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②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한 발언이 일반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③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④ 평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⑤ 비례의 원칙은 행정 작용의 적절성, 필요성, 상당성을 요구한다.해설① (X)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견해 표명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②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