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문 – 발전기능설
❓ 문제 원문
행정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ㆍ사회의 변동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행정학설은?
① 행정관리설
② 행정목적실현설
③ 행정행태설
④ 발전기능설
⑤ 법함수설
✅ 정답: ④번
📘 핵심 개념 – 발전기능설
1960~70년대 개발도상국 중심의 행정이론으로,
→ 행정은 국가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체로 작동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
🔍 보기별 해설
① 행정관리설
→ 1920~30년대 미국 중심
→ 효율적 관리에 집중, 정치·가치문제는 배제
→ 행정을 기술적·도구적 수단으로 파악
② 행정목적실현설
→ 행정은 단순 수단이 아니라,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본질적 기능 강조
→ 그러나 국가 발전 자체를 "변동 주도"라고는 보지 않음
③ 행정행태설
→ 1950년대 이후, 사회과학적 분석법 도입
→ 인간행동 중심, 과학적·실증적 접근 강조
→ 정치·경제 변동의 주체로는 보지 않음
④ ✅ 발전기능설
→ 행정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변동을 이끄는 적극적 주체
→ 발전행정론이라고도 불리며, 제3세계 개발 전략에 영향
⑤ 법함수설
→ 독일법학계 중심
→ 행정을 법 집행의 도구적 수단으로 한정
→ 발전·변동 개념과는 거리가 있음
⚖ 이론 비교 도식
🔊 TTS 암기 문장
“발전기능설은요~
행정이 단순히 일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를 주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론이에요~
→ ‘변동을 주도한다’ = 발전기능설, 정답은 ④번!”
✅ 최종 결론
국가발전과 사회변동 주도를 행정의 핵심기능으로 본 이론은
→ ④번 발전기능설
✅ 제52문 –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
❓ 문제 원문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83년 제정된 펜들턴법(Pendleton Act)에 의해 엽관제 인사제도가 도입되었다.
② 1887년 윌슨(W. Wilson)은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서 행정의 본질을 관리로 파악하였다.
③ 1926년 화이트(L.D. White)는 ‘행정학 입문’(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을 출간하였다.
④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행정학은 인간중심적 접근을 강조하는 새로운 행정이론을 도입하였다.
⑤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NPM)이 대두되면서 경쟁원리와 고객지향성이 강조되었다.
✅ 정답: ①번
📘 핵심 개념 – 미국 행정학사 연표
| 1883 | 펜들턴법 | 엽관제 폐지, 실적주의(merit system) 도입 |
| 1887 | 윌슨 | 행정과 정치 분리, ‘행정의 연구’ 발표 |
| 1926 | 화이트 | 행정학 교과서 출간 |
| WWII 이후 | 인간관계론·행태주의 | 실증주의 + 인간중심 접근 강조 |
| 1980년대~ | 신공공관리론 | 시장원리 도입, 성과·고객 중심 행정 |
🔍 보기별 해설
① ❌ 정답
→ 펜들턴법은 엽관제 철폐를 위한 법
→ 공무원 인사를 시험·실적 기준으로 전환
→ 이 지문은 전혀 반대 설명, 틀림
② ⭕
→ 윌슨의 논문은 현대 행정학의 출발점
→ 정치·행정 이원론, 관리 기능 강조
→ 맞는 설명
③ ⭕
→ L.D. White의 저서는 행정학 정립의 기초 교재
→ 맞는 설명
④ ⭕
→ 인간관계론, 행태주의 등 사람 중심 이론 등장
→ 맥그리거, 머슬로우, 사이먼 등
→ 맞는 설명
⑤ ⭕
→ 1980년대 이후 NPM: 민영화·경쟁·성과지향 도입
→ 대표 키워드: 고객지향, 책임성, 민간기법
→ 맞는 설명
🧠 도식 요약
🔊 TTS 암기 문장
“펜들턴법은요~
엽관제를 도입한 게 아니라 없애버린 법이에요!
시험보고 실적으로 공무원 뽑자~ 하는 취지였죠!
→ 그래서 ①번은 틀렸어요~ 정답입니다!”
✅ 최종 결론
①번은 펜들턴법의 의미를 반대로 서술한 오류
→ 정답: ①번
✅ 제53문 –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
❓ 문제 원문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과 경영을 분리하려 하였다.
② 행정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강조하였다.
③ 시민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였다.
④ 규제완화, 탈관료제, 성과중심 관리 등을 강조하였다.
⑤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 정답: ①번
📘 핵심 개념 – 신공공관리론(NPM)
1980년대부터 등장한 NPM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며
→ 민간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
→ 성과, 경쟁, 고객지향을 핵심 가치로 삼는 현대 행정이론입니다.
🔍 보기별 해설
① ❌ 정답
→ NPM은 행정과 경영을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 오히려 민간경영 기법을 행정에 통합하려는 시도입니다.
→ 이 지문은 NPM의 본질을 거꾸로 설명한 것이므로 틀림.
② ⭕
→ 공급자 간 경쟁 유도는 NPM 핵심 원리입니다.
→ 예: 민영화, 외주화, 성과평가 제도
③ ⭕
→ 시민을 소극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고객으로 간주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접근 방식 강조
④ ⭕
→ NPM은 관료주의 탈피, 성과기반 평가 등의 경영 마인드 적용
→ 맞는 설명
⑤ ⭕
→ 정부의 기능을 조정·감독 중심으로 축소
→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강조
→ 맞는 설명
⚖ 핵심 특징 정리
| 행정과 경영 | 통합 강조, 경영기법 도입 |
| 공급자 경쟁 | 외주화, 민간참여, 성과중심 |
| 시민관 | 고객 중심 서비스 |
| 특징 키워드 | 작은 정부, 민간위탁, 책임성과 자율성 |
🧠 도식 요약
🔊 TTS 암기 문장
“신공공관리론은요~
‘행정도 경영처럼 하자!’는 이론이에요~
‘행정과 경영을 분리하자’는 말은 딱 반대죠!
→ 그래서 ①번은 틀렸어요~ 정답입니다!”
✅ 최종 결론
①번은 신공공관리론의 핵심 사상을 정반대로 설명한 오류
→ 정답: ①번
✅ 제54문 – 행정윤리 및 부패방지
❓ 문제 원문
행정윤리 및 부패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엽관주의는 정실에 따른 임용으로 인해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저해한다.
② 행정윤리는 공직자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다.
③ 공직부패의 방지수단에는 내부고발 제도, 이해충돌방지제도, 재산등록제도 등이 있다.
④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비하면 잠재적인 고발자의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
⑤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이 있다.
✅ 정답: ②번
📘 핵심 개념 – 행정윤리와 공직부패 방지
행정윤리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비법적 기준,
→ 즉 도덕적, 양심적 판단 기준이며,
→ 직접적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음
🔍 보기별 해설
① ⭕
→ 엽관주의(Spoils System)는 정치적 지지자에 대한 보상 인사제도
→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저해, 맞는 설명
② ❌ 정답
→ 윤리는 도덕적 기준이지, 법적 규범은 아님
→ 공무원법, 형법 등 위반 시 법적 제재는 받지만
→ 윤리 자체에는 강제력 없음
③ ⭕
→ 대표적 제도
→ 내부고발자 보호,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 방지법 등 포함
→ 맞는 설명
④ ⭕
→ 내부고발 보호장치가 없으면 → 신고자 위축
→ 부패 감시 실효성 저하
→ 맞는 설명
⑤ ⭕
→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 이권개입금지 등
→ 윤리 실천의 제도화된 가이드라인
→ 맞는 설명
⚖ 관련 제도
| 공직자 행동강령 | 공무원윤리법에 따른 도덕 기준 |
| 내부고발자 보호 | 공익신고자보호법 |
| 이해충돌방지 | 2022년 시행, 직무 관련 사적이익 방지 |
| 재산등록 | 고위공직자 의무 |
🧠 도식 요약
🔊 TTS 암기 문장
“행정윤리는요~
법이 아니라 도덕 기준이에요~
강제력은 없지만, 행위의 방향을 제시하죠~
→ ‘법적 강제력이 있다’는 ②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이에요~”
✅ 최종 결론
②번은 윤리의 법적 강제성을 오해한 지문
→ 정답: ②번
✅ 제55문 – 주민참여제도
❓ 문제 원문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민투표제도는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투표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이 지자체의 재정행위의 위법성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③ 주민소환제도는 부패나 무능한 공직자를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주민소환투표는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정답: ④번
📘 핵심 개념 – 주민참여 5대 제도
주민참여 제도는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확보 수단
→ 주민은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 감시자이자 의사결정 참여자
🔍 보기별 해설
① ⭕
→ 주민투표제: 중요 정책·시설 설치 등에 주민 의견 수렴
→ 예: 시청 이전, 대규모 개발사업 등
→ 맞는 설명
② ⭕
→ 주민소송: 예산 낭비·부당 계약 등에 대해
→ 법원에 위법성 시정 요청 가능
→ 맞는 설명
③ ⭕
→ 주민소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일정 서명 요건 충족 시
→ 투표로 해임 여부 결정
→ 맞는 설명
④ ❌ 정답
→ 주민소환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대상 제외
→ 지역구 지방의원만 가능
→ 이 지문은 과도하게 확장하여 틀림
⑤ ⭕
→ 주민감사청구: 시·도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원에 청구 가능
→ 예: 공사비 부풀리기, 특혜성 지원 등
→ 맞는 설명
⚖ 법령 및 규정
| 주민소환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조 |
| 주민소송 | 지방자치법 제17장 |
| 주민감사청구 | 지방자치법 제16장 |
🧠 도식 요약
🔊 TTS 암기 문장
“주민소환은요~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환 대상이 아니에요!
→ 그래서 ④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이에요~”
✅ 최종 결론
④번은 주민소환 제도의 적용 대상을 잘못 확장한 설명
→ 정답: ④번
✅ 제56문 – 내부고발 제도
❓ 문제 원문
- 내부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고발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행해진 비윤리적 행위이다.
②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조직 내에서 해결할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주로 일어난다.
③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외부적 행위이다.
④ 내부고발제 실시로 조직 내에서 부패에 대한 경각심 확대와 부패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률이 없다.
✅ 정답: ⑤번
📘 핵심 개념 – 내부고발이란?
내부고발(Whistle Blowing)은
→ 조직 내부의 비윤리적, 불법적, 비정상적 행위를
→ 조직 외부에 폭로함으로써 공익을 지키려는 행위입니다.
→ 대표적 공익신고 대상: 비리, 횡령, 성희롱, 부정청탁 등
🔍 보기 분석
- ①~④ → 모두 정확한 설명
- ⑤ → ❌
→ 우리나라에는 명백히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 관련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따라서 “법률이 없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 도식 요약
🔊 TTS 암기 문장
“우리나라요~
내부고발자 보호하는 법 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요~
⑤번, 법 없다니 틀렸죠~ 정답입니다~”
✅ 제57문 – 맥그리거의 X이론·Y이론
❓ 문제 원문
- 맥그리거(D. McGregor)의 XㆍY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Y이론은 인간은 본래 일을 싫어하지 않으며,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일을 수행한다고 본다.
② Y이론은 인간은 자기 지시와 자기 통제에 의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
③ X이론은 인간은 수동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며 지시를 받아야만 일한다고 본다.
④ X이론은 인간은 본래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일을 통해 자기실현을 추구한다고 본다.
⑤ Y이론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관리방식을 지지하는 이론이다.
✅ 정답: ④번
🧠 핵심 개념 – X이론과 Y이론
**맥그리거(D. McGregor)**는 조직 구성원을 바라보는 관리자의 인식틀을 두 가지로 나눔:
| X이론 | 인간은 게으르고 책임 회피적 | 강압·감독 중심 |
| Y이론 | 인간은 책임감 있고 자기실현 추구 | 자율·참여 중심 |
🔍 보기 해설
- ① ⭕
Y이론은 “인간은 일 자체를 기피하지 않으며,
→ 일이 자기실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옳은 설명
- ② ⭕
Y이론은 자율성과 자기통제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 사람은 외부의 명령 없이도 목표를 내면화해 스스로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옳은 설명
- ③ ⭕
X이론은 인간을 수동적, 책임회피적 존재로 인식하고
→ 명령, 통제, 보상/처벌 중심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 옳은 설명
- ④ ❌
이건 Y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 “인간은 본래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며, 일을 통해 자기실현을 추구한다”
→ 이건 X이론이 아니라 Y이론의 핵심
→ 따라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
- ⑤ ⭕
Y이론은 민주적 리더십, 동기 유발, 참여 유도형 관리를 선호합니다.
→ 옳은 설명
🔊 TTS 암기 문장
“사람은 일을 싫어한다~ X이론!
사람은 자기실현 원한다~ Y이론!
④번이 이걸 섞어놨네요~
정답이에요~”
📘 도식 요약
✅ 제58문 – 정책결정의 합리적 모형
❓ 문제 원문
- 정책결정의 합리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다.
②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한다.
③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비교한다.
④ 정책결정자의 인지능력과 정보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⑤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여 목표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 정답: ④번
📘 핵심 개념 – 합리모형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 정책결정을 일종의 경제적 최적화 문제로 접근하는 이론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최선의 대안을 고른다'
🔍 보기 해설
- ① ⭕
합리모형의 출발은
→ 명확하고 계량 가능한 목표 설정입니다.
→ 옳은 설명
- ② ⭕
합리모형은 모든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고
→ 정보 수집을 완전하게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 옳은 설명
- ③ ⭕
각 대안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서
→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비교·분석 후
→ 가장 우수한 것을 선택
→ 옳은 설명
- ④ ❌
이건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의 전제입니다.
→ 즉, 사람은 인지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므로
→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관점은
→ 합리모형이 아닌 사이먼의 만족모형
→ 따라서 틀린 설명, 정답
- ⑤ ⭕
합리모형의 궁극 목표는
→ **최적 대안(최대 효용)**을 선택하는 것
→ 옳은 설명
🧠 도식 요약
🔊 TTS 암기 문장
“완벽한 정보로,
최고의 선택 하자! → 합리모형~
‘머리 나빠서 그냥 대충 하자~’?
그건 만족모형이죠~
④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에요~”
✅ 제59문 – 하향적 정책집행 이론
❓ 문제 원문
- 정책집행연구 중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에 영향을 주는 집행관료와 이해관계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생각과 상호작용을 현장감 있게 분석할 수 있다.
② 정책집행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채택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③ 바람직한 정책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해주는데 관심을 갖는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하여야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⑤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조직화된 이익집단, 강력한 리더십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 정답: ①번
📘 핵심 개념 – 하향적 접근 vs 상향적 접근
| 하향적(top-down) | 정책결정자의 목표를 일관되게 하달해 집행 |
| 상향적(bottom-up) | 현장의 행위자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집행과정 분석 |
🔍 보기 해설
- ① ❌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 현장 중심 분석은
→ 상향적 접근의 특징입니다.
→ 하향적 접근은 ‘결정 → 명령 → 집행’의 흐름이 핵심
→ 따라서 틀린 설명 → 정답
- ②~⑤ ⭕
모두 하향적 접근의 주요 전제에 부합:
- 정책 목표 달성 강조
- 결정자 중심
- 관료 중심의 책임
- 조직화된 구조와 리더십 필요
→ 옳은 설명
🧠 도식 요약
🔊 TTS 암기 문장
“행정 현장 분석은요~
상향적 접근이죠~
하향은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거예요~
①번, 섞었네요~ 정답입니다~”
✅ 제60문 – 정책 델파이 기법
❓ 문제 원문
-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은?
○ 선택적 익명
○ 식견 있는 다수의 참여
○ 양극화된 통계처리
○ 구조화된 갈등유도① 시계열분석기법
② 시뮬레이션
③ 정책델파이
④ 교차영향분석
⑤ 실현가능성분석
✅ 정답: ③번
📘 핵심 개념 –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델파이 기법은
→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익명으로 수렴해
→ 합의에 도달하거나 쟁점을 도출하는 미래예측 방법입니다.
정책델파이 vs 일반 델파이
| 목적 | 합의 도출 | 쟁점 도출 + 갈등구조화 |
| 참여자 | 전문가 | 전문가 + 이해관계자 |
| 결과 | 평균의견 도출 | 다양한 의견 스펙트럼 분석 |
🔍 선택지 분석
- ① 시계열분석기법 → 과거 추세 기반 수치 예측 → ❌
- ② 시뮬레이션 → 모형을 통한 가상 실험 → ❌
- ③ 정책델파이 → ✔ 선택적 익명, 구조화된 갈등 유도 모두 포함
- ④ 교차영향분석 → 변수 간 영향력 분석 → ❌
- ⑤ 실현가능성분석 → 정책의 실행가능성 평가 → ❌
🔊 TTS 암기 문장
“갈등도 유도하고~
익명으로 의견도 받고~
정책델파이밖에 없네요~
③번, 정답입니다~”
✅ 제61문 –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
❓ 문제 원문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ㆍ위생 2요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간의 욕구를 계층적 구조로 나누어 설명한다.
② 하위계층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계층의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③ 모든 욕구는 충족되면 동기부여로 이어진다.
④ 동기요인에는 보수, 신분보장, 작업조건, 대인관계 등이 포함된다.
⑤ 위생요인은 주로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등을 만족시키는 요인들이다.
✅ 정답: ⑤번
📘 핵심 개념 –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
허즈버그는 직무만족과 불만족의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
→ 동기요인(Motivators): 직무만족에 직접 관련
→ 위생요인(Hygiene Factors): 불만족 방지 역할
🔍 보기별 해설
① ❌ → 매슬로우의 욕구5단계설 설명
② ❌ → 역시 매슬로우식 설명 (하위→상위 순차적 충족 전제)
③ ❌ → 허즈버그는 ‘욕구 충족 = 동기’ 아님. 위생요인은 충족돼도 동기 X
④ ❌ → 나열된 요소는 모두 위생요인임
⑤ ⭕
→ 위생요인에는
- 급여, 복지, 근무조건, 직무안정, 인간관계 등 포함
→ 주로 생리적·안전적 욕구와 관련, 불만족 예방
→ 정답
⚖ 핵심 분류
| 동기요인 | 성취, 인정, 책임, 발전 | 만족 유도 |
| 위생요인 | 급여, 인간관계, 근무환경 | 불만 해소 |
🧠 도식 요약
🔊 TTS 암기 문장
“허즈버그는요~
‘만족’과 ‘불만족’은 다른 거라 했어요~
위생요인은 급여나 근무환경처럼 불만 막는 요소
→ 그래서 ⑤번이 정답입니다!”
✅ 제62문 – 인간관계론
❓ 문제 원문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공식적 집단의 역할을 강조한다.
② 메이요(E. Mayo)의 호손(Hawthorne) 실험은 인간관계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③ 인간을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④ 과학적 관리론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⑤ 작업환경이나 물리적 조건보다 조직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 정답: ③번
📘 핵심 개념 – 인간관계론(Human Relations Theory)
1930년대 호손 실험을 통해 등장
→ 사람 중심의 조직관리,
→ 사회적 욕구와 소속감 강조
🔍 보기별 해설
① ⭕
→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조직, 집단 규범, 리더십 중시
→ 옳은 설명
② ⭕
→ 호손 실험은 조명 변화보다 사회적 배려가 생산성 향상 원인
→ 맞는 설명
③ ❌ 정답
→ 이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매슬로우 하위욕구설에 가깝다
→ 인간관계론은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한 동기 강조
④ ⭕
→ 인간관계론도 결국 생산성 향상 목적
→ 접근 방식만 다름
⑤ ⭕
→ 물리적 조건보다 인간관계, 소속감, 인정 등의 심리적 요인 중시
→ 맞는 설명
🧠 도식 요약
🔊 TTS 암기 문장
“인간관계론은요~
‘사람을 기계처럼 보면 안 돼!’라는 이론이에요~
**기본욕구(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정, 소속, 감정 이런 게 핵심이죠~
→ 그래서 ③번은 틀렸어요~ 정답입니다!”
✅ 제63문 – 행정조직의 유형
❓ 문제 원문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 조직은 결정권한의 최종 책임이 기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조직이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는 결정권한을 갖고 있으며 집행까지 책임을 진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중앙통제 중심의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 실제 일을 맡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수익성보다는 정부기능이 갖고 있는 공익성만을 강조하며,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관리의 주요 가치로 삼는다.
⑤ 애드호크라시는 현대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 정답: ②번
📘 핵심 개념 – 행정조직 유형
| 위원회 조직 | 합의제 성격, 독립성 강함, 개인 책임 X |
| 행정위원회 | 정책결정 + 집행기능 모두 담당, 대표 예: 공정거래위 |
| 책임운영기관 | 성과중심 조직, 고객지향성·재량 강조 |
| 애드호크라시 | 임시조직, 신속대응, 창의성 강조 |
| 관료제 | 분업화, 계층화, 규범 지배 강조 |
🔍 보기별 해설
① ❌
→ 이는 계층제적 관료조직에 가까운 설명
→ 위원회는 합의제, 집단책임 구조이며 한 사람에 집중되지 않음
② ⭕
→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 정책 수립+시행 권한을 동시에 갖는 독립된 행정위원회
→ 정답
③ ❌
→ 책임운영기관은 자율성과 재량권이 강조되는 성과중심 조직
→ 중앙통제 중심의 관료제가 아님
④ ❌
→ 책임운영기관은 효율성과 고객지향이 핵심 가치
→ 공익성만 강조는 부적절한 서술
⑤ ❌
→ 애드호크라시는 바로 신속 대응을 위해 설계된 조직형태
→ 정반대 설명
🧠 도식 요약
🔊 TTS 암기 문장
“행정위원회는요~
정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책임지는 조직이에요!
공정위, 방통위가 그런 예죠~
→ 그래서 정답은 ②번이에요~”
✅ 최종 결론
→ 행정위원회가 정책결정과 집행을 모두 담당한다는
②번이 올바른 설명.
✅ 제64문 – 관료제의 특징
❓ 문제 원문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업구조
② 계층구조
③ 문서화된 법규
④ 실적주의
⑤ 정의적(personal) 업무 처리
✅ 정답: ⑤번
📘 핵심 개념 – 베버의 이상적 관료제
막스 베버(Max Weber)는 관료제를 합리성 기반의 이상적 조직형태로 정의
→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핵심
→ **비정의성(impersonality)**이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
🔍 보기별 해설
① ⭕
→ 관료제는 업무 세분화 = 전문성 강화
→ 분업구조는 기본적 요소
② ⭕
→ 상명하복 구조, 명확한 권한구조
→ 계층적 명령체계가 핵심
③ ⭕
→ 규칙·지침이 명문화
→ 법규 중심의 운영 → 문서주의
④ ⭕
→ 실적과 능력 기반 임용
→ 엽관주의와 대조됨
⑤ ❌ 정답
→ 관료제는 개인감정 개입 배제 = 비정의성
→ 개인적 상황·감정 고려하지 않는 객관적 행정이 핵심
→ '정의적(personal)'은 관료제의 반대 개념
🧠 도식 요약
🔊 TTS 암기 문장
“관료제는요~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이 중요해서요~
개인의 감정이나 호불호, 정의(personal)를 섞으면 안 돼요!
→ 그래서 ⑤번이 틀렸어요~ 정답입니다!”
✅ 최종 결론
→ 관료제는 감정을 배제하고 비정의성을 중시
→ 따라서 ⑤번이 틀린 설명, 정답
✅ 제65문 – 인사행정제도
❓ 문제 원문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제는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ㆍ자격ㆍ성적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 일반능력자 중심의 임용, 신분보장 등을 토대로 한다.
③ 계급제는 직무를 기준으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④ 엽관제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에 입각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⑤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공직 임용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제도이다.
✅ 정답: ③번
📘 핵심 개념 –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 직위분류제 | 직무 중심 | 직무별 직위 세분화, 직무 명확화 |
| 계급제 | 사람 중심 | 직무구분 없음, 탄력성 ↑, 일반행정가 중심 |
🔍 보기별 해설
① ⭕
→ 실적제 = 공정한 채용
→ 시험, 경력 등 객관적 능력 평가에 기반
② ⭕
→ 직업공무원제 = 안정성 + 계급제 기반
→ 신분보장, 내부승진 중심
③ ❌ 정답
→ 이는 직위분류제 설명입니다.
→ 계급제는 사람 중심, 직무별 구분 X
→ 일반 행정능력자 배치 → 유연한 조직 운영
④ ⭕
→ 엽관제(Spoils system): 충성, 정치보상 중심 임용
→ 정당정치 기반
⑤ ⭕
→ 대표관료제 = 다양성 확보, 소수자·지역 대표성 강화 목적
→ 정책 수용성과 형평성 확보
🧠 도식 요약
🔊 TTS 암기 문장
“‘직무 난이도 따라 분류한다’는 말은요~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류제 이야기예요!
계급제는 사람 중심으로 운용돼요~
→ 그래서 ③번이 틀렸어요~ 정답이에요!”
✅ 최종 결론
→ ③번은 계급제가 아닌 직위분류제의 설명
→ 정답은 ③번
✅ [66번 문제] 국가공무원법상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제외 사유
① 문제 원문 및 정답
문제:
국가공무원법상 우수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②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할 때
③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④ 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⑤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 정답: ②
② 개념 위치
공무원법 > 인사행정 > 승진임용 > 특별승진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제34조 등)
③ 문제 유형 코드
FQ-2 (Fact Quiz – 특정 조문 및 제도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
④ 보기별 정오판단 및 해설
- ① ✅
공직윤리를 실천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인사혁신처 기준상 특별승진 대상자입니다.
→ "공정성, 청렴, 타의 모범"은 대표적인 인사 우대 요소입니다. - ② ❌
단순히 ‘10년 이상 근속하고 자발적 퇴직’은 특별승진이나 우선 응시 사유가 아닙니다.
→ 특별승진은 “재직 중 실적”, “업적”, *“기여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③ ✅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은 특별승진의 기본 요소입니다. - ④ ✅
제안제도를 통해 예산절감, 행정개선 등을 실현한 경우는 명백한 특별승진 근거입니다. - ⑤ ✅
공무로 사망 시 "추서 특별승진"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령상 우대 사례로 인정됩니다.
⑤ 핵심 개념 도식
⑥ 유사 개념 비교표
| 기준 시점 | 재직 중 공적 | 퇴직 시 |
| 평가 요소 | 성과/공적 | 단순 경력 |
| 임용 영향 | 우선 승진, 시험 면제 등 | 해당 없음 |
⑦ 사례 연결
- 모범공무원으로 표창받은 후 인사혁신처 추천으로 특별승진된 사례
- 예산절감형 제안 제도 수용 → 성과급 지급 + 특별승진 병행
⑧ 암기카드
Q. 특별승진의 핵심 요건은?
👉 “재직 중 공적 + 행정기여도”
Q. 단순 근속 퇴직자도 특별승진 대상인가요?
👉 ❌ 해당 없음! (퇴직 포상과 구별)
⑨ 연상 기억 키워드
“특승은 살아있을 때, 실적으로!”
→ 죽음 후엔 추서, 근속 후 퇴직은 별도 포상
⑩ 실수 방지 포인트
- “근속 10년 + 정년 전 퇴직” → 왠지 가산점 줄 것 같지만 ❌
- "퇴직" = 보상, "승진" = 기여도로 명확히 구별!
⑪ 한줄 핵심 요약
특별승진은 ‘성과 기반’, 단순 근속·퇴직은 제외!
⑫ 🔁 지문 변형 대응 예시
- 기존: “정년 전 퇴직자는 우수공무원으로 특별승진 대상이다.”
→ ❌ 틀림 - 변형: “우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자진 퇴직한 자는 특별승진할 수 있다.”
→ ❌ 여전히 틀림!
⑬ 🧭 출제패턴 요약
- 2021년 66번: 국가공무원법상 특례 조항 출제
- 기출 유형: 법령 해석형 정리문항 (FQ)
- 출제 경향: 인사 행정 중 우대조항에 대한 예외사항 테스트 자주 나옴
⑭ 🧠 판단 흐름 트리
⑮ 🗣 TTS용 문장 요약
“특별승진은 성과가 전제됩니다. 10년 근무하고 퇴직했다고요? 그건 보상이지 승진 대상은 아닙니다. 다시요, 성과가 있을 때만. 실적! 실적! 실적!”
✅ [67번 문제] 행정학 이론 구분: 발전기능설
① 문제 원문 + 정답
문제:
행정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사회의 변동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행정학설은?
① 행정관리설
② 행정목적실현설
③ 행정행태설
④ 발전기능설
⑤ 법함수설
✅ 정답: ④ 발전기능설
② 개념 위치
행정학 > 고전~현대 행정학설의 변천 > 발전기능설
③ 문제 유형 코드
CD-3 (개념 구분 문제 – 각 이론의 목적 및 기능 비교)
④ 선택지별 정오 해설
- ① ❌ 행정관리설
→ 윌슨(Woodrow Wilson)과 굴릭(Luther Gulick)의 고전행정이론
→ 효율성과 능률 중심, 정치-행정 이원론
→ ‘국가 발전 주도’와는 무관함 - ② ❌ 행정목적실현설
→ 행정은 국민 의사 구현 수단이자 국가목표 실현 도구
→ 목적 중심이지만, ‘변동 주도’까지는 아님 - ③ ❌ 행정행태설
→ 1950~60년대 미국, 사이먼(Hebert Simon) 중심
→ 과학적 분석(행태주의), ‘결정이론’ 강조 - ④ ✅ 발전기능설
→ 신생국가 중심 이론, 행정 = 발전 수단
→ 정치·경제·사회 변화 주도, 개발 독재 논리로도 연결 - ⑤ ❌ 법함수설
→ 독일·프랑스 계통 법치행정 이론
→ 법을 준수하는 집행기능으로서 행정 강조
⑤ 핵심 개념 도식
⑥ 유사 개념 비교표
| 행정관리설 | 능률성 | 미국 | 1887~1930 | 관리기술 |
| 행정목적설 | 공익 | 미국 | 1940~ | 민주성 |
| 행정행태설 | 과학화 | 미국 | 1950~ | 분석기법 |
| 발전기능설 | 국가 발전 | 개발도상국 | 1960~ | 발전도구 |
| 법함수설 | 법치 | 독일 | 전통 | 규범성 |
⑦ 사례 연결
- 1960~8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박정희 시대의 행정=국가주도 산업화 기구
→ 전형적인 발전기능설 적용 사례
⑧ 암기 카드
- Q: 발전기능설의 핵심은?
- A: 행정은 단순 집행이 아니라, 발전 촉진의 도구
⑨ 연상 기억 키워드
“행정이 성장엔진!”,
→ 발전기능설 = 엔진이 된 공무원 조직
⑩ 실수 방지 포인트
‘발전’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무조건 ‘행정목적실현설’로 착각 ❌
→ 행정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관점이면 발전기능설이다!
⑪ 한 줄 요약
👉 발전기능설은 행정을 국가 발전을 이끄는 기획자, 전략가로 본다.
⑫ 🔁 지문 변형 대응 예시
- “행정은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에 그친다”
→ ❌ 발전기능설 아님 - “행정은 국민참여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국가 변동을 유도한다”
→ ✅ 발전기능설
⑬ 출제 패턴 요약
- 행정학 초반 5지선다형에서 자주 등장
- 정책기획 기능 강조 이론 = 발전기능설로 귀결됨
→ 시험장 키워드: ‘국가 발전’, ‘행정 주도’
⑭ 판단 트리
⑮ TTS 문장 최적화
“발전기능설이 뭐냐고요? 행정이 사회를 끌고 갑니다. 주도합니다. 행정이, 발전의 중심입니다. 기억하세요. ‘발.전.주.도!’”
✅ [68번 문제] 신공공서비스론의 행정가 역할
① 문제 원문 + 정답
문제: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민주성 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한다.
② 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③ 공익을 행정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
④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행정재량을 인정한다.
⑤ 상명하복하는 관료적 조직구조와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선호한다.
✅ 정답: ②
② 개념 위치
행정학 > 신행정이론 > 신공공서비스론 (New Public Service)
③ 문제유형 코드
CD-4 (개념 구분형 – 신공공관리론 vs 신공공서비스론 vs 전통모형)
④ 보기별 상세 해설
- ① ❌
이는 **신공공관리론(NPM)**의 설명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 논리를 비판하며 시민참여와 민주성을 중시한다. - ② ✅
맞는 설명!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행정가는 시민의 대표자, 협상가, 중재자로서 공익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 ③ ❌
‘공익은 부산물’은 신공공관리론의 시각.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 자체가 목표이며 시민과 함께 정의해 나간다. - ④ ❌
기업가형 공무원 강조는 기업가정부(Osborne & Gaebler) 또는 NPM의 특징이다. - ⑤ ❌
상명하복, 규제는 **전통적 행정모형(Weber식 관료제)**에 해당한다.
신공공서비스론은 탈관료제, 참여적 구조 지향.
⑤ 핵심 개념 도식
⑥ 유사 개념 비교표
| 가치 | 질서, 법 | 효율성 | 민주성, 공익 |
| 주체 | 관료 | 고객 | 시민 |
| 행정가 | 집행자 | 기업가 | 협상가, 시민대표 |
| 조직 | 위계적 | 분권/시장화 | 참여적 구조 |
⑦ 사례 연결
- 주민참여예산제: 공무원이 직접 중재 및 설명
- 시민공청회 운영, 민원조정회의 주관 등
⑧ 암기 카드
- Q: 신공공서비스론의 핵심 행정가 역할은?
- A: 협상자·중재자·시민대표
⑨ 연상 기억 키워드
“행정가 = 시민과 손잡은 조정자”
→ 고객 아님, 파트너!
⑩ 실수 방지 포인트
‘공익 강조’는 NPS,
‘효율성 강조’는 NPM.
시장 단어 보이면 무조건 오답 의심!
⑪ 한줄 핵심 요약
👉 신공공서비스론에서 행정가는 시민과 협력하며 공익을 함께 실현하는 중재자다.
⑫ 지문 변형 대응 예시
- “행정가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 → ❌
- “공익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중심 가치다” → ✅
⑬ 출제 패턴 요약
- 2021년 68번: 이론 비교 문제
- NPM vs NPS는 자주 혼동되는 출제 포인트
⑭ 판단 흐름 트리
⑮ TTS 문장 최적화
“신공공서비스론에서 행정가는 중재자입니다. 협상가입니다. 시민과 함께 결정합니다. 다시요! 함께, 협상, 공익!”
✅ [69번 문제] 행정이론 오류지문 탐색 – 신공공관리론 오개념 포함
① 문제 원문 + 정답
문제: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은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적극적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한다.
② 공공선택이론은 집권적 관료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한다.
③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보편적 이론을 발견하고자 하는 실증주의를 배격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로서의 공익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을 강조한다.
⑤ 신제도주의 이론은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 정답: ④
② 개념 위치
행정학 > 현대 행정이론 > NPM, 신행정론, 신제도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③ 문제 유형 코드
TR-1 (Trick 낚시형 – 키워드 바꿔서 정답 유도)
④ 보기별 해설
- ① ✅
신행정론(New Public Administration)은 ‘가치 개입’을 주장하며, 행정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일원론 입장. - ② ✅
공공선택이론: 관료제 비판, 시장기제 도입 강조. 정확한 설명. - ③ ✅
포스트모더니즘: 보편 이론의 거부, 다원성·맥락성 중시
→ 실증주의 비판은 핵심 요소. - ④ ❌
오답! ‘공익 강조’는 신공공서비스론의 핵심
→ NPM은 ‘고객 만족’, ‘성과관리’, ‘효율성’ 중심으로 개인화된 만족에 집중.
오답 유도 포인트: “공익”과 “책임성”을 끼워넣어 혼동 유도 - ⑤ ✅
신제도주의: 제도는 인간을 제한하지만, 상호작용 속에서 제도 변화 가능 인정 → 정확
⑤ 핵심 도식
⑥ 암기 카드
- Q: NPM은 공익을 강조하는가?
- A: ❌ 개인 중심 효율성과 만족 강조
⑦ 실수 방지 포인트
→ ‘공익’ ‘시민 전체’ ‘책임성’ = NPS 전형 표현
→ NPM은 효율성 중심, 공익은 논외
⑧ 한 줄 요약
👉 보기 ④는 NPM 설명에 NPS 개념을 끼워넣은 낚시 지문이다.
⑨ 지문 변형 대응 예시
- “성과관리 기반 행정은 시민 전체의 공익 실현 수단이다.” → ❌
- “공공서비스는 책임성과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 ✅ NPS
⑩ 출제 패턴 요약
- 이론 비교 문제는 단어 하나 바꿔서 출제되는 낚시형 지문 다수
- ‘공익’ 단어 포함 시 무조건 NPS 먼저 의심
✅ [70번 문제] 신제도주의 이론의 해석: 구조와 변화의 이중성
① 문제 원문 + 정답
문제:
신제도주의 이론은 다음 중 어떤 주장을 담고 있는가?
① 제도는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수단이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쉽게 변화할 수 있다.
② 제도는 고정된 틀로서 개인의 행위를 구조적으로 완전히 규정한다.
③ 제도는 문화·규범·규칙 등을 포함한 사회적 맥락과는 무관하다.
④ 제도는 개인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불변성을 가진다.
⑤ 제도는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지만, 개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되기도 한다.
✅ 정답: ⑤
② 개념 위치
행정학 > 이론 체계 >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③ 문제 유형 코드
CD-5 (개념 구분형 – 고전 제도주의 vs 신제도주의 구별)
④ 보기별 상세 해설
- ① ❌
→ 제도를 개인의 자유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학 또는 공공선택이론의 입장에 가깝다.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제약적 성격을 중시하며, 쉽게 변화 가능하다는 관점은 배제된다. - ② ❌
→ 이 역시 고전적 구조주의 또는 결정론적 시각이다.
신제도주의는 구조가 개인을 제약하지만 완전히 지배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 ③ ❌
→ 제도가 **사회적 맥락(문화, 관습, 규범)**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신제도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설명.
신제도주의의 핵심은 형식적 제도 + 비공식적 규범의 상호작용이다. - ④ ❌
→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고 본다.
“불변성을 가진다”는 표현은 고전제도주의적 오해. - ⑤ ✅
→ 정답!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인간 행동을 제약하지만, 그 제도도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제약성과 변화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유연한 입장.
⑤ 핵심 개념 도식
⑥ 유사 개념 비교표
| 제도 이해 | 고정된 규칙, 제도 우위 | 규범적, 맥락적 | 개인 선택의 제약물 |
| 인간과 관계 | 구조가 인간을 규정 | 상호작용적 구조 | 개인이 제도 결정 |
| 변화 가능성 | 거의 없음 | 있음 (진화적) | 있음 (자유경쟁 기반) |
| 분석 초점 | 법·형식 제도 | 제도 + 문화·관습 | 경제적 효율성 |
⑦ 사례 연결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 과거의 경직된 승진 제도가 관행이 되었지만, 시민사회의 요구와 정치적 논의를 통해 직무성과 중심 제도로 변화됨
→ 제도의 제약성과 변화성을 모두 보여주는 실사례 - 가족제도의 변화
: ‘가부장적 제도’가 오랫동안 인간 행동을 제약했지만, 여성 인권 및 문화 인식 변화로 제도가 점진적으로 수정됨
⑧ 암기 카드
- Q: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란 무엇인가?
- A: 인간 행동을 제약하지만,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 가능한 규범과 구조의 집합
- Q: 제도는 바뀔 수 있는가?
- A: 네, 사람들의 반복된 선택과 상호작용에 따라 진화합니다.
⑨ 연상 기억 키워드
“제도는 벽이 아니라 유리창”
→ 쉽게 뚫을 수는 없지만, 안이 보이고 변화도 가능한 구조다.
⑩ 실수 방지 포인트
‘제도는 변하지 않는다’, ‘제도는 단지 인간의 도구다’라는 극단적 시각은 모두 오답
→ 신제도주의는 경계에서 균형을 잡는다
⑪ 한 줄 요약
👉 신제도주의는 “제도는 인간을 제약하면서도, 인간에 의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⑫ 지문 변형 대응 예시
- “제도는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할 수 없다” → ❌
- “제도는 인간 행동의 제약요소이자 동시에 그 산물이다” → ✅
⑬ 출제 패턴 요약
- 2021년 70번: 이론 구분형
- 이론의 중도 입장을 묻는 선택지가 정답일 가능성 높음
→ “둘 다 인정”하는 보기일수록 신제도주의일 가능성↑
⑭ 판단 트리
⑮ TTS 문장 최적화
“신제도주의, 뭐냐고요? 제도는 사람을 제약합니다. 하지만 그 제도도 사람들에 의해 바뀔 수 있어요. 다시요, 제도는 고정 아님! 상호작용으로 바뀝니다!”
✅ 제71문 – 보충성의 원칙
❓ 문제 원문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앙ㆍ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원칙이다.
○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 국한해야 한다.
① 포괄성의 원칙
② 가외성의 원칙
③ 효율성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⑤ 충분재정의 원칙
✅ 정답: ④번
📘 핵심 개념 – 보충성의 원칙 (subsidiarity)
보충성의 원칙은
→ **하위 정부(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 **상위 정부(광역지자체, 중앙정부)**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방분권 원칙입니다.
- 유럽연합(EU)이나 독일 등에서도 자치 분권의 핵심 원리로 적용됩니다.
- 중앙의 개입은 보완적·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 보기별 해설
① 포괄성의 원칙 →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조 (사무 배분 원칙 아님)
② 가외성의 원칙 → 유사기능의 조직이 중복되어 위기 대응성 높이는 것
③ 효율성의 원칙 → 정책목표 달성의 자원 대비 성과 고려
④ ✅ 보충성의 원칙 → 하위정부 우선, 상급정부 보완 → 정답
⑤ 충분재정의 원칙 → 재정권 보장을 의미, 사무 배분 원칙과는 구분됨
🧠 기억 도식
🔊 TTS용 암기 문장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먼저 하고, 중앙은 나중에~
이게 바로 보충성의 원칙!
기초 우선, 중앙은 보완만!
→ 정답은 ④번이에요~”
✅ 제72문 – 일반재원과 의존재원의 구분
❓ 문제 원문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과세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② 세외수입은 재원의 성격상 의존재원이다.
③ 국고보조금은 재원의 성격상 자체재원이다.
④ 특정재원과 달리 일반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비로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⑤ 지방세 수입에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있다.
✅ 정답: ④번
📘 핵심 개념 – 지방재정의 재원 분류
| 자체재원 | 지자체 스스로 확보 | 지방세, 세외수입 |
| 의존재원 | 중앙정부 의존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 일반재원 | 용도자율적 사용 가능 | 보통세, 지방교부세 |
| 특정재원 | 용도 지정됨 | 목적세, 특정보조금 |
🔍 보기별 해설
① ❌ → 지방교부세는 조세가 아님,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에 교부되는 의존재원
② ❌ → 세외수입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수입으로 자체재원
③ ❌ → 국고보조금은 중앙이 제공 = 의존재원
④ ✅ → 일반재원은 지자체가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⑤ ❌ → 사용료, 수수료 등은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 아님
🧠 도식 요약
🔊 TTS 암기 문장
“일반재원은요~
‘쓰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쓰는 돈’이에요~
반면 특정재원은 ‘용도 정해진 돈’이고요~
→ 정답은 ④번입니다!”
✅ 제73문 – 전자정부법의 용어 정의
❓ 문제 원문
전자정부법상 ( ㄱ )과 ( ㄴ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 ( ㄴ )(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① ㄱ: 정보자원 / ㄴ: 정보통신망
② ㄱ: 정보자원 / ㄴ: 정보기술아키텍처
③ ㄱ: 정보시스템감리 / ㄴ: 정보통신망
④ ㄱ: 정보시스템감리 / ㄴ: 정보기술아키텍처
⑤ ㄱ: 정보기술아키텍처 / ㄴ: 정보통신망
✅ 정답: ①번
📘 핵심 용어 정의
| 정보자원 | 행정정보 + 정보시스템 + 인력·예산 등 |
| 정보통신망 | 정보 송수신 가능한 물리적·기술적 체계 |
| 정보시스템감리 | 시스템 구축의 타당성·안정성 점검 |
| 정보기술아키텍처(ITA) | 정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설계도 |
🔍 해설 포인트
- (ㄱ)의 정의: 정보, 시스템, 인력, 예산 등 모두 포함 → 정보자원
- (ㄴ)의 정의: 통신설비 + 컴퓨터기술 기반의 통합망 → 정보통신망
→ 정답: ①번
🧠 도식 정리
🔊 TTS 암기 문장
“전자정부에서요~
정보 + 예산 + 시스템 + 인력 전부 포함하는 건 정보자원이고요~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체계는 정보통신망이에요!
→ 정답은 ①번이에요~”
✅ 제74문 – 우리나라 행정개혁 연혁
❓ 문제 원문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공화국에서는 경찰중립화를 위해 공안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었다.
②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었다.
③ 제4공화국의 행정개혁은 서정쇄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④ 김영삼정부에서는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⑤ 김대중정부에서는 행정개혁을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정답: ②번
📘 핵심 개념 – 행정개혁 주요 흐름
| 제2공화국 | 공안위원회·감찰위원회 → 경찰 중립화 시도 | 민주적 견제 기구 등장 |
| 제3공화국 | 정부조직위원회(X) →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존재 X | 오답 |
| 제4공화국 | 서정쇄신운동 → 권위주의적 개혁 | 정치적 이미지 개선 목적 |
| 김영삼정부 | 행정절차법 제정, 정보공개법, 부패척결 | 문민정부, 개혁 상징 |
| 김대중정부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설치, 전자정부 기반 | 지방분권 + 정보화 추진 |
🔍 보기별 상세 해설
① ⭕
→ 1960년대 제2공화국, 공안·감찰기구로 행정 내부 감시 목적
→ 맞는 설명
② ❌ 정답
→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음
→ 제3공화국 당시의 개혁은 정부조직위원회가 주도
→ 명칭 오류로 틀린 보기
③ ⭕
→ 박정희 정부, 행정 쇄신 명목으로 개혁 추진
→ 서정쇄신운동은 부정부패 척결 등
④ ⭕
→ 김영삼정부: 행정절차법(1996), 정보공개법(1998)
→ 투명성과 책임행정 구축 목적
⑤ ⭕
→ 김대중정부: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전자정부 시스템 확장
→ ICT 기반 행정개혁 강조
🧠 기억 도식
🔊 TTS 암기 문장
“‘행정개혁조사위원회’? 그건 없어요~
제3공화국의 개혁은 정부조직위원회가 주도했어요~
→ 그래서 ②번은 틀렸어요~ 정답입니다!”
✅ 제75문 –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종류
❓ 문제 원문
다음 중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분류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②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행정기관이 아니다.
④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이다.
⑤ 기상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하부조직이다.
✅ 정답: ⑤번
📘 핵심 개념 – 행정기관의 분류
행정기관은 소속과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중앙행정기관 | 장관급·처·청·위 등 | 기재부, 국세청, 경찰청 |
| 소속기관 (외청) | 부처에 소속되나 독립된 조직 | 경찰청(행안부), 국세청(기재부) |
| 대통령 직속 |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 | |
| 지방자치단체 | 국가행정기관 아님, 독자적 자치단체 | |
| 하부조직 | 각 부처 내 실·국·과 수준의 내부조직 | 기상청은 외청 |
🔍 보기별 해설
① ⭕
→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
→ 행정기관 중 특별기구에 해당
② ⭕
→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
→ 맞는 설명
③ ⭕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 국가기관 아님
→ 맞는 설명
④ ⭕
→ 국세청은 기재부 소속 외청
→ 맞음
⑤ ❌ 정답
→ 기상청은 외청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의 하부조직(실·과)이 아님
→ 명백한 분류 오류
🧠 도식 정리
🔊 TTS 암기 문장
“기상청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외청이에요!
부처 내부 ‘국’이 아니고, 독립된 청입니다~
→ 그래서 정답은 ⑤번이에요~”
'학습장-가맹거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도 도전!!! 행정사 2020년 8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2/3 행정법 (0) | 2025.05.15 |
|---|---|
| 나도 도전!!! 행정사 2020년 8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0) | 2025.05.15 |
| 나도 도전!!! 행정사 2021년 9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2/3 행정법 (0) | 2025.05.15 |
| 나도 도전!!! 행정사 2021년 9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1/3 민법 (0) | 2025.05.15 |
| 나도 도전!!! 행정사 2022년 10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3/3 학개론 (0) | 202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