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도전!!! 행정사 2019년 7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3/3 행정학개론

5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정현상의 보편적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행정학에서 기술성은 행태주의에 의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③ 상대적으로 사이몬(H. A. Simon)은 기술성을, 왈도(D. Waldo)는 과학성을 더 강조하였다.
④ 행정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여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⑤ 1950년대에 공공선택론, 신행정론 등의 영향으로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가 처음 등장했다.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학의 과학성과 기술성, 종합학문적 성격, 학문적 정체성 위기 등 이론적 배경과 대표 학자별 관점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 행정학의 성격을 단일학문이 아닌 종합학문으로 이해하는지 확인.

용어 해설/이론 배경

• 과학성: 행정현상에 대한 보편적 원칙·일반법칙의 존재 인정(행태주의 등).
• 기술성: 실천적 문제해결, 처방적 성격(신행정론 등).
• 종합학문: 행정학은 정치학, 경영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연계된 종합적 성격.
• 정체성 위기: 1970년대 행정이론의 분화·다원화로 등장.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정현상의 보편적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 X

• 행태론자는 오히려 보편적 원칙·일반법칙의 존재를 인정(첨부 해설서2).

② 행정학에서 기술성은 행태주의에 의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 X

• 신행정론이 기술성(문제해결, 실천성)을 강조(첨부 해설서2).

③ 상대적으로 사이몬(H. A. Simon)은 기술성을, 왈도(D. Waldo)는 과학성을 더 강조하였다.
→ X

• 사이몬은 과학성, 왈도는 기술성을 더 강조(첨부 해설서2).

④ 행정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여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 O (정답)

• 행정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된 종합학문(첨부 해설서2).

⑤ 1950년대에 공공선택론, 신행정론 등의 영향으로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가 처음 등장했다.
→ X

• 1970년대에 정체성 위기 등장(첨부 해설서2).

암기포인트

• 행정학=종합학문, 과학성(행태주의), 기술성(신행정론), 정체성 위기(1970년대)

응용/연결 설명

• 실제 행정학 연구·실무는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과 융합됨.
• 학자별(사이몬=과학성, 왈도=기술성) 관점 구분은 자주 출제.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④만이 행정학의 종합학문적 성격을 정확히 설명.
• 실전 Tip: "행정학=종합학문" 반드시 암기!

52. 행정과 경영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목적은 공익추구이고, 경영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이다.
② 행정은 경영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③ 행정은 모든 국민에 대한 평등성이 강조되지만 경영은 이윤추구 과정에서 고객 간 차별대우가 용인된다.
④ 행정과 경영은 능률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관리기법을 많이 활용한다.
⑤ 상대적으로 행정은 관리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영은 권력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정답: ⑤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과 경영의 목적, 규제, 평등성, 관리기법, 권력성 등 주요 비교항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용어 해설/이론 배경

• 행정: 공익추구, 법적 규제, 평등성, 정치성·권력성, 관리기법 활용.
• 경영: 이윤추구, 자율성, 차별대우 가능, 관리적 측면 강조.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행정의 목적은 공익추구이고, 경영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이다.
→ O

② 행정은 경영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 O

③ 행정은 모든 국민에 대한 평등성이 강조되지만 경영은 이윤추구 과정에서 고객 간 차별대우가 용인된다.
→ O

④ 행정과 경영은 능률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관리기법을 많이 활용한다.
→ O

⑤ 상대적으로 행정은 관리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영은 권력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 X (정답)

• 행정은 정치성·권력성이, 경영은 관리적 측면이 더 강함(첨부 해설서2).

암기포인트

• 행정=공익, 법규제, 평등, 정치성/권력성
• 경영=이윤, 자율성, 차별, 관리성

응용/연결 설명

• 실제 행정현장에서도 공익·법규제·정치성, 경영현장에서는 이윤·자율성·관리성이 강조됨.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⑤만이 행정과 경영의 본질적 차이를 반대로 설명.
• 실전 Tip: "행정=정치성/권력성, 경영=관리성" 반드시 암기!

53.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로 규정한다.
② 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③ 공익을 행정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
④ 정부관료제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개혁할 것을 강조한다.
⑤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폭넓은 행정재량을 허용한다.

정답: ②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신공공서비스론(NPS)과 신공공관리론(NPM), 기업가정부론 등 주요 현대 행정이론의 핵심 가치와 차이점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신공공서비스론(NPS): 시민참여, 협상·중재, 공익실현, 민주성, 봉사자적 정부 강조(덴하트·덴하트).
• 신공공관리론(NPM): 시장원리, 경쟁, 성과, 고객중심, 기업가적 정부.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로 규정한다.
→ X

• NPM(기업가정부론)의 설명.

② 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 O (정답)

• 신공공서비스론의 핵심(첨부 해설서2).

③ 공익을 행정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
→ X

•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궁극적 목표로 봄(부산물은 NPM).

④ 정부관료제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개혁할 것을 강조한다.
→ X

• NPM의 설명.

⑤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폭넓은 행정재량을 허용한다.
→ X

• NPM의 설명.

암기포인트

• NPS=시민참여, 협상·중재, 공익실현, 봉사자정부

응용/연결 설명

• NPS와 NPM(기업가정부론) 구분은 현대 행정이론의 핵심.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②만이 신공공서비스론의 핵심을 정확히 설명.
• 실전 Tip: "NPS=협상·중재, 시민참여, 공익실현" 반드시 암기!

54.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의 행태에 대한 연구에서 제도를 중요시한다.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범위에 관습과 문화도 포함한다.
③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대표적 이론 중 하나이다.
④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국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국의 제도에서 찾는다.
⑤ 정책 또는 행정환경은 내생변수가 아닌 외생변수로 다룬다.

정답: ⑤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신제도주의(역사적, 사회학적, 합리적 선택) 각 유형별 핵심 특징과 내생·외생 변수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신제도주의: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 강조, 환경은 내생변수로 다룸(첨부 해설서2).
• 구제도주의: 환경을 외생변수로 봄.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사람의 행태에 대한 연구에서 제도를 중요시한다.
→ O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범위에 관습과 문화도 포함한다.
→ O

③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대표적 이론 중 하나이다.
→ O

④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국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국의 제도에서 찾는다.
→ O

⑤ 정책 또는 행정환경은 내생변수가 아닌 외생변수로 다룬다.
→ X (정답)

• 신제도주의는 환경을 내생변수로 다룸(첨부 해설서2).

암기포인트

• 신제도주의=환경은 내생변수, 제도와 행위자 상호작용

응용/연결 설명

• 신제도주의 3유형(역사적, 사회학적, 합리적 선택) 구분, 내생·외생 변수 구분은 빈출.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⑤만이 신제도주의의 환경 개념을 잘못 설명.
• 실전 Tip: "신제도주의=환경은 내생변수" 반드시 암기!

55. 공직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공직부패의 원인에 대하여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한다.
② 체제론적 접근법은 부패의 원인을 주로 개인들의 윤리의식과 자질에서 찾는다.
③ 제도적 접근법에서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는 공무원 부패의 주요 원인이다.
④ 백색부패는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⑤ 부패의 제도화 정도에 따라 거래형 부패와 사기형 부패로 나눌 수 있다.

정답: ③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공직부패 이론(사회문화적, 체제론적, 제도적, 백색부패 등)별 원인과 분류 기준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제도적(구조적) 접근: 법·제도·통제장치의 결함이 부패의 원인.
• 사회문화적 접근: 문화·구조·제도 등 다양한 요인(체제론적 접근).
• 백색부패: 사익 추구 없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부패.
• 거래형/사기형 부패: 상대방 유무에 따른 분류(제도화 정도X).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공직부패의 원인에 대하여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한다.
→ X

• 체제론적 접근 설명.

② 체제론적 접근법은 부패의 원인을 주로 개인들의 윤리의식과 자질에서 찾는다.
→ X

• 도덕적 접근 설명.

③ 제도적 접근법에서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는 공무원 부패의 주요 원인이다.
→ O (정답)

• 제도·통제장치 결함이 원인.

④ 백색부패는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 X

• 사익 추구 없는 부패.

⑤ 부패의 제도화 정도에 따라 거래형 부패와 사기형 부패로 나눌 수 있다.
→ X

• 거래형/사기형은 상대방 유무 기준.

암기포인트

• 제도적 접근=통제장치 미비가 부패 원인
• 백색부패=사익 추구 없는 부패

응용/연결 설명

• 부패의 원인별 접근법(제도적, 도덕적, 체제론적, 사회문화적 등) 구분은 빈출.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③만이 제도적 접근법의 핵심을 정확히 설명.
• 실전 Tip: "제도적 접근=통제장치 미비" 반드시 암기!

 

 

56.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서 과학적 관리론에서 추구하는 행정가치는?

① 형평성
② 민주성
③ 가외성
④ 능률성
⑤ 합법성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과학적 관리론의 행정가치(능률성)와 그 정의, 다른 행정가치(형평성, 합법성 등)와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지 평가.

용어 해설/이론 배경

• 능률성(Efficiency): 일정 투입으로 최대 산출, 또는 일정 산출을 최소 투입으로 달성하는 가치.
  과학적 관리론(테일러 등)에서 행정의 핵심 가치로 강조.
• 형평성: 공평·정의(신행정론 등에서 강조).
• 합법성: 법에 따른 행정(법치행정).
• 가외성: 여유분, 중복성(재난대비 등에서 강조).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형평성
→ X

• 신행정론 등에서 중시, 과학적 관리론의 핵심가치 아님.

② 민주성
→ X

• 행정의 민주적 통제와 참여 강조, 과학적 관리론의 핵심가치 아님.

③ 가외성
→ X

• 재난관리 등에서 중시.

④ 능률성
→ O (정답)

• 과학적 관리론의 핵심 가치(첨부 해설서: "투입에 대한 산출의 합리적 비율").

⑤ 합법성
→ X

• 법치행정의 가치.

암기포인트

• 과학적 관리론=능률성(효율성)
• 능률=투입 대비 산출 극대화

응용/연결 설명

• 현대 행정은 능률성(효율성)과 형평성(공정성) 등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④만이 과학적 관리론의 핵심가치(능률성).
• 실전 Tip: "과학적 관리론=능률성" 반드시 암기!

 

57.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실험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내적 타당성은 정책 집행 이후 변화가 오직 해당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③ 외적 타당성은 정책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④ 평가성 검토(evaluability assessment)는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종의 예비평가라고 볼 수 있다.
⑤ 허위변수는 두 변수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이다.

정답: ①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정책평가 설계(진실험/준실험), 내적·외적 타당성, 평가성 검토, 허위변수 등 평가방법론의 핵심 개념과 구분능력 평가.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진실험설계: 실험집단·통제집단의 동질성 확보, 무작위 배정.
• 준실험설계: 동질성 확보 없이 실험집단·통제집단 구성.
• 내적 타당성: 변화가 정책 때문인지 확인.
• 외적 타당성: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 평가성 검토: 예비평가, 평가 가능성 사전 검토.
• 허위변수: 인과관계를 왜곡하는 제3의 변수.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준실험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X (정답)

• 동질성 확보는 진실험설계의 특징(첨부 해설서).

② 내적 타당성은 정책 집행 이후 변화가 오직 해당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 O

③ 외적 타당성은 정책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 O

④ 평가성 검토(evaluability assessment)는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종의 예비평가라고 볼 수 있다.
→ O

⑤ 허위변수는 두 변수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이다.
→ O

암기포인트

• 진실험=동질성 확보, 준실험=동질성 확보X
• 내적 타당성=정책 효과 확인, 외적=일반화

응용/연결 설명

• 정책평가 설계 구분(진실험/준실험), 타당성 개념, 허위변수 등은 평가문제의 단골 논점.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①만이 진실험/준실험 구분을 오해.
• 실전 Tip: "진실험=동질성 확보, 준실험=동질성 확보X" 반드시 암기!

 

5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변동모형은?

신념체계에서 규범적 핵심이나 정책 핵심의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 목표와 수단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 정책변동은 용이하지 않다.

① 정책지지연합모형
② 정책흐름모형
③ 정책패러다임변동모형
④ 단절균형모형
⑤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

정답: ①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정책변동모형(정책지지연합, 정책흐름, 패러다임변동, 단절균형 등)별 핵심 개념과 정책변동의 속도·특징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정책지지연합모형(사바티에): 신념체계 변화가 어려워 근본적 정책변동이 쉽지 않음.
• 정책흐름모형(킹던): 문제·정책·정치의 흐름 교차로 변동.
• 정책패러다임변동모형: 급격한 정책변동 가능.
• 단절균형모형: 외부충격에 의한 급격한 변동.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정책지지연합모형
→ O (정답)

• 신념체계의 경직성, 근본적 변동 어려움(첨부 해설서).

② 정책흐름모형
→ X

• 세 흐름의 교차로 정책변동.

③ 정책패러다임변동모형
→ X

• 급격한 정책변동 가능.

④ 단절균형모형
→ X

• 외부충격에 의한 급격한 변동.

⑤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
→ X

• 이익집단의 위상 변화에 따른 변동.

암기포인트

• 정책지지연합=신념체계 경직, 근본적 변동 어려움

응용/연결 설명

• 정책변동모형별 변동속도·특징 구분은 정책이론의 필수.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①만이 신념체계 경직성, 근본적 변동 어려움을 설명.
• 실전 Tip: "정책지지연합=근본적 변동 어려움" 반드시 암기!

 

59.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
② 외부효과
③ 파생적 외부성
④ 정보의 비대칭성
⑤ 불완전한 경쟁

정답: ③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시장실패(공공재, 외부효과, 정보비대칭, 불완전경쟁 등)와 정부실패(파생적 외부성 등) 구분능력 평가.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시장실패: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비대칭, 불완전경쟁 등.
• 파생적 외부성: 정부개입의 부작용(정부실패 원인).

지문별 상세 해설

① 공공재
→ O

• 시장실패 원인.

② 외부효과
→ O

• 시장실패 원인.

③ 파생적 외부성
→ X (정답)

• 정부실패 원인(첨부 해설서).

④ 정보의 비대칭성
→ O

• 시장실패 원인.

⑤ 불완전한 경쟁
→ O

• 시장실패 원인.

암기포인트

• 시장실패=공공재, 외부효과, 정보비대칭, 불완전경쟁
• 파생적 외부성=정부실패

응용/연결 설명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구분은 정책론의 핵심.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③만이 정부실패 원인.
• 실전 Tip: "파생적 외부성=정부실패" 반드시 암기!

 

60.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과정에서 변수의 단순화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② 사전에 설정된 표준운영절차(SOP)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③ 주요 변수의 유지를 위한 적응에 초점을 둔다.
④ 사전에 설정된 고차원 목표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⑤ 의사결정자는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경우 표준운영절차(SOP)를 수정·변경·추가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사이버네틱스(적응적·점진적 의사결정) 모형과 합리모형(고차원 목표 극대화)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사이버네틱스 모형: SOP, 변수 단순화, 적응·환류, 점진적·적응적 의사결정.
• 합리모형: 고차원 목표 극대화.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정책결정과정에서 변수의 단순화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 O

② 사전에 설정된 표준운영절차(SOP)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O

③ 주요 변수의 유지를 위한 적응에 초점을 둔다.
→ O

④ 사전에 설정된 고차원 목표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X (정답)

• 합리모형의 특징(첨부 해설서).

⑤ 의사결정자는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경우 표준운영절차(SOP)를 수정·변경·추가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 O

암기포인트

• 사이버네틱스=적응, SOP, 점진적, 변수 단순화
• 합리모형=고차원 목표 극대화

응용/연결 설명

• 사이버네틱스와 합리모형의 차이(적응vs최적화)는 정책결정론의 핵심.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④만이 합리모형의 설명.
• 실전 Tip: "사이버네틱스=적응, SOP" 반드시 암기!

 

61. 정부가 도입한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② 우리나라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③ 정부가 사업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을 분리시켜 유연한 경영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④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자율적인 경영과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⑤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며, 예산의 전용·이월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⑤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취지, 조직구분, 예산·인사 자율성, 예산 전용·이월 등 실제 운영방식의 정확한 이해와 법적 근거 파악.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책임운영기관: 정부 내 일부 사업적·집행적 기관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 준정부조직(책임운영기관법).
• 중앙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예: 특허청).
•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 산하(예: 국립중앙도서관).
• 예산 전용·이월: 책임운영기관은 예산의 전용·이월이 허용됨(책임운영기관법 제36조, 제37조).

지문별 상세 해설

①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 O

• 법률상 구분(책임운영기관법 제2조).

② 우리나라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O

• 법적 근거 명확.

③ 정부가 사업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을 분리시켜 유연한 경영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 O

• 도입 취지(첨부 해설서).

④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자율적인 경영과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 O

• 자율성+책임성(첨부 해설서).

⑤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며, 예산의 전용·이월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 X (정답)

• 전용·이월 모두 허용(책임운영기관법 제36조, 제37조).

암기포인트

• 책임운영기관=예산 전용·이월 허용, 자율+책임성

응용/연결 설명

• 책임운영기관은 공공부문에 시장원리(성과, 자율, 책임) 도입의 대표적 제도.
• 예산의 전용·이월 허용은 실제 운영의 유연성 보장.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⑤만이 예산 전용·이월 불허라고 오해(실제는 허용).
• 실전 Tip: "책임운영기관=예산 전용·이월 허용" 반드시 암기!

 

 

62. 정부 조직 중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
②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③ 공정거래위원회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⑤ 금융위원회

정답: ②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국무총리 소속기관과 대통령 소속기관의 구분, 각 위원회의 소속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지 평가.

용어 해설/이론 배경

• 국무총리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 대통령 소속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헌법 제127조 근거, 대통령 자문기구).

지문별 상세 해설

① 국민권익위원회
→ O

• 국무총리 소속.

②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X (정답)

•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헌법 제127조).

③ 공정거래위원회
→ O

• 국무총리 소속.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 O

• 국무총리 소속(2013년 이후).

⑤ 금융위원회
→ O

• 국무총리 소속.

암기포인트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소속
• 국무총리 소속=권익위, 공정위, 원안위, 금융위 등

응용/연결 설명

• 위원회 소속은 정부조직법, 헌법 등 근거법령 확인 필수.
• 실제로 소속 변경 사례(원자력안전위원회 등)도 있음.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②만이 대통령 소속, 나머지는 국무총리 소속.
• 실전 Tip: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 소속" 반드시 암기!

 

 

63.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정답: ②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 각 징계의 기간·보수 감액 기준, 해임·파면 후 임용제한 등 실무적 쟁점 파악.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정직: 1~3개월, 보수 전액 감액(국가공무원법 제79조, 2016년 개정).
• 감봉: 1~3개월, 보수의 1/3 감액.
• 견책: 훈계·회개.
• 해임: 3년간 임용 제한.
• 파면: 5년간 임용 제한, 퇴직급여 감액.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O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3분의 2를 감한다.
→ X (정답)

• 보수 전액 감액(2016년 개정).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O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O

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O

암기포인트

• 정직=보수 전액 감액(현행법)
• 감봉=보수 1/3 감액

응용/연결 설명

• 징계 관련 규정은 개정사항(정직 보수 감액 등) 반드시 최신 기준 확인.
• 해임·파면 임용제한 기간도 빈출.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②만이 현행법과 다름(보수 전액 감액이 맞음).
• 실전 Tip: "정직=보수 전액 감액" 반드시 암기!

 

 

64. 실적주의 인사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렵게 한다.
②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③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임용한다.
④ 빈번한 교체임용을 통해서 관료의 특권화를 막는다.
⑤ 직업공무원제 수립을 저해한다.

정답: ③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실적주의(Merit System) 인사행정의 핵심 가치(능력·실적 기준, 전문성, 정치적 중립 등)와 엽관주의(교체임용, 특권화 등)와의 비교.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실적주의: 능력·실적 기준 임용, 전문성·중립성 강조, 직업공무원제 확립.
• 엽관주의: 교체임용(정치적 임용), 특권화, 전문성 저해.

지문별 상세 해설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렵게 한다.
→ X

• 엽관주의의 특징.

②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 X

• 엽관주의의 특징.

③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임용한다.
→ O (정답)

• 실적주의의 핵심(첨부 해설서).

④ 빈번한 교체임용을 통해서 관료의 특권화를 막는다.
→ X

• 엽관주의의 특징.

⑤ 직업공무원제 수립을 저해한다.
→ X

•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

암기포인트

• 실적주의=능력·실적 기준, 전문성·중립성, 직업공무원제

응용/연결 설명

• 실적주의와 엽관주의 비교는 인사행정의 단골 논점.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③만이 실적주의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
• 실전 Tip: "실적주의=능력·실적 기준" 반드시 암기!

 

 

65. 직무가 지니는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보수체계는?

① 직무급
② 근속급
③ 직능급
④ 생활급
⑤ 성과급

정답: ①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보수체계(직무급, 근속급, 직능급, 생활급, 성과급 등)별 임금 결정 기준과 적용 사례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직무급: 직무의 상대적 가치(난이도·책임도 등)에 따라 임금 결정(직위분류제 국가에서 주로 적용).
• 근속급: 근속연수(연공)에 따라 임금 결정(연공급).
• 직능급: 개인의 능력·자격에 따라 임금 결정.
• 생활급: 생계비(생활비) 보장 중심.
• 성과급: 실적·성과에 따라 임금 결정.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직무급
→ O (정답)

• 직무의 상대적 가치 평가 기준(첨부 해설서).

② 근속급
→ X

• 근속연수 기준.

③ 직능급
→ X

• 능력·자격 기준.

④ 생활급
→ X

• 생계비 기준.

⑤ 성과급
→ X

• 실적·성과 기준.

암기포인트

• 직무급=직무의 가치 기준, 직위분류제 국가

응용/연결 설명

• 직무급은 공정성·합리성 강조, 근속급은 연공서열 중심, 성과급은 최근 공공부문 확대 추세.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①만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 평가 기준.
• 실전 Tip: "직무급=직무의 가치 기준" 반드시 암기!

 

 

66. ( )에 들어갈 B사무관의 근무 유형은?

△△과 A사무관: ○○과죠? 업무협의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B사무관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과 C주무관: 네. B사무관님은 이번 달부터 10시에 출근하고 19시에 퇴근하십니다. 조금 후 10시 이후에 다시 전화바랍니다.
△△과 A사무관: 아, 알겠습니다. B사무관님께서 ( )를 신청하셨군요.

① 재택근무제
② 집약근무제
③ 시차출퇴근제
④ 재량근무제
⑤ 원격근무제

정답: ③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제, 재택근무제 등)별 실제 적용상황과 개념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시차출퇴근제: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예: 10시 출근, 19시 퇴근).
• 집약근무제: 1일 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등 집중 근무.
• 재량근무제: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중심 근무.
• 재택근무제: 자택에서 근무.
• 원격근무제: 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근무.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재택근무제
→ X

•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

② 집약근무제
→ X

• 주 3.5~4일 근무 등 집중 근무.

③ 시차출퇴근제
→ O (정답)

• 10시 출근, 19시 퇴근 등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첨부 해설서).

④ 재량근무제
→ X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중심.

⑤ 원격근무제
→ X

• 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근무.

암기포인트

• 시차출퇴근제=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1일 8시간

응용/연결 설명

• 실제 공공기관·기업에서 코로나19 등 상황에 시차출퇴근제 도입 사례 다수.
• 근무제 구분은 유연근무제 정책의 핵심.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③만이 10시 출근, 19시 퇴근 상황에 부합.
• 실전 Tip: "시차출퇴근제=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반드시 암기!

 

 

67.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는 국가가 재정권에 기초해 동원하는 공공재원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포함한다.
ㄴ. 수익자부담금은 형평성차원에서 부담과 편익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한다.
ㄷ. 국·공채는 세대 간 공평성을 갖는다.
ㄹ. 민간자본은 주로 산업기반시설 건설에 유치되고 복지시설 건설에는 유치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조세, 수익자부담금, 국공채, 민간자본 등 공공재원별 성격과 실제 적용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조세: 국가가 재정권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공공재원(벌금·과태료는 세외수입).
• 수익자부담금: 형평성 차원에서 부담과 편익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첨부 해설서).
• 국·공채: 세대 간 공평성(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 민간자본: 산업기반시설뿐 아니라 복지시설에도 유치 가능(BTL 방식 등).

지문별 상세 해설

ㄱ. 조세는 국가가 재정권에 기초해 동원하는 공공재원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포함한다.
→ X

• 벌금·과태료는 세외수입(첨부 해설서).

ㄴ. 수익자부담금은 형평성차원에서 부담과 편익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한다.
→ O

• 첨부 해설서.

ㄷ. 국·공채는 세대 간 공평성을 갖는다.
→ O

• 미래세대 부담 분산.

ㄹ. 민간자본은 주로 산업기반시설 건설에 유치되고 복지시설 건설에는 유치할 수 없다.
→ X

• 복지시설에도 유치 가능(BTL 등, 첨부 해설서).

암기포인트

• 수익자부담금=형평성, 국공채=세대 간 공평성
• 조세=벌금·과태료 제외, 민간자본=복지시설도 가능

응용/연결 설명

• BTO, BTL 등 민간투자방식은 산업·복지시설 모두 적용.
• 세외수입·조세 구분은 재정문제의 핵심.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ㄴ, ㄷ만이 정확히 설명.
• 실전 Tip: "조세=벌금·과태료X, 민간자본=복지시설O" 반드시 암기!

 

 

68. 정부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각각 계상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의 일치여부로 자기 검증 기능을 갖는다.
② 미지급비용은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으나 발생주의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③ 현행 정부회계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④ 국가회계법상 중앙정부의 대표적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된다.
⑤ 발생주의·복식부기의 정부회계는 성과중심의 정부개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정부회계(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제표 구성 등)와 현행 국가회계법상 재무제표의 종류 정확히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복식부기: 거래의 이중성, 차변=대변.
• 발생주의: 수익·비용의 발생시점 인식.
• 국가회계법상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현금흐름표X, 첨부 해설서).

지문별 상세 해설

①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각각 계상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의 일치여부로 자기 검증 기능을 갖는다.
→ O

② 미지급비용은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으나 발생주의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 O

③ 현행 정부회계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O

④ 국가회계법상 중앙정부의 대표적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된다.
→ X (정답)

• 현금흐름보고서는 포함X(첨부 해설서).

⑤ 발생주의·복식부기의 정부회계는 성과중심의 정부개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O

암기포인트

• 국가회계법상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응용/연결 설명

• 현금흐름표는 기업회계에는 있으나, 국가회계법상 중앙정부 재무제표에는 없음.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④만이 현행 국가회계법과 다름.
• 실전 Tip: "국가회계법상 재무제표=현금흐름표X" 반드시 암기!

 

 

69. 예산의 일반 원칙과 예외 사항이 옳게 묶인 것은?

① 사전의결의 원칙 – 목적세
② 공개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③ 통일성의 원칙 – 추가경정예산
④ 한정성의 원칙 – 준예산
⑤ 완전성의 원칙 – 전대차관

정답: ⑤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예산의 일반원칙(사전의결, 공개성, 통일성, 한정성, 완전성 등)과 각 원칙별 예외 정확히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완전성의 원칙: 모든 수입·지출을 예산에 전액 계상(전대차관, 순계예산 등 예외).
• 통일성의 원칙: 하나의 회계에 계상(목적세, 특별회계 등 예외).
• 한정성의 원칙: 예산의 목적·기간·금액 한정(준예산, 이용·전용 등 예외).
• 공개성의 원칙: 국민에게 예산정보 공개(국방·외교비 등 예외).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사전의결의 원칙 – 목적세
→ X

• 목적세=통일성 원칙의 예외.

② 공개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 X

• 수입대체경비=통일성·완전성 원칙의 예외.

③ 통일성의 원칙 – 추가경정예산
→ X

• 추가경정예산=단일성 원칙의 예외.

④ 한정성의 원칙 – 준예산
→ X

• 준예산=사전의결(사전승인) 원칙의 예외.

⑤ 완전성의 원칙 – 전대차관
→ O (정답)

• 전대차관=완전성 원칙의 예외(첨부 해설서).

암기포인트

• 완전성 예외=전대차관, 순계예산, 기금 등

응용/연결 설명

• 예산원칙과 예외는 회계학·재정학 빈출 논점.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⑤만이 원칙과 예외가 정확히 매칭.
• 실전 Tip: "완전성 예외=전대차관" 반드시 암기!

 

 

7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유권설(지방권설)에서 자치권은 국가와 관계없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의 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리로 본다.
② 전래권설(국권설)에서 자치권은 주권적 통일국가의 통치구조 일환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국법으로 부여된 권리로 본다.
③ 제도적 보장설은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고 본다.
④ 고유권설(지방권설)은 주로 헤겔(Hegel)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공법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⑤ 제도적 보장설에서의 보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일반적인 보장이지,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계속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자치권 이론(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적 보장설 등)별 주장과 학자, 보장 범위 등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고유권설: 자치권은 국가와 무관하게 고유한 권리(뚜레 등, 자연법사상).
• 전래권설: 자치권은 국가가 부여(19C 독일 공법학자들).
• 제도적 보장설: 자치권은 국가 통치권에서 나오나 헌법에 의해 제도 보장.

지문별 상세 해설

① 고유권설(지방권설)에서 자치권은 국가와 관계없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의 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리로 본다.
→ O

② 전래권설(국권설)에서 자치권은 주권적 통일국가의 통치구조 일환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국법으로 부여된 권리로 본다.
→ O

③ 제도적 보장설은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고 본다.
→ O

④ 고유권설(지방권설)은 주로 헤겔(Hegel)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공법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 X (정답)

• 고유권설은 뚜레가 제창, 전래권설이 독일 공법학자들 주장(첨부 해설서).

⑤ 제도적 보장설에서의 보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일반적인 보장이지,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계속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O

암기포인트

• 고유권설=뚜레, 전래권설=독일 공법학자

응용/연결 설명

• 자치권 이론별 주장과 근거 학자 구분은 지방자치론의 핵심.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④만이 고유권설과 전래권설의 학자 구분을 혼동.
• 실전 Tip: "고유권설=뚜레, 전래권설=독일 학자" 반드시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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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투표는 주민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화하여 위반자에게 벌금 등 제재를 가하는 국가는 없다.
② 항의적 주민투표(protest referendum)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이다.
③ 주민투표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의안을 발의하는 제도이다.
④ 우리나라는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을 위해서는 전체 유효투표권자중 1/4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⑤ 주민투표의 본질은 대의제를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려는 것이다.

정답: ②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주민투표의 개념, 유형(항의적·찬반·거부 등), 발의·청구권자, 확정요건, 본질(대의제 보완/대체) 등 실제 제도와 이론의 정확한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항의적 주민투표: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효력 여부를 결정(첨부 해설서).
• 발의권: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장만 발의 가능(주민은 청구만 가능).
• 확정요건: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유효투표수 과반 득표(주민투표법 제24조).
• 의무화·벌금: 일부 국가는 투표 불참시 벌금 등 부과(아르헨티나, 프랑스, 브라질 등).
• 본질: 대의제 보완(대체X).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주민투표는 주민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화하여 위반자에게 벌금 등 제재를 가하는 국가는 없다.
→ X

• 일부 국가는 벌금 등 제재 있음(첨부 해설서).

② 항의적 주민투표(protest referendum)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이다.
→ O (정답)

• 항의적 주민투표의 정의(첨부 해설서).

③ 주민투표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의안을 발의하는 제도이다.
→ X

• 발의권은 자치단체장, 주민은 청구만 가능.

④ 우리나라는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을 위해서는 전체 유효투표권자중 1/4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 X

• 3분의 1 이상 투표, 유효투표수 과반 득표(주민투표법 제24조).

⑤ 주민투표의 본질은 대의제를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려는 것이다.
→ X

• 본질은 대의제 보완(첨부 해설서).

암기포인트

• 항의적 주민투표=의결사항 효력 결정
• 확정요건=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득표
• 본질=대의제 보완

응용/연결 설명

• 주민투표의 발의·청구권자, 확정요건, 본질 등은 지방자치론의 빈출 논점.
• 실제로 주민투표는 대의제 보완 장치로 도입.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②만이 항의적 주민투표의 정의에 부합.
• 실전 Tip: "항의적 주민투표=의결사항 효력 결정" 반드시 암기!

72. 지방공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②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다.
④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소속된 직원은 신분이 지방공무원이다.

정답: ③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 주체, 법적 근거, 예산·회계, 통제 및 직원 신분 등 실무적 쟁점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지방공기업법 제2조).
• 특별회계: 지방의회 심의·의결 필요.
• 지방공사·공단 직원: 지방공무원 아님(별도 법인 소속).
• 통제: 자치단체장이 관리·감독.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 X

• 특별회계는 지방의회 심의·의결 필요.

②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 X

• 양 법 모두 적용.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다.
→ O (정답)

• 지방공기업법 제2조.

④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 X

• 자치단체장이 관리·감독.

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소속된 직원은 신분이 지방공무원이다.
→ X

• 별도 법인 직원(공무원 아님).

암기포인트

• 지방공기업=직접 설치·경영/법인 설립
• 직원=공무원 아님

응용/연결 설명

• 지방공기업의 회계, 통제, 직원 신분 등은 지방재정·조직론에서 빈출.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③만이 지방공기업의 정의에 부합.
• 실전 Tip: "지방공기업=직접 설치·경영/법인 설립" 반드시 암기!

 

 

73.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한다.
② 정부의 정책과정과 업무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③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스마트워크센터를 통해 시·공간 제약없이 유연한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
⑤ 인터넷이나 DB기술 활용을 통해 부서 간 효율적인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정답: ①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전자정부의 기본 원칙(수요자 중심, 투명성, 소통, 효율성 등)과 실제 정책 적용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전자정부: 국민(수요자) 중심, 투명성·접근성·소통·효율성·유연성 강조(전자정부법 제4조).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한다.
→ X (정답)

• 전자정부는 수요자(국민) 중심이 원칙(전자정부법 제4조).

② 정부의 정책과정과 업무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 O

③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 O

④ 스마트워크센터를 통해 시·공간 제약없이 유연한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
→ O

⑤ 인터넷이나 DB기술 활용을 통해 부서 간 효율적인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 O

암기포인트

• 전자정부=수요자(국민) 중심, 투명성, 소통, 효율성

응용/연결 설명

• 현행 전자정부 정책은 국민 편익·참여·개방·투명성 중심으로 설계.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①만이 전자정부의 기본 원칙에 어긋남.
• 실전 Tip: "전자정부=수요자(국민) 중심" 반드시 암기!

 

 

74. 행정개혁 저항에 대한 사회적·규범적 극복방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육훈련
ㄴ. 임용상 불이익 방지
ㄷ. 경제적 보상
ㄹ. 긴장조성
ㅁ. 의사소통과 참여 촉진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정답: ②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행정개혁 저항 극복방안(사회적·규범적, 공리적·기술적, 강제적·물리적 등)별 구분과 실제 적용.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사회적·규범적 방안: 교육훈련, 의사소통·참여 촉진 등.
• 공리적·기술적 방안: 경제적 보상, 임용상 불이익 방지 등.
• 강제적·물리적 방안: 긴장조성 등.

지문별 상세 해설

ㄱ. 교육훈련
→ O

• 사회적·규범적 방안(첨부 해설서).

ㄴ. 임용상 불이익 방지
→ X

• 공리적·기술적 방안.

ㄷ. 경제적 보상
→ X

• 공리적·기술적 방안.

ㄹ. 긴장조성
→ X

• 강제적·물리적 방안.

ㅁ. 의사소통과 참여 촉진
→ O

• 사회적·규범적 방안.

암기포인트

• 사회적·규범적=교육훈련, 의사소통·참여
• 공리적·기술적=경제적 보상, 임용상 불이익 방지
• 강제적·물리적=긴장조성

응용/연결 설명

• 행정개혁 저항 극복전략은 실제 조직개혁, 변화관리에서 핵심.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ㄱ, ㅁ만이 사회적·규범적 방안.
• 실전 Tip: "교육훈련, 의사소통·참여=사회적·규범적" 반드시 암기!

 

 

75. 오스본(D. Osborne)과 플래스트릭(P. Plastrik)의 ‘기업가 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핵심전략: 공공조직의 목표를 대상으로 하고 목표, 역할, 정책방향의 명료화 추구
② 성과전략: 업무유인의 개선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성과관리 추진
③ 고객전략: 정부조직의 책임을 대상으로 고객에 대한 정부의 책임확보 및 고객에 의한 선택의 확대 추구
④ 통제전략: 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집권화를 추구
⑤ 문화전략: 조직문화를 대상으로 구성원의 가치, 규범, 태도 그리고 기대를 바꾸려는 것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오스본·플래스트릭의 5C(핵심, 성과, 고객, 통제, 문화) 전략별 내용과 분권화·집권화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5C 전략: 핵심(목표 명료화), 성과(경쟁·성과관리), 고객(책임·선택확대), 통제(분권화), 문화(가치·규범 변화).
• 통제전략: 권한의 분권화(현장 위임), 집권화와 반대.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핵심전략: 공공조직의 목표를 대상으로 하고 목표, 역할, 정책방향의 명료화 추구
→ O

② 성과전략: 업무유인의 개선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성과관리 추진
→ O

③ 고객전략: 정부조직의 책임을 대상으로 고객에 대한 정부의 책임확보 및 고객에 의한 선택의 확대 추구
→ O

④ 통제전략: 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집권화를 추구
→ X (정답)

• 통제전략은 분권화(현장 위임) 전략(첨부 해설서).

⑤ 문화전략: 조직문화를 대상으로 구성원의 가치, 규범, 태도 그리고 기대를 바꾸려는 것
→ O

암기포인트

• 5C 전략=핵심, 성과, 고객, 통제(분권화), 문화

응용/연결 설명

• 5C 전략은 현대 정부혁신, 조직개혁의 대표적 이론.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④만이 통제전략의 분권화 원칙에 어긋남.
• 실전 Tip: "통제전략=분권화(현장 위임)" 반드시 암기!

 

 

 

이상으로 75번까지 모든 요청 기준에 맞춘 해설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