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학개론 만점 길잡이 📚초보자를 위한 완벽한 합격 솔루션: 개념 연계 & 암기 최적화! 4/8

행정사 1차 만점 교재

행정학개론 - Part 1 (기출 기반 학습)

⭐ 행정사 초보를 위한 행정학 길라잡이 ⭐

안녕하세요! 행정사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여러분, 방대한 행정학개론에 벌써부터 막막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이 교재는 여러분이 행정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나아가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교재는 기출문제를 통해 핵심 개념을 익히고, 바로 문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핵심 개념과 기출 포인트에 집중하여,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와 함께 행정학, 정복해볼까요?

💡 학습 안내

각 단원(챕터)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단원 미리 보기: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2. 간단 심화 이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들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3. 기출문제 풀이: 해당 단원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상세 해설과 오답 함정 분석을 통해 실력을 다집니다.

제1부. 행정학의 이해와 기초

✨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 미리 보기 ✨

✔ 행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학이 어떤 학문적 특성을 가지는지 이해합니다.

✔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행정의 역할과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파악합니다.

1.1. 행정의 개념 및 특성

행정, 도대체 무엇일까요?

행정은 한마디로 '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시대에 따라 그 역할과 중요성이 달라졌습니다.

• 행정관리설 (정치-행정 이원론, 1920~30년대):
  • 정치(결정)와 행정(관리)을 분리하고, 행정은 단순히 정치가 결정한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기술적인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예: 마치 공장처럼 효율적인 관리!)
  • 주요 가치: 능률성, 경제성.
  • 대표 학자: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프랭크 굿나우(Frank Goodnow)
• 통치기능설 (정치-행정 일원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 대공황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이 단순히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의 삶에 개입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 정부가 직접 경제 위기 해결에 나선다!)
  • 주요 가치: 사회적 능률성, 민주성, 형평성.
• 발전기능설 (개발도상국 중심, 1960년대):
  • 행정이 국가 발전을 주도하고 경제 성장과 사회 변동을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 주요 가치: 능률성, 효과성. (빠르고 효율적인 국가 발전)
• 신공공관리론 (NPM, 1980년대 이후):
  • 정부 실패를 비판하며 시장 원리와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려 했습니다. (예: 정부도 기업처럼 효율적으로!)
  • 주요 가치: 효율성, 고객 지향성, 성과 중심.
• 뉴거버넌스론 (1990년대 이후):
  • 정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 민관 협력으로 지역 문제 해결!)
  • 주요 가치: 신뢰, 협력, 참여, 민주성.

💡 암기 팁! 행정학 개념의 시간적 흐름 (시대별 키워드)

행정관리설 (20년대): 정치-행정 **이원론**, **능률성**, **윌슨**
통치기능설 (30년대): 정치-행정 **일원론**, **사회적 능률성**, **대공황**
발전기능설 (60년대): **국가 발전 주도**, **개발도상국**
신공공관리 (80년대): **정부 실패 극복**, **시장 원리**, **효율성**
뉴거버넌스 (90년대): **정부 + 민간 + 시민사회**, **협력**, **네트워크**

✔️ 기출문제 풀이: 행정의 개념 및 특성

Q1. (2020년 8회 변형) 행정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2.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지 않으며 그 한계도 분명하지 않아서 고도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렵다.
3. 행정에 대한 연구대상의 선택이나 연구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4. 행정개념이 기능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5. 오늘날에는 행정에 대한 개념 해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 정답: ④

해설: ④번 선지는 행정개념의 유동성과 복잡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기능개념이므로, 사회 변화와 정부의 기능 확대에 따라 그 개념과 역할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확대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현대 행정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특성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① 환경의 영향: 행정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그 역할이 규정됩니다.
✅ ② 불명확한 한계: 행정은 사회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므로 그 범위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 ③ 연구 대상·방법의 변화: 행정학은 다양한 관점에서 행정을 연구하므로 이해 방식이 다양합니다.
❌ ④ 기능 변화와 설명 불가: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오답 함정)
✅ ⑤ 개념 해석 확대: 오늘날 거버넌스, 기업가적 정부 등 행정의 개념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1.2.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행정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행정학은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행정을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과학성: 행정 현상에서 보편적인 원칙이나 법칙을 찾으려는 노력. (예: A라는 정책을 도입하면 항상 B라는 결과가 나온다!) -> 가치중립적, 객관적 연구 강조.
• 기술성: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예: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렇게 해라!) -> 처방적, 규범적 성격 강조.
• 종합학문적 성격: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의 지식을 빌려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합니다. (2019년 기출에서 출제)

💡 학자별 강조점 (참고):

• 사이먼(H. A. Simon): 과학성(특히 행태론)을 강조하며 가치중립적인 연구를 주장.
• 왈도(D. Waldo): 행정의 가치 문제와 윤리성을 강조하며 기술성을 중요하게 봄.

✔️ 기출문제 풀이: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Q2. (2019년 7회 51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정현상의 보편적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행정학에서 기술성은 행태주의에 의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3. 상대적으로 사이몬(H. A. Simon)은 기술성을, 왈도(D. Waldo)는 과학성을 더 강조하였다.
4. 행정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여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5. 1950년대에 공공선택론, 신행정론 등의 영향으로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가 처음 등장했다.

✅ 정답: ④

해설: ④번 선지는 행정학의 종합학문적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이론과 지식을 통합하여 행정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징을 가집니다.

❌ ① 과학성 강조 시 원칙 인정: 과학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보편적 원칙을 찾으려 합니다. (오답)
❌ ② 기술성과 행태주의: 행태주의는 '과학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술성'은 행정의 실천적 적용을 의미하며 행태주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습니다.
❌ ③ 학자별 강조점 반대: 사이먼은 과학성(특히 행태론)을, 왈도는 기술성(신행정론에서 가치, 윤리 강조)을 강조했습니다. (오답)
✅ ④ 종합학문적 성격: 행정학은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종합학문입니다.
❌ ⑤ 정체성 위기 시점: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는 통치기능설 이후, 특히 1960년대에 등장한 신행정론, 공공선택론 등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면서 심화되었습니다. 1950년대는 행태주의가 주류였던 시기입니다.

1.3. 행정의 주요 가치

행정은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 행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달라졌습니다. 시험에서는 특정 시대나 이론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 능률성 (Efficiency):
  •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강조합니다. (예: 적은 예산으로 많은 민원 처리)
  • 행정관리설, 발전행정 등 초기 행정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가치입니다.
  • 경제적 능률성: 화폐 가치로 측정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
  • 사회적 능률성: 인간 관계적 측면, 조직 구성원의 사기 등 비화폐적 가치까지 고려한 능률성. 통치기능설에서 강조.
• 효과성 (Effectiveness):
  • 정책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예: 100% 목표 달성!)
  • 목표 지향적 가치로, 성과주의 행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민주성 (Democracy):
  •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것.
  • 통치기능설, 신행정론, 뉴거버넌스 등 국민 참여를 강조하는 이론에서 중요합니다.
• 형평성 (Equity):
  •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혜택이나 기회가 분배되는 것.
  • 통치기능설, 신행정론 등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 합법성 (Legality):
  • 모든 행정 활동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

✔️ 기출문제 풀이: 행정의 주요 가치

Q3. (2017년 5회 51번) 발전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하던 1960년대 발전행정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중요시되었던 행정가치는?

1. 능률성
2. 효과성
3. 합법성
4. 사회적 효율성
5. 법적 책임성

✅ 정답: ①

해설: 1960년대의 발전행정은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통해 국가 발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능률성'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었습니다.

✅ ① 능률성: 발전행정의 핵심 가치로, 빠르고 효율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강조되었습니다.
❌ ② 효과성: 목표 달성 여부를 의미하지만, 발전행정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능률성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 ③ 합법성: 모든 행정 활동의 기본 원칙이지만, 발전행정의 핵심 가치는 아닙니다.
❌ ④ 사회적 효율성: 주로 1970년대 이후 복지나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중요해진 개념입니다. (시기 불일치)
❌ ⑤ 법적 책임성: 행정의 책임성 관련 가치로, 발전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행정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가치를 이해하셨나요? 다음은 행정의 핵심 활동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2부. 정책학: 정부의 고민과 선택

✨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 미리 보기 ✨

✔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큰 그림을 파악합니다.

✔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정책 결정 모형'과 '정책 평가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학습합니다.

✔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알아봅니다.

2.1. 정책의 개념 및 정책 과정의 이해

정책, 정부의 문제 해결 계획!

정책은 '정부가 특정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목표와 수단의 집합'입니다. 즉, 정부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하는 약속과 같은 것이죠.

• 공익성: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지향합니다.
• 권위성: 정부가 결정한 것이므로, 국민들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 동태성: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 복잡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여러 변수가 얽혀 있어 쉽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정책 과정: 정책이 형성(만들어지고), 집행(실행되고), 평가(잘 되었는지 확인)되는 일련의 연속적인 흐름을 말합니다.

▲ 그림: 정책 과정의 일반적인 흐름 (의제 설정 → 결정 → 집행 → 평가)

이 그림처럼, 정책은 '문제를 찾고(의제 설정) → 해결책을 고르고(정책 결정) → 실행하고(정책 집행) → 잘했는지 평가하는(정책 평가)' 순서로 진행됩니다.

2.2. 정책 의제 설정: '문제, 이제 정부가 다룬다!'

정책 의제 설정, 이 흐름만 알면 끝!

수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가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합니다.

사회 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 의제(언론 보도, 시민 관심) → 정부 의제(정부의 공식적 채택)

• 의제 설정 유형:
  • 외부 주도형: 민간(시민단체, 언론)이 문제 제기 → 정부 압박 → 정부 '수동적' (예: 환경 문제 시민 운동)
  • 내부 주도형: 정부 내부(관료, 전문가)가 문제 제기 → 정책화 → 정부 '능동적' (예: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전자정부 도입)
  • 동원형: 정부가 먼저 의제를 설정 → 국민들의 지지 동원 → 정부 '주도적' (예: 대규모 국책사업, 국민적 합의 필요)

🚨 헷갈림 주의! 의제 설정 유형 비교

각 유형별 누가 주도하는지, 어떤 경로로 정책화되는지 핵심을 파악하세요. 외부주도형은 아래에서 위로, 내부주도형은 위에서 아래로, 동원형은 위에서 먼저 시작해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2.3. 정책 결정: '최선의 선택은?'

수많은 정책 대안 중에서 정부가 '이 대안이 가장 좋겠다!'라고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2.3.1. 합리모형: '완벽한 이성주의자'

관련 학자: (주요 제안 학자 없음, 이상적 모형)

개념: 정책 결정자가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모든 대안을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마치 인공지능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최고의 답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특징: 경제적 합리성 중시, 포괄적인 분석, 최적화 추구.

한계: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를 얻기 어렵고, 분석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요.

2.3.2. 점증모형: '현실적인 타협가'

💡 2016년 4회 기출! 출제 빈도 ★★★★☆

주요 학자: 찰스 린드블롬(Charles Lindblom)

개념: 기존 정책을 급진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조금씩(점진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실의 정책 결정은 완벽하기보다 정치적 고려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보는 모형이죠.

특징:

• 정치적 합리성 중시: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조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제한된 합리성: 정책 결정자가 모든 정보를 파악하거나 최적의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개념과 연결)
• 만족화(Satisficing):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합니다.
• 점진적 변화: 당면한 정책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한계: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고치기 어렵고,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보수적 성향)

실제 사례 연결: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갑자기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기존 인상률을 기준으로 노사 간 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점증모형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합리모형 vs 점증모형 (핵심 비교) 🔥

이 표는 정책 결정 모형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꼭 완벽히 이해하고 암기하세요.

구분	합리모형	점증모형
주요 강조 가치	경제적 합리성, 능률성	정치적 합리성, 사회적 합의
정보 수집	완전한 정보, 모든 대안 탐색	제한된 정보, 인접 대안 탐색
정책 결정 방식	최적화(Optimization)	만족화(Satisficing)
정책 변화 폭	급진적, 혁신적	점진적, 보수적
현실 반영	이상적, 비현실적	현실적, 실용적

💡 암기: "합리=완벽 추구(비현실), 점증=현실 타협(점진적)"

✔️ 기출문제 풀이: 정책 결정 (점증모형)

Q4. (2016년 4회 변형) 다음 중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치적 다원주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2.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시한다.
3. 계속적ㆍ점진적인 방식으로 당면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4. 정책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5. 정책결정자의 직관이나 판단력, 창의력 등 초합리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규범적ㆍ처방적 모형이다.

❌ 정답: ⑤

해설: ⑤번 선지는 최적모형(Dror)의 특징인 '초합리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설명입니다. 점증모형은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중시하며, 초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타협과 제한된 합리성 내에서의 결정을 강조합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점증모형의 주요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① 정치적 다원주의, 타협: 점증모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 ② 정치적 합리성 중시: 현실에서의 정책 결정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중요함을 인정합니다.
✅ ③ 점진적 문제 해결: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 ④ 정치적 실현가능성: 현실의 정치적 제약과 타협을 고려하므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⑤ 초합리적 요소: 이는 드로어의 최적모형의 특징입니다. 점증모형은 이성적 판단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2.3.3. 기타 정책 결정 모형들

• 만족모형 (하버트 사이먼):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하고, 모든 대안을 탐색하는 대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합니다. (합리모형을 현실적으로 수정한 것)
• 혼합탐사모형 (아미타이 에치오니): 합리모형(큰 틀)과 점증모형(세부 사항)을 결합한 절충 모형. (예: 숲 전체를 보고(합리), 다시 나무 하나하나 자세히 보는(점증) 방식)
• 최적모형 (예지키엘 드로어): 합리성뿐만 아니라 '초합리성(직관, 통찰력, 판단력)'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린다고 보는 모형. (이론적이고 규범적 성격 강함)
• 쓰레기통 모형 (코헨, 마치, 올슨):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조직화된 혼돈)에서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 등 여러 요소가 우연히 결합하여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비합리적 모형. (정해진 답이 아니라 우연히 결정!)

🚨 헷갈림 주의! 학자와 키워드 연결

'초합리적' 키워드가 나오면 '최적모형'과 드로어! '제한된 합리성'과 '만족화'는 사이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는 쓰레기통 모형!

정책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실제 상황에서 '집행'해야겠죠?

2.4. 정책 집행: '결정된 대로만 할까? 아니면 상황에 맞춰?'

개념: 정책 결정자들이 선택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상황 판단과 재량권 행사가 중요합니다.

• 하향식 접근 (Top-Down): 정책 결정자의 의도와 계획을 충실히 따르는 것을 강조. 마치 군대처럼 위에서 아래로 명령이 전달되는 방식.
• 상향식 접근 (Bottom-Up): 현장 실무자(일선 공무원)의 재량권과 적응적 학습을 강조. 현장 상황에 맞춰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책을 집행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를 통해 잘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5. 정책 평가: '우리가 한 일이 잘 되었을까?'

💡 2018년 6회 기출! 정책 평가 타당성 ★★★★★

개념: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분석하여 정책을 개선하거나 폐기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나왔는지 평가하는 것과 비슷해요!

정책평가의 주요 기준

• 효과성: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성적 목표 90점인데 90점 달성!)
• 효율성: 투입(비용) 대비 산출(성과)의 비율 (최소 노력으로 최대 성과!)
• 형평성: 정책의 혜택이나 비용이 공정하게 분배되었는지
• 적절성: 정책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충분했는지

정책평가의 타당성 (만점을 위한 필수 암기!)

정책 평가 결과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 꼭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세요!

• 내적 타당성: 정책이 실제로 정책 효과를 가져왔는지, 인과관계가 확실한지 (다른 요인 때문은 아닌지)
  • 저해요인: 성숙 요인(시간 흐름에 따른 자연 변화, 예: 청소년 키 성장), 역사 요인(동일 시기 다른 사건, 예: 정책 기간 중 경제 위기), 통계적 회귀, 대상 상실 등
• 외적 타당성: 평가 결과가 다른 상황이나 다른 집단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
  • 저해요인: 호손 효과(관찰 때문에 행동 변화), 플라시보 효과(가짜 약인데 효과 있다고 믿는 것), 다수 처치 효과 등
• 구성 타당성: 이론적 개념을 제대로 측정했는지 (개념의 측정 일치, 예: '삶의 질'을 단순히 소득으로만 측정)
• 통계적 결론 타당성: 통계적 분석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

▲ 그림: 정책 평가 타당성의 4가지 핵심 요소와 저해요인

🚨 헷갈림 주의! 타당성 저해요인

특히 '성숙 요인'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키가 크는 것 같은 변화)과 '역사 요인' (특정 시기에 우연히 발생한 다른 사건)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2018년 기출에서도 이 부분을 물었으니 꼭! 정확히 구분하세요!

✔️ 기출문제 풀이: 정책 평가 (타당성)

Q5. (2018년 6회 변형) 다음 중 정책평가에 있어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평가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행동을 바꾸는 호손 효과
2. 이론적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측정의 오류
3. 평가 기간 동안 정책 효과와 무관하게 대상 집단의 자연적인 성숙이나 성장으로 인한 변화
4. 평가 결과가 다른 집단이나 다른 상황에 일반화되기 어려운 문제
5. 통계적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오류

✅ 정답: ③

해설: 내적 타당성은 정책이 실제 효과를 가져왔는지, 즉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한지를 나타냅니다. ③번 '성숙 요인'은 시간 경과에 따른 대상 집단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정책 효과로 오인될 수 있어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 ① 호손 효과: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관찰 때문에 행동 변화)
❌ ② 측정의 오류: 구성 타당성 저해 요인.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함)
❌ ④ 일반화 어려운 문제: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움)
❌ ⑤ 통계적 오류: 통계적 결론 타당성 저해 요인. (통계 분석의 부정확성)

마지막으로, 정책을 만들고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정책 도구'와 '정책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2.6. 정책 도구 및 분석

정책 수단 (도구):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국민을 움직일까?'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말합니다.

• 강제적 수단: 규제(법률, 명령), 인허가 등 정부가 강제력을 사용하여 국민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 (예: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 기준, 주택담보대출 규제)
• 유인적 수단: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 (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금)
• 정보적 수단: 정보 제공, 홍보, 캠페인 등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 (예: 금연 캠페인,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

정책 분석: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계산!'

• 비용-편익 분석 (B/C Ratio): 정책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정책 채택. (예: 도로 건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비용-효과 분석 (C/E Analysis): 정책 효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때 사용. 특정 효과를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대안 선택. (예: 국방력 증진을 위한 무기 체계 선택)
• 관리과학 (Operations Research, OR):

  💡 2024년 12회 기출! 출제 빈도 ★★★★☆

  • 개념: 수학적·계량적 기법을 활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접근법입니다. 마치 복잡한 경영 문제를 수학 공식으로 풀어내듯, 행정 문제도 수치로 분석합니다.
  • 특징: 가치중립적, 양적 분석(계량적) 중시, 정치적 요인 배제, 기술적·객관적 분석.
  • 주의: 목적 가치 판단, 질적 분석, 정치적 요인 고려 등은 관리과학의 특징이 아닙니다. (2024년 기출 함정!)

🚨 헷갈림 주의! 관리과학의 핵심

'관리과학'은 이름처럼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입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나 정치적 고려는 배제하며, 오로지 숫자로 분석하여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임을 기억하세요!

✔️ 기출문제 풀이: 정책 분석 (관리과학)

Q6. (2024년 12회 변형) 관리과학(Operations Research)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학적·계량적 기법에 기반하여 최적 대안을 제시하는 처방적 학문이다.
2. 정치적 요인이나 가치 판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대안을 분석한다.
3. 질적 분석보다는 양적 분석을 주로 활용한다.
4. 특정 문제의 최적 해결책을 찾는 데 중점을 둔다.
5.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 부문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 정답: ②

해설: 관리과학은 가치중립적이며,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계량적 분석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②번 선지는 관리과학의 특징과 반대됩니다. 관리과학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을 강조합니다.

✅ ① 수학적·계량적 기법: 관리과학의 핵심 특징입니다.
❌ ② 정치적 요인·가치 판단 고려: 관리과학은 객관적 분석을 위해 정치적 요인이나 주관적 가치 판단을 배제합니다. (오답)
✅ ③ 양적 분석 위주: 질적 분석보다는 수치를 활용한 양적 분석을 중시합니다.
✅ ④ 최적 해결책 중심: 특정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둡니다.
✅ ⑤ 공공 부문 활용: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 자원 배분 등 공공 부문에서도 활용됩니다.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의 정당성 (외부효과)

때로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며, '외부효과'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 유형입니다.

• 외부효과 (Externalities):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 거래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
• 긍정적 외부효과 (외부경제):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예: 백신 접종, 교육, 가로등 설치)
  •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가 보조금 지급 등으로 생산을 유도합니다.
• 부정적 외부효과 (외부불경제):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예: 공장 매연, 소음, 불법 주차)
  •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잉 생산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가 규제, 세금 부과 등으로 생산을 억제합니다.

🚨 헷갈림 주의! 외부효과와 생산 수준

긍정적 외부효과는 좋으니까 '더 만들어야 하는데', 시장에서는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소 생산!

부정적 외부효과는 나쁘니까 '덜 만들어야 하는데', 시장에서는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

이 부분은 기출에서 반대로 설명하여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명확히 기억하세요!

✔️ 기출문제 풀이: 정책 분석 (외부효과)

Q7. (2024년 12회 51번)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2. 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 시키는 행위이다.
3. 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4.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5.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 교통정리 등이 있다.

❌ 정답: ①

해설: ①번 선지는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이득이 자신에게만 한정된다고 생각하여 덜 맞지만, 사실은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됨).

❌ ① 긍정적 외부효과는 과소 생산: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됩니다. (오답)
✅ ② 불법주차, 환경오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므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맞습니다.
✅ ③ 시장을 거치지 않는 제3자 영향: 외부효과의 정확한 개념 설명입니다.
✅ ④ 부정적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조세: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여 생산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피구세).
✅ ⑤ 교육, 교통정리: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제3부. 조직론: 행정 조직의 설계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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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조직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 파악합니다.

✔ 대표적인 조직 형태인 '관료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학습합니다.

✔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탈관료제'와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합니다.

✔ 조직 안의 사람들의 행동을 다루는 '행태론'의 특징도 함께 살펴봅니다.

3.1. 조직의 기본 원리 및 관료제론

조직, 함께 일하는 틀!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체계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원리가 있어요.

• 분업의 원리: 업무를 쪼개서 전문화. (예: 공무원들 각자 담당 업무가 다름)
• 계층제의 원리: 위계질서 확립. 명령과 보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예: 장관-국장-과장-계장)
• 통솔 범위의 원리: 한 명의 상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 너무 많으면 비효율.
• 명령 통일의 원리: 한 명의 부하는 오직 한 명의 상사에게만 명령을 받음. (혼란 방지)
• 조정의 원리: 분리된 업무나 부서들을 하나의 목표로 통합. (예: 부서 간 협의회)

관료제론: '피할 수 없는 효율성?'

💡 2018년 6회 기출! 출제 빈도 ★★★★★

주요 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개념: 근대 사회의 합리적 지배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조직 구조라고 막스 베버가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베버의 이상적 관료제):

• 합법적 권위: 조직의 정당성이 법과 규칙에 근거합니다.
• 계층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위계 구조.
• 분업과 전문화: 업무를 세분화하여 각자 전문적인 업무 수행.
• 문서주의: 모든 업무 처리와 기록이 문서로 이루어짐.
• 비인격성 (몰인정성):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를 배제하고, 규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 처리. (2018년 기출 함정!)
• 경력 지향: 능력과 경력에 따라 승진하고 보수가 결정됩니다.

장점: 능률성, 예측 가능성, 공정성, 안정성.

단점 (역기능):

• 레드 테이프 (Red Tape): 과도한 절차와 형식주의, 서류 작업으로 인한 지연.
• 목표 전도 현상: 원래 목표보다 규칙이나 절차 자체가 더 중요해지는 현상.
• 할거주의: 부서 이기주의.
• 경직성: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어려움.
• 비인간화: 개인의 개성이나 창의성이 존중되지 않음.

🚨 헷갈림 주의! 베버의 '비인격성'

베버의 관료제는 '비인격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를 배제하고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의미이지, '개인성을 고려한 업무 처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8년 기출에 이 부분이 함정으로 나왔으니 주의하세요!

✔️ 기출문제 풀이: 관료제론

Q8. (2018년 6회 51번)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조한다.
3. 합법적 권위로부터 관료제의 정당성을 찾는다.
4. 개인성(personality)을 고려한 업무처리를 강조한다.
5. 규칙과 절차의 강조로 형식주의(red tape)와 같은 역기능이 초래된다.

❌ 정답: ④

해설: ④번 선지는 베버 관료제의 핵심 특징인 '비인격성'과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베버의 관료제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특성을 배제하고 법규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비인격성(impersonality)'을 강조합니다. '개인성을 고려한 업무처리'는 오히려 인간관계론 등 다른 조직 이론에서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 ① 계층제의 원리: 베버 관료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 ② 전문성 강조: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 ③ 합법적 권위: 베버 관료제의 정당성 기반입니다.
❌ ④ 개인성 고려: 베버 관료제는 '비인격성'을 강조합니다. (오답)
✅ ⑤ 형식주의(red tape) 역기능: 규칙과 절차 강조로 인한 대표적인 역기능입니다.

3.2. 탈관료제론 및 신공공관리론 (NPM)

관료제의 한계를 넘어서: 탈관료제와 신공공관리론

관료제가 가진 단점(경직성, 비인간성 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 모형들이 등장했습니다.

• 탈관료제론:
  • 개념: 관료제의 경직성을 비판하고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을 추구.
  • 특징: 팀제, 학습 조직, 네트워크 조직, 애드호크라시(Adhocracy) 등 다양한 형태.
  • 장점: 창의성, 유연성, 자율성 증대.
  • 한계: 책임성 모호, 조정의 어려움.
• 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 NPM):

  💡 2023년 11회 기출! 출제 빈도 ★★★★☆

  • 개념: 1980년대 정부 실패를 비판하며 시장 원리와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을 정부에 도입하려는 움직임.
  • 등장 배경: 오일쇼크, 정부의 비대화 및 비효율성 문제 제기.
  • 주요 특징:
    • 경쟁 도입: 정부 서비스에도 경쟁 원리 도입 (민간 위탁, 바우처 등).
    • 성과 관리: 목표 설정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책임성 강화.
    • 고객 지향: 국민을 '고객'으로 보고 서비스 질 향상 노력.
    • 탈규제: 불필요한 규제 완화.
    • 예산 감축: 작은 정부 지향.
    • 결과 중시: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
  • 대표 사례 (영국):
    • 넥스트 스텝 (Next Steps): 행정 부처 내에 집행 기관(Agency) 설립하여 자율성 부여.
    • 시민 헌장 제정 (Citizen's Charter): 공공 서비스의 품질 기준 명시 및 국민의 권리 보장.
    • 의무경쟁입찰제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 제고.
  • 한계: 공공성 약화, 형평성 문제, 책임성 모호.

🚨 헷갈림 주의! 신공공관리론의 핵심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시장'과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면 핵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넥스트 스텝, 시민 헌장 제정 등은 영국의 대표적인 NPM 정책이니 꼭 알아두세요!

✔️ 기출문제 풀이: 조직론 (신공공관리론)

Q9. (2023년 11회 75번) 신공공관리(NPM)를 추진한 영국 정부의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넥스트 스텝(Next Steps) 보고서 발간
2. 독립행정법인(IAI) 설립
3.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제정
4. 의무경쟁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도입
5.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 도입

❌ 정답: ②

해설: ②번 선지의 '독립행정법인(IAI)'은 일본의 신공공관리 개혁 사례에 해당합니다. 영국은 '넥스트 스텝(Next Steps)' 보고서를 바탕으로 '집행 기관(Agency)'을 설립하였으며, 이는 독립행정법인과 유사하지만 명칭과 국가가 다릅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모두 영국 정부가 NPM을 추진하면서 도입한 주요 정책들입니다.

✅ ① 넥스트 스텝: 영국 NPM의 대표적인 개혁 조치로, 집행 기능 강화를 위한 보고서입니다.
❌ ② 독립행정법인(IAI): 일본의 NPM 개혁 사례입니다. (오답)
✅ ③ 시민헌장: 영국 정부의 고객 지향 행정 노력의 일환입니다.
✅ ④ 의무경쟁입찰제: 영국이 민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 사례입니다.
✅ ⑤ 시장성 테스트: 영국이 민간 서비스와 비교하여 경쟁을 도입한 방식입니다.

3.3. 조직 행동론 (행태론): '조직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 2023년 11회 기출! 출제 빈도 ★★★★☆

주요 학자: 하버트 사이먼 (Herbert Simon), 체스터 바나드 (Chester Barnard) 등

개념: 조직 내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접근법입니다. 행정 현상을 '사실'과 '가치'로 구분하여, 가치중립적인 '사실' 영역만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특징:

• 과학성 강조: 행정 현상에서 보편적인 법칙을 찾으려 합니다.
• 가치중립적 접근: 정책이나 행정에서 '무엇이 옳은가(가치)'보다는 '무엇이 일어나는가(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 행태 분석: 실제 행동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 종합학문적 접근: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과 연구 방법을 활용합니다. (2023년 기출 함정!)
•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음: 주로 조직 내부의 인간 행동에 집중합니다. (2023년 기출 핵심 오답 함정!)

🚨 헷갈림 주의! 행태론과 환경

행태론은 조직 '내부'의 인간 행동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체제론적 접근의 특징이지, 행태론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23년 기출문제의 핵심 오답 함정이었습니다!

✔️ 기출문제 풀이: 조직론 (행태론)

Q10. (2023년 11회 51번)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학문적 접근방법
2. 일반 법칙성 추구
3.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 강조
4. 조직구조보다는 인간 중심의 접근
5. 가치중립적 접근의 강조

❌ 정답: ③

해설: ③번 선지는 행태론의 특징이 아닙니다. 행태론은 조직 내의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체제론적 접근이나 신행정론의 특징입니다. 행태론은 주로 조직 내부의 행동 연구에 집중합니다.

✅ ① 종합학문적 접근방법: 심리학, 사회학 등의 지식을 활용합니다.
✅ ② 일반 법칙성 추구: 과학적 연구를 통해 보편적인 법칙을 찾으려 합니다.
❌ ③ 환경과의 상호작용 강조: 체제론이나 신행정론의 특징입니다. (오답)
✅ ④ 인간 중심의 접근: 조직 내 인간 행동과 심리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 ⑤ 가치중립적 접근: '사실' 영역에 집중하여 가치 판단을 배제하려 합니다.

3.4. 조직 구조의 유형

조직을 어떻게 나눌까?

조직은 그 목적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 기능별 조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끼리 묶는 방식 (예: 인사과, 재무과, 기획과).
  • 장점: 전문성, 경제성, 책임 소재 명확.
  • 단점: 부서 간 할거주의, 환경 변화에 둔감.
• 사업별 조직: 특정 산출물, 고객, 지역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묶는 방식 (예: 자동차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
  • 장점: 환경 변화에 유연, 책임 명확, 고객 지향.
  • 단점: 기능 중복, 비경제성, 할거주의.
• 매트릭스 조직: 기능별 조직과 사업별 조직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 프로젝트에 따라 유연하게 조직을 구성. (예: 특정 신제품 개발 팀)
  • 장점: 유연성, 전문성+책임성.
  • 단점: 명령 통일의 원리 위배 (이중 명령), 갈등 발생 가능성.

조직 구조적 접근의 주요 대상: 통솔 범위, 권한 배분, 공식화, 집권화/분권화, 분화/통합 등이 있습니다. (2020년 기출 함정!) 조직 내부의 사람 간의 관계나 심리는 '인간관계론'이나 '행태론'에서 다룹니다.

🚨 헷갈림 주의! 조직 구조적 접근의 대상

조직 구조적 접근은 말 그대로 '조직의 뼈대'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통솔 범위', '권한 배분', '집권화/분권화' 등 조직의 형태나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핵심입니다. 조직 내 '인간 관계'나 '갈등 해결'은 조직 행동론적 관점입니다. 2020년 기출에서 이 구분이 중요했습니다.

✔️ 기출문제 풀이: 조직 구조

Q11. (2020년 8회 74번) 조직의 구조적 접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조직의 분권화를 강조한다.
2.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공식적인 권한 배분 문제를 다룬다.
3. 관리자의 통솔범위를 최적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4. 조직 내 비공식적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5. 조직 내 업무의 전문화와 부문화의 원리를 연구한다.

❌ 정답: ④

해설: ④번 선지는 조직의 '구조적' 접근이 아닌, '인간관계론'이나 '조직 행동론'의 관점입니다. 조직의 구조적 접근은 조직의 틀, 권한, 분화, 통합 등 공식적인 시스템을 다룹니다. 비공식적 관계나 갈등 해결은 사람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영역입니다.

✅ ① 분권화 강조: 구조적 접근에서 유연성 확보를 위해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 ② 권한 배분: 구조적 접근의 핵심 대상 중 하나입니다.
✅ ③ 통솔 범위: 조직 구조 설계 시 중요한 원리입니다.
❌ ④ 비공식적 관계, 갈등 해결: 이는 조직 행동론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오답)
✅ ⑤ 전문화, 부문화: 조직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구조화)와 관련된 원리입니다.

조직의 뼈대와 움직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 안을 채우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4부. 인사행정론: 공무원 관리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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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을 뽑고, 교육하고, 평가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모든 과정(인사행정)을 이해합니다.

✔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실적주의'와 '엽관주의'를 비교하고, 공무원연금제도의 핵심을 파악합니다.

4.1. 인사행정의 기초: 실적주의와 엽관주의

공무원, 어떻게 뽑고 관리할까?

인사행정은 '공무원의 채용, 교육 훈련, 근무 성적 평가, 보수, 사기 관리, 퇴직 등 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을 뽑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엽관주의 (Spoils System):
  • 개념: 선거 승리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도. '전리품(Spoils)은 승리자에게!'라는 생각에서 유래.
  • 특징: 정당 충성도 중시, 신속한 정책 집행, 민주적 통제 용이.
  • 단점: 공정성 부족, 전문성 결여, 행정의 계속성 저해, 부패 초래 가능성.
  • 등장 배경: 미국의 잭슨 대통령 시기 (대중 민주주의 확대 과정에서 등장)
• 실적주의 (Merit System):

  💡 2022년 10회 기출! 출제 빈도 ★★★★☆

  • 개념: 공무원의 능력, 지식, 기술 등 '실적(Merit)'에 따라 공정하게 임용하고 관리하는 제도.
  • 특징: 공개 경쟁 시험, 공무원 임용 기회 균등, 정치적 중립성 강조, 직업 공무원제 확립.
  • 장점: 전문성, 능률성, 공정성, 행정의 계속성 확보, 부패 방지.
  • 단점: 무사안일주의, 책임성 부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약화.
  • 등장 배경: 엽관주의의 폐해 극복을 위해 영국에서 시작, 미국 펜들턴법(1883) 제정으로 확립.

🔥 실적주의 vs 엽관주의 (핵심 비교) 🔥

이 두 가지는 인사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 꼭 완벽히 이해하고 암기하세요.

구분	실적주의	엽관주의
기준	능력, 지식, 기술 등 '실적'	정당 충성도, 정치적 공헌도
선발 방식	공개 경쟁 시험	정당의 임명, 승인
주요 가치	능률성, 전문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민주성, 정책 대응성, 책임성
직업 공무원제	확립에 기여	저해
등장 배경	엽관주의 폐해 극복 (미국 펜들턴법)	대중 민주주의 확대 (미국 잭슨 대통령)

💡 암기: "실적=공정, 전문, 시험! 엽관=정치, 충성, 보상!"

✔️ 기출문제 풀이: 인사행정 (실적주의)

Q12. (2022년 10회 75번) 다음 중 실적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험성적에 따라 선발한다.
2.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3.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전형적으로 배려한다.
4.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한다.
5. 능력과 성과에 따라 승진과 보직을 결정한다.

❌ 정답: ③

해설: 실적주의는 공정성과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전형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실적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는 오히려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적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 ① 시험성적에 따른 선발: 실적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② 공개경쟁시험 원칙: 실적주의 확립의 핵심 수단입니다.
❌ ③ 연령과 성별에 따른 배려: 실적주의는 차별 없는 능력 위주 채용을 강조합니다. (오답)
✅ ④ 성과에 따른 보수 차등: 성과주의는 실적주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 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승진·보직: 실적주의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4.2.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

공무원, 어떻게 대우받을까?

공무원의 보수는 생활비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연금은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공무원 보수:
  • 생활급적 성격: 공무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 직무급적 성격: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에 따른 보수 지급. (직위분류제와 연결)
  • 성과급적 성격: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
• 공무원연금제도:

  💡 2022년 10회 기출! 출제 빈도 ★★★★☆

  • 개념: 공무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재해 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모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 특징:
    • 국민연금과 별도 운영: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되어 운영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출 핵심!)
    • 직업 공무원제 확립에 기여: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통해 공무원 직업의 매력도를 높여 우수 인재 유치에 기여합니다.
    • 부담과 급여: 공무원과 국가가 기여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수급 요건 충족 시 연금을 받습니다. 재정 부담 문제로 개혁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헷갈림 주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별도 운영'됩니다. 절대 '통합 운영'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이는 2022년 기출문제의 중요한 오답 함정이었습니다.

✔️ 기출문제 풀이: 인사행정 (공무원연금제도)

Q13. (2022년 10회 74번)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2. 공무원의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한다.
3.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4.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도 기여한다.
5. 국가가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

❌ 정답: ①

해설: ①번 선지는 명백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되는 특수직역연금입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일부 연계되는 부분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통합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 운영됩니다. (오답)
✅ ② 급여 지급 사유: 퇴직, 사망, 재해 시 연금 급여가 지급됩니다.
✅ ③ 직업공무원제 기여: 공무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통해 직업 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합니다.
✅ ④ 유족 생활 안정: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의 복지 증진도 목적으로 합니다.
✅ ⑤ 사회보장적 성격: 국가가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입니다.

4.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공무원을 분류하는 두 가지 방법!

공무원을 분류하는 방식은 그 조직의 인사 행정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계급제 (Rank Classification System):
  • 개념: 사람(공무원)의 신분이나 계급을 중심으로 직위를 분류하는 방식. (예: 9급, 7급, 5급)
  • 특징: 사람 중심, 일반 행정가 양성 용이, 유연한 인사 운용, 신축성.
  • 장점: 인력 배치 유연성, 충원 용이, 조직 안정성, 사기 진작.
  • 단점: 전문성 결여, 책임 소재 불분명, 비합리적인 보수 체계, 신분 중심의 경직성.
  • 주로 채택하는 국가: 한국, 일본 등 동양권 국가 (전통적).
• 직위분류제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 개념: 직무(일)의 종류, 곤란성, 책임성을 중심으로 직위를 분류하는 방식. (예: 식품위생사무 5급, 복지정책 기획 4급)
  • 특징: 직무 중심, 전문 행정가 양성, 책임 소재 명확, 합리적인 보수 체계(동일 직무 동일 보수).
  • 장점: 전문성, 능률성, 책임성, 과학적 인사 관리, 공평한 보수.
  • 단점: 엄격한 직무 분석 필요 (비용, 시간), 인력 운영의 경직성, 일반 행정가 양성 곤란.
  • 주로 채택하는 국가: 미국 등 서양권 국가.

🔥 직위분류제 vs 계급제 (핵심 비교) 🔥

이 두 제도는 서로 대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비교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차이를 명확히 기억하세요!

구분	직위분류제	계급제
기준	직무 (일)	사람 (신분, 계급)
중점	직무의 전문성, 책임성	공무원의 능력, 경력
인사 운영	경직적, 전문화	유연적, 일반화
보수 체계	직무급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생활급, 연공급
발전 기여	전문성, 능률성, 책임성	인력 운영 유연성, 조직 안정성

💡 암기: "직위=직무 중심, 계급=사람 중심!"

제5부. 재무행정론: 돈의 흐름을 알면 행정이 보인다!

✨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 미리 보기 ✨

✔ 정부 예산의 기본 원칙과 예산의 종류를 이해합니다.

✔ 예산 제도의 발전 과정과 각 제도의 특징을 비교 분석합니다.

✔ 특히 성과주의 예산과 영기준 예산의 핵심 내용을 파악합니다.

5.1. 예산의 원칙 및 종류

정부 예산, 이렇게 관리된다!

예산은 '정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미리 정해 놓은 계획'입니다. 예산은 특정 원칙에 따라 편성되고 집행됩니다.

• 예산의 기본 원칙 (고전적 예산 원칙):
  • 공개성의 원칙: 예산 내용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단일성의 원칙: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하나의 예산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특정 예외 존재: 특별회계, 기금)
  • 완전성의 원칙: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빠짐없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 통일성의 원칙: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의 독립성)
  • 정확성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되어야 합니다.
  • 사전 의결의 원칙: 예산은 집행 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

원칙적으로 예산은 단일해야 하지만, 특정한 경우 예외를 둡니다.

• 특별회계: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하는 회계. (예: 주택계정 특별회계)
• 기금: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금. (예: 국민연금기금, 주택도시기금)

🚨 헷갈림 주의! 기금의 특징

기금은 '예산 외'로 운영되는 측면이 강하고, 국회의 사전 의결보다는 '총액 한도액'만 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용의 신축성을 부여합니다. 이는 일반 예산의 원칙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예산의 종류

• 본예산: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예산.
• 추가경정예산 (추경):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경제 여건 변화, 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 국회의 의결 필요.
•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 국회 의결 불필요. 최소한의 국가 기능 유지를 위함.
• 수정예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 심의 전까지 정부가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예산.

✔️ 기출문제 풀이: 정부 예산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

Q14. (2018년 6회 75번)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후 정부가 다시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수정예산이라 한다.
3.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국회는 준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4.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재정운용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산 편성 후 발생한 특별한 사유에 한해 국무회의의 의결만으로 편성한다.
5.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은 총액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 정답: ①

해설: ①번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정책으로 인해 동등한 영향을 받도록 예산 편성과정에서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옳습니다.

✅ ① 성인지 예산: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수정예산: 수정예산은 국회 제출 후 심의 전에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회계연도 개시 후'가 아닙니다.
❌ ③ 준예산: 준예산은 국회가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의결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 ④ 추가경정예산: 추경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⑤ 예비비 (예산 외 지출): 예비비는 총액주의 원칙의 예외가 아닙니다. 총액주의는 예산을 총액으로 결정하는 원칙이며,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완전성의 원칙 예외도 아닙니다.

5.2. 예산 제도의 발전

예산 제도, 어떻게 진화해왔을까?

예산 제도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주요 예산 제도를 비교하여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품목별 예산 제도 (Line-Item Budgeting System, LIBS):
  • 개념: 지출 대상을 품목별(예: 인건비, 사무용품비, 여비 등)로 세분화하여 통제하는 예산.
  • 목적: 회계 책임 확보, 지출 통제.
  • 장점: 책임 소재 명확, 회계 통제 용이, 의회의 통제 편리.
  • 단점: 비능률적, 사업 내용 파악 곤란, 신축성 부족.
  • 특징: 전통적 예산 제도로, 주로 통제에 중점을 둡니다.
• 성과주의 예산 제도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PBS):

  💡 2024년 12회 기출! 출제 빈도 ★★★★★

  • 개념: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활동)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제도. 품목별 예산의 단점을 보완.
  • 목적: 능률성 증진, 사업 내용 파악 용이.
  • 특징:
    • 활동 중심: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
    • 단위원가 개념: 특정 서비스 단위당 비용을 산출.
    • 성과 측정: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여 예산 배분.
  • 장점: 사업 내용 이해 용이, 책임성 확보, 능률 향상.
  • 단점: 성과 측정의 어려움, 단위원가 산정 곤란, 복잡성.
• 기획 예산 제도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PPBS):
  • 개념: 장기적인 기획과 예산 편성을 연계. 목표 설정, 대안 분석을 통해 합리적 의사 결정.
  • 목적: 합리성,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 연계.
  • 특징: 장기적 계획(Planning) - 프로그램 편성(Programming) - 예산화(Budgeting)의 3단계.
  • 단점: 너무 복잡하고 방대, 장기적 예측의 어려움.
• 영기준 예산 제도 (Zero-Base Budgeting, ZBB):

  💡 2024년 12회 기출! 출제 빈도 ★★★★☆

  • 개념: 매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을 '제로(0)'에서부터 재검토하여 필요성을 입증하는 예산.
  • 목적: 예산 낭비 방지, 재정 지출 합리화.
  • 특징:
    • 우선순위 설정: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의사결정 패키지: 사업의 목표, 대안, 비용 등을 포함한 문서.
    • 합리성 강조: 기존 사업도 원점에서 검토.
  • 장점: 자원 배분 효율성, 예산 낭비 억제, 통제 용이.
  • 단점: 엄청난 행정 부담, 정치적 갈등 유발, 단기적 시각.

🚨 헷갈림 주의! PBS vs ZBB

성과주의 예산(PBS)은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반면, 영기준 예산(ZBB)은 '기존 사업도 원점에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ZBB는 기존 관행을 탈피하려는 급진적 성격이 강합니다.

✔️ 기출문제 풀이: 재무행정 (예산 제도)

Q15. (2024년 12회 75번) 다음 중 영기준 예산(ZBB)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2.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3. 증분주의적 예산 결정 방식을 따른다.
4. 예산 낭비를 억제하고 재정지출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5. 예산 편성에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 정답: ③

해설: ③번 선지는 '증분주의적 예산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증분주의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증감(점증)하는 방식인데, 영기준 예산은 이와 반대로 '제로(0)'에서부터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는 비점증주의적 예산 결정 방식입니다.

✅ ① 원점 재검토: ZBB의 핵심 특징입니다.
✅ ② 의사결정 패키지: ZBB의 주요 도구입니다.
❌ ③ 증분주의적 방식: ZBB는 증분주의와 반대되는 비점증주의적 방식입니다. (오답)
✅ ④ 낭비 억제, 합리화 추구: ZBB의 목적입니다.
✅ ⑤ 막대한 행정 부담: ZBB의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 기출문제 풀이: 재무행정 (예산 제도)

Q16. (2024년 12회 74번) 정부 예산의 한 유형인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의 내용과 활동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2. 품목별 예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3. 사업의 능률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4. 단위원가 계산이 용이하고 성과 측정이 항상 명확하게 이루어진다.
5. 행정부가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더 큰 자율성을 갖게 한다.

❌ 정답: ④

해설: ④번 선지는 성과주의 예산의 '단점'을 장점으로 기술하여 틀렸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고, 특히 공공 부문의 성과는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① 사업 내용과 활동 중심: PBS의 핵심입니다.
✅ ② 품목별 예산의 단점 보완: PBS의 등장 배경입니다.
✅ ③ 능률성 및 책임성 확보: PBS의 장점입니다.
❌ ④ 단위원가 계산 용이, 성과 측정 명확: PBS의 단점입니다. (오답)
✅ ⑤ 행정부 자율성 부여: 사업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집행 단계에서 행정부의 재량권이 확대됩니다.

이제 예산의 흐름을 파악했으니,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제6부. 지방행정론: 지방정부와 주민 자치

✨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 미리 보기 ✨

✔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와 그 유형을 이해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기관대립형, 기관통합형)를 비교 분석합니다.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학습합니다.

✔ 지방재정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합니다.

6.1. 지방자치의 본질 및 유형

지방자치,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하는 정치!

💡 2022년 10회 기출! 출제 빈도 ★★★★★

개념: 지역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기관을 통해 그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본질적 의미: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제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 이는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의미합니다.

주요 기능:

•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
• 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풀뿌리 민주주의).
• 지방분권과 중앙정부의 부담 경감.
• 정책의 실험장 역할.

🚨 헷갈림 주의! 지방자치와 정치

지방자치는 정치적 활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정치적 과정입니다. 2022년 기출문제의 핵심 오답 함정이었으니 주의하세요.

✔️ 기출문제 풀이: 지방자치 (본질)

Q17. (2022년 10회 51번)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제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는 정치적 활동과는 무관하며 공공행정의 가치를 중시한다.
3.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며, 주민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한다.
4. 지방자치단체라는 공법인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주요 정책의 실험장 역할을 한다.
5.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과 정책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립한다.

❌ 정답: ②

해설: ②번 선지는 명백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행위이므로 정치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를 선출하고 예산,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정치적 행위입니다.

✅ ① 본질적 의미: 올바른 정의입니다.
❌ ② 정치적 활동과 무관: 지방자치는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답)
✅ ③ 지방분권 및 풀뿌리 민주주의: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정책의 실험장: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 ⑤ 능률성 및 책임성 확립: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의 장점입니다.

6.2.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지방정부는 어떻게 구성될까?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단체장)과 의결기관(의회)의 관계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기관대립형 (기관분립형):

  💡 2016년 4회 기출! 출제 빈도 ★★★★☆

  • 개념: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결기관)가 주민에 의해 각각 선출되어 서로 독립적이고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형태.
  • 특징: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본 구성 형태. (대통령제와 유사)
  • 장점: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한 남용 방지, 책임 소재 명확.
  • 단점: 기관 간 대립 시 정책 집행 지연, 비효율성.
• 기관통합형 (기관융합형):
  • 개념: 지방의회 의원들이 단체장을 겸임하거나, 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
  • 특징: 영국의 의원내각제와 유사.
  • 장점: 신속한 정책 집행, 책임 소재 명확 (의회가 모든 책임), 통일성.
  • 단점: 권한 남용 가능성, 의회의 집행 기능 약화.

🚨 헷갈림 주의! 우리나라 지방자치 기관 구성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따로 선출하므로 '기관대립형'입니다. 시험에서 '기관통합형'이라고 나오면 틀린 선지이니 주의하세요. 2016년 기출에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기출문제 풀이: 지방행정 (기관 구성 형태)

Q18. (2016년 4회 59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요구권을 가진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서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3.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직접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는 기관대립형을 기본구조로 한다.
5.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이다.

❌ 정답: ③

해설: ③번 선지는 주민이 직접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대해 가지는 권한이며, 주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주민이 직접 행사하는 권리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이 있습니다.

✅ ① 재의요구권: 단체장이 의회에 대해 가지는 견제 수단입니다.
✅ ② 독립적 지위: 기관대립형의 특징입니다.
❌ ③ 주민의 직접 재의요구권 행사: 주민은 재의요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답)
✅ ④ 기관대립형: 우리나라의 기본 구성 형태입니다.
✅ ⑤ 기관위임사무: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입니다.

6.3. 주민 직접 참여 제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

💡 2017년 5회 기출! 출제 빈도 ★★★★★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주민 직접 참여 제도는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민주적 수단입니다.

•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제도. (예: 주민세 인상 여부)
• 주민발안: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제도.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 필요)
• 주민감사청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감사 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
• 주민소환: 주민들이 선출직 지방공무원(단체장, 지방의원)의 임기 중 해임을 요구하는 제도.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일정 수 이상 주민 서명으로 가능)
• 주민소송: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

🚨 헷갈림 주의! 주민직접참여제도 암기

헷갈리기 쉬우니,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정확한 종류를 암기해 두세요. 특히 주민총회는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직접 참여 제도가 아닙니다. 2017년 기출에서 주민총회가 함정으로 등장했습니다.

✔️ 기출문제 풀이: 지방행정 (주민 직접 참여 제도)

Q19. (2017년 5회 75번)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주민직접참여제도로 바르게 묶인 것은?

1. 주민투표, 주민감사, 주민발안
2. 주민발안, 주민총회, 주민감사청구
3.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4.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총회
5. 주민감사, 주민소송, 주민총회

❌ 정답: ③

해설: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습니다. 보기 중 '주민총회'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직접 참여 제도가 아닙니다.

❌ ① 주민감사(❌), 주민총회(❌)
❌ ② 주민총회(❌)
✅ ③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모두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제도입니다. (정답)
❌ ④ 주민총회(❌)
❌ ⑤ 주민총회(❌)

6.4. 지방재정

지방정부의 돈주머니!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 (예: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
  •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자주 재원입니다.
• 세외수입: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얻는 수입. (예: 수수료, 사용료,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 지방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보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교부하는 재원. 일반재원.
• 국고보조금: 국가가 특정 사업이나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 특정 목적이 지정된 의존 재원.
•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헷갈림 주의! 자주 재원 vs 의존 재원

'자주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 재원'은 중앙정부나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의존하는 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특히 지방교부세는 일반 재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특정 목적이 있는 의존 재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까지 살펴보았으니, 마지막으로 '행정 통제 및 개혁'을 통해 더 나은 정부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7부. 행정 통제 및 개혁: 더 나은 정부를 위한 노력

✨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 미리 보기 ✨

✔ 행정 통제의 다양한 수단(공식적/비공식적)을 구분합니다.

✔ 행정 개혁의 개념과 그 성공 요인, 그리고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을 학습합니다.

7.1. 행정 통제

정부, 누가 감시하고 견제할까?

💡 2016년 4회 기출! 출제 빈도 ★★★★★

행정 통제는 '행정이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고 공익을 실현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규율하는 과정'입니다. 크게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공식적 통제 (법적·제도적 통제):
  • 외부 통제:
    • 입법부에 의한 통제: 국정감사, 예산 심의, 법률 제정/개정, 탄핵 소추 등.
    • 사법부에 의한 통제: 행정 소송, 헌법 소원, 국가배상 소송 등.
    • 시민에 의한 통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정보공개청구 등.
  • 내부 통제:
    • 계층제에 의한 통제: 상급기관의 지휘·감독.
    • 전문적인 감사 기구에 의한 통제: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 옴부즈만: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행정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시정하는 독립적인 외부 통제 기관.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 비공식적 통제 (비제도적 통제):
  • 언론에 의한 통제: 보도, 비판 등.
  • 시민 단체에 의한 통제: 감시, 비판, 정책 제안 등.
  • 공익 가치에 의한 통제: 공무원 개인의 윤리, 공익 의식, 전문가 의식 등.
  • 여론에 의한 통제: 일반 국민의 의견과 비판.

🚨 헷갈림 주의! 공식적 vs 비공식적 통제

'공익 가치에 의한 통제'는 공무원 개인의 윤리적 양심이나 전문가 의식에 기반한 것이므로 '비공식적 통제'에 해당합니다. 2016년 기출에서 이 부분이 오답으로 자주 나옵니다. 공식적 통제는 법이나 제도에 명확히 근거를 두는 통제입니다.

✔️ 기출문제 풀이: 행정 통제 (공식적 수단)

Q20. (2016년 4회 41번)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가 아닌 것은?

1. 계층제에 의한 통제
2. 입법부에 의한 통제
3.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
4. 사법부에 의한 통제
5.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 정답: ③

해설: ③번 선지의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는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가 아닌, 공무원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나 공익 의식에 기반한 자율적 통제이므로 비공식적 통제에 해당합니다.

✅ ① 계층제에 의한 통제: 내부적 공식 통제.
✅ ② 입법부에 의한 통제: 외부적 공식 통제.
❌ ③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 비공식적 통제. (오답)
✅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 외부적 공식 통제.
✅ ⑤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내부적 공식 통제.

7.2. 행정 개혁

더 나은 정부를 위한 변화!

행정 개혁은 '정부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의 조직, 기능, 인사, 재정 등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입니다.

• 행정 개혁의 성공 요인:
  • 강력한 리더십: 개혁을 주도하고 추진할 강력한 지도자의 의지.
  • 참여와 합의: 개혁 대상이 되는 공무원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
  • 단계적 접근: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
  • 적절한 보상과 인센티브: 개혁에 대한 긍정적 유인 제공.
  • 제도적 뒷받침: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 행정 개혁 저항 극복 전략:

  💡 2019년 7회 기출! 출제 빈도 ★★★★☆

  • 교육훈련 및 의사소통 촉진: 개혁의 필요성, 내용, 효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회적·규범적 방안)
  • 참여 유도: 개혁 과정에 대상자들을 참여시켜 공감대 형성. (사회적·규범적 방안)
  • 경제적 보상: 개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상하거나,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 (공리적·기술적 방안)
  • 강제적 접근: 저항이 심할 경우 법이나 강제력을 통해 개혁 추진. (강제적·물리적 방안)

🚨 헷갈림 주의! 저항 극복 전략 구분

행정 개혁 저항 극복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사회적·규범적: 교육훈련, 의사소통, 참여 유도 (사람의 의식, 관계 변화)
- 공리적·기술적: 경제적 보상, 임용상 불이익 방지 (이해관계, 합리성 조정)
- 강제적·물리적: 긴장 조성, 권한 활용 (강력한 외부 힘)
2019년 기출에서 '사회적·규범적 방안'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각 전략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기출문제 풀이: 행정 개혁 (저항 극복 전략)

Q21. (2019년 7회 74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규범적 방안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ㄱ. 교육훈련

ㄴ. 긴장 조성

ㄷ. 경제적 보상

ㄹ. 임용상 불이익 방지

ㅁ. 의사소통과 참여 촉진

1. ㄱ, ㄴ
2. ㄱ, ㄷ
3. ㄱ, ㅁ
4. ㄴ, ㄹ
5. ㄷ, ㄹ

❌ 정답: ③

해설: '사회적·규범적 방안'은 사람들의 가치관, 인식, 관계 등을 변화시켜 저항을 극복하려는 방법입니다.

• ㄱ. 교육훈련: 개혁에 대한 이해 증진 (사회적·규범적)
• ㄴ. 긴장 조성: 강제적·물리적 방안
• ㄷ. 경제적 보상: 공리적·기술적 방안
• ㄹ. 임용상 불이익 방지: 공리적·기술적 방안
• ㅁ. 의사소통과 참여 촉진: 공감대 형성 (사회적·규범적)

따라서 사회적·규범적 방안은 ㄱ과 ㅁ입니다.

🎉 행정학개론 학습 대장정 완료! 🎉

드디어 행정사 1차 만점 교재 행정학개론의 모든 파트를 학습하셨습니다!

재무행정, 지방행정, 그리고 행정 통제 및 개혁에 이르기까지, 행정학의 주요 분야를 기출 문제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기적인 복습과 문제 풀이를 통해 실력을 다지고, 시험장에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정사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