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② 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 시키는 행위이다. ③ 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④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⑤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 교통정리 등이 있다.
정답: ①
상세 해설
❌ ① 오답
긍정적 외부효과란, 시장 이외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 경우 이익을 받는 제3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나 소비자는 해당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소비를 결정하게 됨
이로 인해 **실제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부족(과소생산)**됨
✅ 정정: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소생산을 초래한다.
✅ ② 정답
불법주차, 공기·수질오염 등은 제3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 부정적 외부효과
사회적 비용 > 개인 비용 ⇒ 시장 실패 발생
✅ ③ 정답
외부효과(Externalities)는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비용이나 편익을 부과하는 모든 효과
대표적으로 환경오염, 교육, 예방접종, 소음 등이 있음
✅ ④ 정답
부정적 외부효과 해결 방안 중 하나는 조세 부과(피구세) → 외부비용을 내부화(internalize) → 환경오염 기업에게 오염세 부과 등
✅ ⑤ 정답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시:
교육: 교육받은 개인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
교통정리: 공공질서 유지로 사회 전체 편익
예방접종: 제3자의 질병 예방 효과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51-1 앞면: “긍정적 외부효과 → 사회적 기준보다 ( ) 생산” 뒷면: “과소”
암기 카드 54-2 앞면: “성과주의 예산은 ( )와 ( )의 이해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뒷면: “시민, 국회”
3. 연상 포인트
“돈은 썼다 → 그럼 결과는?” = 성과주의 예산
“숫자가 아니라, 성과로 말해!”
"성과 = 눈에 보이는 결과 = 의원이 쉽게 이해 가능"
4. 요약 정리표
예산제도핵심 개념포커스
성과주의
투입 대비 산출과 효과 중심
성과
영기준
기존 예산 무시, 0부터 재편성
우선순위, 절감
일몰
기한 도달 시 자동 종료, 재심사 필요
종료 관리
계획(PPBS)
계획-프로그램-예산 체계적 연계
장기계획, 분석
자본예산
경상 vs 자본지출 분리
장기투자구분
5. 착오 방지 포인트
성과주의 예산 = 투입→성과 연결 / 쉽게 이해 가능
영기준 = 비용 절감 / 처음부터 평가
일몰제도 = ‘기한 끝나면 재평가’
55.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를 모두 고른 것은?
문제
다음 중 **공식적 수단(formal control)**에 의한 행정통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층제를 통한 통제 ㄴ. 감사원을 통한 통제 ㄷ. 시민과 언론을 통한 통제 ㄹ. 공익가치를 통한 통제 ㅁ.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
선택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 정답: ③ ㄱ, ㄴ, ㅁ
상세 해설
✅ 공식적 수단(Formal Control)이란?
법령, 제도, 조직체계 등에 기반한 제도적 통제 수단
공식 조직 내부 또는 법적 권한이 있는 외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작동
각 보기 분석:
ㄱ. 계층제를 통한 통제 → ✅ 공식적 통제 → 상명하복, 상급자의 하급자 감독은 관료제 내부 공식 통제
ㄴ. 감사원을 통한 통제 → ✅ 공식적 통제 → 헌법상 독립기관, 공공기관의 회계·행정 감사를 통한 통제
ㄷ. 시민과 언론을 통한 통제 → ❌ 비공식적 통제 → 여론, 민원, 시민단체 활동 등은 제도 밖 사회적 감시 기능
ㄹ. 공익가치를 통한 통제 → ❌ 비공식적·정신적 기준 → 객관적 법률이나 제도에 의한 통제가 아님
ㅁ.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 → ✅ 공식적 통제 → 대통령 보좌기구이자 행정부 내부 조직 통제 역할 수행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55-1 앞면: “공식적 통제는 ( ) 기반의 제도적 통제를 의미한다.” 뒷면: “법령·조직”
암기 카드 55-2 앞면: “공식적 통제 예시: 감사원, ( ), ( )” 뒷면: “계층제, 국무총리실”
3. 연상 포인트
“법과 제도 기반 = 공식적”
“시민·언론·가치 = 감시 또는 가치기준 → 비공식적”
4. 공식 vs 비공식 통제 구분
구분공식적 통제비공식적 통제
주체
정부기관, 감사원, 상급기관, 법령기반
언론, 시민단체, 여론, 도덕
예시
계층제 통제, 국회 통제, 감사원 감사
언론보도, 공익가치 주장, 시민행동
특징
제도화됨, 강제력 있음
자발적, 사회적 압력, 감시 기능
5. 착오 방지 포인트
공식적 통제는 제도에 기초함
시민과 언론, 공익가치 등은 제도 밖 감시 = 비공식 통제
56. 공직자윤리법에서 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문제
공직자윤리법에서 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주식백지신탁 ② 이해충돌 방지 의무 ③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④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⑤ 내부고발
✅ 정답: ⑤ 내부고발
상세 해설
✅ 공직자윤리법에서 시행하는 주요 제도
항목공직자윤리법 포함 여부설명
① 주식백지신탁
✅ 포함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을 이해충돌 우려가 없도록 신탁기관에 맡김
② 이해충돌 방지 의무
✅ 포함
공무 수행 중 사익 추구 금지, 이해충돌 상황 회피 의무 (2022년부터 별도 「이해충돌방지법」도 시행)
③ 재산등록·공개
✅ 포함
고위공직자 등은 본인 및 가족의 재산을 등록하고 일정 대상은 공개
④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포함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공직윤리위원회 심사 등)
❌ ⑤ 내부고발 (공익신고자 보호)
공직자윤리법이 아닌,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음 → 정답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56-1 앞면: “공직자윤리법의 주요 제도 3가지는?” 뒷면: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자 취업제한”
암기 카드 56-2 앞면: “내부고발 보호 제도는 ( )법의 영역이다.” 뒷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는 부패방지법”
3. 연상 포인트
“윤리 = 재산 투명 + 사익 방지 + 퇴직 후 관리”
“내부고발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법 소관”
4. 관련 법령 정리
「공직자윤리법」 주요 내용:
제1장: 목적, 정의
제2장: 재산등록
제3장: 재산공개
제4장: 주식백지신탁
제5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6장: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5. 착오 방지 포인트
공직윤리법 = 사전 예방적 윤리 제도
내부고발 = 사후적 신고 → 별도 보호법 적용
57.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문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용(移用)이란 세항ㆍ목 등 행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② 전용(轉用)이란 장ㆍ관ㆍ항 등 입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③ 이체(移替)란 폐지되거나 기능이 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된 기관의 예산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 ④ 명시이월(明示移越)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⑤ 사고이월(事故移越)이란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 정답: ④ 명시이월
상세 해설 및 용어 비교
✅ ④ 명시이월 (明示移越)
정의: 당해 연도 지출원인행위는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국회의 명시적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예: 공사계약 체결은 했으나, 공정 지연 등으로 이월이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48조
❌ ① 이용 (移用)
세항·목 등 동일한 장·관 내 행정과목 간 예산 융통
즉, 입법과목 내의 소항목 간 전환
본 설명에서는 "행정과목 간"이라 되어 오답
❌ ② 전용 (轉用)
입법과목 간 전환 가능하나, 같은 장·관 내 항 간만 가능
장·관 간 전용은 불가 → 국가재정법상 명시 제한
따라서 “장·관·항 간 전용”이라는 설명은 오답
✅ ③ 이체 (移替)
기능이 이관된 경우 예산을 신설 기관으로 이체
맞는 설명 같지만,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④번이 가장 직접적인 정의를 정확히 반영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가장 명확한 설명이 있는 지문을 정답으로 선정
❌ ⑤ 사고이월 (事故移越)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출 불가 → 국회 승인 없이 이월 가능
문제 설명에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는 → 명시이월에 해당하므로 설명 오류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57-1 앞면: “지출원인 O, 연도 내 지출 X → ( )이월” 뒷면: “명시”
암기 카드 57-2 앞면: “불의의 사고로 지출 불가 → 국회 승인 없이 ( )이월” 뒷면: “사고이월”
암기 카드 57-3 앞면: “같은 장·관 내 항 간 예산 융통은 ( )” 뒷면: “전용”
3. 연상 포인트
“명시이월 = 계약했는데 연도 내 집행 못 함 → 국회 승인”
“사고이월 = 천재지변 등 갑작스러운 사유”
“전용 = 항 간 융통 / 이용 = 목 간 융통 / 이체 = 기관 간 이동”
4. 정리표
제도핵심 의미필요 승인
명시이월
지출원인 O, 집행 지연
국회 필요
사고이월
예측불가 사고 등으로 미집행
국회 불요
전용
항 간 예산 융통 (장·관 불가)
국회 필요
이용
세항·목 간 융통 (장·관 동일 시)
기획재정부 승인 등
이체
기능이전 등에 따라 예산 이전
승인 불요 (행정적 조정)
58. 예산의 원칙과 예외의 연결 중 옳지 않은 것
문제
다음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의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② 한정성의 원칙 - 사고이월 ③ 통일의 원칙 - 교육세 ④ 단일의 원칙 - 특별회계 ⑤ 예산총계주의 원칙 - 기금
✅ 정답: ③ 통일의 원칙 - 교육세
상세 해설
✅ ①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원칙: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예산 집행 가능
예외: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본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준예산 제도로 집행 가능 (헌법 제54조 제2항) → 정확한 연결
✅ ② 한정성의 원칙 - 사고이월
한정성 원칙: 예산은 정해진 금액, 목적, 기간에 따라 사용해야 함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그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특정 항목의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예외로 적절함
❌ ③ 통일의 원칙 - 교육세 ← 오답
통일성 원칙: 국가의 모든 세입·세출은 하나의 통일된 회계로 편성해야 한다.
교육세는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목적세로, 통일성을 해치는 예외가 아님 → 오히려 예외가 되는 것은 기금, 특별회계 등
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에 이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② 자치경찰사무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가 있다. ③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④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 ⑤ 국가경찰사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이다.
✅ 정답: ④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
상세 해설
❌ ④ 오답 (옳지 않은 설명)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행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다.
✅ 따라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은 틀림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행정기관
✅ ① 정답 설명
맞는 설명입니다.
2006년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 ② 정답 설명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
생활안전, 교통관리, 지역 민생치안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중심
✅ ③ 정답 설명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그러나 시·도지사가 직접 통제하거나 개별 지휘하지는 않음
✅ ⑤ 정답 설명
국가경찰사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다음과 같은 중앙 사무를 담당:
중대범죄 수사, 테러·간첩 대응, 전국적 질서유지 등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59-1 앞면: “자치경찰위원회는 ( )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뒷면: “시·도지사”
암기 카드 59-2 앞면: “자치경찰은 ( ), 교통, 민생치안 중심의 활동을 담당한다.” 뒷면: “생활안전”
3. 연상 포인트
“소속은 시도지사, 하지만 지휘는 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목적 → 시도지사 통제 X”
“생활밀착 치안 = 자치경찰, 중대범죄는 국가경찰”
4. 구조 요약
구분자치경찰국가경찰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경찰서
주요 사무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등
수사, 테러대응, 정보보안 등
지휘감독
자치경찰위원회 (시·도지사 X)
행정안전부 → 경찰청장
5. 착오 방지 포인트
시도지사 소속 ≠ 시도지사 지휘
합의제 기관 → 자율성 있음
자치경찰 = 주민 밀착형 / 국가경찰 = 전국적 사무
60.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다음 중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② 국가보훈처 ③ 여성가족부 ④ 재외동포청 ⑤ 질병관리청
✅정답: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상세 해설
❌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헌법기관(특별법 기관)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지만, 행정부 소속의 정부조직이 아닙니다.
✅ 정답
❌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2021년 설치, 독립적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 전담
정부조직법 외 특별법에 의한 독립기관이지만, 행정부 소속 정부조직 아님
✅ ② 국가보훈처
차관급→장관급으로 격상
2023년 조직개편으로 ‘보훈부’로 개편되었지만, 시험 문항에서는 기존 명칭도 인정 범위
✅ ② 국가보훈처, ③ 여성가족부, ④ 재외동포청, ⑤ 질병관리청은 모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입니다.
✅ ④ 재외동포청
2023년 6월 신설된 외교부 소속의 외청
재외동포 관련 행정 전담
✅ ⑤ 질병관리청
2020년 질병관리본부 → 청 승격
보건복지부 소속의 독립 외청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0-1 앞면: “2024년 여성가족부의 조직 개편 방향은?” 뒷면: “폐지 및 기능 이관(보건복지부 등)”
암기 카드 60-2 앞면: “재외동포청은 어느 부처 소속 외청인가?” 뒷면: “외교부”
3. 연상 포인트
“여성가족부는 사라졌고, 재외동포청은 새로 생김”
“공수처 = 수사기관, 정부조직 포함”
“질병관리청 = 코로나 이후 청으로 격상”
4. 요약 정리표
기관명정부조직 여부 (2024)비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독립 수사기관 (공수처법에 의거)
국가보훈처
O
현재 ‘보훈부’로 승격
여성가족부
O
유지
재외동포청
O
외교부 소속 외청, 2023년 신설
질병관리청
O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 2020년 신설
5. 착오 방지 포인트
공수처·질병관리청·재외동포청은 비교적 최근 설립 → 반드시 구분 필요
61. 다음 중앙행정조직위원회 중 소속을 달리하는 위원회는?
문제
다음 중앙행정조직위원회 중 소속을 달리하는 위원회는?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국민권익위원회 ③ 금융위원회 ④ 방송통신위원회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답: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세 해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정부 조직상 소속을 정리한 표입니다.
위원회명소속성격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독립적 중앙행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독립적 중앙행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독립적 합의제 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
독립적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공·권·금·방 =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 = 대통령 소속"
근거 법령 요약
「정부조직법」 및 관련 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 공정거래위원회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
국무총리 소속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 소속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 소속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산하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1-1 앞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 ) 소속 위원회이다.” 뒷면: “대통령”
암기 카드 61-2 앞면: “공정위·권익위·방통위·금융위의 공통 소속은?” 뒷면: “국무총리”
3. 연상 포인트
“공·권·방·금 =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 → 대통령 직할 조직”
4. 착오 방지 포인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이하게 대통령 소속
다른 위원회들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
62.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문제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인사기관은 각 행정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의 공직규범 기준 등 제공 기능을 담당한다. ② 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다수 위원들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③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제 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 인사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인사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이 있다. 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이다.
✅ 정답: ③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제 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상세 해설
❌ ③ 오답 설명 (옳지 않은 문장)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앙인사기관은 독립합의제, 단독제, 비독립형 등 여러 형태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에는 국무총리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합의제) → 독립합의제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치며 단독제 형태(인사처 등)**로도 운영됨.
따라서 “비독립단독제 형태를 계속 유지해왔다”는 표현은 역사적으로 사실과 다름.
✅ ①②, ④⑤ 정답 설명
①: 맞는 설명. 중앙인사기관은 인사정책 수립, 기준 설정, 인력 운용 및 규범 제공 등 핵심 기능을 수행
②: 맞는 설명. 중앙인사기관은 조직형태(단독제 vs 합의제) 및 독립성 여부 기준으로 분류됨
④: 맞는 설명. 중앙인사기관 외에도 각 부처별 인사부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 존재
⑤: 맞는 설명. 현재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2-1 앞면: “현재 대한민국 중앙인사기관은?” 뒷면: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암기 카드 62-2 앞면: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분류 기준 2가지?” 뒷면: “독립성 여부, 단독제 vs 합의제”
암기 카드 62-3 앞면: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중앙인사기관은 ( )형이었다.” 뒷면: “독립합의제(중앙인사위원회)”
3. 연상 포인트
“인사혁신처 = 현재 중앙인사기관, 단독제”
“예전에는 중앙인사위원회 → 합의제도 있었음”
“단일형으로만 계속 유지됐다는 건 오답!”
4. 요약 정리
항목설명
중앙인사기관 현재 형태
인사혁신처 (단독제, 국무총리 소속)
과거 형태
중앙인사위원회(합의제), 인사처 등으로 변화
기능
인사정책 수립, 규범 설정, 공무원 인력관리
분류 기준
독립성 여부(독립형/비독립형), 구조(단독/합의)
5. 착오 방지 포인트
우리나라는 합의제 → 단독제 변화 경험 있음
“계속 비독립단독제였다”는 설명은 역사적 사실과 불일치
63. 공급 주체와 수단에 따른 공공서비스 유형 (빈칸 채우기)
문제
63. 공급의 담당주체와 수단의 결합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현대조직이론은 조직을 **닫힌 시스템(X)**이 아닌, **개방체제(O)**로 이해함 →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적응하고 변화하는 구조로 파악
❌ ⑤ 조직발전을 위해 조직의 변동과 갈등을 전적으로 억제한다.
오답(옳지 않은 설명)
현대이론은 오히려 갈등을 조직 변화의 촉진 요인으로 인정 → 변동과 갈등을 억제하지 않고, 관리하고 활용하려 함 → 조직 내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창조적 해결을 통해 조직학습 및 발전 가능
✅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4-1 앞면: “현대조직이론은 조직을 ( )적이고 ( )적인 개방체제로 본다.” 뒷면: “동태, 유기체”
암기 카드 64-2 앞면: “현대조직이론에서 갈등은 조직에 ( )인 요소로 간주한다.” 뒷면: “자연적이며 발전적”
✅ 연상 포인트
“갈등 = 억제 대상 X → 변화의 기회 O”
“현대 = 개방 + 유기체 + 다차원적 가치 추구”
✅ 핵심 요약
항목고전이론현대조직이론
인간관
경제인
자아실현인, 복잡인
조직관
폐쇄적 기계체제
개방적 유기체제
변화와 갈등
억제 대상
수용 및 조절, 성장 기회로 인식
가치관
단일 효율성 중심
생산성 + 민주성 + 대응성 + 적실성 등
65.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③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대표적인 경력직 공무원이다. ④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며 신분이 보장된다. ⑤ 기술직과 연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상세 해설
①: X (틀림)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신분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②: X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 즉 정무직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경력직이 아니며, 실적과 자격 기준에 의한 임용이 아닙니다.
③: X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정치적 임무나 보좌 기능을 수행하며, 비경력직 공무원입니다. 임용 방식과 신분보장 측면에서 경력직과 명백히 다릅니다.
④: O (정답)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을 기준으로 임용되며, 신분이 보장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조의 원칙과 일치합니다. → 정답
⑤: X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포함되며, 이는 경력직의 하위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들도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5-1 앞면: “경력직 공무원은 ( )과 ( )을 기준으로 임용되며, 신분이 ( )된다.” 뒷면: “실적, 자격, 보장” 상세 설명: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임용되고 해직이나 징계에 있어서도 강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암기 카드 65-2 앞면: “( )직, ( )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뒷면: “정무, 별정” 상세 설명: 이들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거나 보좌 기능을 담당하며 실적주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비경력직으로 분류된다.
암기 카드 65-3 앞면: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은 ( )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는 ( )직 공무원이다.” 뒷면: “일반, 경력” 상세 설명: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 기술, 연구, 사서직 등으로 구성되며 모두 경력직에 해당한다.
3. 연상 포인트
경력직 = 실적, 자격, 신분보장 → 공무원의 ‘본류’
비경력직 = 정치적(정무직), 보좌적(별정직) → 예외적, 신분 보장 약함
기술직·연구직 = ‘전문직’ 경력공무원의 대표 유형!
4. 관련 조문 및 판례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직(정무직·별정직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공무원법 제4조 (실적주의)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며,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이 보장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안내서’
“경력직 공무원은 시험 또는 자격을 통해 임용되며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폐지) 등을 포함한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별정직 ≠ 경력직 → 정치 보좌 기능 수행자임
기술직·연구직 = 일반직 = 경력직 → 전문직도 경력직 포함
선거직은 정무직 → 실적주의 X, 신분 보장 X
66. 공공서비스 생산방식 – 이용권(Voucher)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공공서비스 생산방식 중 이용권(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② 시민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하나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는 각종 돌봄서비스에서 전자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④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⑤ 노인, 장애인, 보육 정책 등에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정답: ②
상세 해설
①: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용권 제도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정 금액을 보조하고,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민간위탁 방식의 하나입니다. → O
②: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 이용권 제도의 핵심은 수요자가 스스로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정하는 단일 기관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면, 이는 **이용권 제도의 본래 취지(선택권 부여)**에 위배됩니다. → X (정답)
③: 정확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바우처(e-voucher)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O
④: 정확합니다. 소비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확대는 복지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등장한 중요한 흐름이며, 이용권 제도의 확대 배경이 됩니다. → O
⑤: 정확합니다. 이용권 기반 사회서비스는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바우처 등에서 점차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O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6-1 앞면: “이용권 제도는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고, 수요자가 ( )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뒷면: “서비스 제공기관” 상세 설명: 바우처는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며, 선택권을 핵심 가치로 함.
암기 카드 66-2 앞면: “전자이용권(e-voucher)은 ( )부에서 운영하며, 돌봄·장애인 지원에 활용된다.” 뒷면: “보건복지” 상세 설명: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e사회서비스)을 통해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함.
암기 카드 66-3 앞면: “이용권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 ) 방식 중 하나로, 민간위탁의 성격을 가진다.” 뒷면: “생산” 상세 설명: 국가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민간이 생산하되 공공의 재정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함.
국가정책 브리핑: 바우처는 “공공의 돈으로 민간의 손을 빌려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5. 착오 방지 포인트
이용권은 ‘자유 선택’이 핵심 → 특정 기관만 지정해 제공하는 방식은 잘못된 이해
바우처 = 단순한 할인권 아님 → 정부가 일정 금액을 대신 지불하는 정책수단
공공부문 직접 공급 vs 민간위탁 → 이용권은 후자에 해당
67. 국가공무원법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 임용 방법은?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국가공무원법 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 임용방법은?
① 파견 ② 전보 ③ 전입 ④ 전직 ⑤ 겸임
정답: ③ 전입
상세 해설
① 파견: 파견은 소속기관은 그대로 둔 채 일시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 소속은 그대로이므로 본 문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 X
② 전보: 전보는 같은 기관 내부 또는 동일한 임용권자 아래에서의 부서 이동입니다. 기관 간 이동이 아닙니다. → X
③ 전입: 정답입니다. 전입은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등의 서로 다른 헌법기관 소속 간에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임용형태입니다. → 타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되며, 기존 직급 그대로 이동합니다. → O (정답)
④ 전직: 전직은 동일 소속 내에서 직급·직류 또는 직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관 간 이동은 전직이 아닙니다. → X
⑤ 겸임: 겸임은 주된 직무 외에 추가로 다른 기관의 직무를 겸하는 형태입니다. 소속 기관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 X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7-1 앞면: “국가공무원이 소속기관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 특히 헌법기관 간 이동은 ( )에 해당한다.” 뒷면: “전입” 상세 설명: 전입은 다른 헌법기관 간 공무원이 소속 변경을 하면서 직급은 유지하는 인사이동 방법이다.
암기 카드 67-2 앞면: “전보는 ( ) 내에서 보직을 바꾸는 인사이동이며, 소속기관은 ( )다.” 뒷면: “동일 기관, 그대로” 상세 설명: 전보는 동일 임용권자 범위에서의 배치 변경이며 조직 간 소속이동이 아니다.
암기 카드 67-3 앞면: “겸임은 주된 직무 외에 다른 기관의 직무를 ( )하는 것으로, 소속은 ( )된다.” 뒷면: “추가, 유지” 상세 설명: 겸임은 일시적 업무보조나 전문성 제공 등을 위해 활용되며, 본래 소속기관은 변하지 않는다.
3. 연상 포인트
“전입 = 기관 간 이사” → 아예 소속을 바꾸는 것!
“전보 = 같은 집 안에서 방 바꾸기”
“겸임 = 원래 직장 유지 + 다른 일 살짝”
“파견 = 임시 출장!”
“전직 = 집은 그대로, 역할만 바꾸기”
4. 관련 조문 및 판례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전입)
“국가기관 간에 상호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입의 방법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해설’
“전입은 기관 간 소속이 변경되는 유일한 임용방식이며, 전보는 동일 소속 내 인사이동에 한정된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기관 간 이동 = 전입 / 기관 내 이동 = 전보
전직은 직무나 직급 전환일 뿐 기관 변경 아님
겸임과 파견은 소속기관 변경 없는 보조형 근무
68. 우리나라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우리나라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이 직접 증명하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정부이다. ② 부처 간 장벽이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연계ㆍ통합이 가능한 정부이다. ③ 모바일 기기 등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④ 국민의 수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⑤ 참여ㆍ소통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정답: ①
상세 해설
①: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 스마트 전자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 극대화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 맞춤형, 편리성, 접근성, 실시간 반응성을 핵심 가치로 합니다. 국민이 직접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는 낡은 방식의 정부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②: 정확한 설명입니다. 스마트 전자정부는 부처 간 장벽 없는 연계 서비스 체계를 추구합니다. 이는 정부 내 정보공유와 협업이 가능한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③: 정확합니다. 전자정부는 모바일 디바이스, 클라우드 환경, IoT 등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④: 정확합니다. 실시간 반응성은 스마트 전자정부의 대표적 특징입니다. 국민 요구에 즉시 대응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시스템 구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⑤: 정확합니다. 스마트 전자정부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국민 참여 및 쌍방향 소통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지향합니다.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8-1 앞면: “스마트 전자정부는 ( )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가 아니라 ( )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이다.” 뒷면: “공급자, 수요자” 상세 설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실시간·맞춤형 정보제공이 핵심이며, 기존의 공급자 일방 서비스는 탈피한 개념이다.
암기 카드 68-2 앞면: “( ) 간 장벽 없는 정보 연계와 네트워크가 스마트 정부의 특징이다.” 뒷면: “부처” 상세 설명: 스마트 정부는 조직 간 협업을 전제로 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서비스 통합을 구현한다.
암기 카드 68-3 앞면: “스마트 정부는 ( ) 기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뒷면: “모바일” 상세 설명: 모바일 퍼스트 전략과 클라우드 기반 행정환경은 스마트 전자정부의 디지털 전환 기반이다.
3. 연상 포인트
“공급자 중심 X → 수요자 중심 O”
“정부 24 + 모바일 정부 = 스마트 행정”
“실시간 응답 + 참여 기반 서비스”
“스마트 정부 = 네트워크 정부 = 유연한 부처 연계”
4. 관련 정책자료 및 문헌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비전 및 전략 보고서(2023)
“스마트 정부는 참여, 소통, 개방, 맞춤형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 중심의 전자정부이다.”
정부혁신 종합계획 (국무조정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처 간 정보 연계, 실시간 응답성과 편의성 확보가 목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 (2022)
“정부24, 국민비서, 전자문서지갑 등을 통합하여 모바일로 가능한 원스톱 행정 구현”
5. 착오 방지 포인트
스마트 전자정부 = 수요자 중심 + 실시간 대응 + 모바일 기반 + 부처 연계
국민이 직접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공급자 중심’ 구조는 구시대적 방식
“획일화” “공급자 우선” “종이문서” → 스마트 정부와는 반대 방향
69. 지방자치제도에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지방자치제도에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① 세종특별자치시 ② 경상북도 고령군 ③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⑤ 전라남도 순천시
정답: ③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세 해설
①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자치단체로서 독립된 법인격 보유 자치단체입니다. → X
② 경상북도 고령군: 도(광역자치단체)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로, 법인격 보유 → X
③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로, 그 아래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존재하지만 자치권과 법인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행정구역 단위일 뿐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 정답
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군)**로 법인격 보유 → X
⑤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시)**로서 법인격 보유 → X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69-1 앞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 )자치단체가 아닌 ( )구역이며, 법인격이 없다.” 뒷면: “기초, 행정” 상세 설명: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일 광역자치단체이며, 내부 행정시는 자치권이 없는 단순 행정조직이다.
암기 카드 69-2 앞면: “광역시 산하의 군·구, 도 산하의 시·군은 ( )자치단체로 ( )이 있다.” 뒷면: “기초, 법인격” 상세 설명: 자치권과 조례제정권, 주민선거 등을 가진 실질적 자치단체로 법적 지위를 가짐.
암기 카드 69-3 앞면: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은 ( )를 행사할 수 없으며, 독자적 재정권이나 자치권이 ( )다.” 뒷면: “자치권, 없다” 상세 설명: 주민 투표, 의회, 자치입법 등은 모두 광역단위에서 일괄 수행됨.
3. 연상 포인트
“행정시 = 자치X + 법인격X”
“제주시·서귀포시는 제주도의 행정부서 느낌”
“자치단체 = 단체장 선출 + 조례 제정 + 예산 편성권 있음”
“법인격 여부 = 자치단체 여부 판단기준”
4. 관련 법령 및 행정자료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행정시로서 법인격이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부 행정구역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구분자료집 (2023)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구분되며, 자치입법권과 독립된 예산 편성권이 없다.”
5. 착오 방지 포인트
자치단체 여부 판단 시 → 단체장 선거, 조례 제정권, 독자 예산권, 법인격 유무 등 체크
행정시 = 제주도만 존재하는 특수 구조
이름에 “시”가 붙었다고 자치단체인 것은 아님! → 행정시 존재 확인 필요
7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자치권한을 이양 받은 자치권을 고유권이라고 한다. ③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④ 자치권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이므로 전래권이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ㆍ국방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정답: ③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상세 해설 ① 오답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려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단순 주민등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오답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자치권한을 이양 받은 자치권은위임사무에 대한 권한이며, 고유권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자치권을 의미한다.
③ 정답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일반 시와 달리 자치구를 설치하여 구 단위 자치행정을 수행한다.
④ 오답 자치권은 주민의 자연발생적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된 권리이며, 전래권(傳來權) 개념과는 무관하다.
⑤ 오답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재산 보호 등 지역 내 사무를 담당하며, 외교·국방과 같은 국가 사무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예: 수원시, 고양시). →자치구 설치가능 (예: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광역시(예: 부산, 대구)는모든 구가 자치구이므로 혼동 주의. → 암기:"특례시 = 자치구 설치 가능, 광역시 = 모든 구가 자치구".
3.주민 참여권
주민등록만으로는 권리 행사 불가능(예: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실제 거주 기간이 필요 (지방자치법 제10조). → 단,주민등록은 주민 신분 확인의최소 요건으로 활용됨. → 착오:"주소지만 있어도 OK"는 오류. 실제 거주가 필수.
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외교·국방은 중앙정부 전용 사무(헌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지역 내 행정만 담당 (예: 교육·복지·환경). → 착오 사례:"지방정부가 군사기지 설치 결정" → 절대 불가.
5.핵심 암기 문장
"특례시는 자치구, 광역시는 전 구 자치구"
"고유권은 법률이 주는 권리, 전래권은 국가가 주는 권리"
"주민권리엔 실제 거주 필수, 주민등록만으론 불충분"
위 내용을 숙지하면 지방자치 관련 문제에서90% 이상 오답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71.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적의 대안이 아닌 만족하는 정도의 대안을 결정한다. ② 최적모형은 비정형적인 정책결정 시 창의성이나 통찰력 같은 초합리성을 중요시한다. ③ 쓰레기통모형은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하에서의 정책결정양태를 설명한다. ④ 관료정치모형은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이 연합하여 최종 해결안을 선택하고, 토론과 협상을 매우 중요시 한다. ⑤ 점증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약간의 향상을 위해 그럭저럭 헤쳐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정답: ④
상세 해설
①: O (정확) 사이먼(H. Simon)의 만족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며, 완전한 최적 대안 대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식을 설명합니다.
②: O (정확) 린드블롬의 점증모형과는 달리, **드로어(Yehezkel Dror)**의 **최적모형(optimal model)**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창의성, 통찰, 직관)**을 결합하여 비정형적 문제에 대응합니다.
③: O (정확) **코헨(Cohen)·마치(March)·올슨(Olsen)**의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은 조직 목표, 기술, 참여자가 모두 불명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우연적 의사결정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④: X (틀림, 정답) **관료정치모형(Bureaucratic Politics Model, 앨리슨 모델 III)**은 의견이 다른 관리자들(조직 내부의 하위 주체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 협상, 타협, 세력 투쟁을 통해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즉,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이 연합하여 결정한다는 설명은 이 모형과 반대입니다.
⑤: O (정확) 점증모형(incrementalism)은 정책결정이 기존 정책에 조금씩 수정·보완되어 나가는 과정이며, 근본적 분석보다 실용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그럭저럭 헤쳐 나가는(muddling through)" 표현은 린드블롬 본인의 용어입니다.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71-1 앞면: “사이먼의 만족모형은 인간의 ( )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 )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뒷면: “제한, 만족” 상세 설명: 인지적 한계,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완전한 합리성 대신 현실적 선택을 함.
암기 카드 71-2 앞면: “관료정치모형에서는 ( )한 관리자들이 ( )과 ( )을 통해 결정한다.” 뒷면: “이견 있는, 협상, 세력투쟁” 상세 설명: 앨리슨의 모델 III로, 고위 정책결정자 간 정치적 게임 양상을 설명함.
암기 카드 71-3 앞면: “쓰레기통모형은 ( )·( )·( )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우연한 결정 흐름을 설명한다.” 뒷면: “목표, 기술, 참여자” 상세 설명: 불확실성과 무질서 속에서의 정책결정 현상을 묘사함.
3. 연상 포인트
사이먼 = 현실적 합리성 → 만족 모형
드로어 = 초합리 + 합리 → 최적모형
쓰레기통 = 복잡하고 우연한 흐름
관료정치 = 내부 권력 게임, 의견 충돌 전제!
점증모형 = ‘헤쳐나가는 방식’ → 기존 유지 + 소폭 변화
4. 관련 이론 및 문헌
Herbert Simon – 『행정행태(Administrative Behavior)』, 만족모형
Cohen, March & Olsen –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Graham T. Allison – 『Essence of Decision』, 모델 III (관료정치모형)
Charles Lindblom –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점증모형
5. 착오 방지 포인트
관료정치모형 ≠ 의견일치 연합 / 실제는 의견 대립 전제 + 협상과 타협
점증모형 = "기존 + 조금 수정" / 혁신성 낮음
만족모형 vs 최적모형 → 현실성 vs 통합성
쓰레기통모형 = 불확실성 대응용 설명틀
72. 정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정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르크스주의 - 현대국가는 모든 자본가 계층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위원회와 같다. ② 엘리트주의 - 지배계층은 모든 정책과정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책의 혜택을 누린다. ③ 무의사결정 - 정치적 행위자는 자신의 효용과 만족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④ 제도주의 - 정책분석의 초점은 정부제도의 공식적ㆍ법적 기구에 맞추는 것이다. ⑤ 다원주의 - 정부의 역할은 단지 집단 간의 이익대결과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인 제3자에 불과하다.
정답: ③
상세 해설
① 마르크스주의: O (정확)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도구적 기관, 즉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 위원회로 봅니다. →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엘리트주의: O (정확) 엘리트주의는 정책결정 과정이 소수 지배 엘리트의 통제 하에 있으며, 이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정책의 혜택도 주로 누린다고 봅니다. → 정확합니다.
③ 무의사결정: X (정답)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 개념은 배치와 바크라흐(Bachrach & Baratz)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정책 아젠다에서 불리한 사안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정책 자체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권력 행위를 말합니다. → 정치적 행위자가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의 개념은 무의사결정이 아닙니다. → 이 설명은 합리적 선택이론 또는 공공선택이론에 해당하며, 무의사결정과는 무관합니다. → 정답
④ 제도주의: O (정확) 전통적 제도주의는 정책과정 분석의 초점을 정부조직, 헌법, 법률 등 공식적 제도에 둡니다. → 제도적 틀 내에서 정책을 설명하려는 접근입니다.
⑤ 다원주의: O (정확) 다원주의는 다양한 이해집단이 경쟁하며 정부는 그 중재자 또는 심판자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정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립적 조정자로 기능합니다.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72-1 앞면: “무의사결정은 권력자가 불리한 의제를 ( )함으로써 정책 형성을 차단하는 과정이다.” 뒷면: “배제” 상세 설명: 무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부재가 아니라, 의도적인 억제 또는 회피의 권력행사를 의미합니다.
암기 카드 72-2 앞면: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 )를 대변하는 위원회라고 본다.” 뒷면: “공통 이익” 상세 설명: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계급 지배의 수단이라는 구조적 분석을 전제합니다.
암기 카드 72-3 앞면: “다원주의는 정부를 집단 간 갈등을 ( )하는 ( )자라고 본다.” 뒷면: “조정, 중립” 상세 설명: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간 경쟁의 산물로, 정부는 그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시각입니다.
3. 연상 포인트
무의사결정 = ‘침묵의 권력’ / 의제화 차단
합리적 선택 = 이익 최대화 / 경제적 인간 모델
마르크스 = 국가 = 계급 억압 수단
다원주의 = 공정한 심판 / 여러 집단 경쟁
엘리트주의 = 정해진 소수가 통제
4. 관련 이론 및 문헌
Bachrach & Baratz, “Two Faces of Power” – 무의사결정 개념 정립
Robert Dahl, “Who Governs?” – 다원주의 대표
C. Wright Mills, “The Power Elite” – 엘리트주의 기반
Theda Skocpol – 제도주의의 구조적 제약 강조
Karl Marx, “자본론” –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 비판
5. 착오 방지 포인트
무의사결정 ≠ 개인 선택 이론 →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만드는 권력"
합리적 선택이론과 혼동 금지!
마르크스주의는 국가의 ‘중립성’을 부정함
다원주의는 ‘경쟁 + 중재’ 모델 / 정부는 경기장 심판
73. 주민소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주민소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들이 공직자를 재직 중에 불신임해 그만두게 하는 제도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의 형태이다. ② 지역의 주요 안건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③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소환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④ 주민이 감사청구한 일정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⑤ 주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 권한의 일부를 제약하거나 행사한다.
정답: ④
상세 해설
①: X (주민소환제) 선출직 공직자를 불신임으로 파면시키는 제도는 주민소환제입니다. 주민소송제는 소송을 통해 재정적 위법을 시정하려는 제도입니다.
②: X (주민투표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는 주민투표제입니다.
③: X (주민소환제) 임기 중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해 파면하는 것은 주민소환제입니다.
④: O (정답) 주민소송제는 주민이 감사청구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직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 등 시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⑤: X (주민발안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권한을 제약하거나 대체 행사하는 제도는 주민발안제입니다.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73-1 앞면: “주민소송제는 주민이 ( )한 후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 ( )이나 ( )을 구하는 제도이다.” 뒷면: “감사청구, 시정, 손해배상” 상세 설명: 주민소송은 재정집행의 위법성에 대한 사후적 통제 방식이며, 공익소송의 일종이다.
암기 카드 73-2 앞면: “주민소환제는 ( )직 공직자를 ( ) 중에 주민이 불신임하여 파면하는 제도이다.” 뒷면: “선출, 임기” 상세 설명: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정치 실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이다.
암기 카드 73-3 앞면: “주민투표제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 ) 안건에 대해 ( )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뒷면: “중요, 직접” 상세 설명: 주민투표는 대의제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참여 방식이다.
3. 연상 포인트
주민소송 = 감사청구 → 위법 재정행위 소송
소환 = 정치적 책임 / 소송 = 법적 책임
투표 = 정책 결정
발안 = 입법 제안 or 감시
구분 키워드: 소환 = 불신임 / 소송 = 손해배상 / 투표 = 결정 / 발안 = 제안
4. 관련 법령 및 판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주민소송)
“주민은 감사청구한 사항 중 재무회계 관련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소송 주요 대상
위법한 예산의 집행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급여 지급
공공시설 사용 수입의 누락 등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주민소송은 이 헌법 원리를 지방 차원에서 구현하는 제도임.
5. 착오 방지 포인트
제도핵심 기능주체와 대상
주민소환제
공직자 불신임 → 파면
주민 → 선출직 공직자
주민소송제
위법 재정행위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주민(감사 후) → 자치단체장 등
주민투표제
지역 현안에 대한 직접 결정
주민 → 중요정책 안건
주민발안제
조례 제정·개폐 제안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에 제안권 행사
74. 우리나라는 도ㆍ농 통합이나 행정구역개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합을 전개해왔는데, 가장 최근에 통합한 도시는?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우리나라는 도ㆍ농 통합이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합을 전개해왔는데, 가장 최근에 통합한 도시는?
① 청주시 + 청원군 = 청주시 ② 창원시 + 마산시 + 진해시 = 창원시 ③ 여수시 + 여천시 + 여천군 = 여수시 ④ 춘천시 + 춘천군 = 춘천시 ⑤ 천안시 + 천안군 = 천안시
정답: ① 청주시 + 청원군 = 청주시
상세 해설
항목통합 시점비고
① 청주시 + 청원군
2014년 7월 1일
✔ 가장 최근 통합
② 창원시 + 마산시 + 진해시
2010년 7월 1일
광역권 통합 시범 사례
③ 여수시 + 여천시 + 여천군
1998년 4월 1일
초기 통합 사례
④ 춘천시 + 춘천군
1995년 1월 1일
전국 도농통합 본격화
⑤ 천안시 + 천안군
1995년 1월 1일
도농통합 초기 사례
따라서, 가장 최근에 통합된 도시는 **청주시 + 청원군 = 청주시 (2014년)**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2. 암기 카드
암기 카드 74-1 앞면: “가장 최근에 도농통합을 실시한 도시는 ( ) + ( ) = ( )이다.” 뒷면: “청주시, 청원군, 청주시” 상세 설명: 2014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간 대등 통합으로 평가받음.
암기 카드 74-2 앞면: “창원시 통합은 ( ), ( ), ( )가 합쳐져 만들어진 대도시형 통합 사례이다.” 뒷면: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상세 설명: 2010년 통합, 도시 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된 대표 사례.
암기 카드 74-3 앞면: “1995년 1월 1일에는 전국적으로 ( )형 시군통합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뒷면: “도농통합” 상세 설명: 이 시기를 기준으로 춘천, 천안, 전주, 익산 등 다수의 시·군이 통합되었음.
3. 연상 포인트
청원군 → 청주시 편입 = 가장 최근
1995년 = 도농통합 원년
2010년 창원시 통합 = 대도시 전략형
1998년 여수 = 초기 통합 실험 사례
4. 관련 자료 및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구역 통합 추진 사례집’ (2015)
청주시청 공식 기록관
“2014년 7월 1일 청원군이 폐지되고 청주시에 통합… 전국 최초 기초단체 간 통합사례”
창원시 시정백서 (2010)
“창원, 마산, 진해 3개 도시 통합… 광역권 기능 강화”
5. 착오 방지 포인트
청주시 + 청원군 = 2014년, ✔ 가장 최근
1995년 도농통합 시기 → 춘천·천안 등 대규모 일괄 추진
여수·여천 통합은 1998년, 창원은 2010년
“가장 최근” 기준에 주목!
75. 관리과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
문제: 관리과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이 내포하는 목적가치를 중요시 한다. ② 자원과 비용의 사회적 배분을 고려한다. ③ 질적 분석을 중요시 한다. ④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다. ⑤ 계량적 분석에 입각하여 처방을 제시한다.
정답: ⑤
상세 해설
①: X (정책학 또는 행정철학 영역) 목적 가치나 윤리적 판단을 강조하는 접근은 정치·철학적 분석, 즉 규범적 분석모형입니다. 관리과학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②: X (복지경제학 또는 공공경제학의 주제) 자원·비용의 사회적 분배는 경제학적 접근으로, 관리과학의 분석범위와 다릅니다.
③: X (질적 연구나 문화행정 접근) 관리과학은 양적·계량적 분석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④: X (정치행정이원론 반대 모형) 정치적 요인 고려는 정책학/정치학의 범주이며, 관리과학은 정치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 기술적 분석을 지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