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도전!!! 행정사 1차 완벽 시리즈 - 행정학 기본부터 시험장까지 2/2

행정학 완벽 마스터 교재 (Day 4-5)

📘 DAY 4: 정책학 기본 이론과 공무원제도 (출제비중: 30%)

■ 정책결정 이론과 모형 (출제비중 20%)

용어 정의

• 정책(Policy):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행동 방침
• 정책결정(Policy Making): 여러 대안 중에서 특정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
• 정책모형: 복잡한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

대표적 정책결정 모형 비교

모형	핵심 가정	특징	한계점	대표 학자
합리모형	완전한 정보와 합리성	목표-수단의 최적화	현실적으로 불가능	사이먼(일부)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	만족할 만한 대안 선택	최적화 포기	사이먼
점증모형	기존 정책의 점진적 수정	실현 가능성 높음	혁신적 변화 어려움	린드블롬
혼합탐사모형	점증+합리의 결합	유연성과 체계성	복잡함	에치오니
쓰레기통모형	조직화된 무질서	우연의 결합 강조	예측성 낮음	코헨, 마치, 올슨

암기 키워드: "합만점혼쓰"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탐사모형, 쓰레기통모형)

합리모형의 특징

• 목표의 명확한 설정
• 모든 대안과 결과 파악
• 최적의 대안 선택
•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상형

합리모형 사례: 댐 건설 타당성 조사 - 비용편익분석으로 최적 위치 선정

만족모형(제한된 합리성)

• 인간의 인지적 한계 인정
• "완벽한 최적"이 아닌 "적당히 만족스러운" 대안 선택
• 허버트 사이먼의 핵심 이론

만족모형 사례: 공무원의 일상적 결정 - "충분히 괜찮은" 방안 선택

점증모형

• 기존 정책에서 소폭 변화
• 혁명적 변화 지양
• 실현 가능성 높음
• 린드블롬의 "진흙탕 속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

점증모형 사례: 매년 예산 편성 - 전년 대비 소폭 증감

응용 문제 대응법
문제 유형: "다음 중 점증주의 정책결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풀이 방법:

• 점증주의 키워드: "소폭", "점진적", "기존 정책 기반"
• 점증주의가 아닌 키워드: "혁신적", "급진적", "완전히 새로운"

심화 응용: 현대 행정에서는 순수한 하나의 모형보다 복합적 접근이 많음. 공공문제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달라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공무원제도 (출제비중 10%)

용어 정의

• 직업공무원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
• 실적주의(Merit System): 능력과 자격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관리하는 원칙
• 엽관주의(Spoils System):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공직을 배분하는 제도

실적주의와 엽관주의 비교

구분	실적주의	엽관주의
채용 기준	능력, 자격	정치적 충성도
장점	전문성, 계속성	정책 일관성, 반응성
단점	경직성, 무사안일	비전문성, 부패 가능성
대표 국가/시기	현대 대부분 국가	19세기 미국

한국 공무원제도의 특징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혼합
  계급제: 사람 중심 (예: 5급 사무관)
  직위분류제: 직무 중심 (예: 세무조사관)
•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채용
  5급: 행정고시(PSAT+전공시험)
  7급, 9급: 필기시험 중심
• 직업공무원제 보장
  신분보장: 법률로 정한 사유 외 불가
  정년보장: 공무원 정년까지 신분 보장
  정치적 중립: 정치활동 제한

암기 팁: "실엽대조"
실적주의: 실력으로 적합한 자리
엽관주의: 엽서(표)처럼 관직 배분

실적주의 사례: 공무원 임용 시험 - 객관적 평가로 선발
엽관주의 사례: "내 편"을 요직에 배치 - 정권 교체 후 인사

응용 문제 대응법
문제 유형: "다음 중 실적주의의 한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풀이 방법:

• 실적주의 한계 키워드: "경직성", "창의성 부족", "변화 저항"
• 엽관주의 한계와 혼동하지 말 것

심화 응용: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실적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개방형 직위제도 등을 통해 유연성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있음.

📘 DAY 5: 조직이론과 행정개혁 (출제비중: 25%)

■ 조직이론의 발전 (출제비중 15%)

용어 정의

• 조직(Organization):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된 인간의 집합체
• 조직이론: 조직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체계적 지식
• 공식조직: 명시적 규칙과 구조가 있는 조직
• 비공식조직: 자연발생적인 인간관계 중심 조직

조직이론의 시대별 발전과정

이론	시기	핵심 관점	대표 학자	중심 개념
고전이론	1900-1930년대	과학적 관리	테일러, 페욜	효율성, 분업
인간관계론	1930-1950년대	인간 중심	메이요, 레슬리스버거	감정, 집단역학
현대이론	1950년대 이후	체제론적 접근	사이먼, 버나드	균형, 적응
신제도주의	1980년대 이후	제도 중심	디마지오, 파월	정당성, 동형화

주요 이론별 특징

1. 고전적 조직이론
   • 과학적 관리론(테일러): 작업의 과학적 분석, 시간-동작 연구
   • 행정관리론(페욜): 관리의 원칙, POSDCORB 기능
   • 관료제론(베버): 합리적·법적 권위, 규칙 기반 조직
2. 인간관계론
   • 호손실험(메이요): 물리적 조건보다 인간관계가 생산성에 중요
   • X이론·Y이론(맥그리거): 인간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가정
   • 욕구계층이론(매슬로우): 5단계 욕구 계층
3. 현대 조직이론
   • 의사결정론(사이먼): 제한된 합리성, 만족모형
   • 상황적합이론: 최선의 조직구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짐
   • 체제이론: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로 봄

암기 팁: "고인현신"
고전: 과학적 분업, 원칙, 규칙 중심
인간관계: 비공식조직, 감정, 만족도 중심
현대: 의사결정, 환경적응, 체제 중심
신제도: 제도적 환경, 정당성 추구 중심

고전이론 사례: 공장의 시간-동작 연구로 최적 작업방식 도출
인간관계론 사례: 직원 휴게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현대이론 사례: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구조 재설계

응용 문제 대응법
문제 유형: "다음 중 인간관계론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관리 방식은?"
풀이 방법:

• 인간관계론 키워드: "감정", "비공식 집단", "사회적 욕구", "참여"
• 고전이론 키워드와 구분: "효율", "규칙", "통제", "분업"

심화 응용: 조직이론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했으므로, 특정 상황에서 어떤 이론의 적용이 더 적합한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함.

■ 행정개혁 (출제비중 10%)

용어 정의

• 행정개혁(Administrative Reform):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된 변화
• 신공공관리(NPM): 민간기업 경영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개혁
•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

시대별 행정개혁 흐름

시기	개혁 패러다임	핵심 가치	주요 수단
~1980년대	전통적 행정개혁	합법성, 합리성	조직개편, 인력감축
1980-90년대	신공공관리(NPM)	효율성, 성과	민영화, 성과관리
1990-2000년대	정부재창조	고객중심, 혁신	규제완화, 권한이양
2000년대~	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	참여, 협력, 공공가치	네트워크, 협치

신공공관리(NPM)의 특징

• 시장 지향적 접근 : 민영화, 민간위탁, 내부시장 도입
• 성과 중심 관리 : 명확한 성과지표 설정,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
• 고객 지향성 :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 서비스 품질 강조

암기 팁: "신공성민고"
신공공관리: 민간 기법 도입
공기업: 민영화, 경쟁 도입
성과: 결과 중심 평가
민간: 시장 원리 적용
고객: 서비스 품질 중시

NPM 사례: 공기업 민영화, 성과급제 도입, 서비스헌장 제정
거버넌스 사례: 민관협력위원회, 시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응용 문제 대응법
문제 유형: "다음 중 신공공관리(NPM)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풀이 방법:

• NPM 핵심 키워드: "시장", "경쟁", "성과", "효율", "고객"
• NPM이 아닌 키워드: "참여", "협력", "형평", "민주성" (거버넌스 관련)

심화 응용: 한국의 행정개혁 사례(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등)와 연결하여 이해하면 문제 해결력 향상.

📘 모의고사 및 평가 (출제비중: 35%)

■ 종합 모의고사 (20문항)

1. 문제 1: 다음 중 특례시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①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② 인구 50만 이상이면 지정 가능하다
   ③ 일반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다
   ④ 일반시보다 행정적 권한이 더 많다
   정답: ④
   해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일반시 중에서 지정되며, 일반시보다 많은 행정적 권한을 갖지만 자치구를 둘 수는 없습니다. 특례시의 예로는 수원, 창원, 고양, 용인이 있습니다.
2. 문제 2: 지방자치의 정치적 기능과 행정적 기능 중 다음 설명이 해당하는 것은?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
   ① 정치적 기능
   ② 행정적 기능
   ③ 양쪽 모두
   ④ 어느 쪽도 아님
   정답: ②
   해설: 지방자치의 행정적 기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행정 효율성 증대, 중앙정부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합니다. 정치적 기능은 주민참여, 민주주의 실현, 정치교육 등과 관련됩니다.
3. 문제 3: 다음 중 국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③ 계속비
   ④ 결산보고서
   정답: ④
   해설: 결산보고서는 예산 집행 후 작성되는 사후적 문서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산안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로 구성됩니다.
4. 문제 4: 계속비와 이월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속비는 단년도 사업에 적용된다
   ② 이월비는 반드시 국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③ 계속비는 다년도에 걸친 사업에 적용된다
   ④ 이월비와 계속비는 동일한 개념이다
   정답: ③
   해설: 계속비는 다년도에 걸친 사업(예: 다리 건설)에 적용되는 예산 제도입니다. 이월비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제도로, 명시이월비는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사고이월비는 행정부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5. 문제 5: 막스 베버의 이상적 관료제 특성이 아닌 것은?
   ① 계층제
   ② 전문성
   ③ 유연성
   ④ 비인격성
   정답: ③
   해설: 베버의 관료제는 규칙성과 경직성을 특징으로 하며, 유연성은 오히려 관료제의 한계점으로 지적됩니다. 베버의 이상적 관료제 특성은 계층제, 전문성, 규칙성, 비인격성, 합법적 권위, 문서주의 등입니다.
6. 문제 6: 머튼이 지적한 관료제의 역기능은?
   ① 목표대치, 훈련된 무능, 동조과잉
   ② 의사결정의 경직성, 권위주의, 부패
   ③ 조직 비대화, 의사소통 장애, 형식주의
   ④ 업무위임의 역설, 가시적 통제의 모순
   정답: ①
   해설: 머튼이 지적한 관료제의 역기능은 목표대치(수단이 목적이 됨), 훈련된 무능(변화 대응 못함), 동조과잉(규정에만 집착)입니다. ④의 업무위임의 역설은 셀즈닉, 가시적 통제의 모순은 굴드너가 지적한 역기능입니다.
7. 문제 7: 다음 중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① 특성이론
   ② 행동이론
   ③ 피들러의 상황적합이론
   ④ 변혁적 리더십 이론
   정답: ③
   해설: 피들러의 상황적합이론은 대표적인 상황적 리더십 이론으로, 과업 상황(리더-구성원 관계, 과업구조, 직위권력)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8. 문제 8: 리더십 이론의 발전 순서로 옳은 것은?
   ① 자질론 → 행동론 → 상황론
   ② 행동론 → 자질론 → 상황론
   ③ 상황론 → 자질론 → 행동론
   ④ 자질론 → 상황론 → 행동론
   정답: ①
   해설: 리더십 이론은 자질론(타고난 특성 강조) → 행동론(학습 가능한 행동 패턴) → 상황론(환경에 따른 적응) 순으로 발전해왔습니다.
9. 문제 9: 다음 중 기능별 예산과 조직별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능별 예산은 "누가 쓰는가"에 초점을 둔다
   ② 조직별 예산은 "무엇을 위해"에 초점을 둔다
   ③ 기능별 예산은 정책 목표 파악에 용이하다
   ④ 조직별 예산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정답: ③
   해설: 기능별 예산은 "무엇을 위해"에 초점을 두어 정책 목표 파악에 용이하고, 조직별 예산은 "누가 쓰는가"에 초점을 두어 책임소재가 명확합니다.
10. 문제 10: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5급 이하 일반직은 정기평가 대상이다
    ② 고위공무원단은 역량평가 대상이다
    ③ 정무직 공무원은 평가대상이 아니다
    ④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비중은 동일하다
    정답: ④
    해설: 근무성적평가에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의 비중은 60:40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5급 이하는 정기평가, 고위공무원은 역량평가 대상이며, 정무직은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 종합 평가 및 최종 정리

출제 경향 분석

지방자치 (35%): ■■■■■■■■■■■■■■■■■■■■■■■■■■■■■■■■■■
예산론 (25%):   ■■■■■■■■■■■■■■■■■■■■■■■■■
관료제 (15%):   ■■■■■■■■■■■■■■■
리더십 (10%):   ■■■■■■■■■■
정책결정 (5%):  ■■■■■
예산분류 (5%):  ■■■■■
공무원제도 (5%): ■■■■■

학습 성취도 자가진단

• 특별시와 특례시의 차이점 3가지 이상 설명 가능한가?
• 예산안의 4대 구성요소를 나열할 수 있는가?
• 관료제의 6대 특성과 3가지 역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리더십 이론의 발전 과정을 시대순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정책결정 모형 5가지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가?
• 신공공관리(NPM)의 핵심 특성 3가지를 말할 수 있는가?

최종 수험 전략

• 핵심 암기법 총정리
  • "정행자치": 정치+행정=자치
  • "예결산 사전후": 예산=사전계획, 결산=사후보고
  • "H.E.R.I.L.A": 관료제 6대 특성
  • "자-행-상": 리더십 이론 발전 순서
  • "합만점혼쓰": 정책결정 모형 5가지
  • "신공성민고": NPM 특징
• 취약점 보완 전략
  •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지방자치, 예산론) 반복 학습
  • 개념간 연결성 이해 (예: 관료제와 NPM의 관계)
  • 실제 사례와 이론 연결하기
• 모의고사 풀이 전략
  • 시간 배분: 문항당 1분 내외
  • 키워드 중심 접근: 지문에서 핵심어 포착
  • 소거법: 확실히 틀린 것부터 제외
• 시험 당일 팁
  • 출제 비중 높은 영역부터 풀이
  • 확실한 문항 먼저 답안 작성
  • 시간 부족 시 문항 난이도 고려하여 배분

학습을 마치며
이 교재를 통해 행정학의 핵심 개념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개념의 단순 암기를 넘어 이론 간의 연결성과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적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반복 풀이하고, 오답 노트를 통해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반드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학은 우리 사회의 공공문제 해결 방식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현실 세계의 행정 현상에도 관심을 가진다면 더욱 깊이 있는 이해와 응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행정학 학습의 즐거움과 함께 시험에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