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도전!!! 행정사 1차 완벽 시리즈 - 행정학 기본부터 시험장까지 1/2

행정학 완벽 마스터 교재 (초보자 맞춤형)

이 교재는 행정학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를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3일간의 기본 학습 후 모의고사와 응용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DAY 1: 지방자치 & 예산론 (출제비중: 60%)

지방자치의 기본 개념 (출제비중 35%)

용어 정의

지방자치(Local Autonomy):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기관이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형태 (예: 주민투표, 주민소환)

지방자치의 두 가지 측면

1. 정치적 측면: 주민자치, 민주주의 실현, 풀뿌리 민주주의
   • 주민이 직접/간접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
   • 예시: 지방선거,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2. 행정적 측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지방분권
   • 중앙정부의 부담 경감
   •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암기 키워드: "정행자치" (정치+행정=자치)

시험에서 "지방자치가 정치와 무관하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오답!

지방자치단체 종류

구분	종류	예시	특징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서울특별시	자치구 설치 가능, 직접 법률로 규정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자치구 설치 가능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지자체 없음
	도	경기도, 강원도	시·군을 하부 행정구역으로 둠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보장
기초자치단체	시	수원시, 성남시	인구 5만 이상 도시형태
	군	연천군, 가평군	주로 농어촌 지역
	자치구	강남구, 서초구	특별시, 광역시의 하부행정구역

특별시와 특례시 비교

• 특별시: 서울특별시만 해당, 자치구 설치 가능, 직접 법률로 규정
•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일반시, 자치구 설치 불가, 예시) 수원, 창원, 고양, 용인

암기법: "특례 = 특별대우받지만 구(構) 조직 없음"

응용 문제 대응법

문제 유형: "특별시가 특례시보다 자치권이 항상 강하다.(O/X)"

풀이 방법: 특례시는 법적으로 일반 시이므로, 특별시가 자치권이 더 강함 (O)

심화 응용: 특례시 지정 조건과 권한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면, "인구 100만 이상"과 "행정적 특례" 키워드 기억하기

예산론 (출제비중 25%)

용어 정의

예산(Budget): 1회계연도 동안의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

회계연도: 한 나라의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기간 (한국: 1월 1일~12월 31일)

세입: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수입

세출: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

국가 예산안의 기본 구성요소

1. 예산총칙: 예산 전반에 관한 총괄적 규정
2. 세입세출예산: 1년간 수입과 지출 계획
3. 계속비: 공사나 제조 등 장기사업에 대한 비용
4. 명시이월비: 미리 다음 연도로 넘길 것을 예정한 경비

※ 주의: 결산보고서는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음! (과거의 결과물)

암기 키워드: "예결산 사전후"

• 예산 = 사전계획 (미래)
• 결산 = 사후보고 (과거)

예산 흐름 이해하기

단계	담당	내용	시기
편성	기획재정부	각 부처 요구안 취합·조정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심의·의결	국회	예산안 심사 및 확정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집행	각 부처	확정 예산 집행	회계연도 중
결산	감사원	예산 집행 결과 확인	회계연도 종료 후

계속비와 이월비 구분

• 계속비: 다년도에 걸친 사업 (예: 다리 건설 5년 계획)
• 이월비: 당해연도 미사용 예산의 다음연도 사용 (예: 연내 못 쓴 도로보수 예산)

응용 문제 대응법

문제 유형: "다음 중 국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풀이 방법: 결산보고서는 예산안이 아닌 집행 결과물이므로 포함 안됨

심화 응용: 예산안과 결산의 구성요소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함

DAY 2: 관료제, 리더십, 근무성적평가 (출제비중: 30%)

관료제 이론 (출제비중 15%)

용어 정의

관료제(Bureaucracy): 막스 베버가 제시한 합리적 행정조직 운영 체제

합리성(Rationality):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의 선택

형식주의(Formalism): 규칙과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중시하는 성향

베버의 이상적 관료제 특성 - "H.E.R.I.L.A"

특성	영어 용어	의미	현대 적용 사례
계층제	Hierarchy	수직적 명령체계	공무원 직급체계 (1급~9급)
전문성	Expertise	전문지식 기반 업무수행	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증
규칙성	Rules	표준화된 규칙 적용	행정절차법, 사무관리규정
비인격성	Impersonality	감정배제, 공사구분	공직자 행동강령
합법적 권위	Legal Authority	법에 근거한 권한 행사	행정권한의 법적 근거 필요
문서주의	Administrative document	업무의 문서화	전자결재시스템, 공문서

암기법: "H.E.R.I.L.A" 첫 글자를 따서 외우기

각 특성을 현대 공직사회 사례와 연결하면 기억하기 쉬움

관료제의 비판과 역기능

학자	역기능	의미	사례
머튼 (Merton)	목표대치 현상	규칙이 목적이 됨	규정만 따르고 민원인 불편은 무시
	훈련된 무능	변화 대응력 부족	디지털 전환에 저항하는 공무원
	동조과잉	규정에만 집착	"전례가 없어서 못합니다"
셀즈닉 (Selznick)	업무위임의 역설	하위기관 자율성 증가	지방기관이 중앙 지시 무시
굴드너 (Gouldner)	가시적 통제 모순	통제강화→최소기준만 충족	실적평가 때만 열심히 일함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목표대치 사례: 민원인이 급한 서류를 요청했으나, "점심시간이라 안됩니다"라고 거부

훈련된 무능 사례: 온라인 민원시스템 도입에 "기존 방식이 더 익숙하다"며 저항

응용 문제 대응법

문제 유형: "다음 중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풀이 방법: 각 학자별 역기능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례가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지 판단

심화 응용: 머튼, 셀즈닉, 굴드너의 역기능을 실제 행정 사례와 연결하는 연습 필요

리더십 이론 (출제비중 10%)

용어 정의

리더십(Leadership):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자질론(Trait Theory): 타고난 특성이 리더십의 원천이라는 이론

행동론(Behavioral Theory): 리더의 행동 유형에 초점을 둔 이론

상황론(Contingency Theory):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이 달라진다는 이론

리더십 이론의 발전 단계

발전 단계	이론	핵심 개념	시대	대표 학자
1단계	자질론	타고난 특성 강조	고대~20세기 초	스토그딜
2단계	행동론	학습 가능한 행동 패턴	1940~50년대	리케르트, 블레이크
3단계	상황론	환경에 따른 적응	1960~70년대	피들러, 허시와 블랜차드
4단계	현대 리더십	변혁적, 서번트, 감성 리더십	1980년대~현재	배스, 그린리프

암기법: "자-행-상" 순서로 발전

• 자질론: "리더는 태어나는 것" (타고난 특성) → 왕족의 혈통
• 행동론: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 (훈련 가능) → 체조 코치처럼 훈련
• 상황론: "상황에 맞는 리더십" (환경 적응) → 카메라 렌즈처럼 조정

주요 리더십 이론 비교

1.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 (행동론)

• 구조주도(Initiating Structure): 업무, 목표 중심
• 배려(Consideration): 인간관계, 감정 중심

2.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 (상황론)

• 상황요인: 리더-구성원 관계, 과업구조, 직위권력
• 리더십 유형: 과업지향적, 관계지향적

3.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상황론)

•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4가지 리더십 스타일 적용
• 지시형 → 설득형 → 참여형 → 위임형

응용 문제 대응법

문제 유형: "다음 중 행동론적 리더십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풀이 방법: "행동 패턴", "훈련", "관리격자"와 같은 키워드가 있으면 행동론

심화 응용: 각 이론의 핵심 개념과 대표 학자를 연결하여 암기

근무성적평가 (출제비중 5%)

용어 정의

근무성적평가: 공무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

정기평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역량평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

공무원 평가 체계

직급	평가 유형	평가 주기	평가 요소
5급 이하 일반직	정기평가	연 2회	근무실적(60%) + 직무수행능력(40%)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직위 변경시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등
정무직	평가대상 아님	-	정치적 임명직

암기법: "5정고역" (5급=정기, 고위=역량)

정무직은 정치적 임명이므로 평가 대상이 아님을 기억!

응용 문제 대응법

문제 유형: "다음 중 근무성적평가 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풀이 방법: 정무직 공무원(장관, 차관 등)은 평가대상이 아님

심화 응용: 평가 요소와 비중(근무실적 60%, 직무수행능력 40%)도 암기

DAY 3: 예산 분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종합 정리 (출제비중: 10%)

예산 분류 (출제비중 5%)

용어 정의

기능별 예산: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목적)에 따라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

조직별 예산: 예산 집행 주체(부처, 기관)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

품목별 예산: 지출 항목(인건비, 물건비 등)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

예산 분류 기준 비교

분류 기준	초점	장점	단점	예시
기능별	"무엇을 위해"	정책 목표 파악 용이	책임소재 불분명	교육비, 국방비, 복지비
조직별	"누가 쓰는가"	책임소재 명확	중복 파악 어려움	교육부, 국방부, 복지부 예산
품목별	"무엇에 쓰는가"	통제 용이	성과 측정 어려움	인건비, 물건비, 여비
성과주의	"얼마나 성취했는가"	효율성 평가 가능	성과지표 설정 어려움	성과목표, 성과지표

암기법: "기능=목적, 조직=주체, 품목=대상"

실제 예산 분류 사례

기능별: 2025년 교육예산 25조원 (총예산의 15%)

조직별: 2025년 교육부 예산 18조원, 과기부 교육 관련 예산 5조원...

품목별: 2025년 교원 인건비 12조원, 시설비 5조원...

응용 문제 대응법

문제 유형: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통제에 가장 적합한 예산 분류 방식은?"

풀이 방법: 품목별 예산이 통제에 가장 적합 (지출 항목별 통제 가능)

심화 응용: 각 분류 방식의 장단점을 실제 예산 운영 사례와 연결하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출제비중 5%)

용어 정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

무효: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상태

취소: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

무효와 취소 비교

구분	무효	취소
효력 발생	처음부터 효력 없음	일단 유효하다가 소급해서 무효화
주장 가능자	누구든지 가능	당사자만 가능
추인 가능성	원칙적으로 불가	가능
제3자 보호	선의의 제3자도 보호 안됨	선의의 제3자 보호 가능

암기법: "반사회=무효=추인불가=선의제3자도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사례

• 폭리행위 (과도한 이자 약정)
• 불법적인 직업소개 계약
• 성공보수 약정 (형사사건)
• 탈법적 계약

응용 문제 대응법

문제 유형: "다음 중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풀이 방법: 무효, 추인 불가, 선의의 제3자도 주장 가능 등의 키워드 확인

심화 응용: 무효와 취소의 법적 효과 차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보기

종합 정리 및 학습 체크리스트

출제 비중 정리

지방자치 (35%): ■■■■■■■■■■■■■■■■■■■■■■■■■■■■■■■■■■
예산론 (25%):   ■■■■■■■■■■■■■■■■■■■■■■■■■
관료제 (15%):   ■■■■■■■■■■■■■■■
리더십 (10%):   ■■■■■■■■■■
근무평가 (5%):  ■■■■■
예산분류 (5%):  ■■■■■
반사회 (5%):    ■■■■■

3일 학습 체크리스트

Day 1 체크사항

• 지방자치의 정치적/행정적 측면 구분하기
• 특별시/특례시/광역시/도 차이점 3가지 이상 말하기
• 예산안 4대 구성요소 나열하기
• 결산보고서와 예산안의 차이점 설명하기

Day 2 체크사항

• 관료제 6대 요소 모두 나열하기
• 머튼의 역기능 3가지 실제 사례와 연결하기
• 리더십 이론 발전과정 설명하기
• 직급별 평가방식 구분하여 표로 만들기

Day 3 체크사항

• 기능별/조직별 예산 각각 실제 예시 들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력 설명하기
• 전체 7대 영역 비중 순서대로 나열하기
• 모의고사 문제 풀이 및 오답 분석하기

내일의 학습 계획: 첫 번째 모의고사

1. 핵심 7개 영역 총정리 (아침 30분)
2. 모의고사 1회 풀이 (60분)
3. 오답 정리 및 취약점 보완 (90분)
4. 다음 단계: 심화 학습 영역 선정

모의고사 문제

1. 다음 중 지방자치의 정치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2. 중앙정부의 행정적 부담 경감
3.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4.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정답: c.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해설: 지방자치의 정치적 기능은 주민참여,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됩니다. a, b, d는 모두 행정적 기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