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학개론 만점 길잡이 📚초보자를 위한 완벽한 합격 솔루션: 개념 연계 & 암기 최적화! 7/8

행정학개론 만점 교재 (초보의 만점을 위한)

제3부. 최신 행정 이론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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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행정 및 스마트 거버넌스

현대 행정의 핵심 동력인 디지털 행정과 그 확장 개념인 스마트 거버넌스는 효율성, 투명성,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함께 진화하는 행정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전자정부의 이해와 발전

개념	핵심 내용	출제위원 코멘트 / 암기 팁
전자정부 (E-Government)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행정 업무를 혁신하고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정부. 효율성, 투명성, 접근성 증대.	전자정부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상: "E는 'Efficiency(효율)'와 'Engagement(참여)'를 동시에!"
전자정부 발전 단계 (대표 학자: H. K. P. Ma's Model)	1단계: 정보제공 (단방향) 2단계: 상호작용 (양방향 소통) 3단계: 거래 (온라인 서비스 제공) 4단계: 통합 (원스톱 서비스) 5단계: 참여 (시민참여, 공동생산)	각 단계의 특징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흐름을 이해! 💡 암기팁: "정상거통참 (정보, 상호, 거래, 통합, 참여)"
순기능 및 역기능	순기능: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시민 참여 증대; 정보 공유 및 협업 강화. 역기능: 디지털 격차(정보 불평등), 개인 정보 침해, 사이버 보안 위협, 기술 종속성, 관료제 비대화 가능성.	긍정적 효과만큼이나 부정적 측면도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균형적인 시각 필요. 💡 연상: "모든 기술에는 그림자가 있다!"

1. 디지털 행정 및 스마트 거버넌스

앞서 전자정부의 개념과 발전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스마트 거버넌스로의 진화와 디지털 시대의 행정 윤리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1.2. 스마트 거버넌스의 등장과 확산

개념	핵심 내용	출제위원 코멘트 / 암기 팁
스마트 거버넌스	전자정부의 진화된 형태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 해결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추구. 정부-기업-시민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조 (초연결, 초지능).	단순히 기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주목. 💡 연상: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하게 연결하고 '문제 해결'!"
주요 기술 및 특징	빅데이터: 대량의 정보 분석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 지원. 인공지능(AI): 자동화된 서비스 제공, 예측 및 분석 능력 강화.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연동, 도시 인프라 관리. 블록체인: 데이터의 투명성, 보안성, 신뢰성 확보.	각 기술이 행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하여 이해. 💡 암기팁: "스마트는 '빅인사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1.3. 디지털 시대의 행정 윤리 및 책임

개념	핵심 내용	출제위원 코멘트 / 암기 팁
디지털 격차 (Digital Divide)	정보통신기술(ICT) 접근 및 활용 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불평등 현상. 고령층,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게 더 큰 문제.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빅데이터 활용 증대, 개인 정보의 중요성 인식 증대.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	새로운 기술 도입 시 항상 뒤따르는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디지털 행정 및 스마트 거버넌스

[문제 풀이] 디지털 행정 및 스마트 거버넌스

✅ 2017년 5회 기출문제 69번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제공
• (나) 정부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 (다) 시민 참여 및 협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
• (라) 부처 간 정보 시스템 연계 및 통합 서비스 제공

1. 가-나-다-라
2. 나-가-라-다
3. 다-가-나-라
4. 나-다-가-라
5. 라-가-나-다

정답: 2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전자정부 발전 단계에 대한 이해도 평가. 각 단계의 특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

⦿ 핵심 이론 요약

• 전자정부 발전 단계는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 → 상호작용 → 거래 → 통합 → 참여의 순서로 발전합니다.
• (나) 정보 제공 (1단계), (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상호작용/거래 2-3단계), (라) 시스템 통합 (4단계), (다) 시민 참여 및 협업 (5단계)

⦿ 선택지별 해설

• (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제공: 상호작용 및 거래 단계에 해당.
• (나) 정부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초기 정보 제공 단계에 해당.
• (다) 시민 참여 및 협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 가장 진화된 참여 단계에 해당.
• (라) 부처 간 정보 시스템 연계 및 통합 서비스 제공: 통합 단계에 해당.

⦿ 암기 팁

• "정상거통참 (정보-상호작용-거래-통합-참여)" 순서를 기억하면 됩니다.

✅ 2019년 7회 기출문제 67번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한다.
2. 전자정부는 정부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증대시킨다.
3. 전자정부는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4. 전자정부의 구축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여 정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
5. 전자정부는 지식 행정 구현을 통해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답: 4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전자정부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 평가.

⦿ 핵심 이론 요약

• 전자정부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디지털 격차는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역기능 중 하나입니다.

⦿ 선택지별 해설

• ①, ②, ③, ⑤: 전자정부의 대표적인 순기능에 해당합니다.
• ④: 전자정부 구축은 디지털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전자정부 자체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암기 팁

• 전자정부의 긍정적 측면을 학습하되, '디지털 격차'와 '개인 정보 침해'는 대표적인 부정적 측면임을 기억하세요.

✅ 2020년 8회 기출문제 65번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3.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한다.
5. 국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성을 증진시킨다.

정답: 4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전자정부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2019년 7회 67번 문제와 유사한 출제 경향.

⦿ 핵심 이론 요약

• 전자정부는 효율성, 투명성, 참여를 증진하지만, 디지털 격차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전자정부의 본질적인 기능은 아닙니다.

⦿ 선택지별 해설

• ①, ②, ③, ⑤: 모두 전자정부의 긍정적인 기능 또는 효과입니다.
• ④: 정보 격차(디지털 격차)는 전자정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전자정부의 기능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암기 팁

• 전자정부 문제에서 '정보 격차 해소' 또는 '불평등 해결'이 '기능'이나 '특징'으로 나오면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 2021년 9회 기출문제 66번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정부 구현의 주요 동인이 된다.
2. 전자정부 구현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3. 전자정부는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4. 전자정부의 확산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보안 위협을 감소시킨다.
5. 전자정부는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부처 간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 4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전자정부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묻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보안 위협'이 핵심.

⦿ 핵심 이론 요약

• 전자정부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이나 사이버 공격과 같은 보안 문제는 오히려 증대될 수 있습니다.

⦿ 선택지별 해설

• ①, ②, ③, ⑤: 전자정부의 일반적인 순기능 및 특징입니다.
• ④: 전자정부가 확산되면서 개인 정보 유출이나 사이버 보안 위협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줄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암기 팁

• 전자정부의 부정적 측면은 크게 '디지털 격차(정보 불평등)'와 '개인 정보/보안 문제' 두 가지로 압축하여 기억하면 좋습니다.

✅ 2022년 10회 기출문제 70번

전자정부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한다.
2.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3.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통해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4.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정보 환경을 제공한다.
5.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

정답: 4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전자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평가. 역시 디지털 격차 문제가 핵심 함정.

⦿ 핵심 이론 요약

• 전자정부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지만, 그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는 오히려 발생하거나 심화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 선택지별 해설

• ①, ②, ③, ⑤: 전자정부의 긍정적인 역할 및 기능입니다.
• ④: 디지털 격차는 전자정부의 순기능이 아니라, 전자정부 도입 및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 암기 팁

• 최근 기출에서 전자정부의 '역기능'을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 '개인 정보 보안' 관련 선지에 특히 유의하세요.

✅ 2023년 11회 기출문제 65번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정부 구축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2.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 동력이다.
3. 전자정부는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증대시킨다.
4. 전자정부는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5. 전자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확대한다.

정답: 4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전자정부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묻는 반복적인 출제. '원천적으로 차단'이라는 극단적 표현에 주의.

⦿ 핵심 이론 요약

• 전자정부는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지만, 관련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지별 해설

• ①, ②, ③, ⑤: 전자정부의 긍정적인 측면 및 특징입니다.
• ④: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이버 보안 위협은 전자정부 발전과 함께 더욱 중요해지는 과제이며, 기술만으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 암기 팁

• 행정학 문제에서 '~을 원천적으로 해결한다', '~을 완전히 제거한다'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오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2024년 12회 기출문제 65번

전자정부 발전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 제공 단계는 정부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다.
2. 상호작용 단계는 온라인 민원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3. 거래 단계는 전자결제 및 계약 등 복잡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4. 통합 단계는 부처 간 시스템 연계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5. 참여 단계는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행정이 주요 특징이다.

정답: 5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전자정부 발전 단계별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참여 단계'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핵심 이론 요약

• 전자정부의 참여 단계는 시민의 직접적인 행정 과정 참여와 협업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행정은 스마트 거버넌스의 특징입니다.

⦿ 선택지별 해설

• ①, ②, ③, ④: 전자정부 발전 단계별 특징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⑤: 참여 단계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참여를 의미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행정은 스마트 거버넌스 시대의 특징으로, 주로 정부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암기 팁

• 전자정부 발전 단계의 '참여'는 '시민의 직접 참여'에 초점을 맞추세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은 '스마트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 2016년 4회 기출문제 56번

전자정부가 가져올 수 있는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2.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증대
3. 시민 참여의 확대 및 민주적 의사결정 촉진
4.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보안 위협의 감소
5. 행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정답: 4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전자정부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보안 위협 감소'가 함정.

⦿ 핵심 이론 요약

• 전자정부의 발달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지만, 그 위협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선택지별 해설

• ①, ②, ③, ⑤: 전자정부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 ④: 전자정부 환경에서는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줄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암기 팁

• 전자정부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기억하세요. 편리함, 효율성, 투명성은 '빛'이고, 디지털 격차, 보안 위협은 '그림자'입니다.

제3부. 최신 행정 이론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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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 관리 및 재난 행정

현대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위기 관리 및 재난 행정 역량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2.1. 위기 관리의 개념 및 단계

개념	핵심 내용	출제위원 코멘트 / 암기 팁
위기 (Crisis)	조직이나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 높은 불확실성과 긴급성을 동반.	'위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임을 기억.
위기 관리 (Crisis Management)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필요.	예방-대응-복구의 순환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
위기 관리 4단계	1단계: 완화 (Mitigation) - 장기적 위험 감소 노력 (예방) 2단계: 대비 (Preparedness) - 위기 발생 시 대응 준비 (계획 수립, 훈련) 3단계: 대응 (Response) -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활동 4단계: 복구 (Recovery) - 위기 이후 정상 상태 회복 및 재건	각 단계의 특징과 주요 활동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팁: "완대대복 (완화, 대비, 대응, 복구)"

2.2. 재난 행정의 특징 및 발전 방향

개념	핵심 내용	출제위원 코멘트 / 암기 팁
재난 (Disaster)	자연적 또는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대규모 사태. 사회 시스템 마비 초래.	'위기'보다 더 구체적인 '피해'와 '사회 시스템 마비'를 강조.
재난 관리 체계	중앙: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지방: 지방자치단체 (지역 재난 관리 책임) 민간: 민간 단체, 기업, 시민 (협력적 역할 증대) 협업 및 네트워크 중요성 증대.	과거 정부 중심에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으로 변화.
젠더 관점의 재난 관리	재난 시 성별에 따른 취약성 차이 및 요구 사항 고려.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 필요.	최근 강조되는 포용적 행정의 한 부분.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

제3부. 최신 행정 이론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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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 관리 및 재난 행정

[문제 풀이] 위기 관리 및 재난 행정

✅ 2017년 5회 기출문제 70번

다음 중 위기 관리의 4단계 중 '대비(Preparedness)'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은?

1. 재난 발생 후 피해 지역에 구호 물품을 배포하는 활동
2. 재난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고 복구하는 활동
3. 재난 예방을 위한 법규를 제정하고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활동
4.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하는 활동
5.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 요인을 줄이는 정책을 개발하는 활동

정답: 4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위기 관리 4단계(완화-대비-대응-복구)의 각 단계별 특징과 활동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평가.

⦿ 핵심 이론 요약

• '대비' 단계는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 활동을 의미합니다.

⦿ 선택지별 해설

• ①: '대응' 단계에 해당합니다. (실제 위기 발생 시 현장 활동)
• ②: '복구' 단계에 해당합니다. (위기 이후 정상화 및 재건)
• ③, ⑤: '완화(예방)' 단계에 해당합니다. (장기적인 위험 감소 노력)
• ④: 위기 관리의 '대비' 단계의 핵심 활동인 '비상 계획 수립'과 '훈련'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암기 팁

• "완대대복 (완화, 대비, 대응, 복구)"의 순서와 각 단계의 키워드 ("예방/위험감소", "준비/계획/훈련", "현장활동", "재건/정상화")를 매칭하여 기억하세요.

✅ 2020년 8회 기출문제 68번

재난 관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은 예측 불가능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2. 재난 관리는 피해 발생 후 복구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재난 관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시민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4. 재난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답: 2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재난 관리의 종합적이고 전주기적인 특성을 이해하는지 평가. 특히 '복구에만 집중'과 같은 한정적인 표현에 주의.

⦿ 핵심 이론 요약

• 재난 관리는 발생 전 예방부터 발생 후 복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활동입니다.

⦿ 선택지별 해설

• ①, ③, ④, ⑤: 재난 관리의 일반적인 특성 및 중요성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③번은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②: 재난 관리는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 대비, 대응 등 전 과정을 포함하므로, '복구에만 집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암기 팁

• 재난 관리는 '하나의 단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를 포괄하며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종합적' 성격을 가집니다.

✅ 2022년 10회 기출문제 68번

위기 관리 및 재난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기 관리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조한다.
2. 재난 관리는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사회 재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3. 위기 관리 4단계 중 '대응' 단계는 위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에 해당한다.
4. 재난 발생 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5. 젠더 관점을 반영한 재난 관리는 취약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의미한다.

정답: 3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위기 관리와 재난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평가. 위기 관리 4단계 중 '대응'과 '완화'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

⦿ 핵심 이론 요약

• '대응' 단계는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활동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예방 노력'은 '완화' 단계에 해당합니다.

⦿ 선택지별 해설

• ①, ②, ④, ⑤: 모두 위기 관리 및 재난 행정의 올바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⑤번 '젠더 관점의 재난 관리'는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 ③: '대응' 단계는 위기 발생 시 현장에서 직접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은 '완화(Mitigation)' 단계의 설명입니다.

⦿ 암기 팁

• '완화(Mitigation)'는 사전적 '예방'과 '위험 감소'에 초점, '대응(Response)'은 '사건 발생 시'의 활동에 초점.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2024년 12회 기출문제 68번

재난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수반하며 사회 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2. 재난 관리는 재난 발생 전 완화 및 대비, 그리고 발생 후 대응 및 복구의 전 과정을 포괄한다.
3. 재난 발생 시 중앙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지방 정부나 민간의 참여는 부차적이다.
4. 기후 변화와 사회적 복잡성 증가는 재난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5. 재난 취약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은 포용적 재난 관리의 핵심 요소이다.

정답: 3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재난 관리의 포괄적 성격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부차적'이라는 표현이 함정.

⦿ 핵심 이론 요약

• 현대의 재난 관리는 중앙 정부 중심이 아닌, 중앙-지방-민간-시민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 선택지별 해설

• ①, ②, ④, ⑤: 재난 관리의 올바른 특징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②번은 재난 관리의 전주기적 관점을, ⑤번은 젠더 관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③: 현대 재난 관리에서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결코 부차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핵심입니다.

⦿ 암기 팁

•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현대 행정학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특히 재난 관리에서는 이러한 다중 주체 간의 협업이 필수적임을 기억하세요.

제3부. 최신 행정 이론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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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행정 및 국제 협력 & 4. 포용적 행정

세계화 시대에 국경을 넘어선 행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다양성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 행정**의 가치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3.1. 글로벌 행정 및 국제 협력

개념	핵심 내용	출제위원 코멘트 / 암기 팁
글로벌 행정	국경을 초월하는 초국가적 문제(기후 변화, 전염병, 테러 등)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활동. 국제기구, 다자간 협약, 정부 간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국내 행정의 한계를 넘어선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초점.
국제 협력의 중요성	상호 의존성 증대: 한 국가의 문제가 다른 국가에 영향. 공동 대응 필요: 단독으로 해결 어려운 문제 증가. 국익 증진: 경제, 외교적 이익 확보.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

3.2. 포용적 행정 (Inclusive Administration)

개념	핵심 내용	출제위원 코멘트 / 암기 팁
포용적 행정	모든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룹이 행정 과정 및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행정. 공정성, 형평성, 다양성 존중 강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이해.
주요 내용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 계층의 접근성 및 참여 보장.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 반영. 디지털 격차 해소, 재난 시 취약 계층 맞춤형 지원 등.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양성'과 '배려'를 생각.

[문제 풀이] 글로벌 행정 및 포용적 행정

✅ 2018년 6회 기출문제 73번

글로벌 시대 행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어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진다.
2. 기후 변화, 전염병 등 초국가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이 중요해진다.
3. 행정의 주된 관심사가 국내 문제에 국한되며 국제 협력은 부차적이다.
4. 국제기구의 역할이 증대하고, 다자간 협약 등을 통한 거버넌스가 강조된다.
5. 한 국가의 정책 실패가 다른 국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진다.

정답: 3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글로벌 행정의 본질적 특성, 즉 국경을 초월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지 평가.

⦿ 핵심 이론 요약

• 글로벌 시대에는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결코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 선택지별 해설

• ①, ②, ④, ⑤: 글로벌 행정 시대의 주요 특징과 중요성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③: 글로벌 시대에는 행정의 관심사가 국내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입니다. '부차적'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 암기 팁

• 글로벌 행정은 '국경 없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

✅ 2021년 9회 기출문제 72번

포용적 행정(Inclusive Administr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2.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 해소는 포용적 행정의 중요한 과제이다.
4.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5.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정답: 4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포용적 행정의 가치와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평가. '효율성 극대화'와 '다수 의견 중심'이라는 표현이 함정.

⦿ 핵심 이론 요약

• 포용적 행정은 효율성보다는 '공정성', '형평성', '다양성'을 중시하며, 소수자와 약자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선택지별 해설

• ①, ②, ③, ⑤: 모두 포용적 행정의 핵심 가치와 실제 노력 방향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③번은 디지털 격차 해소가 포용적 행정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 ④: 포용적 행정은 효율성보다는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소외 없는 서비스를 강조합니다. 다수 의견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은 소수자의 의견을 배제할 수 있어 포용적 행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 '포용'은 '다 포함한다'는 의미. '효율성'이나 '다수' 중심은 포용적 행정의 핵심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