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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첫째 날] - 민법총칙 (최빈출) & 채권총론 (고빈출)1. 민법총칙가. 법원 (법률, 관습법, 조리)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19, 2017]핵심: 법률이 없는 경우 보충적 적용.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ㆍ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정답: X) [출제확률: 높, 2022, 2019]핵심: 형식적 법률 외 실질적 법규범(명령, 규칙 등) 포함.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2, 2019]핵심: 관습법 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1. 행정학의 기초 및 행정의 개념과 가치오늘날 행정은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 X / 높음 / 2024, 2020응용 및 학습 포인트:오늘날 행정은 정부의 독점 공급이 아닌,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지향합니다. '정부실패' 이후 민간 참여가 확대된 경향이 핵심입니다.출제 함정: '독점', '강화' 같은 극단적인 표현은 대개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의 현대적 흐름은 '협력', '다양성'에 있습니다.행정은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한다. / O / 높음 / 2020응용 및 학습 포인트:행정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공익'과 '공공성'은 행정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가치이므로, 이..

주제 1: 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주제별 학습 내용 요약: 행정법의 법원(법률, 관습법, 판례, 조리 등)의 종류와 효력은 기본이며, 행정법의 기본 원칙인 비례, 평등, 자기구속,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개념, 요건, 내용, 적용 범위, 판례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기본법에 명시된 원칙들은 매년 출제될 정도로 중요합니다.2025년 출제 예상 % (주제 전체): 85~95% (매년 1~2문제 꾸준히 출제)지문 정리:지문 원문: 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4, 2023, 2020)확장된 형태의 지문: 비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