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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2부: 재무 행정 (초보의 만점을 위한 교재)

제1장. 재무 행정의 기초

1.1. 재무 행정의 의의와 기능

💡 심화 이론 학습: 재무 행정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시장 실패의 교정

재무 행정(Fiscal Administration)은 정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행정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재무 행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1. 자원 배분 기능 (Resource Allocation):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교정하고, 공공재 공급, 외부효과 조정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입니다.
2. 소득 재분배 기능 (Income Redistribution): 조세나 사회복지 지출 등을 통해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입니다.
3. 경제 안정화 기능 (Economic Stabilization): 경기 변동을 조절하여 물가 안정, 완전 고용, 경제 성장 등을 달성하는 기능입니다.

특히 **자원 배분 기능**과 관련하여 외부효과(Externality)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 거래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긍정적 외부효과(예: 교육, 예방 접종)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 외부효과(예: 환경 오염, 소음)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무 행정은 이러한 외부효과를 세금 부과, 보조금 지급, 규제 등을 통해 교정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발전 행정의 등장과 능률성 강조 (1960년대)

1960년대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발전 행정(Development Administration)입니다. 발전 행정은 행정이 단순히 법규를 집행하는 것을 넘어,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변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발전 행정은 특히 능률성(Efficiency)을 핵심 가치로 강조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어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는 주로 산업화, 인프라 구축 등 경제적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책 집행의 신속성과 효과적인 자원 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 기출 문제 풀이 (2024년 12회 1차 행정학개론 기출)

문제 51.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2. 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 시키는 행위이다.
3. 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4.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5.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 교통정리 등이 있다.

✔ 정답: ①

해설:

• ① (오답) 긍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잉 생산은 부정적 외부효과에서 나타납니다.
• ② (정답)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체증, 환경 오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은 제3자에게 피해를 주므로 부정적 외부효과에 해당합니다.
• ③ (정답) 외부효과의 정확한 개념 설명입니다. 시장 메커니즘 밖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 ④ (정답) 부정적 외부효과(예: 공해 유발)는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조세 부과를 통해 생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구세(Pigouvian tax)의 개념입니다.
• ⑤ (정답) 교육을 받으면 개인의 지식 향상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교통정리 또한 원활한 교통 흐름으로 모두에게 이익을 줍니다. 이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추가 학습 포인트!

외부효과는 공공재와 함께 시장 실패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보조금 지급, 부정적 외부효과는 조세 부과 또는 규제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예산의 '자원 배분' 기능과 직결됩니다.

📖 기출 문제 풀이 (2017년 5회 1차 행정학개론 기출)

문제 51. 발전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하던 1960년대 발전행정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중요시되었던 행정가치는?

1. 능률성
2. 효과성
3. 합법성
4. 사회적 효율성
5. 법적 책임성

✔ 정답: ①

해설:

• ① (정답) 1960년대의 발전 행정은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하던 시대로,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능률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신속한 목표 달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였습니다.
• ② 효과성: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지만, 1960년대 발전 행정에서는 능률성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 ③ 합법성: 법에 따른 행정을 의미하며, 보편적인 행정 가치이지만 발전 행정의 특별한 강조점은 아니었습니다.
• ④ 사회적 효율성: 1970년대 이후 신행정론 등에서 강조된 가치로, 복지, 환경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1960년대 발전 행정과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⑤ 법적 책임성: 행정의 투명성과 통제에 관련된 가치로, 발전 행정이 특히 강조한 가치는 아니었습니다.

💡 추가 학습 포인트!

행정 가치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발전 행정 = 1960년대 = 경제 성장 = 능률성이라는 연결 고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학개론 2부: 재무 행정 (초보의 만점을 위한 교재)

기타 주요 기출문제

재무 행정 파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행정학개론의 주요 개념을 다루며 시험에 빈출되는 유형의 문제들을 모아 심화 학습합니다. 이 문제들은 행정학 전반의 이해를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행정의 개념 및 통제

💡 심화 이론 학습: 행정 통제의 종류와 행정학의 다양한 관점

행정 통제(Administrative Control)는 행정의 효율성, 합법성,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통제 주체에 따라 크게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내부 통제: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통제로, 계층제적 통제(상급 기관의 하급 기관 지휘 감독), 참모 기관에 의한 통제(예: 감사원, 국무조정실), 전문적 통제(전문성 기반의 자율적 통제) 등이 있습니다.
• 외부 통제: 행정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통제로, 입법부(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 사법부(행정 소송 등), 시민 통제(언론, 시민 단체, 여론 등)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학은 시대와 학파에 따라 그 개념과 연구 대상이 다양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행정을 단순히 기술적인 활동으로 보는 행정관리설부터, 행정의 정치적 역할을 강조하는 행정목적실현설,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행태론,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체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이 고도로 체계화된 단일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기출 문제 풀이 (2016년 4회 1차 행정학개론 기출)

문제 41.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가 아닌 것은?

1. 계층제에 의한 통제
2. 입법부에 의한 통제
3.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
4. 사법부에 의한 통제
5.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 정답: ③

해설:

• ① (오답) 계층제에 의한 통제는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지휘·감독하는 행정부 내부의 공식적 통제 수단입니다.
• ② (오답)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외부의 공식적 통제 수단입니다.
• ③ (정답)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는 행정가의 윤리 의식, 책임감, 전문가적 양심 등 비공식적·자율적 통제에 해당합니다. 법이나 제도에 명시된 공식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 ④ (오답)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행정 소송, 헌법 소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외부의 공식적 통제 수단입니다.
• ⑤ (오답)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평가하는 행정부 내부의 공식적 통제 기관입니다.

💡 추가 학습 포인트!

행정 통제는 공식적/비공식적, 내부/외부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익가치', '윤리', '전문가적 양심', '여론' 등은 비공식적 통제 수단임을 명심하세요.

📖 기출 문제 풀이 (2020년 8회 1차 행정학개론 기출)

문제 75. 행정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2.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지 않으며 그 한계도 분명하지 않아서 고도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렵다.
3. 행정에 대한 연구대상의 선택이나 연구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4. 행정개념이 기능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5. 오늘날에는 행정에 대한 개념 해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 정답: ④

해설:

• ① (정답) 행정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진화하는 개방 체제이므로,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그 실체와 역할이 규정됩니다.
• ② (정답) 행정학은 다학문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그 영역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개념화가 어렵습니다.
• ③ (정답) 행정학의 다양한 학문적 접근(관리론, 행태론, 생태론 등)과 연구 방법의 변화에 따라 행정 개념에 대한 이해도 달라져 왔습니다.
• ④ (오답) 행정개념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기능개념의 성격을 지니지만, 동시에 그 기능이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설명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오류입니다.
• ⑤ (정답) 현대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증대하고 공공 문제 해결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행정 개념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추가 학습 포인트!

행정 개념은 변화 가능성과 다의성(다양한 의미)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능개념'이라는 용어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행정학의 접근방법 (이론의 흐름)

💡 심화 이론 학습: 행정학 접근방법의 주요 특징

행정학은 시대적 배경과 연구 대상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각 접근방법은 행정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 특정한 관점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 행태론적 접근(Behavioral Approach):
  • 1940~1960년대 미국 중심.
  • 행정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보편적인 법칙성을 찾으려는 시도.
  • 주로 가치 중립적이며, 인간 행동을 계량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 조직 구조보다는 조직 내 인간의 행태에 주목합니다.
  • 정치-행정 이원론적 시각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발전기능설(Developmental Function Theory):
  • 1960~1970년대 개발도상국에서 부각.
  • 행정이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 변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았으며, 능률성을 핵심 가치로 강조했습니다.
• 체제론적 접근(Systems Approach):
  • 1960년대 이후 등장.
  • 행정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개방 체제'로 이해합니다.
  • 투입-전환-산출-환류의 과정을 통해 행정 현상을 설명하며, 환경 변화에 대한 행정 체제의 적응과 진화 과정을 강조합니다.

📖 기출 문제 풀이 (2021년 9회 1차 행정학개론 기출)

문제 51. 행정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ㆍ사회의 변동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행정학설은?

1. 행정관리설
2. 행정목적실현설
3. 행정행태설
4. 발전기능설
5. 법함수설

✔ 정답: ④

해설:

• ① 행정관리설: 1920~30년대 미국 중심, 행정을 기술적·도구적 수단으로 파악하며 효율적 관리에 집중합니다.
• ② 행정목적실현설: 행정이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주체임을 강조하지만, '국가 발전 주도'라는 특정 시대적 배경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 ③ 행정행태설: 행정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보편적 법칙성을 찾으려는 시도로, 행태 분석에 중점을 둡니다.
• ④ (정답) 발전기능설은 1960~70년대 개발도상국에서 부각된 이론으로, 행정이 국가 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제시문의 '국가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변동을 주도'라는 설명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⑤ 법함수설: 특정 행정학설이라기보다는 법적 해석에 기반한 이론을 의미합니다.

💡 추가 학습 포인트!

각 행정학설의 등장 시기, 핵심 가치, 주요 주장을 정확히 연결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전 행정은 개발도상국의 국가 발전이라는 키워드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 기출 문제 풀이 (2023년 11회 1차 행정학개론 기출)

문제 51.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학문적 접근방법
2. 일반 법칙성 추구
3.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 강조
4. 조직구조보다는 인간 중심의 접근
5. 가치중립적 접근의 강조

✔ 정답: ③

해설:

• ① (정답) 행태론은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사회 과학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닙니다.
• ② (정답) 행태론은 경험적 분석을 통해 행정 현상의 일반 법칙성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 ③ (오답)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체제의 진화 과정 강조는 체제론적 접근(System Theory)의 주요 특징입니다. 행태론은 주로 인간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 ④ (정답) 행태론은 조직의 구조적 측면보다는 조직 내 인간의 행동과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집니다.
• ⑤ (정답) 행태론은 과학적 연구를 위해 연구자의 가치 개입을 배제하는 가치 중립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 추가 학습 포인트!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인 행태론과 체제론은 서로 비교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각 이론의 핵심 키워드와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원 인사 및 연금

💡 심화 이론 학습: 공무원 연금 제도의 이해

공무원 연금 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하며,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직역 연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본인과 국가(사용자)가 함께 기여금을 부담하는 사회보험 방식입니다. 그 특성상 일반 국민연금과는 수급 조건, 재원 조달 방식, 급여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재정 악화 문제로 인해 연금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현재까지는 별도 운영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기출 문제 풀이 (2022년 10회 1차 행정학개론 기출)

문제 74. 공무원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분리하여 운영된다.
2.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공무원의 기여금과 국가의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3.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4.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된다.
5. 공무원연금은 특수직역연금의 성격을 지닌다.

✔ 정답: ④

해설:

• ① (정답)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분리 운영되는 직역 연금입니다.
• ② (정답)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 ③ (정답)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노후 생활 안정과 퇴직 후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 ④ (오답)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각 연금의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 ⑤ (정답) 공무원연금은 특정 직역(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 연금의 성격을 지닙니다.

💡 추가 학습 포인트!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의 차이점 (운영 법률, 대상, 재원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 신공공관리(NPM) 개혁 수단

💡 심화 이론 학습: 신공공관리(NPM)의 주요 개혁 수단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는 1980년대 이후 등장한 행정 개혁 패러다임으로, 정부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려는 시도입니다. 영국은 NPM 개혁을 선도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주요 개혁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 설립: 정책 집행 기능을 독립적인 기관에 위임하여 성과 중심의 운영을 강조합니다. (영국 '넥스트 스텝(Next Steps)' 프로그램)
• 시민헌장제(Citizen's Charter): 공공 서비스의 질적 기준을 명시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 의무경쟁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 공공 서비스 공급에 민간 부문의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 정부 부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 부문과 비교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민간 위탁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 성과주의 예산/관리: 결과 중심의 예산 편성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기출 문제 풀이 (2023년 11회 1차 행정학개론 기출)

문제 74. 다음 중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를 추진했던 영국의 개혁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넥스트 스텝(Next Steps) 프로그램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을 설립하였다.
2. 시민헌장제(Citizen's Charter)를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적 기준을 명시하였다.
3. 의무경쟁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를 통해 민간 경쟁을 도입하고 효율화를 추구하였다.
4. 성과중심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를 도입하여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5. 뉴질랜드는 신공공관리(NPM) 개혁의 대표적 국가이지만, 영국은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⑤

해설:

• ① (정답)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은 영국의 대표적인 NPM 개혁으로,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 설립을 통해 성과 중심의 행정을 추구했습니다.
• ② (정답) 시민헌장제는 영국에서 도입된 중요한 NPM 개혁 수단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③ (정답) 의무경쟁입찰제는 영국에서 공공 서비스 공급에 민간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 ④ (정답) 영국은 NPM의 핵심인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 효율성 및 성과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⑤ (오답) 뉴질랜드와 함께 영국은 신공공관리(NPM) 개혁을 선도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영국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 추가 학습 포인트!

신공공관리(NPM)는 정부 실패론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NPM 개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국가이므로, 이들의 주요 개혁 수단과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학개론 2부: 재무 행정 (초보의 만점을 위한 교재)

기타 주요 기출문제

재무 행정 파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행정학개론의 주요 개념을 다루며 시험에 빈출되는 유형의 문제들을 모아 심화 학습합니다. 이 문제들은 행정학 전반의 이해를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행정의 개념 및 통제

💡 심화 이론 학습: 행정 통제의 종류와 행정학의 다양한 관점

행정 통제(Administrative Control)는 행정의 효율성, 합법성,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통제 주체에 따라 크게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내부 통제: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통제로, 계층제적 통제(상급 기관의 하급 기관 지휘 감독), 참모 기관에 의한 통제(예: 감사원, 국무조정실), 전문적 통제(전문성 기반의 자율적 통제) 등이 있습니다.
• 외부 통제: 행정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통제로, 입법부(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 사법부(행정 소송 등), 시민 통제(언론, 시민 단체, 여론 등)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학은 시대와 학파에 따라 그 개념과 연구 대상이 다양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행정을 단순히 기술적인 활동으로 보는 행정관리설부터, 행정의 정치적 역할을 강조하는 행정목적실현설,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행태론,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체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이 고도로 체계화된 단일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기출 문제 풀이 (2016년 4회 1차 행정학개론 기출)

문제 41.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가 아닌 것은?

1. 계층제에 의한 통제
2. 입법부에 의한 통제
3.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
4. 사법부에 의한 통제
5.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 정답: ③

해설:

• ① (오답) 계층제에 의한 통제는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지휘·감독하는 행정부 내부의 공식적 통제 수단입니다.
• ② (오답)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외부의 공식적 통제 수단입니다.
• ③ (정답)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는 행정가의 윤리 의식, 책임감, 전문가적 양심 등 비공식적·자율적 통제에 해당합니다. 법이나 제도에 명시된 공식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 ④ (오답)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행정 소송, 헌법 소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외부의 공식적 통제 수단입니다.
• ⑤ (오답)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평가하는 행정부 내부의 공식적 통제 기관입니다.

💡 추가 학습 포인트!

행정 통제는 공식적/비공식적, 내부/외부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익가치', '윤리', '전문가적 양심', '여론' 등은 비공식적 통제 수단임을 명심하세요.

📖 기출 문제 풀이 (2020년 8회 1차 행정학개론 기출)

문제 75. 행정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2.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지 않으며 그 한계도 분명하지 않아서 고도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렵다.
3. 행정에 대한 연구대상의 선택이나 연구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4. 행정개념이 기능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5. 오늘날에는 행정에 대한 개념 해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 정답: ④

해설:

• ① (정답) 행정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진화하는 개방 체제이므로,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그 실체와 역할이 규정됩니다.
• ② (정답) 행정학은 다학문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그 영역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개념화가 어렵습니다.
• ③ (정답) 행정학의 다양한 학문적 접근(관리론, 행태론, 생태론 등)과 연구 방법의 변화에 따라 행정 개념에 대한 이해도 달라져 왔습니다.
• ④ (오답) 행정개념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기능개념의 성격을 지니지만, 동시에 그 기능이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설명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오류입니다.
• ⑤ (정답) 현대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증대하고 공공 문제 해결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행정 개념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추가 학습 포인트!

행정 개념은 변화 가능성과 다의성(다양한 의미)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능개념'이라는 용어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행정학의 접근방법 (이론의 흐름)

💡 심화 이론 학습: 행정학 접근방법의 주요 특징

행정학은 시대적 배경과 연구 대상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각 접근방법은 행정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 특정한 관점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 행태론적 접근(Behavioral Approach):
  • 1940~1960년대 미국 중심.
  • 행정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보편적인 법칙성을 찾으려는 시도.
  • 주로 가치 중립적이며, 인간 행동을 계량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 조직 구조보다는 조직 내 인간의 행태에 주목합니다.
  • 정치-행정 이원론적 시각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발전기능설(Developmental Function Theory):
  • 1960~1970년대 개발도상국에서 부각.
  • 행정이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 변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았으며, 능률성을 핵심 가치로 강조했습니다.
• 체제론적 접근(Systems Approach):
  • 1960년대 이후 등장.
  • 행정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개방 체제'로 이해합니다.
  • 투입-전환-산출-환류의 과정을 통해 행정 현상을 설명하며, 환경 변화에 대한 행정 체제의 적응과 진화 과정을 강조합니다.

📖 기출 문제 풀이 (2021년 9회 1차 행정학개론 기출)

문제 51. 행정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ㆍ사회의 변동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행정학설은?

1. 행정관리설
2. 행정목적실현설
3. 행정행태설
4. 발전기능설
5. 법함수설

✔ 정답: ④

해설:

• ① 행정관리설: 1920~30년대 미국 중심, 행정을 기술적·도구적 수단으로 파악하며 효율적 관리에 집중합니다.
• ② 행정목적실현설: 행정이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주체임을 강조하지만, '국가 발전 주도'라는 특정 시대적 배경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 ③ 행정행태설: 행정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보편적 법칙성을 찾으려는 시도로, 행태 분석에 중점을 둡니다.
• ④ (정답) 발전기능설은 1960~70년대 개발도상국에서 부각된 이론으로, 행정이 국가 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제시문의 '국가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변동을 주도'라는 설명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⑤ 법함수설: 특정 행정학설이라기보다는 법적 해석에 기반한 이론을 의미합니다.

💡 추가 학습 포인트!

각 행정학설의 등장 시기, 핵심 가치, 주요 주장을 정확히 연결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전 행정은 개발도상국의 국가 발전이라는 키워드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 기출 문제 풀이 (2023년 11회 1차 행정학개론 기출)

문제 51.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학문적 접근방법
2. 일반 법칙성 추구
3.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 강조
4. 조직구조보다는 인간 중심의 접근
5. 가치중립적 접근의 강조

✔ 정답: ③

해설:

• ① (정답) 행태론은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사회 과학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닙니다.
• ② (정답) 행태론은 경험적 분석을 통해 행정 현상의 일반 법칙성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 ③ (오답)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체제의 진화 과정 강조는 체제론적 접근(System Theory)의 주요 특징입니다. 행태론은 주로 인간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 ④ (정답) 행태론은 조직의 구조적 측면보다는 조직 내 인간의 행동과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집니다.
• ⑤ (정답) 행태론은 과학적 연구를 위해 연구자의 가치 개입을 배제하는 가치 중립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 추가 학습 포인트!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인 행태론과 체제론은 서로 비교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각 이론의 핵심 키워드와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원 인사 및 연금

💡 심화 이론 학습: 공무원 연금 제도의 이해

공무원 연금 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하며,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직역 연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본인과 국가(사용자)가 함께 기여금을 부담하는 사회보험 방식입니다. 그 특성상 일반 국민연금과는 수급 조건, 재원 조달 방식, 급여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재정 악화 문제로 인해 연금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현재까지는 별도 운영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기출 문제 풀이 (2022년 10회 1차 행정학개론 기출)

문제 74. 공무원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분리하여 운영된다.
2.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공무원의 기여금과 국가의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3.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4.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된다.
5. 공무원연금은 특수직역연금의 성격을 지닌다.

✔ 정답: ④

해설:

• ① (정답)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분리 운영되는 직역 연금입니다.
• ② (정답)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 ③ (정답)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노후 생활 안정과 퇴직 후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 ④ (오답)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각 연금의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 ⑤ (정답) 공무원연금은 특정 직역(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 연금의 성격을 지닙니다.

💡 추가 학습 포인트!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의 차이점 (운영 법률, 대상, 재원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 신공공관리(NPM) 개혁 수단

💡 심화 이론 학습: 신공공관리(NPM)의 주요 개혁 수단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는 1980년대 이후 등장한 행정 개혁 패러다임으로, 정부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려는 시도입니다. 영국은 NPM 개혁을 선도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주요 개혁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 설립: 정책 집행 기능을 독립적인 기관에 위임하여 성과 중심의 운영을 강조합니다. (영국 '넥스트 스텝(Next Steps)' 프로그램)
• 시민헌장제(Citizen's Charter): 공공 서비스의 질적 기준을 명시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 의무경쟁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 공공 서비스 공급에 민간 부문의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 정부 부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 부문과 비교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민간 위탁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 성과주의 예산/관리: 결과 중심의 예산 편성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기출 문제 풀이 (2023년 11회 1차 행정학개론 기출)

문제 74. 다음 중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를 추진했던 영국의 개혁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넥스트 스텝(Next Steps) 프로그램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을 설립하였다.
2. 시민헌장제(Citizen's Charter)를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적 기준을 명시하였다.
3. 의무경쟁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를 통해 민간 경쟁을 도입하고 효율화를 추구하였다.
4. 성과중심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를 도입하여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5. 뉴질랜드는 신공공관리(NPM) 개혁의 대표적 국가이지만, 영국은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⑤

해설:

• ① (정답)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은 영국의 대표적인 NPM 개혁으로,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 설립을 통해 성과 중심의 행정을 추구했습니다.
• ② (정답) 시민헌장제는 영국에서 도입된 중요한 NPM 개혁 수단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③ (정답) 의무경쟁입찰제는 영국에서 공공 서비스 공급에 민간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 ④ (정답) 영국은 NPM의 핵심인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 효율성 및 성과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⑤ (오답) 뉴질랜드와 함께 영국은 신공공관리(NPM) 개혁을 선도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영국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 추가 학습 포인트!

신공공관리(NPM)는 정부 실패론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NPM 개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국가이므로, 이들의 주요 개혁 수단과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