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정리] 행정학개론 기출지문만 익히자- 마지막, 진짜!

1. 행정학의 기초 및 행정의 개념과 가치

1. 오늘날 행정은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 X / 높음 / 2024, 2020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오늘날 행정은 정부의 독점 공급이 아닌,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지향합니다. '정부실패' 이후 민간 참여가 확대된 경향이 핵심입니다.
     • 출제 함정: '독점', '강화' 같은 극단적인 표현은 대개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의 현대적 흐름은 '협력', '다양성'에 있습니다.
2. 행정은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한다. / O / 높음 / 2020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행정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공익'과 '공공성'은 행정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가치이므로, 이 지문은 항상 옳습니다.
     • 응용: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실체설 vs 과정설)을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3.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을 강조한다. / X / 높음 / 2023, 2019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진화는 **체제론적 접근(System Theory)**이나 **생태론(Ecological Approach)**에서 강조하는 특징입니다.
     • 행태론은 과학성과 가치중립성, 일반법칙 발견을 강조하며, 주로 인간의 '행태' 연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 출제 함정: 각 행정학 접근법(관리기술론, 행태론, 체제론, 신행정론 등)의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동되는 개념을 엮어서 오답을 만듭니다.
4. 행정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여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 O / 높음 / 2019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행정학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의 이론을 활용하는 종합과학 또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과학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5. 1960년대 발전행정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중요시되었던 행정가치는 효과성이다. / X / 높음 / 2017, 2016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1960년대 **발전행정의 핵심 가치는 '능률성'**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신속한 경제 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 중시)
     • 효과성은 목표 달성 여부, 성과주의 등과 연관되며 1970년대 이후 신행정론, 신공공관리론 등에서 더 강조된 가치입니다.
     • 출제 함정: 시대별/이론별로 강조하는 행정 가치를 정확히 연결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예: 엽관주의-정당성, 실적주의-능률성, 행태론-과학성, 발전행정-능률성, 신공공관리-효율성/효과성)
6.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 X / 높음 / 2024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는 이득을 받는 제3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시장에서는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교육, 예방 접종, 연구개발 투자).
     • **부정적 외부효과(외부 불경제)**는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잉생산'됩니다. (예: 환경오염, 소음).
     • 출제 함정: 외부효과의 개념과 그로 인한 시장 실패의 결과(과소/과잉 생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에 해당한다. / X / 중간 / 2016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공익가치, 윤리, 전문성, 책임 의식 등은 비공식적(자율적/비제도적) 통제 수단입니다.
     • 공식적(법적/제도적) 통제는 법률, 예산 심의, 국정감사(입법부), 재판(사법부), 계층제(행정부 내부) 등 명문화된 제도와 절차에 기반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2. 정책학

1. 재분배정책은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및 기회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 O / 높음 / 2024, 2021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대표적인 예: 국민연금, 공공부조, 누진세 등.
     • 사회적 갈등의 성격이 강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 유형이라는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 출제 함정: 정책 유형(배분, 규제, 재분배, 구성, 상징)별 특징과 그 대표적인 예시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상징정책은 물질적 자원이나 서비스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정책이다. / X / 높음 / 2024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상징정책은 물질적 자원 배분 없이 상징적 의미(국민 통합, 자긍심 고취, 사기 진작 등)를 통해 만족을 주는 정책입니다. (예: 특정 기념일 지정, 국가 유공자 예우)
     • 물질적 자원 재분배는 '재분배정책'의 특징입니다.
     • 출제 함정: '상징'이라는 단어와 '물질'의 개념을 헷갈리게 제시합니다.
3. 앨리슨(G. T. Allison)의 합리적 행위자 모형(모형 I)은 불확실성과 만족화를 전제로 하여 정책결정을 설명한다. / X / 높음 / 2024, 2016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합리적 행위자 모형(모형 I)**은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하며, 단일한 목적을 가진 행위자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 불확실성과 만족화는 회사 모형(모형 II) (또는 '조직과정 모형')이나 점증주의 모형, 제한된 합리성 모형에서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 출제 함정: 앨리슨의 세 가지 모형(합리적 행위자, 조직과정, 관료정치)의 주요 특징과 전제 조건을 반드시 비교 정리해야 합니다. 각 모형이 강조하는 '합리성'의 종류(경제적, 조직적, 정치적)도 함께 알아두세요.
4.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직관이나 판단력, 창의력 등 초합리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규범적ㆍ처방적 모형이다. / X / 중간 / 2016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점증주의는 합리성 제약, 기존 정책의 소폭 수정, 정치적 합리성, 이해관계자 타협을 강조합니다. (린드블럼).
     • '직관, 판단력, 창의력 등 초합리적 요소'를 중시하는 규범적/처방적 모형은 최적 모형에 가깝습니다.
     • 출제 함정: '점증주의'의 보수적이고 점진적인 특성을 이해하면 오답을 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5. 킹던(J. Kingdon)의 정책 창(window)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정책 기업가들은 언제든 정책 대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본다. / X / 높음 / 2024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킹던의 **'정책 창'은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우연히 또는 전략적으로 결합될 때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열리는 기회'**입니다.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 정책 기업가들은 이 열린 창을 포착하여 문제와 정책 대안을 연결하고 의제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6. 엘모어(R. Elmore)의 후방향 분석은 목표와 수단을 연결하는 논리적 과정을 강조한다. / X / 높음 / 2024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엘모어의 **후방향 분석(Backward Mapping)**은 **일선 집행 현장에서의 학습과 적응,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무엇이 성공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가?'에 중점을 둡니다.
     • 목표-수단 논리적 과정, 즉 위에서 아래로의 통제와 지시는 **전방향 분석(Forward Mapping)**의 특징입니다.
     • 출제 함정: '후방향'과 '전방향'의 핵심 개념을 반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은 정책 평가 결과가 다른 상황이나 대상에게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 X / 높음 / 2018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내적 타당성은 정책 개입(독립변수)과 정책 결과(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의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예: 약을 먹어서 병이 나았는가?)
     • '다른 상황이나 대상에게 일반화'될 수 있는지는 **'외적 타당성'**입니다.
     • 정책 평가의 타당성 종류(내적, 외적, 구성, 통계적 결론) 및 각 저해 요인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3. 조직론

1.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는 개인성(personality)을 고려한 업무처리를 강조한다. / X / 높음 / 2018, 2015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베버의 관료제는 **'비인격성(impersonality)'**을 강조합니다. 규칙과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를 배제합니다.
     • '개인성'은 인간관계론 등에서 강조되는 개념으로, 베버의 관료제와는 상반됩니다.
     • **베버 관료제의 6대 특징(계층제, 전문성, 문서주의, 규칙, 비인격성, 합법적 권위)과 그 역기능(할거주의, 형식주의 등)**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2. 네트워크조직은 조직 내부의 계층을 강화하고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통해 효율성을 추구한다. / X / 높음 / 2024, 2020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네트워크조직은 수평적이고 유연하며, 조직 간의 협력과 외부 자원 활용을 중시하는 탈관료제적 조직 형태입니다.
     • 계층 강화와 공식적 규칙 강조는 전통적 관료제 조직의 특징입니다.
     • 다양한 현대적 조직구조(매트릭스, 팀제, 네트워크, 학습조직 등)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유연성과 적응성을 강조하는 조직의 특징을 숙지하세요.
3. 기능구조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유연하며,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 X / 중간 / 2020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기능구조는 안정적이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에 유리하지만, 환경 변화 대응이 느리고, 부서 간 할거주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 나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사업구조는 환경 변화 대응에 유연하며, 책임소재가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4. 조직문화는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으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 O / 높음 / 2024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조직문화는 관성(inertia)을 가지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조직 혁신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강한 조직문화의 장점(통합, 예측가능성)과 단점(변화 저항, 환경 부적응)**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변혁적 리더십은 합리적이고 타산적인 교환관계를 통해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한다. / X / 중간 / 2015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합리적/타산적 교환관계는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보상, 처벌 등 조건부 강화)
     • 변혁적 리더십은 비전 제시, 영감, 지적 자극, 개인적 배려를 통해 구성원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고 조직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입니다.
     • 출제 함정: 두 리더십 유형의 핵심 차이를 반대로 제시하여 혼동을 유발합니다.

4. 인사행정론

1. 실적주의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전형적으로 배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 X / 높음 / 2022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실적주의는 능력과 성과, 공개 경쟁 시험 등을 통한 공정한 선발을 강조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 연령, 성별 등에 따른 배려(할당제 등)는 실적주의 자체의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적주의를 보완하거나 제한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장단점 및 특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되고 있다. / X / 높음 / 2022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법률(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에 의해 별도로 운영됩니다.
     • 출제 함정: '통합'이라는 단어는 주로 오답으로 사용됩니다.
3. 허즈버그(F. Herzberg)의 2요인 이론은 불만족요인이 제거되면 곧바로 만족이 발생한다고 본다. / X / 높음 / 2024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허즈버그는 **불만족요인(위생요인: 임금, 근무 환경, 대인 관계 등)이 제거되어도 '불만족이 없을 뿐', '만족(동기부여요인: 성취, 인정, 책임, 성장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만족과 불만족은 별개의 차원입니다.
     • 출제 함정: 위생요인과 동기부여요인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4.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은 인간의 욕구가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 욕구가 발현된다고 본다. / O / 중간 / 2024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매슬로우의 이론은 **'단계적 충족'**을 강조합니다. (생리-안전-사회-존경-자아실현)
     •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은 매슬로우의 이론을 수정하여 '좌절-퇴행' 개념을 도입하고, 여러 욕구가 동시에 작용하거나 상위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 욕구로 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이론을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5. 재무행정론 (예산론)

1. 예산의 단일성의 원칙은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의 재원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X / 높음 / 2024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의 재원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일반회계 원칙)
     • 단일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과 지출이 하나의 예산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별회계, 기금은 이 원칙의 예외)
     • 출제 함정: '단일성'과 '통일성'을 가장 많이 혼동하게 만듭니다. '총계주의 원칙'도 함께 기억하세요.
2. 예산의 공개성의 원칙은 예산 편성 시 예상치 못한 변동에 대비하여 과다하게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 X / 높음 / 2024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예산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개성의 원칙'**입니다.
     • 예상치 못한 변동에 대비하여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엄밀성의 원칙(정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엄밀성은 불필요한 과다/과소 편성을 지양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출제 함정: 예산 원칙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성과주의 예산은 품목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의 산출과 성과를 강조한다. / X / 높음 / 2024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성과주의 예산은 '기능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의 산출과 성과를 강조합니다. (사업별 예산, 목표 달성 여부 중시)
     • 품목별 분류는 지출 대상(인건비, 여비, 시설비 등)에 따라 예산을 분류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 출제 함정: 각 예산 제도의 특징과 '기본 분류 방식'을 뒤섞어 제시합니다. 예산 제도(품목별, 성과주의, 계획예산(PPBS), 영기준예산(ZBB))별 특징, 장단점, 강조하는 가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4. 계획예산(PPBS)은 품목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며,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중시한다. / X / 높음 / 2024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계획예산(PPBS)**은 품목별 분류가 아닌 **'사업별 분류(기능별 분류의 확장)'**를 기본으로 하며,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을 연결하여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중시합니다. (계획-프로그램-예산 시스템)
     • 출제 함정: 성과주의 예산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PPBS는 장기적인 계획과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합리적 자원 배분에 더 초점을 둡니다.

6. 지방행정론

1. 지방자치는 정치적 활동과는 무관하며 공공행정의 가치를 중시한다. / X / 높음 / 2022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예산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집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입니다.
     • '정치적 활동과 무관'하다는 표현은 명백히 틀린 지문입니다.
2. 보충성의 원칙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적으로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 X / 높음 / 2024, 2017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위 단체 우선의 원칙)
     • 출제 함정: '주체'를 뒤바꿔서 오답을 만듭니다.
3.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주민 직접 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이 있다. / O / 높음 / 2017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주민 직접 참여제도는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발안 등이 있습니다.
     • 출제 함정: 주민총회, 주민소송 등을 섞어 놓거나, 제도별 정확한 명칭을 기억해야 합니다.

7. 행정개혁 및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1. 신공공관리(NPM)는 과정보다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를 강조한다. / X / 높음 / 2023, 2017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신공공관리(NPM)는 투입 중심의 전통적 예산제도(품목별)에서 벗어나, '결과(성과)'와 '산출'을 중시하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등을 강조합니다.
     • 출제 함정: NPM의 핵심 가치(효율성, 효과성, 고객 지향, 시장주의 도입)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 신공공서비스론(NPS)은 시장의 효율성과 고객 지향성을 강조하며 정부 역할의 축소를 주장한다. / X / 높음 / 2021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신공공서비스론(NPS)**은 시장의 효율성과 정부 역할 축소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NPM)을 비판하며, 공공서비스의 가치, 시민 참여,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고객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노 젓기(rowing)보다 **방향 잡기(steering)**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출제 함정: NPM과 NPS의 핵심 가치와 주장하는 정부 역할을 반대로 제시하여 혼동을 유발합니다. 두 이론의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 정리해야 합니다.
3.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정부 재창조론'은 주로 관료제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조직 내부의 효율성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다. / X / 중간 / 2019
   • 응용 및 학습 포인트:
     •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은 신공공관리론(NPM)의 대표적 주장으로, 단순히 조직 내부 효율성 개선을 넘어 '기업가적 정부'를 구현하여 시장주의, 경쟁, 고객 지향 등 광범위한 정부 개혁을 주장합니다.
     • 출제 함정: '오직 ~에만'이라는 극단적 표현은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장된 지문으로 분석.

주제 1: 행정학의 기초 이론

1. 행정의 개념 및 본질 (정치-행정 이원론/일원론, 행정의 실체 등)

• 행정은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한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현대 행정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 (O)
• 행정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배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공공서비스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및 제3섹터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 (O)
•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하지 않는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독점을 비판하고 경쟁과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O)
•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은 행정의 중요한 지향점이 되고 있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O)
•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행정의 책임성은 민주성, 투명성, 대응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O)
•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행정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동태적 관계에 있다. (O)
•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지 않으며 그 한계도 분명하지 않아서 고도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렵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현대 행정은 융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과 방법론을 활용한다. (O)
• 행정에 대한 연구대상의 선택이나 연구방법의 변화에 따라 행정 개념은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행정 개념의 변화는 행정학의 패러다임 전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O)
• 행정개념이 기능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 있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낮음)
  • 확장 예상 지문: 행정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이 계속 확장된다. (O)
• 오늘날에는 행정에 대한 개념 해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협력적 거버넌스 시대의 행정은 정부를 넘어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를 포괄한다. (O)

2. 행정학의 연구 접근법 (행태론, 생태론, 체제론, 신행정론, 공공선택론, 신공공관리론 등)

•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정현상의 보편적인 원칙을 인정한다. (O) (2019년 7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과학적 연구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일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
• 행정학에서 기술성은 행태주의에 의해 중요하게 제기되지 않았다. (X) (2019년 7회 / 2025 출제확률: 낮음)
  • 확장 예상 지문: 기술성은 행정 현상에 대한 규범적 판단과 처방을 중시하는 측면이다. (O)
• 사이몬(H. A. Simon)은 과학성을, 왈도(D. Waldo)는 기술성을 더 강조하였다. (X) (2019년 7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사이몬은 행태주의를 통해 행정의 과학성을, 왈도는 신행정론을 통해 행정의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 문제를 강조했다. (O)
• 행정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여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O) (2019년 7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행정학은 인접 사회과학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O)
• 1950년대에 공공선택론, 신행정론 등의 영향으로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가 처음 등장했다. (X) (2019년 7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는 정치-행정 이원론의 한계와 행태주의의 가치 배제적 접근으로 인해 발생했다. (O)
• 행정의 발전기능설은 국가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변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학설이다. (O) (2021년 9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발전행정론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근대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O)
• 행정관리설은 효율적 관리에 집중하며 정치ㆍ가치문제를 배제하고 행정을 기술적ㆍ도구적 수단으로 파악하였다. (O) (2021년 9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행정관리설은 과학적 관리론과 함께 고전적 행정학의 주류를 이루었다. (O)
•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을 강조하지 않는다. (X) (2023년 11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행태론은 주로 인간의 행태를 가치중립적으로 분석하여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다. (O)
•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조직구조보다는 인간 중심의 접근을 강조한다. (O) (2023년 11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행태론은 조직 내 개인과 집단의 행동 양식을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O)
•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 접근을 강조한다. (O) (2023년 11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가치중립성은 행정학이 자연과학과 같은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O)
• 행태론은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 융합하여 인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접근방법을 추구한다. (O) (2023년 11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행태론은 실제 행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론을 정립하고자 했다. (O)
•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 체제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O) (2023년 11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체제론은 투입-전환-산출-환류의 과정을 통해 행정 현상을 설명한다. (O)
•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공공선택론은 관료의 이기심과 비합리성을 전제하며, 정부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O)
• 신공공관리론(NPM)은 정부 역할을 규제자, 조정자,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신공공관리론은 성과 중심의 관리, 고객 지향성, 경쟁 도입 등을 강조한다. (O)
• 뉴거버넌스론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민간 부문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한다. (X)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뉴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O)
• 관리과학은 목적 가치나 윤리적 판단을 강조하는 규범적 분석모형이다. (X) (2024년 12회 / 2025 출제확률: 낮음)
  • 확장 예상 지문: 관리과학은 계량적 분석과 통계적 방법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는 기술적·도구적 접근이다. (O)
• 관리과학은 자원과 비용의 사회적 배분을 고려한다. (X) (2024년 12회 / 2025 출제확률: 낮음)
  • 확장 예상 지문: 자원 및 비용의 사회적 배분은 주로 복지경제학이나 공공경제학의 영역에 해당한다. (O)
• 관리과학은 질적 분석을 중요시 한다. (X) (2024년 12회 / 2025 출제확률: 낮음)
  • 확장 예상 지문: 관리과학은 양적·계량적 분석 중심이며, 질적 분석은 부차적으로 본다. (O)
• 관리과학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다. (X) (2024년 12회 / 2025 출제확률: 낮음)
  • 확장 예상 지문: 관리과학은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을 지향한다. (O)
• 관리과학은 계량적 분석에 입각하여 처방을 제시한다. (O) (2024년 12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관리과학은 수학적 모델링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O)

3. 행정의 가치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사회적 형평성 등)

• 행정의 가치 중 합법성은 행정의 법치주의적 측면을 강조한다. (O) (2018년 6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합법성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O)
• 행정의 가치 중 능률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합리성을 의미한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과학적 관리론은 능률성을 행정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였다. (O)
• 행정의 가치 중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며, 성과주의 행정에서 중요하게 간주된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능률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O)
• 행정의 가치 중 민주성은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O) (2018년 6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참여와 투명성은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핵심 요소이다. (O)
• 사회적 형평성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와 접근권을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이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성을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강조했다. (O)
• 행정의 가치 중 적법성은 행정 활동이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형식적 합리성과 관련이 깊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형식적 합리성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O)
• 형평성과 효율성은 상충 관계에 있을 수 있지만, 조화를 통해 공공 가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O)

4. 공공문제, 시장실패, 정부실패

• 공공문제는 사회 전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공공문제는 개별 시장 참여자의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O)
• 시장실패는 시장 기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O) (2024년 12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독과점 등이 있다. (O)
•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소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O) (2024년 12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O)
•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O) (2024년 12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의 자율적인 해결보다는 정부의 규제나 조세 부과 등 개입이 필요하다. (O)
• 외부효과는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O) (2024년 12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 부과, 보조금 지급, 직접 규제 등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O)
• 공공재는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지며,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국방, 치안, 공원 등은 대표적인 공공재로,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O)
•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에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현상이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O)
• 정부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황이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관료의 이기주의, 파생적 외부효과, X-비효율성 등이 있다. (O)
• 관료제는 복잡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형태이나, 역기능으로 인해 정부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O) (2018년 6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관료제의 역기능으로는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 할거주의 등이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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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정책학

1. 정책의 개념 및 유형

• 정책은 정부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는 미래 지향적인 활동 지침이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정책은 단순히 문서화된 계획이 아니라, 실제 집행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갖는다. (O)
• 로위(T. Lowi)의 정책 유형 분류는 정책 내용이 정책 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로위는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정책을 분류했다. (O)
• 분배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적은 경향이 있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도로 건설, 농업 보조금 지급 등이 분배정책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O)
• 규제정책은 특정 집단이나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한 편이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환경 규제, 독점 규제 등이 규제정책의 예시이며, 이는 강제성을 수반한다. (O)
• 재분배정책은 사회적 자원이나 소득을 이전시키는 정책으로, 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난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누진세, 사회복지 수당, 저소득층 주거 지원 등이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O)
•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설립, 권한 배분 등 정부의 제도적 틀을 형성하는 정책이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 개편 등이 구성정책의 예시로 볼 수 있다. (O)

2. 정책의제설정

• 정책의제설정은 공공문제가 정부의 공식적인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다. (O) (2019년 7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정책의제설정 과정은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정부의 대응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 (O)
• 외부 주도형 의제설정은 시민단체나 언론 등 외부에서 공공문제를 제기하여 정부 의제로 채택시키는 방식이다. (O) (2019년 7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사회 운동이나 대중 시위는 외부 주도형 의제설정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O)
• 내부 접근형 의제설정은 정부 관료나 특정 이익 집단이 주도하여 의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O) (2019년 7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내부 접근형은 대중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전문성이나 정보 우위에 기반하는 경향이 있다. (O)
• 동원형 의제설정은 정부가 먼저 의제를 설정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홍보하는 방식이다. (O) (2019년 7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권위주의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거나,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 시 활용될 수 있다. (O)
• 킹던(J.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은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우연히 합쳐질 때 정책 창이 열린다고 본다. (O) (2021년 9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정책 창은 정책의제설정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포착하는 정책 기업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O)
•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비의사결정은 특정 이슈가 정부의 의제가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행위이다. (O) (2019년 7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비의사결정은 권력 관계와 기존 정책에 대한 유지 경향을 반영한다. (O)

3. 정책결정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쓰레기통 모형 등)

•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합리적인 인간으로 모든 대안과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정책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합리모형은 이상적인 모형으로 현실 적용에 한계가 많다. (O)
•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은 정치적 다원주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점증주의는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한다. (O)
• 점증주의는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시한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점증주의는 현실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O)
• 점증주의는 계속적·점진적인 방식으로 당면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증액하는 방식이 점증주의의 대표적인 예이다. (O)
• 점증주의는 정책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정책 추진을 용이하게 한다. (O)
• 점증주의는 정책결정자의 직관이나 판단력, 창의력 등 초합리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규범적·처방적 모형이다. (X)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낮음)
  • 확장 예상 지문: 점증주의는 기존 정책의 작은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정책결정을 추구한다. (O)
• 만족모형은 정책결정자가 모든 대안을 탐색하는 대신,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O)
•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모형으로, 상위 수준에서는 합리적으로, 하위 수준에서는 점증적으로 결정한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혼합모형은 기본적인 방향 설정은 포괄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O)
•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정책의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우연히 결합되어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쓰레기통 모형은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O)

4. 정책집행

• 정책집행은 결정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정책집행은 정책결정만큼이나 중요한 정책 과정의 한 부분이다. (O)
• 하향식 접근방법은 정책 결정자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하향식 접근은 주로 법규나 규범에 기반한 집행을 강조한다. (O)
• 상향식 접근방법은 일선 관료의 재량과 현장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상향식 접근은 정책 대상 집단의 참여와 반응을 중요하게 간주한다. (O)
• 정책집행 연구에서 '정책 형성론자'는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여 연구한다. (X)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낮음)
  • 확장 예상 지문: 정책 형성론자는 정책 결정과 집행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며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O)
• 엘모어(R. Elmore)의 후방향 접근은 정책의 의도가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역추적하는 방식이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후방향 접근은 정책 목표의 명확성보다는 집행자의 재량과 학습을 중시한다. (O)

5. 정책평가 (타당성 등)

• 정책평가는 정책 목표 달성 여부와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O) (2018년 6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정책평가는 정책의 개선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한다. (O)
• 내적 타당성은 정책 개입이 목표 변수에 미친 인과적 영향이 명확한지를 의미한다. (O) (2018년 6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 할당을 통한 실험 설계가 가장 효과적이다. (O)
• 성숙 요인은 정책 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O) (2018년 6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성숙 요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험자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O)
• 역사 요인은 정책 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정책 외적인 사건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O) (2018년 6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특정 정책 시행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정책 효과 평가를 왜곡할 수 있다. (O)
• 외적 타당성은 평가 결과가 다른 상황이나 집단에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O) (2018년 6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외적 타당성은 실험 결과가 실제 정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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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 조직론

1. 조직의 개념 및 유형 (공식/비공식 조직, 계선/참모 조직 등)

• 공식조직은 법규나 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형성된 조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성을 추구한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공식조직은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경직성이라는 단점을 가질 수 있다. (O)
• 비공식조직은 공식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조직이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비공식조직은 구성원의 사기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공식조직의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거나 저해할 수 있다. (O)
• 계선조직은 명령·지휘 계통에 따라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조직이며, 참모조직은 계선조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참모조직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선조직에 조언, 연구, 기획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O)
• 위원회 조직은 여러 구성원이 참여하여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특징이 있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으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O)

2. 고전적 조직이론 (관료제론,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는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O) (2018년 6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베버의 관료제는 합법적·합리적 지배에 기초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비인격성을 강조한다. (O)
• 관료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조한다. (O) (2018년 6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관료제의 전문성은 분업과 전문화에 기반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 (O)
• 관료제는 합법적 권위로부터 관료제의 정당성을 찾는다. (O) (2018년 6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베버는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와 구분되는 합법적 지배가 관료제의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O)
• 관료제는 개인성(personality)을 고려한 업무처리를 강조한다. (X) (2018년 6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관료제는 비인격성(impersonality)을 강조하여 공정하고 일관된 업무 처리를 추구한다. (O)
• 관료제는 규칙과 절차의 강조로 형식주의(red tape)와 같은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 (O) (2018년 6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관료제의 역기능으로는 목표 전도, 무사안일주의, 할거주의 등이 있다. (O)
• 과학적 관리론은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테일러(F. Taylor)는 과학적 관리론을 통해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했다. (O)
• 행정관리론은 행정의 보편적인 원리 발견을 목표로 했으며, 포괄적 조직 관리를 강조했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굴릭(L. Gulick)의 POSDCORB는 행정관리론의 대표적인 개념이다. (O)

3. 인간관계론 및 현대적 조직이론 (체제론, 상황이론, 학습조직, 네트워크 조직 등)

• 인간관계론은 비경제적 요인, 특히 인간적인 관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호손 실험은 인간관계론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O)
•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 체제로 간주한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체제론은 투입-전환-산출-환류의 과정을 통해 조직의 역동성을 설명한다. (O)
• 상황이론은 조직의 특성과 효율성이 조직이 처한 외부 환경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최선의 유일한 조직 형태는 없다'는 것이 상황이론의 핵심 전제이다. (O)
• 학습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발전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O) (2019년 7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학습조직은 지식 공유, 실험, 그리고 유연한 조직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O)
• 네트워크 조직은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여러 조직이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유연한 조직 형태이다. (O) (2019년 7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네트워크 조직은 정보 기술의 발달과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O)

4. 조직 구조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등)

•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내 권한과 책임의 수직적 분화를 의미하며, 명령 통일의 원리와 관련이 깊다. (O) (2015년 3회,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계층제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의사소통을 왜곡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O)
• 통솔 범위의 원리는 한 명의 상급자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하급자의 수를 의미한다. (O) (2020년 8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 조직의 계층 수가 줄어들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 (O)
• 전문화의 원리는 업무를 세분화하여 각 구성원이 특정 업무에 특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전문화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업무의 단조로움과 할거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O)
• 분업의 원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업을 나누어 각자 전문화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분업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업무 조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O)
• 명령 통일의 원리는 한 하급자는 오직 한 명의 상급자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명령 통일의 원칙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혼란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O)

5. 조직 개편 및 조직 문화

• 조직 개편은 조직의 목표 달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구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O) (2019년 7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조직 개편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생산성 향상, 공공서비스 질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O)
•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신념, 행동 양식의 총체이다. (O) (2019년 7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강력한 조직 문화는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고 구성원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O)
• 탈관료제는 관료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조직 형태로,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O) (2023년 11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팀제, 학습조직, 네트워크 조직 등이 탈관료제의 특징을 지닌다. (O)
• 애드호크라시는 동태적이고 혁신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시적인 조직 형태이다. (O) (2023년 11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애드호크라시는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적응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상황에 적합하다. (O)
• 임시조직은 특정 목표 달성 후 해체되는 유연한 조직 형태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에 유리하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프로젝트팀, 태스크포스(TF) 등이 임시조직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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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 인사행정론

1. 인사행정의 변천 (엽관주의,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등)

• 엽관주의는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엽관주의는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O)
• 엽관주의는 행정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저해하고 부패를 야기할 수 있는 단점을 지닌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공직의 불안정성과 행정의 비효율성은 엽관주의의 주요 비판점이다. (O)
•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능력, 자격, 성과를 기준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O) (2022년 10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실적주의는 행정의 전문성, 중립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O)
• 실적주의는 시험성적에 따라 선발하고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O) (2022년 10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실적주의는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중시한다. (O)
• 실적주의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전형적으로 배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X) (2022년 10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전형적 배려는 실적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O)
• 실적주의는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승진과 보직을 결정한다. (O) (2022년 10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현대 인사행정은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성과주의적 요소를 결합하는 추세이다. (O)
•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을 평생 직업으로 보장하여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전문성을 함양하는 제도이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폐쇄성이나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O)

2. 공무원의 분류 (경력직/특수경력직, 일반직/특정직 등)

•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관계없이 신분이 보장되며,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된다. (X)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경력직 공무원은 신분 보장과 실적주의에 따라 임용되며,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된다. (O)
•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X)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임용되며, 정무직과 계약직으로 구분된다. (O)
• 특정직 공무원은 특정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등이 있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특정직 공무원은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직과 다른 법규 적용을 받기도 한다. (O)

3. 인사 제도 (채용, 보수,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승진, 공무원단체, 공무원 연금 등)

•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실적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공직 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O)
• 공무원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근무 연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공무원 보수 체계는 직무급, 연봉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O)
•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근무 실적과 능력 등을 평가하여 인사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근무성적평정은 승진, 보직 변경, 교육훈련 등에 활용되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O)
• 승진은 공무원의 동기 부여와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며, 실적과 경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승진 제도는 조직의 활성화와 우수 인재 유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O)
•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O) (2022년 10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공무원 연금 제도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혁되고 있다. (O)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되고 있다. (X) (2022년 10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별도로 관리하며, 국민연금과는 분리되어 운영되는 독립적인 사회보장 제도이다. (O)
• 역량 기반 교육훈련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O) (2019년 7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무원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O)

4. 공직 윤리 및 부패 통제

• 공직 윤리는 공무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이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청렴성은 공직 윤리의 핵심이며, 공무원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 (O)
•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공성을 확보한다. (O) (2024년 12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직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O)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규제한다. (O) (2024년 12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O)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와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O) (2024년 12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김영란법은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O)
• 내부고발자 보호는 공직 내부의 부패를 감시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는 공익 침해 행위의 조기 발견 및 해결에 필수적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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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 재무행정론 (예산론)

1. 예산의 개념 및 기능

• 예산은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담은 문서이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예산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O)
• 예산은 경제 안정화, 소득 재분배, 자원 배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예산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O)
• 예산의 정치적 기능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O) (2018년 6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예산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관계를 반영하며, 민주적 통제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O)

2. 예산의 원칙

• 예산 단일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예산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통합적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O)
• 예산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완전성의 원칙은 예외적으로 총계 예산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기도 한다. (O)
• 예산 공개성의 원칙은 예산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예산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O)
• 예산 명료성의 원칙은 예산 내용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예산 명료성은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해를 돕는다. (O)
• 예산 통일성의 원칙은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연결시키지 않고 모든 수입을 일반 재원에 통합하여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통일성의 원칙은 예산 운영의 재량성을 확보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O)

3. 예산의 종류 및 분류

•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하는 회계이다. (O) (2018년 6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특별회계는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O)
•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자금으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될 수 있다. (O) (2018년 6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기금은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유연한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O)

4. 예산 과정 (편성, 심의, 집행, 결산)

• 예산 편성은 행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예산 편성은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O)
• 예산 심의는 국회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과정이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국회는 예산 심의를 통해 행정부에 대한 재정 통제권을 행사한다. (O)
• 예산 집행은 확정된 예산에 따라 각 부처가 사업을 수행하고 지출하는 과정이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정책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O)
• 예산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실제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이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결산은 다음 해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O)

5. 예산 개혁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영기준 예산, 신성과주의 예산 등)

•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통제에 용이하나, 정책 내용 파악이 어렵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품목별 예산은 회계 책임성을 강조하며, 예산 통제 기능이 강하다. (O)
•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 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예산과 사업의 성과를 연결시키려는 예산 제도이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성과주의 예산은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O)
•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추구한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계획예산제도는 시스템 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 분석 기법을 활용한다. (O)
• 영기준 예산(ZBB)은 모든 사업 예산을 매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이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영기준 예산은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작업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O)
• 신성과주의 예산은 성과 정보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과 관리의 실질화를 추구한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신성과주의 예산은 전략적 목표 설정, 성과 지표 개발, 성과 평가 및 피드백을 강조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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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 행정 환류 및 통제

1. 행정 통제의 유형 (내부통제/외부통제, 공식통제/비공식통제)

• 행정 통제는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행정 통제는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공 목적 달성을 돕는다. (O)
•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는 법률·제도에 기반한 통제를 의미한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계층제에 의한 통제, 입법부, 사법부에 의한 통제,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등이 공식적 통제이다. (O)
• 비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는 공익가치, 윤리 등 자율적·비제도적 규율에 의한 통제이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시민단체, 언론, 국민 여론에 의한 통제도 비공식적 통제로 볼 수 있다. (O)
•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가 아니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공익가치는 공무원의 자율적인 판단과 윤리 의식을 통해 행정을 통제하는 내재적 요소이다. (O)
• 외부통제는 행정부 외부의 기관이나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제이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국회, 법원, 시민단체, 옴부즈만 등이 대표적인 외부통제 기관이다. (O)
• 내부통제는 행정부 내부의 자체적인 통제 활동을 의미한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감사원, 국무조정실, 계층제에 의한 통제 등이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O)

2. 행정 통제 기관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시민단체 등)

• 입법부(국회)에 의한 행정 통제는 예산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국회의 행정 통제는 행정의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O)
• 사법부(법원)에 의한 행정 통제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사법 통제는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O)
•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는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 행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고발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지만 자기 직권으로 조사 활동을 하기도 한다. (O)
•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 처리, 부패 방지, 행정 제도 개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O)
• 옴부즈만 제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옴부즈만 제도는 비사법적 통제 수단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를 통해 행정 개선을 유도한다. (O)
• 시민단체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며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행정을 비공식적으로 통제한다. (O) (2015년 3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시민단체는 감시, 비판, 대안 제시 등을 통해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O)

3. 정보 공개 및 시민 참여

•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O) (2019년 7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O)
• 주민참여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높이는 것이다. (O) (2019년 7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주민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며, 정책의 수용성을 높인다. (O)
• 행정개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규범적 방안에는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및 참여 촉진이 있다. (O) (2019년 7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행정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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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7: 지방행정론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본질

•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는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제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O) (2022년 10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지방자치는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포함하며, 주민의 정치·행정 참여가 필수적이다. (O)
• 지방자치는 정치적 활동과는 무관하며 공공행정의 가치를 중시한다. (X) (2022년 10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대표 선출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치적 과정이다. (O)
•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며, 주민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한다. (O) (2022년 10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O)
•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주민에게 필요한 주요 정책의 실험장 역할을 한다. (O) (2022년 10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과 정책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립한다. (O)

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관구성 형태 등)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는 기관 대립형을 기본으로 한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기관 대립형은 집행기관(단체장)과 의결기관(지방의회)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형태이다. (O)
•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기관통합형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으나, 권한 집중의 우려가 있다. (O)

3. 지방재정

•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은 지방자치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O)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 재원이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O)
•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O)
• 국고보조금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과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동시에 추구한다. (O)
•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차입하는 재원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O)

4. 중앙-지방 관계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법령 위반 시 취소, 정지, 변경 등의 통제를 할 수 있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자치권 침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O)
•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다. (O) (2016년 4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국가위임사무는 국가의 고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O)
• 보충성의 원칙은 하위 정부의 역할이 우선되고, 하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위 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강조하고 중앙집권화를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O)

5. 주민 참여 제도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

•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주민투표는 주민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O)
• 주민발안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주민발안은 주민의 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O)
• 주민소환은 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임기 중 해임시키는 제도이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주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한다. (O)
•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주민직접참여제도로는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이 있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높음)
  • 확장 예상 지문: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O)
• 주민소송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O) (2017년 5회 / 2025 출제확률: 중간)
  • 확장 예상 지문: 주민소송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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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