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 – (2023년 1차 51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학문적 접근방법
② 일반 법칙성 추구
③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 강조
④ 조직구조보다는 인간 중심의 접근
⑤ 가치중립적 접근의 강조
정답: ③
2. 상세 해설
① ✅ 맞음
행태론은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 융합하여 인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종합학문적 접근방법을 추구합니다.
② ✅ 맞음
행태론은 **일반 법칙성(General Laws)**의 발견을 지향하며, 경험적·과학적 방법을 통해 행정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합니다.
③ ❌ 틀림 (정답)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진화는 **체제론적 접근(System Theory)**이나 **신행정론(New Public Administration)**에서 강조하는 특징입니다.
행태론은 오히려 객관적 관찰, 계량적 연구, 가치중립에 더 집중합니다.
④ ✅ 맞음
행태론은 전통적인 조직 구조 중심의 분석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행정행위, 특히 행정가의 심리와 행동에 관심을 둡니다.
⑤ ✅ 맞음
행태론은 **가치중립성(Value Neutrality)**을 강조하며,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51-1
- 앞면: “행태론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진화 강조 O/X?”
- 뒷면: ❌ (그건 체제론의 특징)
암기 카드 51-2
- 앞면: “행태론은 일반 법칙성을 ( )하고, ( ) 분석을 중시”
- 뒷면: “추구, 가치중립적”
암기 카드 51-3
- 앞면: “행태론은 조직구조보다 ( ) 중심의 접근을 중시”
- 뒷면: “인간”
4. 연상 포인트
- “행태 = 행동” → 사람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
- 진화 강조는 체제론! 환경변화 속 적응은 신행정학이나 체제론의 영역
- 가치중립성 vs 가치지향성 → 전자는 행태론, 후자는 신행정학
5. 관련 개념 및 이론가
- 사이먼(Simon): 행태주의의 대표 학자. “합리적 행위의 제한”, “결정의 과학” 강조
- 행태론적 접근의 주요 목표:
① 행정현상의 과학화
② 정책결정의 예측 가능성 향상
③ 계량적 분석 방법 도입
6. 착오 방지 핵심
- 체제이론과 혼동 금지: 환경-적응-진화 강조는 체제론 / 행태론은 과학적 분석 중심
- 행태론은 가치중립! 신행정학은 가치지향!
- 법칙성, 종합학문성, 계량화 = 행태론의 키워드
52.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52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표준화된 행동코드로서 제도의 준수를 통한 소속감을 강조한다.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의 제도가 유사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동일한 상황에서 국가 간의 상이한 제도로 인해 서로 다른 정책이 채택되고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강조한다.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인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 미시적‧연역적 방법에 주로 의존한다.
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재의 비극’의 해결 방안으로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제시한다.
정답:
✅ ⑤
2. 상세 해설 (지문별 판별과 해석)
① ❌ 틀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기반으로 제도의 작동을 설명합니다.
행동코드나 소속감 강조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제도 준수를 통한 소속감 강조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적절합니다.
② ❌ 틀림
서로 다른 국가 간 제도가 유사해지는 현상은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로서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설명 영역입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특정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과 비효율적 제도 지속을 설명하는 데 적합합니다.
③ ❌ 틀림
이 설명은 오히려 역사적 제도주의 또는 문화적 설명에 가까운 진술입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정당성과 상징성, 문화적 규범을 통한 제도 내면화에 중점을 둡니다. 여기서 강조한 "상이한 제도 → 다른 정책 채택"이라는 기능주의적 설명은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특징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④ ❌ 틀림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거시적이며 귀납적 접근을 통해 제도의 내면화와 상징적 제도 작용을 설명합니다.
반면, 개인의 선택에 초점을 두고 미시적‧연역적 방법을 사용하는 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특징입니다.
⑤ ✅ 맞음
엘리노어 오스트롬은 전통적 정부 규제나 시장 원리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 스스로의 규범과 제도로 공유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실천적으로 확장한 모델로서, 제도 설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기반이기도 합니다.
→ 시험에서 출제자가 실제 사례를 통한 이론의 응용을 요구한 보기입니다.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52-1
앞면: 오스트롬의 공유재 해결 제안은 어떤 제도주의?
뒷면: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공동체 중심 자치 해법 제시)
암기 카드 52-2
앞면: 경로의존성과 제도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제도주의는?
뒷면: ✅ 역사적 제도주의
암기 카드 52-3
앞면: 제도에 대한 소속감, 내면화 강조 제도주의는?
뒷면: ✅ 사회학적 제도주의 (문화적 규범, 정당성 중심)
4. 연상 포인트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 경제학 기반, 개인은 이기적 → 오스트롬의 공동체 자치는 그 실천적 연장선
- 역사적 제도주의 = "길 들이면 돌아가지 않는다" → 제도는 경로의존으로 고착됨
- 사회학적 제도주의 = "따르는 게 미덕" → 제도는 조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자 상징
5. 관련 판례 및 이론 출처
- Elinor Ostrom (1990). Governing the Commons
→ 자치공동체의 제도 설계 원칙을 설명함. - Hall & Taylor (1996). Three varieties of new institutionalism
→ 신제도주의 세 분류 정립: 역사적, 합리적 선택, 사회학적
6. 착오 방지 포인트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이익 기반, 공동체 자치는 그 현실적 대안
-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혼동 주의: 소속감/행동코드/정당성은 사회학적
-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경로의존성 강조 (비효율도 유지 가능)
53. 정부실패이론의 설명 – (2023년 1차 53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정부실패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예산의 공유재적 성격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② 정부의 X-비효율성은 정부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수요 측면 때문에 발생한다.
③ 선거에 민감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보상기제로 인해 사회문제가 과장되거나 단기적 해결책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④ 사회문제 해결의 목표보다는 내부적인 절차와 규칙에 집착하는 정부조직 목표의 대치(displacement) 현상이 발생한다.
⑤ 정부 개입에 의한 인위적 지대(rent)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
정답: ②
2. 상세 해설
②: ❌ 틀림 (정답)
- **X-비효율성(X-inefficiency)**은 사회·정치적 수요가 아닌, 공공부문 내부의 공급 비효율성을 의미합니다.
- 이는 관료 조직이 시장과 달리 경쟁이 없고 감시가 약해져 비효율적 자원 사용, 비생산적 행태, 게으름, 낭비, 무능 등이 만연해지는 현상입니다.
- 따라서 ‘공급’측 문제이지 ‘수요’ 때문이 아닙니다. → 틀린 설명.
①: ✅ 맞음
- 정부예산은 국민이 세금으로 공동 부담하는 공유재적 성격을 지니며, 무임승차와 비효율적 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기에 개별 책임이 희박해집니다.
③: ✅ 맞음
-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인기성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 단기성과 중심 정책이 나타나며 사회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외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른바 '선심성 지출'입니다.
④: ✅ 맞음
- 조직의 목표가 외부로부터 주어진 사회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부 규칙의 준수 등 과정 자체가 목적화되는 목표 대치 현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 예: 본래 민원 해소가 목표인데, 문서 처리율을 높이는 것만 신경 씀.
⑤: ✅ 맞음
- 정부 개입으로 인해 특정 집단이 특혜적 지대(rent)를 얻기 위해 로비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발생합니다.
-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비효율이 발생 → 대표적 정부실패 사례.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53-1
- 앞면: X-비효율성은 어떤 측면의 문제인가?
- 뒷면: 공급 측면 문제 (사회적 수요 ❌)
암기 카드 53-2
- 앞면: 정부실패의 원인 중 예산의 공유재 성격이 초래하는 문제는?
- 뒷면: 책임성 약화, 비효율 배분
암기 카드 53-3
- 앞면: 정치인의 단기 대응성은 어떤 정부실패로 이어지는가?
- 뒷면: 단기적 해결책, 과장된 문제 대응
4. 연상 포인트
- 공급 vs 수요 착각 금지:
X-비효율성은 '관료의 내부 태만'으로 발생하며,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의 문제! - 정부도 시장 실패처럼 실패한다: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 개입한 정부가 오히려 낭비, 비효율, 부작용을 초래함. - 정치 = 단기 / 행정 = 절차 / 관료 = 낭비?
정치인은 표심, 행정은 절차, 관료는 안주… → 이 조합이 ‘정부실패’의 주요 구성요소.
5. 관련 이론 및 확장
- 윌리엄 니스카넨(Niskanen): 관료의 예산 극대화 모형 → 관료가 자기 부서 이익 극대화를 추구
- X-효율성 개념은 **하비 라이벤스타인(Leibenstein)**이 처음 주장
-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작동하다가 오히려 또 다른 실패를 유발할 수 있음
6. 착오 방지 포인트
- “X-비효율성 = 공급자 문제” 반드시 기억
- “예산 = 공유재 → 낭비 가능성”
- “정치적 고려 = 단기정책 = 비효율성”
- “과정에 집중 = 목표 대치 현상”
- “지대추구 = 자원 낭비 = 대표 정부실패”
54. 행정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54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행정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뉴거버넌스는 정부 내부의 관리보다는 외부 주체와의 관계를 강조한다.
② 신공공관리는 부서 간 또는 기관 간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한다.
③ 신행정학은 행정의 능률성과 중립성을 강조한다.
④ 전통적 관료제 중심의 행정은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에 유리하다.
⑤ 신공공관리의 고객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적극적 시민성을 특징으로 한다.
정답: ①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① (⭕ 정답)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는 기존의 위계적 관료제나 시장 중심의 신공공관리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민간, NGO 등 다양한 외부 주체와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따라서 정부 내부가 아니라 외부와의 관계성이 핵심입니다.
② (❌ 오답)
신공공관리(NPM)는 민간부문 경영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성과 중심, 경쟁, 시장 원리 적용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협력보다는 경쟁 강화에 초점을 둡니다. 이 설명은 오히려 뉴거버넌스에 가까움.
③ (❌ 오답)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은 1968년 미네소타 회의를 기점으로 시작된 것으로, 능률성과 중립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과 적극적 정책 개입, 시민 참여 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설명은 전통적 행정 패러다임에 더 가까움.
④ (❌ 오답)
전통적 관료제는 환경 변화에 둔감하고 경직된 성격이 있어 유연한 적응에 불리합니다. 유연한 적응은 오히려 탈관료제적 조직 형태 또는 학습조직에서 강조됩니다.
⑤ (❌ 오답)
신공공관리(NPM)에서 말하는 ‘고객’은 서비스의 수혜자 또는 소비자로서, 적극적 시민성보다는 수동적 서비스 이용자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사회적 책임의식은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의 특징입니다.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54-1
앞면: 뉴거버넌스의 핵심은 무엇인가?
뒷면: 외부 주체와의 관계, 협력적 거버넌스
암기 카드 54-2
앞면: 신공공관리(NPM)의 핵심 가치는?
뒷면: 경쟁, 성과, 시장논리
암기 카드 54-3
앞면: 신행정학의 주요 특징은?
뒷면: 형평성, 사회 정의, 시민 참여
4. 연상 포인트
- 뉴거버넌스 = ‘네트워크 관리’ → 공공문제를 민간·시민과 ‘함께’
- 신공공관리 = ‘공공도 CEO처럼’ → 공공부문에 경영 마인드 도입
- 신행정학 = ‘학생운동과 연계된 시민적 실천’ → 능률보다 정의
5. 관련 이론 키워드 정리
- 전통행정이론: 위계제도, 법규준수, 정치행정이원론
- 신공공관리(NPM): 성과주의, 고객지향, 시장경쟁
- 뉴거버넌스: 공동관리,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 신행정학: 형평성, 적극적 행정, 소외계층 보호
6. 착오 방지 포인트
- "신공공관리 = 경쟁" / "뉴거버넌스 = 협력" / "신공공서비스 = 시민성"으로 반드시 구분
-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기별로 구조화해서 학습 (전통 → 신행정학 → NPM → 뉴거버넌스)
55.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55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익과 차별화되는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는 실체설은 공익이 행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ㄴ. 실체설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정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ㄷ. 과정설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규범적 절대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준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과정설에 해당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② (ㄱ, ㄹ)
2. 상세 해설
- ㄱ. (⭕)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라는 전제 하에,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행정의 기준이자 목표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익이 행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실체설의 전형적 입장이다. - ㄴ. (❌)
이 지문은 과정설의 입장을 혼동하여 설명한 오류가 있다. 실체설은 ‘객관적·절대적 공익’의 존재를 전제하며,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과정 중심’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하지 않는다. 조정자 개념은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과정설에 부합한다. - ㄷ. (❌)
과정설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타협과 협상을 통해 ‘상대적 공익’을 도출해내는 과정에 집중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규범적 절대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실체설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으로, 과정설과 충돌된다. - ㄹ.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예산의 사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해당사자 간 타협과 협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설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이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3.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55-1
앞면: "공익은 행정의 구체적 지침이 된다" → 어떤 이론?
뒷면: 실체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공익 존재 전제) - 암기 카드 55-2
앞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떤 공익관 이론과 관련?"
뒷면: 과정설 (참여와 타협 중심, 공익은 절차로 도출)
4. 연상 포인트
- 실체설 vs 과정설 대비 요약
| 구분 | 실체설 | 과정설 | - |------ |--------- |--------- |
- | 공익의 존재 | 객관적 실체 | 주관적 합의 |
- | 기준 | 절대적 지침 | 협상된 결과 |
- | 행정 기능 | 가치 실현 | 조정자 역할 |
- | 대표 사례 | 기술관료적 결정 | 주민참여예산, 공청회 |
- 연상법:
"실체 = 실존하는 절대 공익, 과정 = 과정 속에서 도출되는 공익"
→ 실체설은 미리 정해진 ‘옳은 것’을 따르고,
→ 과정설은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논의했는가’를 따진다.
5. 관련 이론 및 조문
- 공익 개념 관련 논의는 법령 조항보다는 행정학 이론에서 주로 다뤄지며,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등에 규정됨.
6. 착오 방지 포인트
- 실체설 = 절대 가치 존재. 이해 조정 강조 ❌
- 과정설 = 조정 강조 O, 절대가치 도달 강조 ❌
- 주민참여예산 = ‘참여 중심’인 과정설 적용 사례
- 공익은 항상 선(善)이라는 전제는 실체설의 시각임
56.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에 관한 설명 – (2023년 1차 56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행정의 능률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효과성은 목표와 무관하게 자원을 낭비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능률성은 사회문제의 해결정도를 의미한다.
③ 어떤 해결대안이 효과적이면 그 대안은 항상 능률적이다.
④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 분석은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된다.
⑤ 효과성은 행정의 수단적 가치인 반면, 능률성은 민주성과 마찬가지로 본질적 가치이다.
정답: ④
2. 상세 해설
④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 분석은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된다.
✅ 맞는 설명입니다.
- 비용효과 분석은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공공정책이나 행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사용됩니다.
- 예: 교통안전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은 효과가 사망자 수 감소, 만족도 향상 등으로 나타나므로 **비용편익분석(CBA)**보다 **비용효과분석(CEA)**이 적합합니다.
- 따라서 **“비용 대비 효과”**를 화폐 외의 지표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① 효과성은 목표와 무관하게 자원을 낭비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틀림.
- 이 설명은 능률성에 해당합니다.
-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 즉 정책이나 사업이 의도한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② 능률성은 사회문제의 해결정도를 의미한다.
❌ 틀림.
- 이 역시 효과성의 정의입니다.
- 능률성은 자원의 절약, 즉 적은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말합니다.
③ 어떤 해결대안이 효과적이면 그 대안은 항상 능률적이다.
❌ 틀림.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 효과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으며, 반대로 능률적이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⑤ 효과성은 행정의 수단적 가치인 반면, 능률성은 민주성과 마찬가지로 본질적 가치이다.
❌ 틀림.
- 반대입니다.
- 능률성은 수단적 가치이고, 효과성은 때때로 본질적 가치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 특히 민주성, 형평성은 본질적 가치입니다.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56-1
앞면: 비용효과 분석은 어떤 경우에 쓰는가?
뒷면: 효과를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예: 교육, 보건, 안전 등)
암기 카드 56-2
앞면: 능률성과 효과성의 구분 기준은?
뒷면: 능률성 = 자원 절약 / 효과성 = 목표 달성
4. 연상 포인트
- 효과성 = 효과 → "문제 해결" 잘했는가? (목표 중심)
- 능률성 = 효율 → "자원 절약" 잘했는가? (수단 중심)
- CEA는 화폐 아닌 수치로 분석, CBA는 화폐로 분석
5. 관련 법령·제도
- 직접적인 법 조항보다는 행정학적 개념이므로, 행정관리론, 정책평가론의 이론적 맥락에서 이해 필요
6. 착오 방지 포인트
- 능률성과 효과성을 헷갈리지 말 것!
- 능률성: 자원 낭비 없이 산출
- 효과성: 목표를 달성했는가
- 효과가 좋다고 해서 항상 능률적이진 않음!
- 비용효과분석은 돈으로 효과를 재기 어려울 때 사용!
57. 나카무라와 스몰우드(R. Nakamura & F. Smallwood)가 제시한 정책집행자의 유형 중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유형은?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② 관료적 기업가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지시적 위임자형
⑤ 협상자형
정답: ② 관료적 기업가형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요약: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정책결정과 집행 간의 관계 유형을 제시했으며, 그 중 집행자가 정책결정권을 사실상 장악하여 정책 전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유형을 묻고 있습니다.
2. 상세 해설
선택지 해석 및 정오 판단: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
- 정책결정자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집행자는 충실히 집행만 수행함.
- 집행자는 기술적 관료로서 단순 실행자 역할에 충실.
② 관료적 기업가형 ✅
- 이 유형은 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권한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함.
- 집행자가 전문성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결정권까지 흡수하는 것이 특징.
- 이 질문의 핵심 키워드인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와 정확히 일치.
③ 재량적 실험가형 ❌
- 집행자가 정책목표는 존중하되, 수단에 대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유형.
-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할 정도는 아님.
④ 지시적 위임자형 ❌
- 정책결정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에 대해 위임.
- 집행자는 위임된 권한 내에서 집행하지만, 기본 방향은 결정자의 통제 하에 있음.
⑤ 협상자형 ❌
-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에 상호협상적 관계 형성.
- 어느 한 쪽이 절대적 지배권을 가지지 않음.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57-1
앞면: 나카무라와 스몰우드 유형 중, 집행자가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유형은?
뒷면: 관료적 기업가형 — 집행자가 결정권까지 장악.
암기 카드 57-2
앞면: 고전적 기술관료형의 특징은?
뒷면: 정책결정자는 주도권, 집행자는 기술적 실행자.
암기 카드 57-3
앞면: 협상자형은 어떤 구조?
뒷면: 결정자-집행자 간의 상호 협상적 구조.
4. 연상 포인트
- 기업가형 = 장악자: 기업가는 아이디어와 실행 모두를 책임지므로 → 정책 전체를 주도
- 기술관료형 = 기술자: 기술자는 설계된 틀 안에서만 움직임 → 순수 집행
- 실험가형 = 실험실의 창의성: 수단의 창의성은 인정, 정책 전반 지배는 아님
- 협상자형 = 동등한 파트너십 → 협력, 지배 아님
5. 관련 이론 정리
- **Nakamura & Smallwood(1980)**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 관계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
- 고전적 기술관료형
- 지시적 위임자형
- 협상자형
- 재량적 실험가형
- 관료적 기업가형 ← 집행자 주도형, 실질 권력 소유
6. 착오 방지 포인트
- “정책결정권까지 장악”이라는 표현은 단순 집행권 이상을 요구하는 설명이므로,
재량이나 실험성만 강조된 유형(③), **협조형(⑤)**은 제외해야 한다. -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전통적 위계 질서 강조임 → 권한의 주체는 집행자가 아님.
- 시험에서 ‘지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곧바로 관료적 기업가형을 떠올리자.
58. 무의사결정론 – (2023년 1차 58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ㄴ.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 채택과정에서 일어날 뿐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ㄷ. 무의사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폭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ㄹ. 엘리트론을 비판하면서 다원론을 계승 발전시킨 신다원론적 이론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2. 보기별 상세 해설
- ㄱ. ⭕ 옳음
무의사결정은 정책 결정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불리한 요구나 도전을 억제하거나 의제화 자체를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의사결정의 ‘부재’ 자체를 전략적 수단으로 보는 접근입니다. - ㄴ. ❌ 틀림
무의사결정은 단순히 ‘의제 설정’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 및 집행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정책이 결정되었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방해하면 그 역시 무의사결정. - ㄷ. ⭕ 옳음
무의사결정을 위해 물리력, 언론통제, 제도적 장벽 등의 방식이 사용될 수 있으며, 폭력도 포함됩니다. 이는 사회운동이나 시민요구를 억누르기 위한 전형적 수단입니다. - ㄹ. ❌ 틀림
무의사결정론은 다원론(pluralism)을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원주의의 낙관적인 시각을 비판하고, 현실의 권력 불균형을 강조한 ‘엘리트론’ 계열의 입장입니다. 신다원론은 그 이후 발전적 통합 시도일 수 있으나,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암기 카드
- 암기 카드 58-1
앞면: 무의사결정은 ( )를 회피하기 위해 의제를 억누른다.
뒷면: 도전 - 암기 카드 58-2
앞면: 무의사결정은 폭력을 사용할 수 ( ).
뒷면: 있다 - 암기 카드 58-3
앞면: 무의사결정론은 ( )주의를 비판한다.
뒷면: 다원
4. 연상 포인트
- 무의사결정 = 조용한 권력의 행사
권력자가 말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며, 묻지도 않음.
무대에 올라오기 전, ‘의제 자체’를 사라지게 만듦. - 폭력의 사용 = 현실의 정치
억압의 도구로 언론봉쇄, 경찰력 사용 → 시민 불만 무력화 - 엘리트 중심주의
‘누가 무엇을 의제로 올릴 수 있느냐’가 곧 권력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력 집중의 구조를 전제로 한 이론임.
5. 관련 학자 이론 및 보충 정리
- Bachrach & Baratz (1962)
고전적 권력 개념(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외에, 의사결정 자체를 회피시키는 권력에 주목한 점이 핵심입니다. - **Lukes(1974)**는 이 개념을 확장하여 ‘3차원적 권력’ 이론을 제시. 무의식적인 욕구 억제까지 포함하여 권력의 본질을 심화시킴.
6. 착오 방지 핵심
- 다원론 계승❌ → 엘리트 이론계열
- 폭력 포함 ⭕ / 단순 소극적 회피가 아님
-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포함 ⭕
- 이론과 실제 예시를 통해 입체적으로 이해 필요
59. 실제 체제를 모방한 모형을 활용하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 – (2023년 1차 59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첨부 원문 기준):
실제 체제를 모방한 모형을 활용하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은?
① 브레인스토밍
② 정책델파이
③ 정책학습
④ 시뮬레이션
⑤ 교차영향분석
정답: ④ 시뮬레이션
2. 상세 해설
① 브레인스토밍 – ❌ 틀림
-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적 기법.
- '모형'이나 '실제 체제 모방'과는 관련 없음.
- 단순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방식.
② 정책델파이 – ❌ 틀림
- 전문가들의 반복적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
- 미래예측은 하지만, '모형'을 구축하거나 '실제 체제'를 직접 모방하지는 않음.
③ 정책학습 – ❌ 틀림
- 과거 정책 실패나 성공을 분석하여 미래 정책을 개선하는 학습 과정.
- 모형을 만들어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이 아님.
- 경험적 축적을 통한 개선에 초점.
④ 시뮬레이션 – ⭕ 정답
- **"실제 체제를 모방"**하여
- 모형(model)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실험해보는 기법.
- 복잡한 현실 상황을 단순화하여 가상환경에서 정책 효과를 예측.
- 예: 도시교통 시뮬레이션, 경제정책 시뮬레이션 등.
- 정책대안별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할 수 있음.
⑤ 교차영향분석 – ❌ 틀림
- 미래 사건들이 서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
- 각 사건들의 상호관계(긍정적/부정적 영향)를 파악.
- 체제 자체를 '모방'하여 실험하는 것은 아님.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59-1
- 앞면: "실제 체제 모방 + 정책대안 실험 → ( )"
- 뒷면: "시뮬레이션"
암기 카드 59-2
- 앞면: "브레인스토밍은 ( ) 중심 아이디어 도출 기법이다."
- 뒷면: "모형 X / 창의적 발상 O"
4. 연상 포인트
- **"모방"**이란 단어가 보이면 → 시뮬레이션 생각하기.
- 브레인스토밍 → 모형 없이 막 떠오르는 아이디어 쏟아내기.
- 델파이 → 전문가 의견 수렴, 반복 질문.
- 정책학습 → 과거로부터 배우기 (실험 X).
- 교차영향분석 → 사건 간 관계 분석이지 모형 실험 아님.
5. 관련 이론 및 판례 (필수 보강)
- 시뮬레이션은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방법 중 하나.
- 현실의 복잡성을 간략화하지만, 실제 현상의 핵심 구조는 유지하려 한다.
- "모델링(modeling) + 실험(testing)"이 결합된 정책 예측 기법.
6. 착오 방지 포인트
- 시뮬레이션 = 모형 기반 실험.
-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정책학습, 교차영향분석 = 실험 아님!
- "체제 모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시뮬레이션"으로 연결시킬 것.
요약:
이 문제는 "정책 대안 실험"을 실제처럼 해보는 걸 물었고,
그것은 오직 시뮬레이션이 해당한다.
60. 기계적(mechanistic) 구조와 대비되는 유기적(organic) 구조의 조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 (2023년 1차 60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첨부 원문 기준):
기계적(mechanistic) 구조와 대비되는 유기적(organic) 구조의 조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① 모호한 책임관계
② 좁은 직무범위
③ 집권화된 의사결정
④ 명확한 규칙 및 절차
⑤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정답: ① 모호한 책임관계
2. 상세 해설
용어 정리
- 기계적 조직(기계적 구조, mechanistic structure)
- 군대·관료제 같은 수직적 위계 구조
- 업무분화·공식화·집권화가 매우 높음
- 안정적 환경에 적합
- 유기적 조직(organic structure)
- 유연하고 비공식적인 수평적 구조
- 환경 변화에 민감하며 자율성 강조
- 불확실성과 동태적 환경에 적합
지문 분석
① 모호한 책임관계 – ⭕ 정답
- 유기적 구조에서는 권한과 책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많음
- 다양한 팀/부서 간 협업 강조 → 책임과 권한이 유동적
-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적응을 중시
② 좁은 직무범위 – ❌
- 직무범위가 좁은 것은 기계적 구조의 특징
- 유기적 구조는 폭넓은 역할 수행 → 역할 유연성 강조
③ 집권화된 의사결정 – ❌
- 기계적 구조는 위계적,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 반면, 유기적 구조는 분권화와 참여적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함
④ 명확한 규칙 및 절차 – ❌
- 전형적인 기계적 구조의 특징
- 유기적 구조는 상황 대응성과 유연성 중시 → 비공식적/유동적 규칙 존재
⑤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 ❌
- 공식적·비인격적 관계는 기계적 조직의 특성
- 유기적 구조에서는 인간 중심적 상호작용,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강조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0-1
- 앞면: "유기적 구조 → 책임관계는?"
- 뒷면: "모호함 / 유동적"
암기 카드 60-2
- 앞면: "기계적 구조 → 규칙/절차는?"
- 뒷면: "명확하고 엄격함"
4. 연상 포인트
- "유기적"이라는 단어를 보면 → 자연, 유연, 흐름을 떠올려라.
- "명확한 규칙 / 공식성 / 집권화"는 다 기계적 구조다.
- "모호한 책임 / 자율성 /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 유기적 구조
5. 관련 이론 (번즈 & 스토커)
- 번즈(Burns)와 스토커(Stalker)의 조직유형론:
- 기계적 조직: 안정 환경 / 효율성 중시
- 유기적 조직: 불확실 환경 / 창의성·유연성 중시
- 조직 구조는 환경에 따라 적합성 달라짐
6. 착오 방지 포인트
- "유기적"이란 단어에 '비공식성, 유연성, 분권화'가 포함된다는 것을 항상 연상할 것
- '모호하다'는 표현은 보통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유기적 구조에서는 오히려 적응적 특성
- "몰인간적, 명확한 절차, 집권" 등은 전형적 기계적 표현
요약:
유기적 조직 구조는 분권화·비공식화·유연성·자율성이 핵심.
따라서 정답은 ① 모호한 책임관계가 가장 잘 들어맞는다.
61. 학습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3년 1차 61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첨부 원문 기준):
학습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② 구성원의 권한강화를 강조한다.
③ 수평적 구조의 팀으로 구성된다.
④ 전체보다 부분을 중시한다.
⑤ 조직구성원은 조직의 공식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④ 전체보다 부분을 중시한다.
2. 상세 해설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이란?
피터 센게(Peter Senge)가 체계화한 개념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변화에 적응하고,
전체적 시스템 사고를 통해 조직 역량을 향상시키는 조직을 말합니다.
지문별 판단
①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 ⭕ 옳음
- 학습조직에서 리더는 권한을 독점하는 권위자가 아닌
의미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함 - 센게는 ‘사고를 유도하는 리더십’을 학습조직의 핵심 조건으로 강조
② 구성원의 권한강화를 강조한다 – ⭕ 옳음
- Empowerment(권한 부여)는 학습조직의 중심 개념
-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과 지속적 학습 참여를 유도
③ 수평적 구조의 팀으로 구성된다 – ⭕ 옳음
- 학습조직은 전통적 위계질서 대신
팀 중심의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구조를 추구
④ 전체보다 부분을 중시한다 – ❌ 틀림 (정답)
- 학습조직은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 관점(시스템 사고)**를 중시 -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는
센게가 말하는 다섯 가지 핵심 역량 중 하나
⑤ 조직구성원은 조직의 공식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 옳음
- 정보 공유는 학습조직의 기본 조건
- 폐쇄적 정보관리 → 지식의 사장화 → 학습 차단 → 혁신 저해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1-1
- 앞면: "학습조직 = 전체 vs 부분?"
- 뒷면: "전체적 시스템 중시 (부분 최적화 지양)"
암기 카드 61-2
- 앞면: "학습조직의 리더는?"
- 뒷면: "사고 유도형 조력자 리더"
암기 카드 61-3
- 앞면: "정보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 뒷면: "지식의 순환 → 학습과 혁신 촉진"
4. 연상 포인트
- "학습"은 팀워크와 전체 최적화를 위한 것 → "시스템" 강조
- 리더는 "교사"나 "코치"처럼 도와주는 사람
- 정보가 순환해야 공유학습 가능
- 전체-시스템-협력-분권-자율성이 키워드!
5. 관련 이론: 피터 센게의 다섯 가지 학습조직 요소
- 시스템 사고 (System Thinking) – 전체성 중시
- 자기 마스터리 (Personal Mastery) – 개인 역량 강화
- 정신 모델 (Mental Models) – 고정관념 탈피
- 공유 비전 (Shared Vision) – 공동 목표 설정
- 팀 학습 (Team Learning) – 집단 지능 향상
6. 착오 방지 핵심
- "부분" 중시는 기존 관료제/기계적 조직의 패러다임
- 학습조직은 개방성, 유기성, 자율성 강조
- "정보 공유, 팀워크, 시스템" = 핵심 키워드 반복 암기!
요약 정리:
학습조직은 시스템 전체를 바라보는 사고(전체성)를 중시하며,
구성원 간 정보 공유와 자율적 권한, 리더의 코칭 역할을 핵심으로 한다.
정답은 ④ 전체보다 부분을 중시한다 → 틀린 지문입니다.
62.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23년 1차 62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원문 기준):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머슬로(A.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은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② 매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모든 사람이 비슷한 욕구의 계층을 갖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머슬로(A. Maslow)의 이론을 계승하고 있다.
③ 동기부여 이론은 일반적으로 내용이론과 형식이론으로 분류된다.
④ 앨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계층화한 점에서는 머슬로(A. Maslow)와 공통된 견해를 지니고 있다.
⑤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방지하는 요인은 서로 같은 차원이라고 본다.
정답: ④ 앨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계층화한 점에서는 머슬로와 공통된 견해를 지니고 있다.
2. 상세 해설
동기부여 이론 분류
- 내용(content)이론: ‘무엇이’ 사람을 동기부여하게 만드는가 → 욕구 중심
- 대표자: Maslow, Alderfer, McClelland, Herzberg
- 과정(process)이론: ‘어떻게’ 동기가 유발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 인지 중심
- 대표자: Vroom(기대이론), Adams(공정성), Locke(목표설정)
지문별 분석
① 머슬로의 욕구계층이론 → ❌ 오류
- Maslow의 이론은 욕구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설명하므로 내용이론이다.
- 과정이론은 기대, 보상, 공정성 등 행동 과정에 초점 → 전혀 다름
② 매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은 머슬로 이론을 계승했다? → ❌ 오류
- McClelland는 성취, 권력, 친화 세 가지 욕구에 초점
- Maslow처럼 계층 구조를 따르지 않음
- 욕구의 계층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특징
③ 동기부여 이론은 내용이론과 형식이론으로 분류된다 → ❌ 오류
- 올바른 분류는 내용(content)이론과 과정(process)이론
- ‘형식이론’은 틀린 용어
④ 앨더퍼의 ERG이론은 Maslow 이론과 공통점이 있다 → ⭕ 정답
- ERG = 존재(Existence), 관계(Relatedness), 성장(Growth)
- Maslow의 5단계 욕구를 3단계로 축소
- 생리+안전 → 존재
- 사회적+존경 → 관계
- 자아실현 → 성장
- 욕구 계층 구조 인정하지만 중복, 퇴행 가능 등의 차이점도 존재
⑤ 허즈버그는 만족과 불만족 요인을 같은 차원으로 봤다? → ❌ 오류
- Herzberg의 2요인이론:
- 동기요인 → 만족 (성과, 인정 등)
- 위생요인 → 불만족 제거 (급여, 작업조건 등)
- 두 요인은 별개의 차원, 같은 축 아님!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2-1
- 앞면: "Maslow의 이론은 ○○이론?"
- 뒷면: "내용(content)이론"
- 설명: 욕구의 종류와 우선순위 → 내용 중심
암기 카드 62-2
- 앞면: "Herzberg의 이원론: 위생 + ○○?"
- 뒷면: "동기요인 (별개 축)"
- 설명: 위생은 불만 방지, 동기는 만족 유도
암기 카드 62-3
- 앞면: "ERG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
- 뒷면: "Maslow 축소형, 계층+중복 가능"
4. 연상 포인트
- Maslow는 5단계 탑 → 아래 욕구 충족 후 상위 욕구
- Alderfer는 3단계 층 케이크 → 내려올 수도 있음
- Herzberg는 이중 라인: 만족/불만족은 별개 축
- McClelland는 욕구 다발형: 순서 없음, 학습된 욕구
- 내용 vs 과정 → 내용은 '무엇이', 과정은 '어떻게'
5. 관련 이론 정리
| Maslow | 내용이론 | 5단계 욕구 계층, 순차 충족 |
| Alderfer | 내용이론 | ERG: 3단계, 퇴행 가능 |
| McClelland | 내용이론 | 성취, 권력, 친화 욕구 (계층 無) |
| Herzberg | 내용이론 | 만족/불만족 요인 분리 |
| Vroom | 과정이론 | 기대이론 (성과→보상→만족) |
6. 착오 방지 핵심
- Maslow ≠ 과정이론
- Herzberg → '만족/불만족은 독립 축' 기억
- McClelland → 비계층적 욕구
- Alderfer → Maslow 계승 + 변형
- 용어 혼동 금지: 내용이론 vs 과정이론 (형식이론❌)
정리:
정답은 ④번입니다.
Alderfer의 ERG이론은 욕구의 계층구조를 인정하면서도, Maslow보다 더 유연한 형태로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이론의 분류나 구조를 잘못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63. 조직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3년 1차 63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원문 기준):
조직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에게 보고하는지를 정하는 명령 체계
② 상관에게 보고하는 부하의 수를 의미하는 통솔 범위
③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계층이 위치한 수준을 의미하는 집권과 분권
④ 문서화된 정도를 의미하는 공식화
⑤ 조직의 일차적 목표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참모와 이를 지원하는 계선
정답: ⑤ 조직의 일차적 목표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참모와 이를 지원하는 계선 → 옳지 않음
2. 상세 해설
조직구조 설계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
- 명령체계(chain of command): 상사와 부하 사이의 수직적 보고 체계
- 통솔범위(span of control): 한 명의 관리자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하 수
- 집권과 분권(centralization vs decentralization): 의사결정이 중앙에 집중되는가, 하부에 분산되는가
- 공식화(formalization): 직무수행 방식, 절차 등이 문서화되어 있는 정도
- 계선(line)과 참모(staff)의 구분:
- 계선(line): 직접적으로 조직의 기본 임무(주된 사업)를 수행하는 부서 (예: 생산부서)
- 참모(staff): 계선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 (예: 인사팀, 법무팀)
지문별 분석
① 명령 체계 → ⭕
- 조직 내 보고 라인을 명확히 규정하는 수직적 체계
- “누구에게 보고할 것인가”는 조직구조의 핵심 요소
② 통솔 범위 → ⭕
- 한 명의 상사가 직접 관리하는 부하 수
- 넓으면 수직적 계층이 얕아지고, 좁으면 계층이 많아짐
③ 집권/분권 → ⭕
- 집권화: 상층부에서 의사결정 집중
- 분권화: 하위조직에 의사결정 권한 위임
-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계층의 수준”을 정확히 표현함
④ 공식화 → ⭕
- 직무 기술서, 업무 매뉴얼 등 절차의 문서화
- 공식화가 높을수록 자율성 ↓, 통일성 ↑
⑤ 참모가 주 임무를 수행하고, 계선이 이를 지원한다 → ❌ 오류
- 정반대임
- 계선(line): 주 임무 담당 (예: 생산, 영업 등 핵심 기능 부서)
- 참모(staff): 계선을 지원·자문 (예: 기획, 인사, 회계 등)
- 출제자는 계선과 참모 역할의 혼동 유도
→ 수험생의 개념 정확도를 평가하려는 의도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3-1
앞면: “직접 임무 수행 부서는 ( ) / 지원 부서는 ( )”
뒷면: “계선 / 참모”
→ 계선 = 주력부서, 참모 = 지원·자문
암기 카드 63-2
앞면: “조직 구조의 4대 기본 요소: ○○, ○○, ○○, ○○?”
뒷면: “명령체계, 통솔범위, 집권화, 공식화”
암기 카드 63-3
앞면: “공식화란?”
뒷면: “직무수행의 문서화 정도 (높을수록 규범적)”
4. 연상 포인트
- 명령체계 = 수직 보고 라인 → “보고는 위로!”
- 통솔범위 = 상사의 팔 길이 →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부하 수
- 계선(line)은 전투부대, 참모(staff)는 작전참모로 기억
- 공식화 = 매뉴얼화 → 자율성 낮고 일관성 높음
5. 관련 개념 정리
| 명령체계 | 보고 관계의 수직적 연쇄 |
| 통솔범위 | 한 명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부하의 수 |
| 집권/분권 | 의사결정 권한의 중앙집중도 |
| 공식화 | 업무수행이 문서화·규정화된 정도 |
| 계선/참모 | 계선: 핵심업무 수행 / 참모: 지원·자문 |
6. 착오 방지 핵심
- 계선이 주력, 참모는 보조 → 시험 단골 오류 유도 포인트
- 공식화 = 문서화 정도이지 ‘조직 내 공식 관계’와는 구분해야
- 집권화/분권화는 권한 분산도, 자율성과 대응성에 영향
정리:
정답은 ⑤번입니다.
문제는 조직 구조의 기본 요소를 물으며, 계선과 참모의 역할 혼동을 통한 기초 개념의 정확성을 묻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계선은 조직의 일차적 목표 수행 부서이고, 참모는 이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반드시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두세요.
64.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3년 1차 64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의 직위들을 각 직위에 배당된 직무의 속성에 따라 분류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③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④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⑤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정답: ③
2. 상세 해설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란?
- 개인의 자격 중심이 아닌 직무 중심으로 인사관리
-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를 기준으로 직위 → 직급 → 직렬 → 직군 순서로 분류
- 공직사회 인사관리의 표준화, 합리성 확보 목적
지문별 분석
① 직위분류제 정의 → ⭕
- 직무의 속성(종류, 곤란도, 책임도 등)에 따라 조직의 직위를 분류·관리하는 직무 중심 인사제도
- 직무 분석 → 직무평가 → 직무 기술서 작성 → 분류
② 직위 → ⭕
- 직위: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의 단위
-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를 독립된 단위로 보고 구성
③ 직군 → ❌ 정답
- 오류 설명: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렬에 대한 설명이다. - 직군의 정확한 정의:
직무의 성질이 비슷한 직렬들의 집합
(예: 행정직군 = 일반행정, 교육행정, 인사 등 여러 직렬 포함) - 따라서, 지문 ③은 직렬과 직군의 정의를 혼동한 오답
④ 직렬 → ⭕
- 직렬: 직무의 종류가 같고, 책임도·곤란도가 다른 여러 직급들로 구성
(예: 일반행정직렬 → 5급, 7급, 9급 등 다양한 직급 포함)
⑤ 직류 → ⭕
- 직류: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군
(예: 일반행정직렬 내 → 일반행정직류, 교육지원직류 등 세분화)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4-1
앞면: “직군이란?”
뒷면: “성질이 유사한 직렬들의 집합” (직렬이 아님 주의)
암기 카드 64-2
앞면: “직렬이란?”
뒷면: “종류는 같고, 책임·곤란성은 다른 직급들의 군”
암기 카드 64-3
앞면: “직류란?”
뒷면: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군”
4. 연상 포인트
- 큰 항아리부터 작은 병으로: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직급
(가장 넓은 → 가장 좁은 개념으로 점점 구체화) - 직군은 여러 직렬의 엄마
→ 행정직군 아래 일반행정직렬, 교육행정직렬 등 - 직렬은 하나의 직종 내 여러 직급을 포함
→ 일반행정직렬 안에 5급·7급·9급 등 - 직류는 특화된 분야
→ 교육행정직렬 내에서 ‘교육행정’과 ‘학사운영’ 구분 등
5. 관련 개념 요약표
| 직위 | 1인에게 부여된 직무와 책임의 단위 | 서울청 민원담당관 |
| 직급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비슷한 직위들의 군 | 9급 |
| 직렬 | 직무의 종류가 같고 곤란성과 책임도가 다른 여러 직급의 군 | 일반행정직렬(5급, 7급, 9급 포함) |
| 직류 |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군 | 일반행정직렬 내 ‘교육행정’ 직류 |
| 직군 | 직무의 성질이 비슷한 직렬들의 집합 | 행정직군(일반행정, 교육행정, 인사행정 등) |
6. 착오 방지 핵심
- 직군 vs 직렬 헷갈리지 말기
- 직군은 직렬들을 묶은 상위 개념
- 직렬은 직급들을 포함한 개념
- 직류는 가장 세부적 분류
- 직무 분야 세분화
- 직위는 가장 작은 단위
- 오직 1명에게만 해당
정리
정답은 ③번
‘직군’과 ‘직렬’의 정의를 바꿔 설명한 점에서 출제자는 기초 개념의 혼동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직무 중심 인사제도인 직위분류제의 **5개 핵심 구성요소(직군, 직렬, 직류, 직위, 직급)**를 체계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65. 성적분포 비율을 미리 정하여 순위를 매기거나 배분함으로써 평정자의 편견이나 집중화 등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 (2023년 1차 65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성적분포 비율을 미리 정하여 순위를 매기거나 배분함으로써 평정자의 편견이나 집중화 등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① 강제배분법
② 쌍대비교법
③ 가감점수법
④ 목표관리법
⑤ 직접서열법
정답: ① 강제배분법
2. 상세 해설
핵심 개념: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방지
공무원 인사평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대화/엄격화 경향: 모든 사람에게 너무 좋게 또는 나쁘게 평가
- 중심화 경향: 대부분의 사람을 중간 점수로 몰아서 평가
- 유사성 오류: 자기와 유사한 사람을 높이 평가
- 논리적 오류: 실제 관련 없는 요소를 관련 있다고 생각해 점수를 부여
이러한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배분법이 등장합니다.
지문별 분석
① 강제배분법 → ✅ 정답
- 정의:
전체 평가 대상자를 일정 비율로 정해 **미리 정해둔 성적분포(예: 상위 10%, 중간 80%, 하위 10%)**에 따라 강제로 배분하는 방식 - 장점:
- 중심화/관대화 등 평정자의 주관 오류 방지
- 일정한 표준에 따라 분포 강제
- 예시:
100명을 평가할 때,
상위 10명(우수),
중간 80명(보통),
하위 10명(미흡) 등으로 강제 배정
② 쌍대비교법 → ❌
- 1:1로 비교하여 상대적 우열을 판단하는 방식
- 분포를 강제하진 않음
- 편견 방지보다는 서열 정확성 강조
③ 가감점수법 → ❌
- 기준점수에서 항목별로 가산·감점하는 방식
- 평가자의 객관적 기준에 의존
- 분포 강제 아님
④ 목표관리법(MBO) → ❌
- 구성원과 상사가 목표를 합의 설정하고
→ 이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 자기평가 중심이며,
분포를 미리 정하지 않음
⑤ 직접서열법 → ❌
- 대상자를 직접 1등부터 N등까지 서열화
- 순위는 매기지만, 성적 분포를 미리 정하지 않음
- 강제배분 아님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5-1
앞면: “성적 분포를 미리 정해 편견 방지 → 무엇?”
뒷면: “강제배분법 (forced distribution method)”
암기 카드 65-2
앞면: “목표 설정 후 성과 평가 → 자기평가 중심 방식은?”
뒷면: “목표관리법(MBO)”
4. 연상 포인트
- 강제배분법 = 파이 나누기 게임
- 전체를 미리 정한 비율로 잘라 각 조각에 사람 넣기
- 마음대로 모두에게 A+ 줄 수 없음
- 쌍대비교법 = 토너먼트 대전
-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1:1로 비교하며 우열 결정
- MBO = 내가 세운 목표를 내가 달성하는지 확인
5. 핵심 비교표
| 강제배분법 | 미리 정한 분포비율로 평가대상자 강제 배분 | 있음 | 강함 | 인위적일 수 있음 |
| 쌍대비교법 | 대상자 간 1:1 비교로 우열 판단 | 없음 | 일부 있음 | 비교 수 증가 시 시간 소요 |
| 가감점수법 | 기준점에서 항목별 점수를 더하고 빼는 방식 | 없음 | 낮음 | 평가자 주관 개입 가능 |
| 목표관리법 | 목표 설정 → 자기평가 중심 | 없음 | 낮음 | 목표설정이 핵심 |
| 직접서열법 | 전체를 1~N으로 순위화 | 없음 | 낮음 | 평가자 편차 존재 |
6. 착오 방지 핵심
- 강제배분법 ≠ 서열법
→ 분포 강제가 핵심! 직접서열법은 그저 순서만 매김 - MBO는 자율성 중심
→ 조직구성원과 관리자가 함께 목표 세우는 방식이지, 분포를 강제하지 않음 - 쌍대비교법은 우열 비교이지 분포 설정 아님
정리
정답은 ①번 강제배분법
이 문제는 평정 방식 중 평정 오류 방지를 위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으로,
**강제적으로 비율을 설정하여 편향을 제거하려는 ‘강제배분법’**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주 나오는 근무성적평정 방식들의 비교 정리표와 개념을 함께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
66.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23년 1차 66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강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6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2분의 1을 감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정답: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옳음)
2. 상세 해설 (지문별)
① ❌ [오답]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강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 틀린 이유:
‘강임’은 징계의 종류가 아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종류는 아래 5가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총 6가지, 강임은 인사조치의 일종이지 징계가 아님.
② ❌ [오답]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틀린 이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는
“파면: 5년간 임용 제한”,
*“해임: 3년간 임용 제한”*이라고 규정. - 즉:
해임은 3년 제한, 5년 아님 → 기간 오류
③ ❌ [오답]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6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 틀린 이유:
강등처분은 직급 하향만 해당하며,
직무배제 기간 및 보수 감액 내용은 '정직'의 내용에 해당
→ 강등은 직무배제와 보수 감액 내용 없음. 해당 내용은 ‘정직’에 잘못 포함된 것
④ ✅ [정답]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맞는 설명.
-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3호: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는 전액 감함.”
-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3호:
- 핵심 포인트:
- 신분은 유지
- 직무는 정지
- 보수는 없음
→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대표 사례
⑤ ❌ [오답]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 틀린 이유:
- 감봉의 감액률은 ‘1/3 이하’가 맞음, 1/2 아님
-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4호: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 이하를 감액”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6-1
앞면: “해임 후 임용 제한 기간은?”
뒷면: “3년 (파면은 5년)”
암기 카드 66-2
앞면: “정직 시 보수 감액률은?”
뒷면: “전액 감함 (직무는 중지, 신분 유지)”
암기 카드 66-3
앞면: “감봉 시 보수 감액률은?”
뒷면: “1/3 이하”
4. 연상 포인트
- 정직 = 신분만 유지된 유령 상태
→ 몸은 있으나 일을 못하고, 보수도 0원 - 감봉 = 일은 하되 월급만 줄임
→ 최대 1/3 감액 - 강등 = 신분 유지 + 직급 하락 (직무배제는 아님)
→ 정직과 섞어 혼동 주의 - 강임 ≠ 징계
→ 징계 종류에 포함 ❌
5. 관련 법령 정리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의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파면: 5년 / 해임: 3년 -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제71조
- 정직: 1~3개월 / 보수 전액 감
- 감봉: 1~3개월 / 보수 1/3 이하 감
- 강등: 계급 하락 / 직무정지, 보수감액 규정 없음
6. 착오 방지 포인트
- 강등 ≠ 직무정지 (오답 ③의 혼동 주의)
- 해임은 3년인데 5년으로 착각 주의 (오답 ②)
- 감봉은 1/3 이하, 1/2 아님
- 강임은 인사조치, 징계 아님
- 정직은 신분 유지 + 무보수 + 직무정지
최종 정답: ④
이 문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정확한 구분과 요건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징계의 정의, 효과, 기간, 보수 감액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정직과 강등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대표 문제입니다.
67. 예산 내용의 일반적인 분류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023년 1차 67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예산 내용의 일반적인 분류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품목별 분류
② 조직별 분류
③ 프로그램별 분류
④ 경제 성질별 분류
⑤ 정치적 분류
정답: ⑤ 정치적 분류
2. 상세 해설 (지문별)
① 품목별 분류 (✅ 해당)
- 설명:
예산을 지출의 항목 또는 품목 단위로 분류하는 방식
예: 사무용품, 인건비, 출장비 등
→ 가장 전통적인 분류 방식 - 기능:
회계 처리와 지출의 적법성·통제를 목적으로 함
→ 회계책임 강화, 낭비 방지
② 조직별 분류 (✅ 해당)
- 설명:
예산을 지출하는 조직 단위(부처, 부서 등)로 분류
예: 교육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청 등 - 기능:
각 부처별 재정 운영을 분석하고, 부처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③ 프로그램별 분류 (✅ 해당)
- 설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을 분류
예: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스마트시티 사업 등 - 특징:
정책 성과 중심의 예산 관리에 유리 (성과중심예산)
④ 경제 성질별 분류 (✅ 해당)
- 설명:
예산의 지출 성격 또는 경제적 효과에 따라 분류
예: 경상지출, 자본지출, 이전지출, 소비지출 등 - 기능:
경제 분석 및 거시 정책 수립에 활용됨
예: 재정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 분석
⑤ 정치적 분류 (❌ 오답, 정답)
- 설명:
정치적 분류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예산 분류 방식
예산은 객관성과 회계 책임성이 중심이므로,
정당, 정파, 정치적 목적에 따라 분류하지 않음 - 출제 포인트:
'정치적 분류'는 출제자가 만든 허구적 개념으로
실무나 학문에서 사용되지 않음 → 정답 포인트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7-1
앞면: “예산의 4대 일반 분류 방식은?”
뒷면: “조직별 / 품목별 / 기능별(프로그램) / 경제성질별”
암기 카드 67-2
앞면: “정치적 분류는 예산 분류에 해당?”
뒷면: “❌ 허구적 분류 방식 → 정답 포인트!”
4. 연상 포인트
- 품조프경 = 예산의 분류 4대장
→ 품목 / 조직 / 프로그램 / 경제성질별
→ 이 외는 의심하고 보기 - 정치적 = 제도 밖의 개념
→ 공무원 시험이나 행정사 시험에서는
제도화된 분류 방식이 출제 포인트
→ 낯선 말 나오면 예외일 가능성 높음
5. 관련 이론 정리
- 전통적 분류: 품목별, 조직별
- 현대적 분류: 프로그램별, 기능별, 경제성질별
- 성과 중심 분류: 성과예산, PPBS
- 회계 중심 분류: 회계관계법상 분류기준
6. 착오 방지 포인트
- **“정치적 분류”**는 실존하지 않는 말 → 보기에서 보이면 무조건 의심
- “경제 성질별”은 자주 보이지만 헷갈리는 용어 → 자본/소비/이전 구분 가능해야 함
- “기능별” = 프로그램별로 보아도 무방 (출제자 표현 다양성 주의)
최종 정답: ⑤ 정치적 분류
이 문제는 예산 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분류 틀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출 반복 유형이므로, 4대 분류 체계를 반드시 정리하여 암기하고,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분류 표현(정치적 등)**은 즉시 오답 후보로 체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68.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23년 1차 68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② 다년도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제도
③ 부족한 재원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을 공공의 SOC 투자에 동원하는 제도
④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
⑤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
정답: ⑤
2. 상세 해설 (지문별 분석)
① (❌)
설명: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설명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재정사업에 대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는 무관
② (❌)
설명:
이는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 일정 규모의 다년도 대형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등을 사전에 확정하고, 사후 변경은 기획재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구조는 아님
③ (❌)
설명:
이는 **민간투자사업제도(PPP, BTL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 SOC 등 공공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구조이며, 대표적 제도로는 BTL(임대형 민자사업), BOT(건설-운영-이전) 방식이 있습니다.
④ (❌)
설명:
이는 **성과급 제도(예: 지출절감 인센티브)**를 설명한 것입니다.
→ 예산지출 절감에 대한 보상 제도로, 예산 절감의 동기 부여를 위해 운영됨
→ 자율적 사업 평가와는 별개
⑤ (✅ 정답)
설명:
이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가 주요 재정사업의 타당성, 성과, 필요성 등을 스스로 평가하여,
→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 근거: 「예산편성지침」 및 기재부 운영 기준
- 주요 목적:
- 재정사업 성과에 대한 자체 점검
- 중복사업 및 효과성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
-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8-1
앞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란?”
뒷면: “각 부처가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 (기재부 기준에 따라)”
암기 카드 68-2
앞면: “예비타당성조사 vs 재정자율평가의 차이?”
뒷면:
- 예타: 신규사업 전 검토
- 자율평가: 기존 사업 성과 점검
4. 연상 포인트
- “스스로 평가한다” = 자율평가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공식 평가 프로토콜이 있다는 뜻 - ‘예타’는 신규, ‘자율’은 기존 점검
→ 출제자는 이 둘을 섞어놓고 틀리게 만드는 경향 있음
5. 관련 제도 비교
| 예비타당성조사 | 신규사업 경제성·정책성 평가 | 사전평가 |
| 총사업비관리제도 | 대규모 사업의 총비용 관리 | 계획관리 |
| 민간투자사업 | SOC 등 민자 유치 사업 | 재원조달 |
| 재정사업자율평가 | 부처 자율의 재정사업 성과 점검 | 사후평가 |
| 지출절감 성과급 | 예산절감 성과 보상 | 인센티브 |
6. 착오 방지 포인트
- ‘자율’이라는 단어에 속지 말 것
→ 출제자는 ‘예타’와 ‘총사업비’ 등 강제적 제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헷갈리게 출제 - ‘성공보수’나 ‘성과급’ 제도와 혼동 주의
→ 이들은 개인 보상 제도이고, 자율평가는 사업단위의 평가임 - 기재부 지침 따라야 함
→ 완전한 자율은 아님! 정해진 기준 내에서 자율적 시행
최종 정답: ⑤
이 문제는 각 재정 관련 제도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출제자의 의도가 강합니다.
따라서 각 제도의 도입 배경, 시행 시점(사전/사후), 주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반복되므로 표로 정리하여 반복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69. 전통적 예산원칙과 대비되는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023년 1차 69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전통적 예산원칙과 대비되는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계획된 예산은 경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ㄴ.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두어서는 안 되며 계획대로 정확히 지출해야 한다.
ㄷ.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ㄹ.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ㄱ, ㄷ)
2. 상세 해설 (지문별 분석)
ㄱ. (⭕) – 현대적 예산원칙
해설:
→ 현대 예산은 계획·성과 중심으로 전환됨
→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의 통합성, 예산집행의 경제성이 강조됨
→ 대표적 예: 성과예산제도, 중기재정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 등
핵심 개념:
계획성과 경제성 = 현대 예산의 핵심 기조
ㄴ. (❌) – 전통적 예산원칙
해설:
→ "필요 이상 거두지 않는다" = 완전성, 재정 민주주의, 계획대로 정확히 지출한다 = 엄밀성 또는 엄정성의 원칙
→ 이는 전통적 원칙에 해당하며, 국가의 절제된 재정 운영을 강조함
→ 현대 원칙은 유연성·성과 중심으로 전환
ㄷ. (⭕) – 현대적 예산원칙
해설:
→ 예산의 전 과정(편성-심의-집행)에 대해 투명한 보고와 성과 기반의 정당화 요구
→ 이는 현대 예산의 책임성과 성과기반 관리의 연장선
→ 최근 중시되는 재정정보의 공개 및 국민의 설명책임 요구 반영
ㄹ. (❌) – 전통적 예산원칙
해설:
→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한 구조" = 단순성(simplicity)의 원칙, 즉 전통적 예산의 이해 용이성을 강조
→ 현대는 성과목적별 복잡성, 프로그램 구조, 성과지표 등 다층적 구조가 일반화됨
→ 이해보다는 분석과 평가를 위한 구조 중시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9-1
앞면: "현대적 예산원칙: OO성과 OO성"
뒷면: "성과성과 경제성 중심 → 유연한 운영"
암기 카드 69-2
앞면: "단순하고 엄정한 예산 편성은?"
뒷면: "전통적 원칙 (단순성, 엄정성, 완전성 등)"
4. 연상 포인트
- 현대 예산은 ‘성과’와 ‘경제성’
→ 기업처럼 기획·성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
→ 효율, 전략, 평가, 통합 등을 키워드로 기억
→ 예: 기재부의 성과관리지침서, 예산지표제도 등 - 전통 예산은 ‘엄정함’과 ‘단순함’
→ 국민 세금의 낭비 방지를 위한 고전적 사고
→ 예산은 "정확하고 단순하게 써라"는 고전적 재정정책
5. 관련 법령 및 제도 비교
| 중점 | 엄정성, 단순성, 완전성 | 성과성, 유연성, 계획성과 책임성 |
| 구조 | 세출부서별·과목별 단순 분류 | 프로그램 중심, 총액 중심, 성과 지표 |
| 예시 | 품목별 예산 | 성과예산제도, 중기사업계획 |
6. 착오 방지 포인트
- ㄴ과 ㄹ은 ‘전통적 원칙’에 해당 → 헷갈리기 쉬움
- 출제 포인트: "현대와 전통의 구분"에서 표현만 현대적이어도 내용을 따져봐야 함
- 특히 ‘단순함’, ‘정확히 지출’, ‘필요 이상 세입X’ 등은 전통적 특성
- 현대는 계획-성과-투명성-보고 기반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기억
최종 정답: ② (ㄱ, ㄷ)
이 문제는 단순한 정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 원칙의 변천과 비교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원칙의 전통적 기준(형식적·엄정·단순)과 현대적 원칙(성과·유연·책임성)의 대비 구조를 표와 키워드로 정리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0.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23년 1차 70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상대적 독립성을 강조한다.
② 주민자치의 전통은 주로 유럽 대륙권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③ 대의민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
④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파생 내지 위임된 것으로 보는 전래설 또는 수탁설에 기초한다.
⑤ 민족국가 출현과 함께 수립된 헌정체제에 기초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강조한다.
정답: ③ (대의민주제와 주민대표성 강조)
2. 상세 해설 (지문별 분석)
① (❌) – 자치행정의 독립성과 관련된 단체자치 개념
해설:
국가에 대한 법률상 독립성은 단체자치에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기통치, 참여와 대표에 초점을 두며, 법적 독립보다는 민주주의 실현을 중시합니다.
② (❌) – 주민자치는 영미(영국·미국) 계통의 전통
해설:
→ 영미법계(영국, 미국) 국가에서 시작된 자치 개념
→ 유럽 대륙(독일, 프랑스 등)은 단체자치(법적 독립성 중시) 전통 강함
→ 따라서 주민자치의 기원은 유럽 대륙권이 아니라 영미 자치전통임
③ (⭕) – 주민자치의 핵심 정의
해설:
→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민주적 원리를 구현하는 제도로, 주민이 자치권의 주체가 되며, 대표성(대의제) 및 **직접 참여(참정권)**를 중시함
→ 예: 지방선거,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 등
핵심 키워드:
‘대의민주제 + 주민참여’ = 주민자치
④ (❌) – 위임설(전래설)은 주민자치보다 단체자치의 근거 이론
해설:
→ 전래설·수탁설은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위임된 것이라는 단체자치의 법적 기초설
→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구현, 시민의 정치참여가 초점이며, 위임 여부보다 주민 주권 강조
⑤ (❌) – 중앙-지방의 헌정 관계는 국가 전체 구조론, 주민자치와 직접 무관
해설:
→ 민족국가와 헌정체제는 정치학적 또는 헌법적 개념
→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의 자율성과 참여에 주목하는 실천적 원리
→ 따라서 ⑤는 헌정체제 일반론이지 주민자치 설명은 아님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70-1
앞면: “주민자치 = 주민의 ( )과 ( )을 강조”
뒷면: “자기결정권, 대의민주주의 (대표성)”
암기 카드 70-2
앞면: “주민자치는 ( )권 국가에서 시작”
뒷면: “영미법계” (ex. 영국, 미국의 타운미팅, 지방의회)
4. 연상 포인트
- 주민자치 vs 단체자치
- 주민자치: 사람 중심, 참여 중심
- 단체자치: 기관 중심, 법적 독립 중심
- 기원 구분
- 영미 → 주민자치
- 유럽 대륙권 → 단체자치
- 출제의도
→ 자주 출제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를 통한 개념 정확성 확인
5. 관련 제도 예시
| 주민투표제 | 특정 정책에 대한 직접적 주민 참여 |
| 주민소환제 | 선출직 공무원의 해임 요구 가능 |
| 주민감사청구제도 |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 요구 제도 |
| 지방의회 선거 | 대의민주제 실현의 직접 수단 |
6. 착오 방지 핵심
- “법률상의 독립”이나 “국가로부터 위임” = 단체자치 개념
- “대표성과 참여”, “지역민의 자율” = 주민자치 개념
최종 정답: ③ (대의민주제를 포함한 주민대표성과 민주성 강조)
이 문제는 행정학 기본개념 중 ‘지방자치의 이중 원리’를 비교하는 전형적 출제 유형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개념쌍(주민자치 vs 단체자치)을 비교 정리하는 암기표를 만들어두면, 이후 문제(지방행정/조직론/자치법 등)에서도 반복 활용이 가능합니다.
71. 감수성 훈련 등을 통해 관료의 가치관, 신념,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 (2023년 1차 71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감수성 훈련 등을 통해 관료의 가치관, 신념,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① 과정적 접근방법
② 구조적 접근방법
③ 행태적 접근방법
④ 통합적 접근방법
⑤ 사업중심적 접근방법
정답: ③ (행태적 접근방법)
2. 상세 해설 (지문별 분석)
핵심 개념: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분류
행정개혁은 개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구조적 접근 | 조직의 구조, 제도, 공식적 규칙을 바꾸는 것 (조직 개편, 부서 신설 등) |
| 행태적 접근 | 사람의 태도, 신념, 감정, 가치관 등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 → 교육훈련, 감수성 훈련 |
| 과정적 접근 | 의사결정 방식, 절차의 개선에 초점 → 의사소통 구조 개편, 협의절차 도입 등 |
| 사업중심적 접근 | 특정 문제 해결이나 사업 수행 중심으로 접근 → 사업단위별 개혁 추진 |
| 통합적 접근 | 위의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병행하는 방식 |
① (❌) – 과정적 접근은 '절차' 중심
해설:
→ 과정적 접근은 행정 내에서 정책결정 및 집행 절차, 의사소통, 업무 흐름의 개선에 초점
→ 감수성 훈련처럼 개인의 내면 변화 유도는 아님
② (❌) – 구조적 접근은 ‘제도·조직’ 변화
해설:
→ 구조적 접근은 조직의 틀, 부서 구조, 관할권 조정 등 ‘형태’나 ‘제도’ 변화에 집중
→ 신념·태도 변화 같은 내면적 변화는 해당 없음
③ (⭕) – 정답: 행태적 접근 = ‘사람 바꾸기’
해설:
→ 행태적 접근방법은 사람의 ‘행태’, 즉 인식, 신념, 감정, 태도 등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둠
→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 T-Group 훈련, 역할훈련(Role Playing) 등은 전형적인 예
→ 관리자가 공무원의 태도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 활용
④ (❌) – 통합적 접근은 ‘여러 방법 종합적 적용’
해설:
→ 통합적 접근은 구조+행태+과정 등 여러 접근을 함께 적용
→ 특정 개념(감수성 훈련 등)에 국한되지 않음
→ 따라서 '감수성 훈련'이라는 특정 개입기법은 행태적 접근의 하위 예시로 분류됨
⑤ (❌) – 사업중심적 접근은 ‘문제 중심 단기적 성과지향’
해설:
→ 특정 정책사업(예: 교통행정 개편, 쓰레기 감량 사업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 조직구성원의 태도·가치관 변화에는 주목하지 않음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71-1
앞면: “감수성 훈련, 태도 변화 중심 접근은?”
뒷면: “행태적 접근방법”
암기 카드 71-2
앞면: “행태적 접근 = ( ), ( ), ( ) 변화”
뒷면: “신념, 가치관, 태도”
암기 카드 71-3
앞면: “조직구조 개편은 ( ) 접근”
뒷면: “구조적”
4. 연상 포인트
- 행태 = 행동, 인식, 감정
→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접근
→ 교육, 훈련, 인식개선 활동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 - T-Group 훈련, 감수성 훈련 = 행태적 접근의 대표 사례
→ 특히 공무원의 책임감, 공감력, 대민 서비스 마인드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실무 적용성 높음
5. 관련 예시 및 제도
| 행태적 접근 | 감수성 훈련, 리더십 교육,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
| 구조적 접근 | 공공기관 통폐합, 부처간 협업체계 신설 |
| 과정적 접근 | 협의 절차 신설,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 |
6. 착오 방지 핵심
- 행태적 접근은 '사람 중심': 조직 구조나 제도가 아니라 구성원의 내면을 바꾸는 것
- 과정 vs 행태 헷갈리지 않기:
- 과정 = 절차 개선
- 행태 = 인식·가치관 변화
- ‘감수성 훈련’이 나오면 → 무조건 행태적 접근
최종 정답: ③ 행태적 접근방법
72.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3년 1차 72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⑤ (❌)
2. 상세 해설 (지문별 분석)
배경 개념: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 제194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협력적 자치단체입니다.
→ 광역 행정, 환경 관리, 교통, 개발사업 등 공동사무 수행 목적
① (⭕)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다.”
해설:
지방자치법 제194조 제1항: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따라서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
② (⭕) – “구성 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법 제195조 제2항: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 단, 규약에 따라 겸임 여부를 정할 수 있음
③ (⭕) – “의회는 구성 자치단체 의원으로 구성 가능”
해설:
지방자치법 제196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구성 가능
→ 다만 직접 선출한 별도의 의회를 둘 수도 있음
④ (⭕) – “구역 일부만도 가능”
해설:
지방자치법 제194조 제2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할 수 있다."
→ 특정 시·군의 일부 지역만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
⑤ (❌) – “국무총리 승인?” →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이 맞음
해설:
지방자치법 제194조 제3항: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 따라서 지문은 틀림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72-1
앞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승인 주체는?”
뒷면: “행정안전부장관”
암기 카드 72-2
앞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 ) 단체가 공동으로 설치”
뒷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암기 카드 72-3
앞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 )로 구성 가능”
뒷면: “구성 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4. 연상 포인트
- “특별지방자치단체 = 협력형 법인체” → 기존 자치단체들이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만든 협약 기반 법인체
- “국무총리 승인 NO, 행안부장관 승인 YES” → 실무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관할
- “의회도, 장도 구성단체가 참여” → 지방자치단체끼리 만든 조직이므로 인적 구성도 연동됨
5. 관련 법령 및 판례
- 지방자치법 제194조~제197조
- 설치 목적, 구성 요건, 승인 절차 명시
-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명확화
6. 착오 방지 핵심
- “국무총리”라는 표현은 중앙정치 기구로 오해 유도
→ 실제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간 연합체이므로
→ 중앙정부(국무총리) 개입은 없음
최종 정답: ⑤
73.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및 처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3년 1차 73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및 처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할 때에는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③ 도와 시ㆍ군이 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가 서로 겹치면 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정답: ③ (❌)
2. 상세 해설 (지문별 분석)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 제10조 (사무 배분의 기본원칙), 제12조 (사무처리의 원칙)
① (⭕)
내용: 국가와 지자체 간의 사무는 중복 없이, 주민 편익 중심으로 배분해야 한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 중복 방지 + 주민 편익 고려는 사무 배분의 기본원칙
② (⭕)
내용: 관련된 사무는 포괄적으로 일괄 위임 또는 배분해야 한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 사무의 파편화 방지를 위한 포괄적 위임 원칙
③ (❌)
내용: “도에서 먼저 처리한다”는 설명은 잘못됨.
근거: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 원칙적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가 우선 처리
→ 주민밀착성이 높은 사무는 하위 단체가 먼저 맡는다.
해석:
도와 시·군이 처리 범위가 겹칠 경우, ‘하급기관 우선’ 원칙이 적용됨.
→ 상위기관 우선주의(도 우선)는 헌법상 지방자치 원칙에 반함
④ (⭕)
내용: 조직과 운영을 합리화하고 적정 규모 유지
근거: 지방자치법 제13조
→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행정 낭비 방지 목적
⑤ (⭕)
내용: 시·군·자치구는 해당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음
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
→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하급 단체의 사무 처리에 구속력을 가짐
→ 일관된 행정체계 유지를 위함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73-1
앞면: “도와 시·군 사무 겹칠 경우, 누가 먼저?”
뒷면: “시·군 등 주민과 가까운 단체 우선 (❌ 도 우선 아님)”
암기 카드 73-2
앞면: “지방사무 배분 시, 사무는 ( )적으로 위임해야 한다.”
뒷면: “포괄적”
암기 카드 73-3
앞면: “사무처리는 ( )를 기준으로 겹침 방지”
뒷면: “주민 편익, 중복 배제”
4. 연상 포인트
- 지자체 사무 = 풀뿌리 원칙
→ 하위(시·군·구)부터, 상위(도)는 보완적 역할 - “가까운 행정기관이 먼저”
→ 주민 밀착성이 행정의 효율성과 직결됨 - 도 우선? → 출제자의 함정
→ 일반적인 위계 의식에 기대는 착오 유도 지문
5. 관련 조문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조 (사무의 배분 원칙)
-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
- 「지방자치법」 제13조 (조직의 합리화)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간 상하위 관계)
6. 착오 방지 핵심
- “도 우선”은 함정! 실제로는 “주민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 “포괄적 배분” 기억: 사무 쪼개지 말고 연계성 있게 일괄 위임
- “상위 조례 우위”는 행정 일관성과 통제를 위한 원칙
최종 정답: ③
74. 지식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23년 1차 74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지식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지식은 구조적이고 단기간에 창출되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지 않는다.
② 지식은 정보와 동일하므로 지식행정은 정보행정과 동일한 수준의 활동이다.
③ 지식행정은 행정활동의 프로세스 개선과 무관하다.
④ 지식행정은 지식사회를 설계하고 지식관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지식행정은 문제 해결 및 사회변화 예견을 위해 정보관리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정답: ④ (⭕)
2. 상세 해설 (지문별 분석)
① (❌)
내용: 행정지식은 구조적이고 단기간에 창출되어 관리에 자원 소모가 적다?
오류 포인트:
- 지식은 **암묵지(ta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를 포함하며,
- 창출, 공유, 저장, 활용의 전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조직적 자원이 요구됨.
→ 지식은 정보보다 훨씬 복잡하고, 지속적 관리와 체계적 축적이 필요함
② (❌)
내용: 지식 = 정보?
오류 포인트:
- 정보는 자료를 정리한 것,
- 지식은 정보의 해석과 맥락, 문제 해결에 응용 가능한 형태
→ 정보 위에 지식이 구축되는 개념이며, 수준 차이가 있음
→ 지식행정은 정보행정보다 고차원의 행정 활동임
③ (❌)
내용: 지식행정은 프로세스 개선과 무관하다?
오류 포인트:
- 오히려 행정 프로세스의 효율성·혁신을 위한 도구로서
→ 공공조직 내 의사결정, 서비스 질 향상, 자산화, 조직 학습 등에 직접적 연계
→ 무관하다는 것은 본질을 부정
④ (⭕)
내용: 지식사회를 설계하고, 지식관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극대화
적중 포인트:
- 지식행정은 지식의 축적·공유·활용을 통해 가치 창출
- 지식사회의 핵심 행정모델이며,
→ 전자정부, AI 기반 행정, 디지털 정책 설계, 데이터 기반 결정 등이 모두 포함 - 행정의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혁신을 도모
⑤ (❌)
내용: 지식행정은 정보관리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류 포인트:
- 지식관리시스템(KMS),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데이터마이닝 등 ICT 기술이 기반
→ 오히려 정보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의존을 특징으로 함
→ 기술 없이 지식 축적·활용은 불가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74-1
앞면: “지식행정은 정보행정과 ( ) 수준의 활동이다.”
뒷면: “다르다 (지식은 정보보다 상위 개념)”
암기 카드 74-2
앞면: “지식행정은 행정활동의 프로세스 개선과 ( )하다.”
뒷면: “직결된다 (문제 해결력 향상)”
암기 카드 74-3
앞면: “지식행정의 핵심은 지식의 ( ), ( ), ( )이다.”
뒷면: “축적, 공유, 활용 → 가치 창출”
4. 연상 포인트
- 지식행정 = 공공부문의 KMS
→ 기업의 지식경영(KM)을 행정에 접목 - 정보는 원재료, 지식은 요리된 완성물
→ 지식은 정보에 해석·맥락·목적이 결합된 상태 - 디지털정부 = 지식행정 기반
→ 국민 맞춤형 정책·데이터 행정
5. 관련 이론 및 학자
- 논의 중심: 노나카(NONAKA)의 SECI 모델 (지식 창출 이론)
- 행정 적용: 전자정부법, 디지털전환 전략
- 실무 사례: 행안부의 '공공기관 지식관리 시스템', KMS
6. 착오 방지 핵심
- 지식 ≠ 정보
- 지식행정은 단순 전달이 아닌 지속적 학습과 조직혁신의 수단
- 지식은 시간과 자원이 많이 드는 전략적 자산
- 정보기술에 의존하는 고도화된 행정 시스템
최종 정답: ④
75. 넥스트 스텝(Next Steps)을 통해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헌장제, 의무경쟁입찰제, 시장성테스트 등의 개혁 조치를 추진한 국가는? – (2023년 1차 75번)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넥스트 스텝(Next Steps)을 통해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헌장제, 의무경쟁입찰제, 시장성테스트 등의 개혁 조치를 추진한 국가는?
① 영국
② 일본
③ 뉴질랜드
④ 미국
⑤ 독일
정답: ① (⭕)
2. 상세 해설 (지문별 분석)
① 영국 (⭕)
적중 포인트:
- '넥스트 스텝(Next Steps)': 1988년 영국에서 행정서비스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개혁 프로그램으로 도입
- 이후 다양한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 설립 → 민간부문 방식 도입
- 시민헌장제(Citizen's Charter):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적 기준을 명시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보장
- 의무경쟁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민간 경쟁을 통한 효율화
-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 내부 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비교하여 경쟁도입
→ 모두 영국의 신공공관리(NPM) 대표 사례로 인식됨
② 일본 (❌)
- 일본도 NPM 영향을 받아 독립행정법인(IAI)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넥스트 스텝, 시민헌장 등 영국 특유의 개혁 수단은 아님
③ 뉴질랜드 (❌)
- 뉴질랜드는 성과중심 예산제도, 계약제도 등 재무 구조개혁이 중심
- Treasury 중심의 계약 기반 행정 개혁
→ 그러나 넥스트 스텝이나 시민헌장제는 도입하지 않음
④ 미국 (❌)
- 미국은 NPM 이전부터 성과주의 예산, 고객지향 행정, GPRA(정부성과결과법) 등 자체적인 성과관리 도입
→ 넥스트 스텝과는 직접적 연관 없음
⑤ 독일 (❌)
- 독일은 비교적 전통적·법치행정 중심
- **뉴 스티어링 모델(NSM)**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 받음
→ 하지만 문제에서 제시한 개혁 수단과는 관련 없음
3. 암기 카드
암기 카드 75-1
앞면: “넥스트 스텝(Next Steps) 개혁을 추진한 국가는?”
뒷면: “영국”
암기 카드 75-2
앞면: “시민헌장제, 의무경쟁입찰제, 시장성테스트의 도입 배경은?”
뒷면: “영국의 신공공관리(NPM) 정책”
4. 연상 포인트
- Next Steps → '다음 단계'의 행정 운영
→ 기존 관료제 탈피 → 민간 방식 도입 - 시민헌장제 =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약속서
- 경쟁입찰 & 시장성 테스트 = 민간과 경쟁하여 질 향상
5. 관련 이론 및 제도
- NPM(New Public Management): 민영화, 경쟁, 책임성과 성과 중심의 행정
-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자율성+책임 강화된 운영체
- 시민헌장제: 명확한 서비스 기준과 성과 약속
학자:
- Christopher Hood: NPM 이론의 핵심 정립자
- Margaret Thatcher 정부 시기 개혁의 상징
6. 착오 방지 핵심
- 넥스트 스텝은 영국의 고유 개혁 프로그램임
- 시민헌장, 경쟁입찰, 책임운영기관은 모두 영국 NPM의 구체적 구현 수단
- 미국이나 뉴질랜드는 NPM 영향은 받았지만 문제의 방식과는 별개 노선
최종 정답: ① 영국
'학습장-가맹거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도 도전!!! 행정사 2022년 10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2/3 행정법 (0) | 2025.05.07 |
|---|---|
| 나도 도전!!! 행정사 2022년 10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0) | 2025.04.30 |
| 나도 도전!!! 행정사 2023년 11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2/3 행정법 (0) | 2025.04.29 |
| 나도 도전!!! 행정사 2023년 11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0) | 2025.04.22 |
| 나도 도전!!! 행정사 2024년 12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3/3 학개론 (0) | 202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