lowi)의 재분배정책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의 갈등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⑤ 알몬드와 파우얼(G. Almond & B. Powell)은 정책을 배분, 규제, 재분배, 구성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정답: ⑤

⦿ 핵심 이론 요약

• 로위: 배분정책(갈등↓), 규제정책(갈등↑), 재분배정책(계급갈등↑)
• 리플리와 프랭클린: 경쟁적 규제(진입규제), 보호적 규제(소비자 보호 등)
• 알몬드와 파우얼: 배분, 규제, 재분배, 구성 정책(정책유형 4분류)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경쟁적 규제정책=배분+규제?
  • 틀림. 경쟁적 규제정책은 진입장벽 설정(예: 면허), 배분과 규제의 중간이지만 본질은 규제.
  • 맞는 구문: "경쟁적 규제정책은 진입규제에 초점, 배분정책과는 다르다."
• ② 보호적 규제정책=소수 보호 위해 다수 규제?
  • 틀림. 보호적 규제는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를 규제(예: 소비자 보호 위해 기업 규제).
  • 맞는 구문: "보호적 규제정책은 다수(소비자) 보호, 소수(기업) 규제."
• ③ 배분정책=계급 대립?
  • 틀림. 배분정책은 갈등이 적고, 규제·재분배정책이 갈등(계급 대립)↑
  • 맞는 구문: "재분배정책이 계급 대립이 가장 심하다."
• ④ 재분배정책=갈등 없음?
  • 틀림. 재분배정책은 수혜자와 부담자 간 갈등이 가장 심함.
  • 맞는 구문: "재분배정책은 갈등이 많다."
• ⑤ 알몬드·파우얼=배분, 규제, 재분배, 구성 정책
  • 맞음(정답). 정책유형 4분류.

⦿ 암기팁

• "알몬드·파우얼=4분류(배, 규, 재, 구)"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정책유형별 특징과 대표 학자 분류 구분
• 응용: 실제 정책(복지, 진입규제 등) 적용 문제로 변형 가능

 

 

72번.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재화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재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다.
② 유료재(toll goods)는 고속도로나 공원 같이 배제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공공재를 포함한다.
③ 순수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그 비용은 수익자가 자신의 편익에 정비례하여 직접 부담한다.
④ 순수민간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⑤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답: ③

⦿ 핵심 이론 요약

• 순수공공재: 비경합성, 비배제성(예: 국방, 치안)
• 공유재: 경합성, 비배제성(예: 어장, 공공목장)
• 유료재: 비경합성, 배제성(예: 유료도로, 유료공원)
• 순수민간재: 경합성, 배제성(예: 사과, 자동차)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공유재=경합+비배제
  • 맞음. 공유재는 경합성O, 비배제성O(예: 어장).
• ② 유료재=배제 가능한 공공재
  • 맞음. 유료도로, 유료공원 등.
• ③ 순수공공재=수익자 부담?
  • 틀림(정답).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수익자 부담 불가, 일반 조세로 충당.
  • 맞는 구문: "순수공공재는 일반 조세로 비용 충당."
• ④ 순수민간재=경합+배제
  • 맞음. 사과, 자동차 등.
• ⑤ 공공재=시장실패
  • 맞음. 비배제성·비경합성→시장실패.

⦿ 암기팁

• "공공재=비경합·비배제, 민간재=경합·배제, 공유재=경합·비배제, 유료재=비경합·배제"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재화 분류(경합성·배제성)와 시장실패 논리 구분
• 응용: 실제 재화(도로, 공원 등) 분류 문제로 변형 가능

 

 

73번.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칙의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속비
ㄴ. 세입세출예산
ㄷ. 명시이월비
ㄹ. 국고채무부담행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 핵심 이론 요약

• 국가재정법 예산총칙: 계속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모두 포함

⦿ 조문 직접 인용

• 국가재정법 제13조~제23조: 예산총칙에 계속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포함

⦿ 지문별 상세 해설

• ㄱ. 계속비:
  • 맞음. 2회계연도 이상 계속 집행 필요시 국회의결로 설정.
• ㄴ. 세입세출예산:
  • 맞음. 예산의 기본 구조.
• ㄷ. 명시이월비:
  • 맞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 집행 가능.
• ㄹ. 국고채무부담행위:
  • 맞음. 장기계약 등 미래 채무부담 가능.

⦿ 암기팁

• "예산총칙=계속비, 세입세출, 명시이월, 국고채무부담 모두 포함"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국가재정법상 예산총칙의 범위와 각 항목의 의미 구분
• 응용: 실제 예산편성, 집행, 이월 등 실무 적용 문제로 변형 가능

 

 

74번. 정책평가 연구설계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적 타당성은 정책변수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② 외적 타당성은 정책 수단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③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가 이론적 구성개념과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④ 성숙요인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⑤ 준실험이 진실험보다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 더 높다.

정답: ④

⦿ 핵심 이론 요약

• 내적 타당성: 인과관계의 정확성(성숙요인, 역사요인 등 저해)
• 외적 타당성: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 통계적 결론 타당성: 통계적 오류 최소화
• 구성개념 타당성: 측정도구와 이론적 개념 일치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내적 타당성=결론 일반화?
  • 틀림. 일반화는 외적 타당성.
  • 맞는 구문: "내적 타당성은 인과관계의 정확성."
• ② 외적 타당성=인과관계 추론 정확성?
  • 틀림. 외적 타당성은 일반화 가능성.
  • 맞는 구문: "외적 타당성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 ③ 통계적 결론 타당성=측정도구와 개념 일치?
  • 틀림. 이는 구성개념 타당성.
  • 맞는 구문: "통계적 결론 타당성은 통계적 오류 최소화."
• ④ 성숙요인=내적 타당성 저해
  • 맞음(정답).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성장 등)는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 ⑤ 준실험=진실험보다 타당성↑?
  • 틀림. 진실험이 내적·외적 타당성 모두 더 높음.

⦿ 암기팁

• "내적=인과관계, 외적=일반화, 구성=개념일치, 통계=오류 최소화"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정책평가 타당성(내적, 외적, 구성, 통계) 개념 구분
• 응용: 실험설계의 타당성 저해요인(성숙, 역사 등) 사례 문제로 변형 가능

 

 

75번.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재원 조달 및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총계와 예산순계로 구분된다.
③ 기능별 분류방식은 세출예산보다는 세입예산의 분류에 적합하다.
④ 예산은 회계 간 중복 거래 금액의 포함 여부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된다.
⑤ 사업별 분류방식이 조직별 분류방식보다 독립된 행정부서의 예산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하다.

정답: ①

⦿ 핵심 이론 요약

• 성인지 예산: 예산이 남녀에 미치는 효과 평가(국가재정법)
• 예산총계/순계: 중복 계상 포함 여부
• 기능별 분류: 세출예산에 적합
• 사업별/조직별 분류: 조직별이 부서 예산 이해에 더 유용

⦿ 조문 직접 인용

• 국가재정법 제16조: "정부는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성인지 예산=정부 노력
  • 맞음(정답). 국가재정법 명시.
• ② 예산총계/순계=재원 조달·배분?
  • 틀림. 중복 계상 포함 여부 기준.
• ③ 기능별 분류=세입예산에 적합?
  • 틀림. 세출예산 분류에 적합.
• ④ 세입/세출=중복 거래금액 포함?
  • 틀림. 예산총계/순계 구분 기준.
• ⑤ 사업별/조직별=부서 예산 이해?
  • 틀림. 조직별 분류가 부서 예산 이해에 더 유용.

⦿ 암기팁

• "성인지 예산=국가재정법 명시, 기능별=세출, 조직별=부서"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 출제 의도: 예산제도의 주요 분류, 성인지 예산 등 최신 정책 반영
• 응용: 실제 예산분류, 성인지 예산 사례 문제로 변형 가능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