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정리] 행정법 기출지문만 익히자- 마지막, 진짜!

주제 1: 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

• 주제별 학습 내용 요약: 행정법의 법원(법률, 관습법, 판례, 조리 등)의 종류와 효력은 기본이며, 행정법의 기본 원칙인 비례, 평등, 자기구속,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개념, 요건, 내용, 적용 범위, 판례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기본법에 명시된 원칙들은 매년 출제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 2025년 출제 예상 % (주제 전체): 85~95% (매년 1~2문제 꾸준히 출제)

지문 정리:

1. 지문 원문: 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4, 2023, 2020)
   • 확장된 형태의 지문: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협의의 비례성)의 세 가지 하위 원칙으로 구성된다. 행정행위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면 위법한 행위가 된다.
2. 지문 원문: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대우해서는 안 되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이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이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23, 2022, 2019, 2017)
   • 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기능하며,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행정기관은 그 재량준칙에 구속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행위에만 적용되고, 기속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지문 원문: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적법한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으로, 위법한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O) (25예측 25%, 출제년도: 2024, 2023, 2022, 2021, 2019)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요건으로는 행정청의 선행조치, 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뢰에 따른 처리, 신뢰에 반하는 행정작용, 인과관계가 있다. 행정기본법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권의 법리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
4. 지문 원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4, 2023, 2018)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인허가와 관련 없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5. 지문 원문: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법원칙으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O) (25예측 30%, 출제년도: 2024, 2023, 2021)
   • 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라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행정청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
6. 지문 원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X) (25예측 15%, 출제년도: 2023, 2016)
   • 정확한 지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지지 않으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완료된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예: 쟁송 계속 중인 경우). 또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는지는 위헌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지문은 (X)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 당시에 헌법소원 심판 계속 중인 사건 등에 한하여 미칠 뿐,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에까지 소급하여 미치지는 아니한다.
7. 지문 원문: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4, 2020, 2017)
   • 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행정청 내부만을 규율한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8. 지문 원문: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오늘날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의회유보 원칙으로 확대되고 있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3, 2015)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침해유보설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에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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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행정주체 및 행정객체

• 주제별 학습 내용 요약: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등)와 행정객체(국민)의 개념을 이해하고, 행정기관의 종류와 권한, 위임·위탁의 차이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그리고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도 중요합니다. 공무수탁사인의 지위가 자주 출제됩니다.
• 2025년 출제 예상 % (주제 전체): 60~70% (매년 1문제 내외 출제)

지문 정리:

1. 지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 공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행정주체이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2)
2. 지문 원문: 공무원에게는 일반 공무수탁사인과 달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1)
3. 지문 원문: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19)
   • 확장된 형태의 지문: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이 위임한 권한에 대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4. 지문 원문: 공무수탁사인은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공무수탁사인이 진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4, 2018)
   • 확장된 형태의 지문: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로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무수탁사인이 된다.
5. 지문 원문: 사경제주체로서 국가의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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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 행정상 법률관계

• 주제별 학습 내용 요약: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이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른 적용 법규, 분쟁 해결 방식, 소송 유형이 달라집니다. 공법상 계약, 공법상 사무관리, 공법상 부당이득 등의 개념과 특성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공법상 계약의 특징과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 입장이 자주 출제됩니다.
• 2025년 출제 예상 % (주제 전체): 50~60% (격년 또는 2년에 1문제 출제)

지문 정리:

1. 지문 원문: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사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3, 2020)
   • 확장된 형태의 지문: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2. 지문 원문: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인정된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1)
   • 확장된 형태의 지문: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3. 지문 원문: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사법상 계약이 아닌 공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4, 2018)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4. 지문 원문: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조달계약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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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 행정계획

• 주제별 학습 내용 요약: 행정계획은 행정의 예측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작용입니다. 그 특성(종합성, 장기성, 형성성)을 이해하고, 행정계획 수립 시 행정청에 부여되는 광범위한 계획재량의 범위와 그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계획보장청구권(청구권적 성격)의 인정 여부 및 계획 변경·폐지에 따른 구제 방법도 중요합니다. 특히 도시계획 결정과 같은 사례가 빈출됩니다.
• 2025년 출제 예상 % (주제 전체): 60% (매년 출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주제)

지문 정리:

1. 지문 원문: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지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은 계획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된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21)
   • 확장된 형태의 지문: 계획재량은 행정청이 복수의 행정목표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
2. 지문 원문: 계획보장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개발행위허가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3, 2020)
   • 확장된 형태의 지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지문 원문: 장래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그 변경을 이유로 종전의 계획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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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 행정행위 (행정처분)

• 주제별 학습 내용 요약: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특수한 효력(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집행력), 하자와 그 치유 및 전환, 철회와 취소, 부관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행위가 행정행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며, 각 효력의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2025년 출제 예상 % (주제 전체): 95~100% (매년 2~3문제 이상 출제, 행정법의 핵심 중의 핵심)

지문 정리:

1. 지문 원문: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21, 2018)
   • 확장된 형태의 지문: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며, 취소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지문 원문: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행정청이 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더 이상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3, 2020)
   • 확장된 형태의 지문: 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권리 구제 기회를 제한하므로, 제소기간의 도과로 발생한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지문 원문: 행정행위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는 것이 원칙이나, 철회는 장래효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22, 2019)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취소는 행정행위의 성립상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철회는 성립상 하자가 없으나 사정 변경 등 사후적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법률의 근거가 있거나 철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4. 지문 원문: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3, 2021)
   • 확장된 형태의 지문: 부담 이외의 부관(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등)은 원칙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관 중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독립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지문 원문: 행정행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야만 무효가 되며,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된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20, 2017)
   • 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행정쟁송 제기 이전에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6. 지문 원문: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건축주 명의 변경은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2)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양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7. 지문 원문: 인가, 허가, 특허는 모두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X) (25예측 10%, 출제년도: 2021)
   • 정확한 지문: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법적 요건 충족 시 발급 의무)이며, 인가와 특허는 재량행위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확장된 형태의 지문: 기속행위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은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며, 재량행위는 행정청에게 행위 여부나 내용을 선택할 재량이 부여된 행위이다.
8. 지문 원문: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행정청 스스로도 그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16)
   • 확장된 형태의 지문: 판결에 의해 확정된 행정행위나 쟁송 재결에 불가변력이 인정될 수 있다.
   1. 지문 원문: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상 단독행위이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3)
   2. 지문 원문: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22, 2019)
      • 확장된 형태의 지문: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취소 없이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확장된 형태의 지문: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3. 지문 원문: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3, 2021)
      • 확장된 형태의 지문: 공정력은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력이다.
   4. 지문 원문: 행정행위의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법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22, 2018)
      • 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확장된 형태의 지문: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25예측 10%)
   5. 지문 원문: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이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21, 2017)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철회는 장래효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철회권의 유보는 부관의 한 종류이다.
   6. 지문 원문: 직권취소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행정청이 직권으로 소멸시키는 행위이며, 법적 안정성과 적법성 보장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3, 2020)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침익적 효과를 가지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7. 지문 원문: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으나, 무효인 행정행위의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19)
      • 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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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주제별 학습 내용 요약: 행정입법의 두 가지 주요 형태인 법규명령(위임명령, 집행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 구별 기준, 효력, 통제 방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대외적 구속력 유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한 판례 이론을 숙지해야 합니다. 위임의 한계 또한 빈출 주제입니다.
• 2025년 출제 예상 % (주제 전체): 70~80% (매년 1문제 꾸준히 출제)

지문 정리:

1. 지문 원문: 법규명령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반면,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21, 2018)
   • 확장된 형태의 지문: 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명령이다.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으므로 위법하면 무효가 된다.
2. 지문 원문: 법령의 위임이 없이 제정된 법규명령은 무효이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3, 2019)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하며, 포괄적 위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지문 원문: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법규적 성격을 가지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다. (X) (25예측 15%, 출제년도: 2022, 2017)
   • 정확한 지문: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고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되는 경우는 있음)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재량준칙은 그 성질상 법규성이 없으므로, 위반하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O)
4. 지문 원문: 법규명령이 재량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 성질은 법규명령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4, 2020)
   • 확장된 형태의 지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모두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5. 지문 원문: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법규성이 인정된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1)
   • 확장된 형태의 지문: 판례는 행정규칙이 법령의 수권에 의해 제정된 경우, 비록 형식은 행정규칙이나 실질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본다.

1. 지문 원문: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법원성(法源性)을 가진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4, 2022)
   • 확장된 형태의 지문: 법규명령은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집행에 근거하여 제정된다.
2. 지문 원문: 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3, 2020)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위임명령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지만, 집행명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제정될 수 있다.
3. 지문 원문: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행정청 내부만을 규율한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21, 2018)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재량준칙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에 해당하나,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면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4. 지문 원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행정규칙으로서의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X) (25예측 15%, 출제년도: 2023, 2019)
   • 정확한 지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즉,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법규명령 여부가 판단된다. (판례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 확장된 형태의 지문: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해당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X) -> 정확한 지문: 판례는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 (2024년 지문에서도 이와 관련된 변형 지문 출제)
5. 지문 원문: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4)
   • 확장된 형태의 지문: 대법원 규칙, 대법원 예규, 법원조직법에 근거한 사무분담 규정은 법규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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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7: 행정절차법

• 주제별 학습 내용 요약: 행정절차법상 주요 절차(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개념과 내용, 특히 당사자의 권리(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와 그 적용 제외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고의 유형(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과 행정지도의 한계도 중요합니다.
• 2025년 출제 예상 % (주제 전체): 85% (매년 1문제 이상 꾸준히 출제)

지문 정리:

1. 지문 원문: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21, 2018)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사전통지는 당사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지문 원문: 청문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당사자는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3, 2020, 2019)
   • 확장된 형태의 지문: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통지서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O)
3. 지문 원문: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나뉘며,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가 다르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3, 2020)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법규에 적합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의 수리는 요건이 아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4. 지문 원문: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 (25예측 10%, 출제년도: 2021)
   • 정확한 지문: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나, 그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므로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 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될 수 없다.
5. 지문 원문: 행정예고는 행정기관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17)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입법예고는 법규명령의 제정·개정·폐지 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1. 지문 원문: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제목, 내용,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23, 2020)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 확장된 형태의 지문: 긴급한 경우 등 법정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지문 원문: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4, 2022)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이유 제시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로는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3. 지문 원문: 신고는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이행되는 행위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나뉜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3, 2021)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 확장된 형태의 지문: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X) -> 정확한 지문: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지만, 특정 요건(위법성 판단 등)이 필요한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경우가 있다. 행정절차법상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대표적인 예시로 출제되기도 한다. (출제 지문이 판례의 복잡한 논리를 단순화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있음)
4. 지문 원문: 행정상 입법예고는 법규명령의 제정·개정·폐지 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실시된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0)
5. 지문 원문: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비권력적 작용이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19)
   • 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며,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지도에 따를 의무가 없다.
6. 지문 원문: 청문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실시되는 의견청취 절차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4, 2017)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청문은 공청회와 달리 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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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8: 행정상 강제집행 및 즉시강제

• 주제별 학습 내용 요약: 행정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인 강제집행(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과 즉시강제의 개념, 요건, 절차, 구제 방법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각 강제집행 수단의 특성과 적용 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기본법상 내용도 숙지해야 합니다.
• 2025년 출제 예상 % (주제 전체): 70% (매년 1문제 내외 출제)

지문 정리:

1. 지문 원문: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직접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 수단이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21, 2018)
   • 확장된 형태의 지문: 대집행의 요건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 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 등이 있다. 대집행 계고 처분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4, 2020)
2. 지문 원문: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 불이행 시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심리적 압박 수단이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3, 2019)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지문 원문: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행정청이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이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2, 2017)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즉시강제는 원칙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한다.
4. 지문 원문: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이루어지며, 독촉, 압류, 공매, 청산의 절차를 거친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3)
5. 지문 원문: 직접강제는 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행강제금으로도 불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1)

1. 지문 원문: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시 행정청이 대신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22, 2019)
   • 확장된 형태의 지문: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징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확장된 형태의 지문: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2. 지문 원문: 이행강제금(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3, 2021)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를 통해 의무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
3. 지문 원문: 직접강제는 다른 강제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0)
4. 지문 원문: 즉시강제는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4, 2018)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즉시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달리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즉시강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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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9: 행정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 주제별 학습 내용 요약: 행정법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행정심판(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과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종류, 각 쟁송의 대상(처분성),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재결주의, 집행정지, 재판의 효력 등을 상세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간의 관계, 각 쟁송의 특수성 및 판례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 2025년 출제 예상 % (주제 전체): 95~100% (매년 3~4문제 이상 출제, 행정법의 핵심 중의 핵심)

지문 정리:

1. 지문 원문: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소송으로,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4, 2021, 2018)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지문 원문: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23, 2020, 2017)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면 제기할 수 없으나,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지문 원문: 거부처분은 부작위와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된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4, 2022)
   • 확장된 형태의 지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4. 지문 원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3, 2019)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지문 원문: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모든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X)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21, 2016)
   • 정확한 지문: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이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확장된 형태의 지문: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3, 2021)
6. 지문 원문: 집행정지 결정이 있더라도, 본안 심판청구의 인용 재결이 없는 한 그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X) (25예측 15%, 출제년도: 2023, 2022)
   • 정확한 지문: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판청구에 대한 종국 재결이 있거나, 정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는 그 효력이 소멸한다. 즉, 본안 재결이 있으면 더 이상 집행정지가 유지될 필요가 없다.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집행정지 요건은 처분 등의 존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긴급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초래 우려가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등이 있다.
7. 지문 원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처분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0)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에도 미친다. (O) 기속력은 당해 소송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한다. (O)
8. 지문 원문: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그 대상으로 하는 소송으로,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닌 권리·의무의 존부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이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4, 2017)
   • 확장된 형태의 지문: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직무를 위법하게 집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X) -> 정확한 지문: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다.
9. 지문 원문: 행정심판의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19)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청의 권한 또는 범위 초과, 재결의 형식이나 절차상의 위법,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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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0: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

• 주제별 학습 내용 요약: 국가배상책임(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요건과 손실보상(적법한 공권력 행사, 공공필요,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 법률의 근거)의 요건 및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각 요건의 의미, 그리고 판례의 개별 사안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 2025년 출제 예상 % (주제 전체): 80% (매년 1문제 이상 꾸준히 출제)

지문 정리:

1. 지문 원문: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하며, 그 직무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4, 2021)
   • 확장된 형태의 지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지문 원문: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영조물이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관리 주체의 과실 유무는 요건이 아니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23, 2020)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영조물의 하자는 시설물 자체의 결함뿐만 아니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포함한다.
3. 지문 원문: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2, 2019)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지문 원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17)
   • 정확한 지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단순히 일반적인 제한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법 개정).
   • 확장된 형태의 지문: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은 인정된다. (O)
5. 지문 원문: 손실보상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반면, 국가배상은 별도의 법률 근거 없이도 청구할 수 있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3)
   • 확장된 형태의 지문: 공용부담은 특별한 희생에 대해 보상을 수반하는 반면, 공용제한은 보상 없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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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1: 행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 주제별 학습 내용 요약: 행정벌의 개념과 종류(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그리고 각각의 특징, 부과 주체, 적용 법규(형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불복 절차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 2025년 출제 예상 % (주제 전체): 60~70% (매년 1문제 내외 출제)

지문 정리:

1. 지문 원문: 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법상의 형벌(징역, 금고,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이며,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O) (25예측 20%, 출제년도: 2024, 2021)
   • 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형벌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나, 행정질서벌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2. 지문 원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통해 다툰다. (O) (25예측 15%, 출제년도: 2023, 2019)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으로 작용한다.
3. 지문 원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 한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2)
4. 지문 원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 시 법률에 따르며,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부과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처분 시의 법률을 따른다. (X) (25예측 15%, 출제년도: 2020)
   • 정확한 지문: 과태료는 행위 시 법률에 따르며,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부과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을 따름)
   • 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위가 종료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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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2: 기타 행정작용 (행정상 사실행위, 공물법 등)

• 주제별 학습 내용 요약: 행정상 사실행위(비권력적/권력적), 공물의 개념 및 특성, 공물의 종류, 공물의 사용 관계, 공물 관리 등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비록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중요한 개념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 2025년 출제 예상 % (주제 전체): 50%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개념은 숙지)

지문 정리:

1. 지문 원문: 행정상 사실행위는 행정청의 행위 중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3)
   • 확장된 형태의 지문: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1)
2. 지문 원문: 공물은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으로, 공용개시행위와 공용폐지행위에 의해 설정 및 폐지된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20)
   • 확장된 형태의 지문: 공물은 공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사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X) -> 정확한 지문: 공물도 사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다만, 공용에 제공되는 한 사적 사용은 제한된다.
   • 확장된 형태의 지문: 영조물은 공물 중 공공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의미한다.
3. 지문 원문: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을 하는 활동이다. (O) (25예측 10%, 출제년도: 2019)
   • 확장된 형태의 지문: 행정조사는 강제조사와 임의조사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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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힘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