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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만점 초보자를 위한 완벽한 합격 솔루션: 개념 연계 & 암기 최적화! 3/4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22. 13:23

📖 3부: 행정구제법 (국민의 권익 보호)

Chapter 7.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위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해 국민이 입은 손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하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범위, 그리고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실제 문제 적용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7.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국민의 권익 보호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 소주제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요건과 관련 판례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국가배상책임 요건:
    •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자. (넓은 의미의 공무원, 사실상 공무도 포함)
    • 직무집행: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수행하는 모든 공적 활동. (공법상 작용, 사경제적 활동, 사실행위, 부작위 등 포함)
    • 고의 또는 과실: 공무원의 주관적 귀책사유. (중과실도 포함)
    • 법령 위반: 객관적 위법성. (명령, 규칙뿐 아니라 조리 등 법규범 위반 포함. 판례는 '법규위반'을 넓게 해석함)
    • 타인에게 손해 발생: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포함.
    • 상당인과관계: 직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 관련 법원칙/판례:
    • 입법작용 및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입법자의 입법의무 위반 또는 재판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현저하게' 위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 (매우 까다로운 요건)
    •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인정.
    • 공무원 개인의 책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대외적 책임 인정 (국가에 대한 구상권 발생).
  • ✨ 연상: "공직에서 고의/과실로 법 어기면 배상! (하지만 모든 위법이 배상은 아님)"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단순히 공무원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 위반'의 개념을 판례는 매우 넓게 해석하여, 형식적인 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부과된 '추상적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때 '직무상 작위의무'가 조리(條理)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면, 입법작용이나 재판작용은 고도의 재량이나 독립성이 요구되므로,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한 법 해석의 오류나 입법 부작위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기출문제 1 (2018년 제6회 1차 행정법 50번)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된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③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④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⑤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①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널리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하므로 입법작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 입장)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관이 일반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③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때,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국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 및 판례)
④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의무는 법규뿐만 아니라 조리(사회의 일반적 정의 관념, 공서양속)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 입장)
⑤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고를 낸 경우,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례 입장)

 

확장된 예상 문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사실상 공무를 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행정청의 처분이 나중에 위법하다고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은 항상 국가배상책임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행위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이 위법하게 불심검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직무행위는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⑤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공무원'의 범위는 넓게 해석되어 사실상 공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②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다고 해서 모두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전제되어야 하며, 위법성의 정도도 고려됩니다.
③ 공무원의 경과실의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개인에게는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④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불심검문도 직무상 행위의 일환이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합니다.
⑤ 국가가 배상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2 (2020년 제8회 1차 행정법 48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공법상 활동만을 포함한다.
②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가해 공무원의 주관적 귀책사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한다.
③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공법상 활동뿐만 아니라 사경제적 활동도 포함한다.
④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한다.
⑤ 피해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①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공법상 활동뿐만 아니라 사경제적 활동(예: 국유재산 관리)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②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주관적 귀책사유'를 의미하며, 즉 공무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은 위법성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위 해설 ①과 동일. 공법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적 작용도 포함합니다.
④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책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과실책임은 영조물 배상책임에 해당)
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 해석)

 

확장된 예상 문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 위반'은 공무원의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행정청의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군인이 훈련 중 상관의 위법한 지시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해당 군인 또는 그 유족은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⑤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법령 위반'에는 적극적인 작위(행동)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응당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포함됩니다. (판례)
② 행정처분의 취소는 당해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그 위법성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처분 취소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③ 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규정입니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배상법 제8조)
⑤ 국가배상책임에서도 민법상 손해배상 이론이 준용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3조의2)

7.2.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제2조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소주제에서는 영조물의 개념, 하자의 의미, 책임의 범위 등을 학습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영조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목적에 제공되는 유체물 및 무체물(시설물)을 총칭. (도로, 교량, 하천, 공원, 공용청사 등)
  • 설치·관리의 하자: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 (객관적 하자설이 다수설 및 판례)
  • 무과실책임: 영조물 관리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음.
  • 면책사유: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
  • ✨ 연상: "시설물에 하자 있으면 국가가 무조건 배상! (관리자가 실수 안 했어도)"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안전성'이란 영조물의 기능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조물 관리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영조물에 객관적인 하자가 존재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발생한 도로의 큰 구멍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 도로 관리 공무원이 당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도로 자체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기출문제 1 (2023년 제11회 1차 행정법 48번)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는 공물뿐만 아니라 사물도 포함될 수 있다.
② 영조물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드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에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통상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④ 영조물의 하자가 자연력과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자연력이 통상 예측 가능하거나 불가항력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⑤ 도로의 관리자가 도로의 하자를 제거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도로점용자 등이 책임지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②
①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관리권을 가지고 공적 목적에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공물(국민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행정주체 내부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영조물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문 후반부 "반드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에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표현은 영조물 배상책임이 '무과실책임'임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은 사실상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해당 문구는 다소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은 관리자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과실책임'이며,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책사유'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문 ②는 이 점을 정확히 기술하지 못해 옳지 않은 지문으로 판단됩니다. (영조물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로, 관리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
③ 영조물 배상책임의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례 입장)
④ 영조물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력이 통상 예측 가능하거나 불가항력의 정도가 아니라면 영조물 하자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자연력이 예측 가능했다면 관리자가 하자를 제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 입장)
⑤ 도로의 관리자가 도로의 하자를 제거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책임이므로, 도로점용자 등이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점용자에게도 별도의 점용으로 인한 하자가 있다면 공동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 입장)

 

확장된 예상 문제: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조물의 하자는 반드시 영조물 관리자의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규격에 미달하여 사고 시 운전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강우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도로 위에 빗물이 고여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상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④ 영조물 배상책임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다.
⑤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는 건물, 도로 등 유체물만 포함되며, 무체물인 컴퓨터 시스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④ 
① 영조물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관리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영조물 자체의 객관적 하자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② 규격 미달로 인한 안전성 결여는 명백히 영조물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③ 일시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나 하천의 범람 등은 통상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영조물 하자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④ 영조물 배상책임 역시 민법상 손해배상 이론이 준용되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영조물에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 무체물(시설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7.3. 국가배상책임의 내용 및 소멸시효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어떠한 손해를 배상하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 소멸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피해자의 과실과 손해배상액의 관계, 그리고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위자료)
  •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액 감경. (국가배상법 제3조의2)
  •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국가재정법 준용, 국가배상법 제8조)
  • ✨ 연상: "국가배상도 과실 있으면 깎이고, 시간 지나면 청구 못 해!"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병원비, 수리비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인 '적극적 손해'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수입인 '소극적 손해(일실수입)'가 포함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과실상계'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상해 정도가 커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해자는 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기출문제 1 (2022년 제10회 1차 행정법 48번)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영조물의 관리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심의회에서 배상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그 결정에 따르지 않고 법원에 배상심의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①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영조물 관리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 ②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은 화해의 권고 또는 강제조정의 성격을 가지며, 강제력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이에 따르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③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옳은 지문, 국가재정법 제96조 준용)
④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⑤ 국가배상책임에서도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국가배상법 제3조의2)


확장된 예상 문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시부터 진행하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여부와는 무관하다.
③ 가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혔더라도,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⑤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정지되고, 심의회의 결정이 확정되면 시효는 다시 진행한다.

 해설: 정답: ④
① 국가배상책임에서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불법행위 시부터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③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특별법이며,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예: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 등)이 적용됩니다.
⑤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배상 신청은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에 따른 배상결정은 민법상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나, 이는 소멸시효 완성 후의 문제이지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상심의회 신청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Chapter 8.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공 사업 수행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서 도출됩니다. 이 챕터에서는 손실보상의 요건, 대상, 보상 기준, 그리고 관련 법규 및 판례를 학습합니다.

8.1. 손실보상의 개념 및 요건

손실보상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적법한 공행정 작용에 의해 사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구별되며,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사회적 제약의 한계에서 도출됩니다. 이 소주제에서는 손실보상의 성립 요건인 공공필요, 적법한 공권력 행사, 재산권 침해, 특별한 희생, 상당인과관계 등을 다룹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손실보상 요건:
    • 공공필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등 개별법에 명시된 공익사업.
    • 적법한 공권력 행사: 손실보상이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
    • 재산권 침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침해. (물권뿐 아니라 채권 등도 포함 가능)
    • 특별한 희생: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침해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침해의 정도와 성질 등 고려).
    • 상당인과관계: 공공사업과 손실 발생 간의 인과관계.
  • 관련 법원칙/판례:
    • 수용유사침해 이론: 적법한 공행정 작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을 인정하려는 이론. (다수설이나 판례는 명시적 보상규정 필요)
    • 수용적 침해: 위법성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사실상 수용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침해.
    • 환매권: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해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래 소유자가 그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 ✨ 연상: "적법한 공익사업 때문에 내 재산에 큰 손해 나면, 국가가 보상해 줘!"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이지만 토지 소유자에게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므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특별한 희생'의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재산권에 제한이 있다고 해서 모두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의 정도와 성질이 일반적인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보상이 인정됩니다. 환매권은 공익사업의 공공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원래의 소유자에게 토지를 되찾아갈 기회를 부여하여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기출문제 1 (2015년 제3회 1차 행정법 48번) 공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수용은 강제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공용부담이라 함은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③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을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본다.
④ 공용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
⑤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공용수용은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이며,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과잉금지원칙의 파생 원칙인 최소침해의 원칙(또는 비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강제성을 본질로 하더라도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② 공용부담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공용수용, 공용사용, 공용제한, 공용환권 등을 포함합니다. (옳은 지문)
③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유사한 '사법상 법률행위'로 봅니다. (옳은 지문)
④ 공용수용 절차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에 변동이 발생하면, 그 권리를 승계한 자(예: 매수인, 상속인)가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옳은 지문)
⑤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환매권'을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옳은 지문)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발생하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다. ② '특별한 희생' 여부는 침해의 정도, 성질, 공익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은 재산권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제한을 의미하며, 아직 개별적인 수용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손실보상청구권은 개별법에 명시적인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③ 해설:
①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의 결과이고,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② '특별한 희생'의 판단 기준은 학설과 판례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지만, 일반적으로 침해의 정도와 성질, 공익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는지를 판단합니다. (옳은 지문)
③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특정 토지 등에 대해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사업시행자에게 특정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특정적, 구체적 권리 발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반적, 추상적 제한이 아닙니다.
④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며, 이에 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옳은 지문)
⑤ 우리 판례는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인정하는 '보상규정요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문)

8.2. 보상액 산정 및 환매권

손실보상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상금 증감에 대한 다툼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사업 폐지 시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환매권의 내용에 대해 학습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보상액 산정 원칙: 정당한 보상 (완전보상), 현금보상, 사전보상, 개별보상.
  • 보상액 산정 기준: 공시지가 기준, 개발이익 배제, 사정변경 시 재결주의.
  • 환매권: 공익사업 폐지 등으로 수용된 토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래 소유자에게 토지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연상: "내 땅 뺏어가면 정당하게 돈 다 줘야 하고, 안 쓰면 다시 돌려줘야 해!"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손실보상액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피수용자가 입은 손실을 완전히 보전하여 수용 전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 보상액은 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이때, 개발이익(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은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보상액에 불만이 있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재결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권은 공익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피수용자에게 다시 그 토지를 취득할 기회를 주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기출문제 1 (2016년 제4회 1차 행정법 48번)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액 산정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한다.
③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④ 보상액 산정 시 인근 지역의 가격 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상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해설: 정답: ③
①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산정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기준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문은 약간의 혼동의 여지가 있으나, 핵심은 '개발이익 배제'와 '시가보상' 원칙) 문제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 것은 보상액 산정의 시점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지만, 더 명확하게 틀린 지문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옳은 지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규는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개발이익 배제를 위해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다시 확인 결과, 실제 판례는 보상액 산정 시점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이익'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문 ①은 정확히 맞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의 의도상 다른 지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오류가 적거나 함정을 위한 지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보상액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옳은 지문)
③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지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④ 보상액 산정 시 인근 지역의 가격 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옳은 지문)
⑤ 보상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옳은 지문)

 

확장된 예상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인정은 공법상 계약으로서 그 성질을 가진다.
② 손실보상액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환매권은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해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⑤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반드시 수용재결을 거쳐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사업인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형성적 행정행위(처분)입니다.
② 개발이익은 보상액 산정에서 배제됩니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는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결을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감 청구)
④ 환매권은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해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⑤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용재결을 통해서 보상금이 결정되고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Chapter 9.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행정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며,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챕터에서는 행정심판의 종류, 청구 요건, 심리 및 재결의 특징 등을 학습합니다.

9.1. 행정심판의 개념 및 종류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스스로 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여 바로잡는 자율적 통제 제도입니다. 이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비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도 접근하기 용이하며, 신속하고 간이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행정심판은 크게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심판의 성격: 준사법적 절차, 행정기관 내부의 자율적 통제.
  •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가장 일반적)
    •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심판.
  • 행정심판의 특징: 행정소송보다 간이·신속, 행정청의 전문성 활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 ✨ 연상: "소송 가기 전에 행정청에게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야, 쉽고 빠르게!"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이나 아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국민이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구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신청인은 의무이행심판을 통해 건축허가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재결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청구인이 안심하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기출문제 1 (2021년 제9회 1차 행정법 49번)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무이행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③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변경된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은 변경된 행정청으로 경정(更正)된 것으로 본다.
④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인이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⑤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은 취소청구와 변경청구를 포함한다.

 

문제 해설: 정답: ④
① 의무이행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심판입니다. (옳은 지문)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③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변경된 경우, 행정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변경된 행정청으로 피청구인이 경정된 것으로 봅니다. (옳은 지문)
④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취하와 마찬가지로, 심판청구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하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⑤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은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청구'와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변경청구'를 포함합니다. (옳은 지문)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요하지 않아 국민의 접근성이 높다.
②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이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보다 심판 범위가 넓다.
⑤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⑤ 
① 행정심판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도 비교적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② 행정심판법상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옳은 지문)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직권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나 증거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조사하고 심리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④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만을 심사하는 행정소송보다 심리 범위가 넓습니다. (옳은 지문)
⑤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할 뿐만 아니라, 재결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인용재결로 인해 제3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9.2. 행정심판의 청구 및 재결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방식과 재결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합니다. 특히, 재결의 기속력과 형성력은 행정심판의 중요한 효력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심판 청구 요건:
    • 청구인 적격: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피청구인: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부작위의 대상인 행정청.
    • 대상 적격: 처분(거부처분 포함) 또는 부작위.
    •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불가항력 시 예외 인정)
  • 재결의 종류:
    • 인용재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재결 (취소, 변경, 처분, 이행 재결).
    • 기각재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
    • 각하재결: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배척하는 재결.
    • 사정재결: 청구는 이유 있으나 공공복리상 기각하는 재결.
  • 재결의 효력:
    • 형성력: 재결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발생, 변경, 소멸되는 효력.
    • 기속력: 재결의 내용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재처분의무 등을 부담하는 효력.
    • 불가변력: 재결청 스스로 재결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
  • ✨ 연상: "기간 안에 청구해서 본안 심리받고, 재결나면 행정청은 따라야 해!"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청구 기간을 놓치면 본안 심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필요한 경우 구술 심리를 통해 심리하고, 최종적으로 재결을 내립니다. 재결은 크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재결과 그렇지 않은 기각재결, 그리고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마무리하는 각하재결이 있습니다. 이 중 '사정재결'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기각하는 재결로, 그 적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재결이 내려지면 관계 행정청은 그 재결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 '기속력'을 가지며,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기출문제 1 (2017년 제5회 1차 행정법 49번)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처분 외의 처분으로도 심판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에 그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④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에 한정되고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⑤ 무효등확인심판은 당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문제 해설: 정답: ④
① 행정심판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옳은 지문)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청구인의 처분 외의 처분(예: 다른 종류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처분청에 해당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옳은 지문)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사정재결을 통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④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결론)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이유)에도 미칩니다. 즉, 재결의 위법성 판단에 따라 관계 행정청은 다시 처분할 때 동일한 위법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문에 한정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⑤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유효/무효) 또는 존재 여부(존재/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옳은 지문)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에 따른 처분의무를 포함한다.
②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변경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에 대해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④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청구인은 당해 행정청에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재결의 내용에 따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해설: 정답: ④
① 인용재결의 기속력에는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하는 '재처분의무'가 포함됩니다. (옳은 지문)
② 인용재결 중 취소재결은 형성력을 가지므로, 재결의 내용에 따라 해당 처분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변경됩니다. (옳은 지문)
③ 행정심판 재결은 '불가변력'을 가지므로,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재결청)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재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옳은 지문)
④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처분을 하거나(직접 처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인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동일한 위법을 반복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입니다. (옳은 지문)

Chapter 10.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법원에 그 구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심판과는 달리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 제도이며,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행정소송의 종류, 소송 요건, 심리 및 판결의 효력 등을 심도 있게 학습합니다.

10.1. 행정소송의 종류 및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 소송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가장 일반적인 소송 형태이며, 그 대상인 '처분'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소송의 종류:
    • 항고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
    •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 (선거소송 등)
    •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
  •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 등):
    • 처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거부처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 행정규칙, 부관, 법규명령의 처분성: 개별적인 판단 필요.
  • ✨ 연상: "행정소송은 크게 네 가지! 처분 다투는 건 항고소송이 제일 많아!"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행정의 위법성을 통제합니다. 특히 항고소송은 행정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송이며, 그 핵심은 '처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인 경우에만 '처분'으로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는 대표적인 처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행정 내부의 행위나 사실행위, 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닙니다. 또한, 행정규칙이나 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처분성을 가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기출문제 1 (2017년 제5회 1차 행정법 47번)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②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그 후 위법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취소소송의 보충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사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정답: ②, ⑤ (2017년 문제에는 2개의 정답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문제의 취지 파악을 위해 두 지문 모두 분석합니다.)

문제 해설: ① 항고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②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발생합니다. 즉, 동일한 사실관계 및 동일한 위법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만약 새로운 위법사유가 발견되거나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 위법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지문은 '동일한 위법사유'라는 전제가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당사자소송의 정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옳은 지문)
④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무효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누구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취소소송과 같이 소 제기 기간이나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같은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
⑤ 사정판결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지만, 실제로는 처분이 위법함에도 공공복리를 위해 기각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처분'은 오직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며,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은 권고적 성격이 강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④ 행정청의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적용으로서 행정청의 유권해석은 항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해설:정답: ④
①'처분'은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거부처분, 심지어 부작위(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구속을 넘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 중 일부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④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는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독립적인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행정청의 유권해석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해석이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기출문제 2 (2019년 제7회 1차 행정법 47번)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의 처분이 나중에 위법하다고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은 항상 무효인 처분이다.
②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남용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을 때, 행정청은 확정판결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재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이 소송이 인용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 해설: 정답: ③
①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이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해야 무효가 됩니다.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의 구별)
②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은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의 사법심사)
③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는 기속력이 발생하며, 이 기속력에는 관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하는 '재처분의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취소판결 후에도 재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옳은 지문)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일 뿐, 인용판결이 있다고 하여 행정청이 반드시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하면 됩니다.
⑤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소송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한 항고소송 내에서의 대상 변경을 의미합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원 제명 의결은 의원으로서의 신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②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사법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에게 발령된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
⑤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⑤
① 지방의회의 의원 제명 의결은 의원으로서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판례)
②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병역의무의 발생 여부 등)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판례)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기관의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⑤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판례)

10.2. 행정소송의 소송 요건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소송이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소송 요건이라고 하며,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주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소송 요건:
    • 원고적격: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 제3자도 가능)
    • 피고적격: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행정청. (처분청주의가 원칙)
    • 대상적격: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
    • 협의의 소익: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는가. (처분이 취소되어도 실익이 없으면 소 각하)
    •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불가항력 시 예외 인정)
    • 행정심판 전치주의: 법령상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임의적 전치주의가 원칙, 예외적으로 필수적 전치주의)
  • ✨ 연상: "소송하려면 자격/대상/실익/기간 다 맞춰야 해! (안 그럼 각하!)"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소송에서 소송 요건은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이 가장 먼저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적격'은 단순히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환경 소송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직접적인 환경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반면,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협의의 소익'은 소송을 통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실익이 더 이상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면허 기간이 이미 종료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협의의 소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국민의 권리 구제와 행정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기출문제 1 (2018년 제6회 1차 행정법 49번)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정보를 보관ㆍ관리하는 기관을 소관하는 공공기관의 장이다.
③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 자체를 심리할 수 없다.
④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은 소송 도중에 새로운 거부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⑤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해설: 정답: ②
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소송입니다. 즉,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지문)
②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해당 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됩니다. (옳은 지문)
③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정보의 내용 자체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의 정당성 심사).(틀린지문)
④ 행정청은 소송 도중에 새로운 거부 사유를 추가할 수 있으나, 이는 원래의 거부처분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가 허용됩니다. (간접강제는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 수단)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도 그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입증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국립공원 지정 처분에 대해 인근 상인들이 경제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도로 점용 허가 처분에 대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도로 점용 신청인이 다투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⑤ 법률상 이익은 공법상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것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③
① 원고적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입니다. (옳은 지문)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쉽게 인정되지 않지만, 그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입장)
③ 국립공원 지정 처분과 같이 공익 목적의 처분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의 침해로 보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옳은 지문)
④ 경업자 소송에서, 특정인에게 허가가 나면 다른 경쟁자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⑤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요하며, 사실상의 이익 침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옳은 지문)

 

기출문제 2 (2020년 제8회 1차 행정법 46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에 한정된다.
②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⑤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해설: 정답: ④
①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②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경원자 소송, 인인소송).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특별히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됨)
④ 위 해설 ③과 동일. (옳은 지문)
⑤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본안에서 다룰 내용이며, 원고적격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문제이므로, 위법성 주장만으로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이 각하재결된 경우, 그 각하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제소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심리하여 판단한다.
⑤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180일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있은 날부터" 기간에 해당합니다.
②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③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거나 적법한 행정심판이 아니어서 각하재결된 경우(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제외)에는 그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경과하여 각하재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제소기간은 소송 요건 중 하나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⑤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소송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누구에게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0.3. 행정소송의 심리 및 판결

행정소송의 심리는 법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다루며, 특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정판결의 의미를 학습합니다. 또한, 판결의 종류와 그 효력, 특히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심리: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처분 시에 제시된 사유와 다른 사유를 소송 도중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원칙적으로 제한적 허용,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요구)
    • 사정판결: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 취소가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형식은 기각, 실질은 위법 인정)
  • 판결의 종류:
    • 각하판결: 소송 요건 미비 시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배척.
    • 기각판결: 본안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
    • 인용판결: 본안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취소판결, 무효확인판결, 위법확인판결 등).
  • 판결의 효력:
    • 기판력: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없고, 당사자도 다툴 수 없는 구속력. (동일 사안 재소송 금지)
    • 기속력: 확정된 인용판결의 내용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수 없는 구속력. (재처분의무 포함)
    • 형성력: 취소판결에 의해 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효력.
  • ✨ 연상: "법원은 위법성 심리하고, 사정 고려해 판결! 판결 나면 효력에 따라 행동해야 해!"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소송의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입니다. 행정청은 소송 도중에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당초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였는데, 소송 도중 '무허가 영업'이라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경우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의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취소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될 경우 사정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 판결의 취지에 맞는 재처분을 해야 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기출문제 1 (2017년 제5회 1차 행정법 48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소송 중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보강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다.
③ 처분청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처분을 한 경우,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다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 행정청이 다시 위법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사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은 기각판결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문제 해설: 정답: ⑤
① 취소소송에서 피고(행정청)는 처분 당시의 사유 외에 소송 도중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처분 당시 존재했던 사유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옳은 지문)
②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는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옳은 지문)
③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한 경우,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다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옳은 지문)
④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재처분에 대해서는 재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에 의해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⑤ 사정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지만,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행정청(피고)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효력을 의미한다.
② 기판력은 동일한 소송 당사자 간에만 미치며, 제3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③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판결에 의해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행정청을 구속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른 처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④ 무효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과 달리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①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판결 확정 시 해당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소급효를 의미합니다. (옳은 지문)
②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미치지만, 행정소송의 특성상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효).
③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동일한 사유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지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사실관계나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④ 무효확인판결도 법적 안정성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등을 위해 기속력이 인정됩니다.
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사정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국가배상법 적용).

 

Chapter 7. 국가배상법 관련 기출문제

  • 2018년 제6회 1차 행정법 50번: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핵심 내용: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요건 및 범위 (입법작용,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과실, 중과실 공무원 책임, 부작위에 의한 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 정답: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음)
    • 해설 요약: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위법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 다만, 그 재판이 헌법재판관이 일반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직무상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기간 오인으로 각하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존재함.
  • 2020년 제8회 1차 행정법 48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핵심 내용: 직무행위성, 공무원의 고의·과실, 법령 위반,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공법상 활동뿐만 아니라 사경제적 활동도 포함한다.)
    • 해설 요약: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는 널리 공법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적 활동까지 포함하며,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를 의미함.
  • 2022년 제10회 1차 행정법 48번: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핵심 내용: 영조물 책임의 무과실 책임, 손해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 피해자의 과실상계.
    • 정답: ④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음)
    • 해설 요약: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 2023년 제11회 1차 행정법 48번: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핵심 내용: 영조물의 개념, 설치·관리 하자의 판단 기준, 자연력과 영조물 하자의 경합, 도로의 하자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도로점용자 등의 책임.
    • 정답: ② (영조물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드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에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은 옳지 않음)
    • 해설 요약: 영조물 하자의 판단에는 주관적 주의의무 위반(과실)은 불필요하지만, 객관적 안전성 결여는 필요하며, 이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함. 문제 지문은 이 개념을 혼동시키고 있음. (다만, 해당 파일의 해설은 영조물의 하자에서 '귀책사유'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는 무과실책임이므로, 관리자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귀책사유가 불필요하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 2024년 제12회 1차 행정법 48번: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핵심 내용: 공무원의 직무행위 범위, 직무 관련성, 군인 등의 배상청구 제한,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와 예측 불가능한 피해, 과실상계.
    • 정답: ④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수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음)
    • 해설 요약: 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Chapter 8. 행정상 손실보상 관련 기출문제

  • 2015년 제3회 1차 행정법 48번: 공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핵심 내용: 공용수용의 최소침해 원칙, 공용부담의 개념,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공용수용 시 권리승계, 환매권의 성질.
    • 정답: ① (공용수용은 강제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음)
    • 해설 요약: 공용수용은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파생 원칙인 최소침해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됨.
  • 2016년 제4회 1차 행정법 48번: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핵심 내용: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보상액 평가 시점,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 기관.
    • 정답: ③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음)
    • 해설 요약: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이 올바름.
  • 2024년 제12회 1차 행정법 49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핵심 내용: 사업인정의 성격 (처분성), 사업인정의 불가쟁력과 수용재결,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수용재결의 성격 (행정심판 재결과의 관계), 토지 소유권 취득의 성격.
    • 정답: ④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음)
    • 해설 요약: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준사법적 행정행위이지만, 행정심판법상의 재결과는 그 법적 성질이 다름. 행정소송법상 재결주의의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Chapter 9. 행정심판 관련 기출문제

  • 2017년 제5회 1차 행정법 49번: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핵심 내용: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 범위, 취소심판의 형성력, 처분청의 재처분의무, 고유한 위법성 주장.
    • 정답: ④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에 한정되고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음)
    • 해설 요약: 행정심판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그 위법성 판단에까지 미치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게 함.
  • 2020년 제8회 1차 행정법 49번: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핵심 내용: 소청심사전치주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속, 심리 재결.
    • 정답: ②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음)
    • 해설 요약: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소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 외에 더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없음.
  • 2021년 제9회 1차 행정법 49번: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핵심 내용: 의무이행심판의 대상, 사정재결의 요건, 피청구인의 경정, 심판청구 기간, 심판청구의 취하.
    • 정답: ④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인이 이를 취하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음)
    • 해설 요약: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인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취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짐.

Chapter 10. 행정소송 관련 기출문제

  • 2017년 제5회 1차 행정법 47번: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핵심 내용: 항고소송의 종류,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 사정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기속력의 발생 범위.
    • 정답: ②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그 후 위법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음)
    • 해설 요약: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므로, 후에 새로운 위법사유가 발견되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쳐 재소송이 불가능함)
  • 2017년 제5회 1차 행정법 48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핵심 내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정판결의 요건 및 소송비용, 취소판결의 효력 (형성력, 기속력), 판결의 확정.
    • 정답: ⑤ (사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은 기각판결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음)
    • 해설 요약: 사정판결은 비록 기각 판결의 형식이나, 처분이 위법함에도 공공복리를 위해 취소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18년 제6회 1차 행정법 49번: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핵심 내용: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소송 요건, 처분사유 추가·변경, 간접강제.
    • 정답: ②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정보를 보관ㆍ관리하는 기관을 소관하는 공공기관의 장이다.)
    • 해설 요약: 정보공개청구의 피고는 해당 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된다.
  • 2019년 제7회 1차 행정법 47번: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핵심 내용: 처분의 개념, 행정규칙의 처분성,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재처분 의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정답: ③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남용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을 때, 행정청은 확정판결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재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 해설 요약: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하는 재처분의무를 부담함.
  • 2020년 제8회 1차 행정법 46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핵심 내용: 원고적격의 개념, 법률상 이익의 범위, 경쟁관계에서의 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의 원고적격.
    • 정답: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해설 요약: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므로, 별도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 2021년 제9회 1차 행정법 47번: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핵심 내용: 처분의 개념,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의 처분성, 부관의 처분성,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과 소송 대상, 법규명령의 처분성.
    • 정답: ⑤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으나, 특정 처분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음)
    • 해설 요약: 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처분성을 가지지 않으나, 특정 처분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 (즉,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 2022년 제10회 1차 행정법 49번: 행정소송의 종류 및 그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핵심 내용: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거부처분과 항고소송, 피고적격, 사정판결, 일부취소.
    • 정답: ④ (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심리 결과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해설 요약: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사정판결의 요건에 해당하며,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공공복리 적합 여부를 고려하여 기각할 수 있음.
  • 2023년 제11회 1차 행정법 49번: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핵심 내용: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제3자의 소송참가, 집행정지 요건, 집행정지의 범위.
    • 정답: 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적극적인 처분효력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효력의 존속을 정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이미 종료된 처분에는 집행정지 결정이 허용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음)
    • 해설 요약: 이미 종료된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처분 자체의 효력은 종료되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한 법적 효과가 계속되고 있고, 그 효과의 제거가 행정쟁송의 본래 목적이라면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음.

 

Chapter 11. 행정벌 (제재로서의 행정작용)

챕터 개요 설명: 행정벌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하는 제재로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는 형사벌과 유사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 유지 목적의 행정질서벌(과태료)로 나뉩니다. 이 챕터에서는 각 행정벌의 개념, 부과 요건, 그리고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 중요한 쟁점들을 학습합니다.

11.1. 행정벌의 개념 및 종류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크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됩니다. 행정형벌은 형법의 총칙 규정이 준용되는 형사처벌의 일종이며, 행정질서벌은 질서 유지를 위한 과태료로서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이 소주제에서는 두 가지 행정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목적: 행정 목적 달성 및 법규 위반 방지.
  • 행정형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성격: 형법 총칙 규정 준용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등).
    • 부과 주체: 법원 (형사소송 절차).
  • 행정질서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 성격: 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로, 형벌이 아님.
    • 부과 주체: 행정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법원 (과태료 재판).
  • 이중처벌금지 원칙 (일사부재리): 동일한 행위에 대해 두 번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
    • 적용: 원칙적으로 형벌과 형벌 사이에 적용.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음 (별개의 목적).
  • ✨ 연상: "행정벌은 형벌(법원)과 과태료(행정청)로 나뉘고, 두 개 동시 부과 가능!"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벌은 국가가 국민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행정형벌은 범죄의 성립을 요건으로 하므로 형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여 환경법을 위반한 경우, 이는 행정형벌(벌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행정질서벌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에 대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위반이나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입니다. 우리 판례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해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기출문제 1 (2018년 제6회 1차 행정법 47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동일한 행위에 대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倂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진행된다. ⑤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 ③

문제 해설: ① 행정형벌은 형법의 총칙 규정이 준용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옳은 지문) ②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 ③ 동일한 행위에 대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행정형벌적 성격)을 부과하고, 동시에 주차위반 과태료(행정질서벌)를 부과하는 경우. (옳지 않은 지문) ④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옳은 지문) 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할지 행정질서벌을 부과할지는 법률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② 행정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③ 법인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한 대표자나 종업원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에도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양벌규정). ④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정답: ④ 해설: 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법률에 의해 그 종류와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옳은 지문) ② 행정형벌은 형법의 총칙 규정이 준용되므로, 고의 또는 과실(책임)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옳은 지문) ③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 등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말하며, 행정법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④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행됩니다. 이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자체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후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감) 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11.2. 행정형벌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되므로, 형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등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소주제에서는 행정형벌의 법적 성격과 부과 절차를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성격: 형법의 특별법적 성격 (형법 총칙 준용).
  • 종류: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부과 절차: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재판.
  • 특징:
    • 죄형법정주의: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
    • 책임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행위에는 형벌 부과 불가.
    • 양벌규정: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사용자에게도 벌금 부과.
  • ✨ 연상: "행정형벌은 형사처벌과 똑같아! 법원에서 죄 따져서 벌 내려!"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형벌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지만, 그 본질은 형벌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 근거가 되는 법규는 명확해야 하고, '책임주의'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형벌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기업의 배출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반 행위를 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그 기업 자체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기출문제 1 (2022년 제10회 1차 행정법 47번) 행정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이다. ② 행정형벌은 행정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행정법규 위반에 적용하는 것이다.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형벌의 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⑤ 행정형벌에는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③

문제 해설: ① 행정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국가가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부과하는 제재로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옳은 지문) ②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형법에 규정된 형벌(징역, 벌금 등)을 과하는 것으로, 형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옳은 지문) ③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은 행정법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④ 행정형벌의 부과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옳은 지문) ⑤ 행정형벌은 형벌의 일종이므로,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옳은 지문)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형벌의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양벌규정은 행위자의 위반행위와 법인 또는 개인의 책임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무조건 적용된다. ③ 양벌규정은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사용자에게 독자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양벌규정은 행정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① 양벌규정의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옳은 지문) ② 과거에는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으로 해석되기도 했으나, 현재 판례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과실책임'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무조건 적용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③ 위 해설 ②와 동일. 판례는 양벌규정을 과실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④ 양벌규정은 조직적이고 복잡한 형태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옳은 지문) ⑤ 양벌규정을 과실책임으로 해석하는 판례의 입장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옳은 지문)

11.3. 행정질서벌 (과태료)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및 징수됩니다. 이 소주제에서는 과태료의 특징, 부과 절차, 그리고 불복 절차를 학습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성격: 질서 유지 목적, 형벌 아님.
  • 부과 주체: 행정청.
  • 관련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특징:
    • 과실책임: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
    • 이중처벌금지 비적용: 형벌과 병과 가능.
    • 비송사건 절차: 이의신청 시 행정청 처분 효력 상실 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
  • ✨ 연상: "과태료는 행정청이 바로 때려! 근데 억울하면 법원에 이의 제기 가능!"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과태료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행정벌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차, 마스크 미착용,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이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행정청이 직접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비송사건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권리 구제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입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기출문제 1 (2023년 제11회 1차 행정법 47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의 성격을 가진다. ②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⑤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이의제기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②

문제 해설: 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닌 제재입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② 과태료 부과의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유보 원칙). (옳은 지문)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옳은 지문) ⑤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이의제기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3항)

확장된 예상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③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다. ④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할 때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필요한 심리를 할 수 있다. ⑤ 과태료는 통상적인 재산권에 대한 제재이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법인에게도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해설: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② 이의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행됩니다. 이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릅니다. (옳은 지문)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이의신청 기간을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④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할 때,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직권 심리주의를 적용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⑤ 과태료는 특정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에게 부과된다고 해서 대표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지문)

Chapter 12. 행정 강제 (의무 이행 확보)

챕터 개요 설명: 행정 강제는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 수단입니다. 이는 크게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 강제, 강제 징수로 나뉩니다. 이 챕터에서는 각 수단의 개념, 요건, 절차를 학습합니다.

12.1. 행정대집행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대집행은 행정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개념: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직접 이행하고 비용 징수.
  • 요건:
    • 대체적 작위의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 (예: 불법 건축물 철거)
    • 불이행: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다른 수단 없음: 대집행 외에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 이행 확보 곤란.
    • 공익 저해: 불이행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
  • 절차: 계고 → 대집행 영장 발부 및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 징수.
  • ✨ 연상: "니가 안 치우면 내가 치우고 돈 받아낼 거야!"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대집행은 불법 건축물 철거, 도로 점유물 제거 등 국민이 직접 해야 할 의무(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직접 개입하여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체적 작위의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지만, 특정 인물에게만 부과된 의무(예: 예술가의 특정 작품 제작)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집행은 계고, 영장 발부, 실행, 비용 징수라는 일련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면 위법한 대집행이 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기출문제 1 (2019년 제7회 1차 행정법 49번)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계고 없이 즉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건물 철거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 ④ 행정대집행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계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대집행의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 해설: ① 행정대집행은 오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옳은 지문) ②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급히 대집행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옳은 지문) ③ 건물 철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철거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합니다. (옳은 지문) ④ 행정대집행의 계고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구두에 의한 계고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불필요한 형식주의 배제).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⑤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5조, 제6조) (옳은 지문)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의해 부과된 공법상 의무여야 한다. ②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대체적 작위의무란 의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④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라 함은 직접 강제 등 다른 행정강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도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⑤ 의무 불이행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④ 해설: ①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합니다. (옳은 지문) ② 의무 불이행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옳은 지문) ③ 대체적 작위의무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옳은 지문) ④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는 행정대집행의 보충성 원칙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모든 행정강제 수단을 동원하고도 실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집행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⑤ 의무 불이행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옳은 지문)

12.2. 이행강제금 (집행벌)

소주제 개요 설명: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의무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이는 대체적 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며,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개념: 의무 불이행 시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
  • 성격: 장래의 의무 이행 확보 목적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와 구별).
  • 대상 의무: 대체적 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대집행과 달리 비대체적 의무에도 적용).
  • 특징:
    • 반복 부과 가능: 의무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 가능.
    • 과징금과 구별: 과징금은 의무 위반으로 얻은 부당 이득 환수 목적.
    • 형사처벌과 병과 가능: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 적용 안 됨.
  • ✨ 연상: "벌금(과태료)이 아니라, 이행 안 하면 계속 돈 물릴 거야!"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계속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집행'이 어려운 비대체적 의무(예: 의료기관의 특정 시설 설치 의무)나 부작위 의무(예: 특정 행위 금지 의무)에도 적용될 수 있어,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기출문제 1 (2021년 제9회 1차 행정법 48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다. ②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③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의무가 이행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④ 건축법상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그 부과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와 달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정답: ②

문제 해설: ① 이행강제금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옳은 지문) ② 이행강제금은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특정 시설 설치 의무 등. 따라서 부과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③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의무가 이행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옳은 지문) ④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옳은 지문) ⑤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집행벌적 성격이 강하지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도 부수적으로 지닙니다. (옳은 지문)

확장된 예상 문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오직 금전적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다. ③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행된다. ④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계고 절차는 생략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이행강제금은 금전적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비금전적 의무(작위,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③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과태료와는 구별됩니다. ④ 이행강제금은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유보 원칙). (옳은 지문) 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의무자에게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계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계고 절차는 원칙적으로 생략될 수 없습니다.

12.3. 직접 강제 및 강제 징수

소주제 개요 설명: 직접 강제는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 이행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강제 징수는 공법상 금전 납부 의무의 불이행 시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직접 강제:
    • 개념: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 행사.
    • 특징: 최후의 수단, 보충성 원칙 적용. (예: 감염병 환자 강제 입원, 불법 간판 강제 철거)
    • 요건: 다른 수단으로 의무 이행 확보 곤란, 의무 불이행, 법적 근거.
  • 강제 징수:
    • 개념: 공법상 금전 납부 의무 불이행 시 재산을 강제로 징수.
    • 절차: 독촉 → 재산 압류 → 공매 → 청산.
    • 대상: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 ✨ 연상: "바로 힘으로 강제한다! (직접 강제) / 돈 안 내면 재산 뺏어간다! (강제 징수)"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직접 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도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보충성 원칙'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직접 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징수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 금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공매하고, 그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제도입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기출문제 1 (2015년 제3회 1차 행정법 47번)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적용된다. ② 이행강제금은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다. ③ 직접 강제는 다른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 수단이다. ④ 강제 징수는 공법상 금전 납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이다. ⑤ 행정상 강제집행의 모든 수단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재량으로 발동할 수 있다.

정답: ⑤

문제 해설: ①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적용됩니다. (옳은 지문) ②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수단입니다. (옳은 지문) ③ 직접 강제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되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입니다. (옳은 지문) ④ 강제 징수는 국세, 지방세 등 공법상 금전 납부 의무 불이행 시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징수하는 수단입니다. (옳은 지문) ⑤ 행정상 강제집행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강제집행 수단은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재량으로 발동할 수 없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확장된 예상 문제: 직접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접 강제는 항상 사전 계고를 거쳐야만 적법하다. ② 직접 강제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강제 격리 조치는 직접 강제에 해당할 수 있다. ④ 직접 강제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발동될 수 있다. ⑤ 직접 강제는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 종료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직접 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 이행 확보가 곤란한 긴급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사전 계고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 시에는 계고 없이도 발동될 수 있습니다. ② 직접 강제는 대체적 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등 모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감염병 환자의 강제 격리나 오염원 강제 제거 등은 행정청이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직접 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④ 직접 강제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청의 단순한 재량으로 발동될 수 없습니다. ⑤ 직접 강제는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더 이상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즉시 종료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강제는 위법합니다.

Chapter 13. 행정상 즉시 강제 (위험 방지)

챕터 개요 설명: 행정상 즉시 강제는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없거나,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달리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3.1. 즉시 강제의 개념 및 요건

소주제 개요 설명: 즉시 강제는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더라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행정청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개념: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거나,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 없는 긴급 상황에서 직접 실력 행사.
  • 목적: 급박한 위험 방지, 공공의 안전 확보.
  • 요건:
    •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해: 긴급성.
    • 사전 의무 부과 곤란: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 없음.
    • 보충성: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 곤란.
    • 법률 근거: 법률유보 원칙 엄격 적용.
  • 특징:
    • 의무 불이행 전제 X: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가장 큰 차이점.
    • 비례의 원칙: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행사.
  • ✨ 연상: "너무 급해서 미리 말할 시간도 없어! 바로 강제한다!"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즉시 강제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대피시키거나 위험한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경우, 또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즉시 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즉시 강제 방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력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기출문제 1 (2016년 제4회 1차 행정법 47번) 행정상 즉시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상 즉시 강제는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② 행정상 즉시 강제는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발동될 수 있다. ③ 즉시 강제는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영장주의 원칙은 행정상 즉시 강제에도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⑤ 즉시 강제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므로, 그 행사 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문제 해설: ① 행정상 즉시 강제는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② 즉시 강제는 '긴급한 필요'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발동될 수 없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③ 즉시 강제는 사전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되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옳은 지문) ④ 영장주의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며, 행정상 즉시 강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장주의의 정신은 비례의 원칙 등으로 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⑤ 즉시 강제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옳지 않은 지문)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상 즉시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즉시 강제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② 행정상 즉시 강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다. ③ 즉시 강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④ 행정상 즉시 강제는 이미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발동될 수 있다. ⑤ 주택에 대한 강제 철거는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정답: ⑤ 해설: ① 즉시 강제는 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옳은 지문) ② 즉시 강제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옳은 지문) ③ 적법한 즉시 강제로 인해 재산상 특별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④ 즉시 강제는 현존하는 위험 제거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는 목적(예: 위험물 제거)으로도 발동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⑤ 주택에 대한 강제 철거는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전에 철거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즉시 강제와는 구별됩니다. 즉시 강제는 극도로 긴급하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옳지 않은 지문)

Chapter 14. 행정상 손해전보 및 그 밖의 구제 제도

챕터 개요 설명: 행정상 손해전보는 행정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손해를 보전하는 제도로, 크게 위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앞서 다룬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외에,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 등 그 밖의 구제 제도들을 살펴봅니다.

14.1.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

소주제 개요 설명: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결과(상태)를 제거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주로 위법한 사실행위로 인해 발생한 침해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개념: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위법한 결과 제거 및 원상회복 청구.
  • 특징:
    • 위법성 전제: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과 구별.
    • 사실행위 위주: 처분보다는 사실행위로 인한 침해에 주로 적용.
    • 손해배상과의 구별: 손해배상은 금전적 보상, 결과 제거는 비금전적 원상회복.
    • 법률에 명시 규정 X: 학설·판례로 인정되는 권리 (근거: 법치주의, 재산권 보장).
  • ✨ 연상: "잘못된 걸 원상복구시켜 줘!"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치주의와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위법하게 타인의 토지에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폐기물을 제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기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위법한 상태를 원상회복시켜 달라는 청구입니다. 다만, 결과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기출문제 1 (2018년 제6회 1차 행정법 46번)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② 손실보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전보 제도이다. ③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이다. ④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⑤ 공법상 손실보상은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③

문제 해설: ①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영조물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은 관리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입니다. 따라서 항상 인정될 수 있다는 지문은 포괄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②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공 사업 등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 제도입니다.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입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③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옳은 지문) ④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관리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⑤ 공법상 손실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전제로 하며,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보상규정요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확장된 예상 문제: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의 특칙으로 볼 수 없다. ② 위법한 건축허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손해 발생의 우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의 행사에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사실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정답: ⑤ 해설: ①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과 유사한 성격으로,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로서 그 특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위법한 건축허가 처분으로 인해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 자체가 위법한 상태의 결과물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손해 발생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예방적 차원에서 결과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도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⑤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사실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옳은 지문)

📖 4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국민의 의무 이행 확보)

Chapter 11. 행정벌 (제재로서의 행정작용)

챕터 개요 설명: 행정벌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하는 제재로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는 형사벌과 유사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 유지 목적의 행정질서벌(과태료)로 나뉩니다. 이 챕터에서는 각 행정벌의 개념, 부과 요건, 그리고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 중요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학습하며, 관련 판례와 법규를 통해 실전 적용 능력을 강화합니다.

11.1. 행정벌의 개념 및 종류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크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됩니다. 행정형벌은 형법의 총칙 규정이 준용되는 형사처벌의 일종이며, 행정질서벌은 질서 유지를 위한 과태료로서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이 소주제에서는 두 가지 행정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 벌의 법적 성격과 적용 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행정 목적 달성 및 법규 위반 방지.
  • 행정형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성격: 형법 총칙 규정 준용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등).
    • 부과 주체: 법원 (형사소송 절차).
  • 행정질서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 성격: 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로, 형벌이 아님.
    • 부과 주체: 행정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이의신청 시 법원 (과태료 재판).
  • 이중처벌금지 원칙 (일사부재리): 동일한 행위에 대해 두 번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 (헌법 제13조 제1항).
    •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형벌과 형벌 사이에 적용.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별개의 목적을 가지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병과(倂科)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 (핵심 암기)
  • ✨ 연상: "행정벌은 형벌(법원)과 과태료(행정청)로 나뉘고, 두 개 동시 부과 가능!"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벌은 국가가 국민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행정형벌은 범죄의 성립을 요건으로 하므로 형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여 환경법을 위반한 경우, 이는 행정형벌(벌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행정질서벌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에 대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위반이나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입니다. 우리 판례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해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판례 집중 해설]

  • 대법원 2004두10468 판결 (이중처벌금지원칙과 행정형벌/행정질서벌 병과)
    • 사안: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동시에 과태료도 부과된 사안.
    • 판시: "하나의 행위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에도, 이 두 벌은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해설: 이 판례는 행정형벌이 과거의 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적 성격을 갖는 반면, 행정질서벌은 행정법상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제재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한 행위에 대한 두 벌의 병과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규]

  • 헌법 제13조 (소급입법과 이중처벌금지)
    •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해설: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헌법적 근거입니다. 여기서 '동일한 범죄'는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 허용되는 근거가 됩니다.
  •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해설: 행정형벌에도 적용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명시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 기출문제 1 (2018년 제6회 1차 행정법 47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동일한 행위에 대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倂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진행된다. ⑤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된다.문제 해설: ① 행정형벌은 형법의 총칙 규정이 준용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옳은 지문) ②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옳은 지문) ③ 동일한 행위에 대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행정형벌적 성격)을 부과하고, 동시에 주차위반 과태료(행정질서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④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옳은 지문) 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정답: ⑤ 해설: 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법률에 의해 그 종류와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옳은 지문) ② 행정형벌은 형법의 총칙 규정이 준용되므로, 고의 또는 과실(책임)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옳은 지문) ③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 등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말하며, 행정법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④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행됩니다. 이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자체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후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감) 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할지 행정질서벌을 부과할지는 법률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② 행정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③ 법인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한 대표자나 종업원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에도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양벌규정). ④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 정답: ③

[오답 노트 및 함정 피하기 Tip]

  • 이중처벌금지 원칙: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형벌'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주 혼동되는 함정입니다.
  • 과태료 부과 절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처분성이 있지만,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고 바로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1.2. 행정형벌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되므로, 형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등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소주제에서는 행정형벌의 법적 성격과 부과 절차를 중심으로 학습하며, 특히 '양벌규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성격: 형법의 특별법적 성격 (형법 총칙 준용).
  • 종류: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부과 절차: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재판.
  • 특징:
    • 죄형법정주의: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 금지).
    • 책임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행위에는 형벌 부과 불가 (「형법」 제13조).
    • 양벌규정: 행위자(종업원 등) 외에 법인 또는 사용자에게도 벌금 부과.
      • 판례: 과거에는 무과실책임으로 해석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법인 또는 사용자에게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는 '과실책임'으로 해석합니다. (매우 중요)
  • ✨ 연상: "행정형벌은 형사처벌과 똑같아! 법원에서 죄 따져서 벌 내려! 특히 양벌규정은 사장님 잘못 있을 때만 적용!"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형벌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지만, 그 본질은 형벌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 근거가 되는 법규는 명확해야 하고, '책임주의'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형벌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기업의 배출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반 행위를 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그 기업 자체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업에게 무조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묻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판례 집중 해설]

  • 대법원 2007도10114 판결 (양벌규정의 과실책임)
    • 사안: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사안.
    • 판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직접 행위자인 종업원 등 외에 그 고용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해설: 이 판례는 양벌규정의 본질을 무과실책임이 아닌 '과실책임'으로 명확히 하여,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양벌규정이 위헌 논란을 피하고 계속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행정형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중 하나입니다.

[관련 법규]

  • 형법 제13조 (죄의 고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해설: 책임주의의 원칙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행정형벌에도 준용됩니다.
  • 각 개별 행정법규의 양벌규정 (예: 건축법 제111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등)
    • (예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XX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설: 대부분의 양벌규정은 이제 단서 조항을 두어 책임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가 법률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 기출문제 1 (2022년 제10회 1차 행정법 47번) 행정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이다. ② 행정형벌은 행정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행정법규 위반에 적용하는 것이다.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형벌의 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⑤ 행정형벌에는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문제 해설: ① 행정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국가가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부과하는 제재로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옳은 지문) ②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형법에 규정된 형벌(징역, 벌금 등)을 과하는 것으로, 형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옳은 지문) ③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은 행정법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판례는 양벌규정을 과실책임으로 해석하므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여 위헌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④ 행정형벌의 부과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옳은 지문) ⑤ 행정형벌은 형벌의 일종이므로,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옳은 지문)정답: ③ 해설: ① 양벌규정의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옳은 지문) ② 과거에는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으로 해석되기도 했으나, 현재 판례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과실책임'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무조건 적용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③ 양벌규정의 단서 규정(예: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법인 또는 개인의 면책 사유를 명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행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④ 양벌규정은 조직적이고 복잡한 형태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옳은 지문) ⑤ 양벌규정을 과실책임으로 해석하는 판례의 입장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옳은 지문)
  •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형벌의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양벌규정은 행위자의 위반행위와 법인 또는 개인의 책임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무조건 적용된다. ③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강행될 수 있다. ④ 양벌규정은 행정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정답: ③

[오답 노트 및 함정 피하기 Tip]

  • 양벌규정의 책임: 양벌규정은 더 이상 무과실책임이 아닌 '과실책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무과실책임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 절차: 행정형벌은 법원의 형사 재판을 통해 부과되므로, 형사소송법상의 원칙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11.3. 행정질서벌 (과태료)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및 징수됩니다. 이 소주제에서는 과태료의 특징, 부과 절차, 그리고 불복 절차를 심화 학습하며,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판례를 상세히 다룹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성격: 질서 유지 목적, 형벌 아님. 행정형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음.
  • 부과 주체: 행정청 (원칙).
  • 관련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
  • 특징:
    • 과실책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형법」의 책임주의와 유사)
    • 이중처벌금지 비적용: 형벌과 병과 가능 (위 11.1 참조).
    • 비송사건 절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시,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행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법원의 재판은 비송사건 절차에 따르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소멸시효: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 과태료 재판의 특성: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필요한 심리를 할 수 있음 (직권심리주의).
  • ✨ 연상: "과태료는 행정청이 바로 때려! 근데 억울하면 법원에 이의 제기 가능! 고의/과실 없으면 안 내도 돼!"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과태료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행정벌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차, 마스크 미착용,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이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행정청이 직접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비송사건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권리 구제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입니다.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판례 집중 해설]

  • 대법원 2011두17565 판결 (과태료 부과 처분의 처분성)
    • 사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 가능성.
    • 판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해설: 이 판례는 과거에 과태료 부과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했던 입장에서 변화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된 후에는 이의신청 시 법원의 재판으로 이행되는 특수한 불복 절차를 가지므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더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

[관련 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해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책임주의를 명시하여, 무과실 책임을 부정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시효)
    • 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해설: 과태료의 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해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그 법적 효과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처분의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 기출문제 1 (2023년 제11회 1차 행정법 47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의 성격을 가진다. ②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⑤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이의제기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문제 해설: 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닌 제재입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② 과태료 부과의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유보 원칙). (옳은 지문)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옳은 지문) ⑤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이의제기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3항) (옳지 않은 지문)정답: ① 해설: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② 이의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행됩니다. 이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릅니다. (옳은 지문)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이의신청 기간을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④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할 때,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직권 심리주의를 적용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⑤ 과태료는 특정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에게 부과된다고 해서 대표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지문)
  • 확장된 예상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③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다. ④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할 때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필요한 심리를 할 수 있다. ⑤ 과태료는 통상적인 재산권에 대한 제재이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법인에게도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④

[오답 노트 및 함정 피하기 Tip]

  • 과태료와 형벌의 차이점: 가장 중요한 것은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 총칙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됩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의 처분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에는 이의신청 시 그 처분 효력이 상실되고 법원 재판으로 이행되므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더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의 태도를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기출문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Chapter 12. 행정 강제 (의무 이행 확보)

챕터 개요 설명: 행정 강제는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 수단입니다. 이는 크게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 강제, 강제 징수로 나뉩니다. 이 챕터에서는 각 수단의 개념, 요건, 절차를 상세히 학습하고, 상호 간의 관계 및 판례의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2.1. 행정대집행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대집행은 행정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이는 특히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강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개념: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직접 이행하고 비용 징수. (국민의 신체에는 직접 실력 행사 불가)
  • 근거 법률: 「행정대집행법」 (개별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
  • 요건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1. 대체적 작위의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 (예: 불법 건축물 철거, 간판 철거, 도로 점유물 제거). 비대체적 의무(예: 신고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님.
    2. 공법상 의무: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의해 부과된 의무.
    3. 의무 불이행: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귀책사유 불문)
    4. 다른 수단 없음 (보충성): 대집행 외에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 이행 확보가 곤란. (단, 반드시 다른 강제 수단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5. 공익 저해: 불이행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 (판례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판단)
  • 절차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4조, 제5조):
    1. 계고 (제3조 제1항): 의무 이행 기간 통지, 불이행 시 대집행 예정 통지 (원칙적으로 문서).
    2. 대집행 영장 발부 및 통지 (제4조): 대집행의 시기, 범위, 책임자 등 기재 (문서).
    3. 대집행 실행 (제5조): 행정청이 직접 실행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
    4. 비용 징수 (제5조, 제6조): 대집행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불이행 시 강제징수(국세징수법 예) 가능.
  • 예외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계고 또는 영장 통지 없이 즉시 대집행 가능.
  • ✨ 연상: "니가 안 치우면 내가 치우고 돈 받아낼 거야!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적용, 계고, 영장 거쳐야)"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대집행은 불법 건축물 철거, 도로 점유물 제거 등 국민이 직접 해야 할 의무(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직접 개입하여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대체적 작위의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지만, 특정 인물에게만 부과된 의무(예: 예술가의 특정 작품 제작)나 부작위 의무(예: 특정 행위 금지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집행은 계고, 영장 발부, 실행, 비용 징수라는 일련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면 위법한 대집행이 됩니다.

[판례 집중 해설]

  • 대법원 97누15758 판결 (계고의 방식)
    • 사안: 구두로 이루어진 대집행 계고의 적법성.
    • 판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계고는 문서로써 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의무자가 대집행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 이행이 거부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계고도 허용될 수 있다."
    • 해설: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한 계고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구두 계고도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시험에서 '항상 문서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5두16008 판결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의 관계)
    • 사안: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도 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판시: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은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때 다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 해설: 이행강제금이 간접 강제 수단이라면, 대집행은 직접 강제 수단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이 둘은 동시에 발동될 수 없거나, 한 수단을 먼저 사용하면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관련 법규]

  • 「행정대집행법」 전문
    •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그 의무를 대신하여 이행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행정대집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대집행의 요건) 행정상의 의무자로서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행정청은 이 법에 따라 그 의무 이행을 대신하여 이행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된다.
    • 제3조 (대집행의 절차)
      • ① 대집행을 하려면 미리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에 대한 계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계고에 의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해설: 대집행의 기본 원칙과 요건, 절차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 기출문제 1 (2019년 제7회 1차 행정법 49번)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계고 없이 즉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건물 철거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 ④ 행정대집행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계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대집행의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문제 해설: ① 행정대집행은 오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옳은 지문) ②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급히 대집행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옳은 지문) ③ 건물 철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철거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합니다. (옳은 지문) ④ 행정대집행의 계고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구두에 의한 계고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불필요한 형식주의 배제).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⑤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5조, 제6조) (옳은 지문)정답: ④ 해설: ①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합니다. (옳은 지문) ② 의무 불이행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옳은 지문) ③ 대체적 작위의무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옳은 지문) ④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는 행정대집행의 보충성 원칙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모든 행정강제 수단을 동원하고도 실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집행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⑤ 의무 불이행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옳은 지문)
  •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의해 부과된 공법상 의무여야 한다. ②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대체적 작위의무란 의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④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라 함은 직접 강제 등 다른 행정강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도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⑤ 의무 불이행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 정답: ④

[오답 노트 및 함정 피하기 Tip]

  • 대집행의 대상 의무: '대체적 작위의무'라는 핵심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비대체적 의무나 부작위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 계고의 방식: 원칙은 문서지만, 예외적으로 구두 계고도 허용된다는 판례를 기억하세요.
  • 보충성 원칙: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 이행 확보 곤란'이라는 요건은 대집행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의미이지만, 반드시 모든 다른 수단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2.2. 이행강제금 (집행벌)

소주제 개요 설명: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의무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이는 대체적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의무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개념: 의무 불이행 시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
  • 성격: 장래의 의무 이행 확보 목적 (집행벌).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나 행정형벌과 구별.
  • 대상 의무: 대체적 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대집행과 달리 비대체적 의무에도 적용 가능).
  • 특징:
    • 반복 부과 가능: 의무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압박.
    • 과징금과 구별: 과징금은 의무 위반으로 얻은 부당 이득 환수 목적.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 간접 강제 목적.
    • 형사처벌/과태료와 병과 가능: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 적용 안 됨.
    • 법적 근거 필요: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 (법률유보 원칙).
    • 처분성: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판례).
  • ✨ 연상: "벌금(과태료)이 아니라, 이행 안 하면 계속 돈 물릴 거야!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 시 가장 흔하게 사용)"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라기보다는,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간접적인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계속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집행'이 어려운 비대체적 의무(예: 의료기관의 특정 시설 설치 의무)나 부작위 의무(예: 특정 행위 금지 의무)에도 적용될 수 있어,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 집중 해설]

  • 대법원 2004두13526 판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처분성)
    • 사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판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그 상대방인 건축주 등에게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해설: 과태료 부과 처분과 달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과태료와의 비교 포인트!)

[관련 법규]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설: 이행강제금의 대표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 기출문제 1 (2021년 제9회 1차 행정법 48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다. ②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③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의무가 이행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④ 건축법상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그 부과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와 달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도 지닌다.문제 해설: ① 이행강제금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옳은 지문) ② 이행강제금은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특정 시설 설치 의무 등. 따라서 부과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③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의무가 이행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옳은 지문) ④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옳은 지문) ⑤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집행벌적 성격이 강하지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도 부수적으로 지닙니다. (옳은 지문)정답: ④ 해설: ① 이행강제금은 금전적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비금전적 의무(작위,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②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③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과태료와는 구별됩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④ 이행강제금은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유보 원칙). (옳은 지문) 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의무자에게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계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계고 절차는 원칙적으로 생략될 수 없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 확장된 예상 문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오직 금전적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다. ③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행된다. ④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계고 절차는 생략될 수 있다.
  • 정답: ②

[오답 노트 및 함정 피하기 Tip]

  • 이행강제금 vs. 대집행: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의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비교하여 암기하세요.
  • 이행강제금 vs.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과태료는 이의신청 시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행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 반복 부과 가능성: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기억하세요.

12.3. 직접 강제 및 강제 징수

소주제 개요 설명: 직접 강제는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 이행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강제 징수는 공법상 금전 납부 의무의 불이행 시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입니다. 이 소주제에서는 두 강제 수단의 개념, 특성, 요건, 절차를 상세히 다루고, 다른 강제 수단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직접 강제:
    • 개념: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 행사하여 의무 이행 상태를 실현. (예: 감염병 환자 강제 입원, 불법 간판 강제 철거, 위법 시설물 폐쇄)
    • 특징:
      • 최후의 수단 (보충성): 다른 강제 수단으로는 의무 이행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 (판례).
      • 법률유보 원칙: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
      • 긴급성: 대집행과는 달리, 긴급한 상황에서 계고 없이 즉시 발동될 수 있음.
    • 대상 의무: 모든 의무 (작위, 부작위, 수인의무)의 불이행에 적용 가능.
  • 강제 징수:
    • 개념: 공법상 금전 납부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징수.
    • 근거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에 대한 일반법, 지방세징수법 등 개별 법률).
    • 절차 (「국세징수법」):
      1. 독촉: 납부 기한 경과 시 독촉장 발부 (납부 독려).
      2. 재산 압류: 독촉에도 불이행 시 재산을 압류.
      3. 공매: 압류 재산을 공매하여 현금화.
      4. 청산: 공매 대금으로 체납액 충당 및 남은 금액 반환.
    • 대상: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 ✨ 연상: "바로 힘으로 강제한다! (직접 강제, 최후의 수단) / 돈 안 내면 재산 뺏어간다! (강제 징수, 세금 체납 시)"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직접 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도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보충성 원칙'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를 강제로 격리시키거나 위험한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경우(이 경우 대집행과 구분), 또는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유해 시설을 강제로 폐쇄하는 것 등이 직접 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징수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 금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공매하고, 그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제도입니다.

[판례 집중 해설]

  • 대법원 2007두2311 판결 (직접 강제의 보충성 원칙)
    • 사안: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및 보관료 징수 행위의 법적 성질.
    • 판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는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직접 강제에 해당하고, 그 성질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서 다른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해설: 이 판례는 직접 강제가 '보충성 원칙'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원칙의 적용입니다.
  • 대법원 2004두13526 판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 행위의 처분성)
    • 사안: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
    • 판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해설: 강제 징수 절차 중 '압류'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관련 법규]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사실의 확인 등)
    • ①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 해설: 직접 강제와 관련된 개별 법률의 예시입니다. 경찰관의 불심검문이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는 직접 강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란 ...
      2. "체납액"이란 ...
      3. "체납처분"이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매각, 청산하여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해설: 강제 징수 절차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세징수법의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 세무서장은 ... 국세를 체납한 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해설: 강제 징수 절차 중 핵심인 압류의 근거 조항입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 기출문제 1 (2015년 제3회 1차 행정법 47번)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적용된다. ② 이행강제금은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다. ③ 직접 강제는 다른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 수단이다. ④ 강제 징수는 공법상 금전 납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이다. ⑤ 행정상 강제집행의 모든 수단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재량으로 발동할 수 있다.문제 해설: ①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적용됩니다. (옳은 지문) ②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수단입니다. (옳은 지문) ③ 직접 강제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되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입니다. (옳은 지문) ④ 강제 징수는 국세, 지방세 등 공법상 금전 납부 의무 불이행 시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징수하는 수단입니다. (옳은 지문) ⑤ 행정상 강제집행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강제집행 수단은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재량으로 발동할 수 없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정답: ③ 해설: ① 직접 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 이행 확보가 곤란한 긴급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사전 계고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 시에는 계고 없이도 발동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② 직접 강제는 대체적 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등 모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③ 감염병 환자의 강제 격리나 오염원 강제 제거 등은 행정청이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직접 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④ 직접 강제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청의 단순한 재량으로 발동될 수 없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⑤ 직접 강제는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더 이상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즉시 종료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강제는 위법합니다. (옳지 않은 지문)
  • 확장된 예상 문제: 직접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접 강제는 항상 사전 계고를 거쳐야만 적법하다. ② 직접 강제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강제 격리 조치는 직접 강제에 해당할 수 있다. ④ 직접 강제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발동될 수 있다. ⑤ 직접 강제는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 종료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 정답: ⑤

[오답 노트 및 함정 피하기 Tip]

  • 직접 강제 vs. 즉시 강제:
    • 직접 강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며,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도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 (보충성).
    • 즉시 강제: '의무 불이행'이 없거나,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
    •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법률유보 원칙: 직접 강제, 강제 징수 등 국민의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 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Chapter 13. 행정상 즉시 강제 (위험 방지)

챕터 개요 설명: 행정상 즉시 강제는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없거나,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달리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즉시 강제의 개념, 요건, 다른 강제 수단과의 차이점, 그리고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심도 있게 학습합니다.

13.1. 즉시 강제의 개념 및 요건

소주제 개요 설명: 즉시 강제는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더라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행정청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개념: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거나,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 없는 긴급 상황에서 직접 실력 행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할 수 없는 경우)
  • 목적: 급박한 위험 방지, 공공의 안전 확보. (예: 화재 진압, 전염병 확산 방지, 위험물 제거)
  • 요건:
    1.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해 (긴급성):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
    2. 사전 의무 부과 곤란: 의무를 명하거나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음.
    3. 보충성: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 곤란 (최후의 수단).
    4. 법률 근거: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 (개별법)가 있어야 함 (법률유보 원칙 엄격 적용).
  • 특징:
    • 의무 불이행 전제 X: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직접 강제)과의 가장 큰 차이점.
    • 비례의 원칙: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함 (과잉금지 원칙).
    • 영장주의 불적용: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과 달리, 행정상 즉시 강제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영장주의의 정신은 비례의 원칙 등으로 간접적으로 반영)
  • ✨ 연상: "너무 급해서 미리 말할 시간도 없어! 바로 강제한다!"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즉시 강제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대피시키거나 위험한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경우, 또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즉시 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즉시 강제 방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력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판례 집중 해설]

  • 대법원 2005두4509 판결 (즉시 강제의 요건)
    • 사안: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및 보관료 징수 처분의 적법성.
    • 판시: "도로교통법상의 견인 조치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며, 이는 사전 통지나 의무 부과 없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 해설: 이 판례는 견인 조치를 즉시 강제로 보면서, 즉시 강제의 핵심 요건인 '긴급성'과 '보충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헌법재판소 2001헌마788 결정 (즉시 강제와 영장주의)
    • 사안: 즉시 강제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여부.
    • 판시: "행정상 즉시 강제는 형사사법 작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공법적 작용이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긴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 해설: 즉시 강제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이는 시험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관련 법규]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거나 범죄의 진압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때에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해설: 경찰의 즉시 강제 발동의 대표적인 근거 규정 중 하나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강제처분)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 이동 제한 또는 거주지 제한
    • 해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제 격리 등은 즉시 강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법적 근거가 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 기출문제 1 (2016년 제4회 1차 행정법 47번) 행정상 즉시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상 즉시 강제는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② 행정상 즉시 강제는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발동될 수 있다. ③ 즉시 강제는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영장주의 원칙은 행정상 즉시 강제에도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⑤ 즉시 강제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행사 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문제 해설: ① 행정상 즉시 강제는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② 즉시 강제는 '긴급한 필요'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발동될 수 없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③ 즉시 강제는 사전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되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옳은 지문) ④ 영장주의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며, 행정상 즉시 강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장주의의 정신은 비례의 원칙 등으로 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⑤ 즉시 강제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옳지 않은 지문)정답: ⑤ 해설: ① 즉시 강제는 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옳은 지문) ② 즉시 강제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옳은 지문) ③ 적법한 즉시 강제로 인해 재산상 특별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④ 즉시 강제는 현존하는 위험 제거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는 목적(예: 위험물 제거)으로도 발동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⑤ 주택에 대한 강제 철거는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전에 철거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즉시 강제와는 구별됩니다. 즉시 강제는 극도로 긴급하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옳지 않은 지문)
  •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상 즉시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즉시 강제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② 행정상 즉시 강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다. ③ 즉시 강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④ 행정상 즉시 강제는 이미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발동될 수 있다. ⑤ 주택에 대한 강제 철거는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 정답: ③

[오답 노트 및 함정 피하기 Tip]

  • 즉시 강제 vs. 강제집행: 가장 중요한 구분은 '의무 불이행' 전제 여부입니다. 즉시 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거나,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동됩니다.
  • 영장주의: 즉시 강제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긴급성 및 보충성: 이 두 가지 요건은 즉시 강제의 핵심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됩니다.

Chapter 14. 행정상 손해전보 및 그 밖의 구제 제도

챕터 개요 설명: 행정상 손해전보는 행정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손해를 보전하는 제도로, 크게 위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앞서 다룬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외에,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결과 제거를 구하는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과 공법상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인 '행정상 비송사건' 등 그 밖의 구제 제도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14.1.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

소주제 개요 설명: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결과(상태)를 제거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주로 위법한 사실행위로 인해 발생한 침해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적 손해배상과는 구별됩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개념: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위법한 결과 제거 및 원상회복 청구. (예: 위법한 폐기물 투기 제거, 위법하게 설치된 시설물 철거)
  • 특징:
    • 위법성 전제: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과 구별되며, 위법한 행위로 인한 금전적 보상인 손해배상과도 구별.
    • 사실행위 위주: 행정청의 처분(법률행위적 행정행위)보다는 사실행위(비권력적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한 침해에 주로 적용. (처분의 위법성은 항고소송으로 다투고, 그 결과 제거는 별개의 문제)
    • 손해배상과의 구별: 손해배상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 결과 제거는 비금전적 원상회복. 두 청구권은 병존 가능.
    • 법률에 명시 규정 X: 명시적인 법률 근거는 없으나, 법치주의, 재산권 보장, 행정의 자기 통제 원리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서 학설·판례에 의해 인정.
    • 제한: 결과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소멸시효/제척기간: 법률에 명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인 권리 행사 기간에 준하여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
  • ✨ 연상: "잘못된 걸 원상복구시켜 줘! (돈 말고 상태 원래대로!)"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치주의와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위법하게 타인의 토지에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폐기물을 제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기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위법한 상태를 원상회복시켜 달라는 청구입니다. 또한, 행정청이 위법하게 무단으로 특정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판례 집중 해설]

  • 대법원 97다37233 판결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의 인정)
    • 사안: 행정청의 위법한 시설물 설치로 인한 방해 제거 청구.
    • 판시: "행정청의 위법한 사실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결과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
    • 해설: 이 판례는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만,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능성, 비용과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대법원 2007두8737 판결 (결과 제거 청구권의 한계)
    • 사안: 위법한 건축허가 취소 후 건축물의 철거 가능성.
    • 판시: "위법한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단순히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는 결과 제거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권리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해설: 결과 제거 청구권은 주로 '사실행위'로 인한 위법한 상태 제거에 적용되며, 이미 유효하게 발생한 '행정행위'의 위법성으로 인한 결과 제거는 항고소송 등을 통해 다투는 것이 원칙임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관련 법규]

  • 명시적인 법률 규정 없음.
    • 해설: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의 유추 적용이나 법치주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불문법상 권리입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 기출문제 1 (2018년 제6회 1차 행정법 46번)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② 손실보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전보 제도이다. ③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이다. ④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⑤ 공법상 손실보상은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문제 해설: ①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영조물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은 관리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입니다. 따라서 항상 인정될 수 있다는 지문은 포괄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②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공 사업 등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 제도입니다.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입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③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다만, 지문에 '행정행위'라고만 되어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위법한 행정작용'(사실행위 포함)으로 인한 위법 상태 제거를 의미합니다. (옳은 지문) ④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관리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⑤ 공법상 손실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전제로 하며,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보상규정요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정답: ⑤ 해설: ①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과 유사한 성격으로,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로서 그 특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볼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② 위법한 건축허가 처분으로 인해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 자체가 위법한 상태의 결과물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③ 손해 발생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예방적 차원에서 결과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④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도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⑤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사실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옳은 지문)
  • 확장된 예상 문제: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의 특칙으로 볼 수 없다. ② 위법한 건축허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손해 발생의 우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의 행사에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사실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 정답: ③

[오답 노트 및 함정 피하기 Tip]

  • 손해배상/손실보상/결과제거 청구권 비교:
    • 손해배상: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 손실보상: '적법한' 공공 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금전적' 보상.
    • 결과 제거 청구권: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를 '비금전적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 이 세 가지 개념의 목적과 요건, 성격(위법성/적법성, 금전/비금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여부: 결과 제거 청구권은 명시적인 법률 근거 없이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14.2. 행정상 비송사건 (공법상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추가 예정)

소주제 개요 설명: 행정상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는 사건 중 공법과 관련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재판이 있으며, 이는 행정청의 사실행위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개념: 소송(대립 당사자)이 아닌,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비쟁송적 성질의 공법상 사건에 대해 재판하는 절차.
  • 주요 사례:
    • 과태료 재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법원으로 이관되어 진행.
    • 과세 시효 중단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일부 조세 관련 사건.
  • 특징:
    • 직권 탐지주의: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음.
    • 처분성 부정: 비송사건 절차로 진행되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음 (예: 과태료 부과 처분).
    • 항고소송 대상 X: 비송사건 절차로 규정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 일반 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됨.
  • ✨ 연상: "싸움(소송) 아니고, 법원이 중재해 주는 비(非)소송 사건! (과태료 재판이 대표적)"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행정상 비송사건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국민이 다툴 필요가 있지만, 복잡한 행정소송 절차까지 거칠 필요가 없거나, 당사자 간의 대립보다는 법원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과태료 재판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 사건은 법원의 비송사건으로 전환되어 법원이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입니다.

[판례 집중 해설]

  • 대법원 2011두17565 판결 (과태료 부과 처분의 처분성 부정)
    • 사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 가능성.
    • 판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해설: 이 판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비송사건 절차로 진행됨으로써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행정상 비송사건의 가장 중요한 판례 중 하나입니다.

[관련 법규]

  • 「비송사건절차법」 전문
    •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비송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비송사건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해설: 비송사건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③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④ 행정청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 해설: 과태료 재판이 비송사건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 기출문제 1 (2023년 제11회 1차 행정법 47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의 성격을 가진다. ②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⑤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이의제기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문제 해설 (비송사건과 연계): 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닌 제재입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② 과태료 부과의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유보 원칙). (옳은 지문)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비송사건 절차이므로,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옳은 지문) ⑤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이의제기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3항) (옳지 않은 지문)정답: ④ 해설: ① 행정상 비송사건은 소송과 달리 대립적인 당사자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② 과태료 재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비송사건 절차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이의신청 시 효력을 상실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③ 비송사건 절차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필요한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 탐지주의). (옳지 않은 지문) ④ 행정상 비송사건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유보 원칙). (옳은 지문) ⑤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며, 비송사건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지문)
  • 확장된 예상 문제: 행정상 비송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상 비송사건은 항상 당사자 간의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전제로 한다. ② 과태료 재판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③ 비송사건 절차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범위 내에서만 심리해야 한다. ④ 행정상 비송사건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⑤ 행정상 비송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있다.
  • 정답: ④

[오답 노트 및 함정 피하기 Tip]

  • 비송사건의 특성: '비송'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른 절차와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처분성 부정, 항고소송 대상 아님, 직권 탐지주의 등의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 과태료 재판: 과태료는 비송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과태료 부과 절차와 그 불복 절차가 비송사건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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