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도전!!! 행정사 2020년 8회 1차 기출문제로 공부해보자 3/3 학개론

51.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한다.
2.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배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3.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4.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가고 있다.
5.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답: 3

용어 해설

• 공공서비스: 국민의 복지·공익을 위한 각종 서비스(도로, 치안, 교육 등).
• 거버넌스: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참여하는 행정 운영 방식.
• 공익: 사회 전체의 이익, 개인 이익의 합 이상을 의미.

배경 설명

• 20세기 후반, 정부실패(과도한 개입, 비효율, 재정적자 등) 이후
  시장·민간·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공공서비스 생산·공급에 참여(정부 독점 붕괴).
• 현대 행정은 국민 참여, 책임, 협력, 다양성을 강조(거버넌스 중심).

지문별 상세 해설

1.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한다.
→ 맞음.
행정의 본질은 공익 실현, 공공문제 해결.

2.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배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 맞음.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분배 전 과정을 포괄.

3.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 틀림(정답).
정부실패 이후 민간·시장·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민관협력, 거버넌스).
정부 독점은 이미 붕괴(첨부 해설서: "정부부문의 독점성이 파괴되고 있다").

4.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가고 있다.
→ 맞음.
현대 행정은 거버넌스(참여·협력) 중심.

5.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 맞음.
책임행정, 국민 의견 존중은 현대 행정의 핵심.

비교·사례

• 과거: 정부 독점(관료제 중심)
• 현재: 민간위탁, 시민참여, 민관협력 등 다양한 방식(거버넌스)

암기팁

• “현대 행정 = 정부+시장+시민사회 협력, 정부 독점 X”

전체 해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
현대 행정은 민간·시장·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되었다.
정답은 3번이다.

 

 

52.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론은?

• 예산극대화
• 관료의 사익추구
• 지대추구행위
• 정치·행정 현상의 경제학적 분석

1. 체제이론
2. 거버넌스이론
3. 신행정학이론
4. 공공선택이론
5. 포스트모더니즘이론

정답: 4

용어 해설

•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정치·행정 현상을 경제학적 논리(합리적 선택, 자기이익 극대화)로 분석.
  관료의 사익추구(니스카넨), 예산극대화, 지대추구(툴럭) 등.

배경 설명

• 공공선택이론은 1970년대 이후 정부실패를 설명하며 등장.
• 관료도 자기이익(예산, 권력, 승진 등)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으로 본다.
• 이익집단의 로비(지대추구), 관료의 예산극대화 등도 모두 이 이론의 핵심.

지문별 상세 해설

1. 체제이론
→ 사회를 투입-산출로 보는 시스템적 접근.

2. 거버넌스이론
→ 협력·참여·네트워크 강조.

3. 신행정학이론
→ 가치·사회적 형평성·참여 강조.

4. 공공선택이론
→ 맞음(정답).
첨부 해설서: "정치·행정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
관료의 사익추구, 예산극대화, 지대추구 모두 공공선택이론의 논점.

5. 포스트모더니즘이론
→ 다원성·상대주의·해체주의.

비교·사례

• 니스카넨: 관료는 예산극대화로 자신의 효용(승진, 권력 등) 추구
• 툴럭: 이익집단의 로비 등 지대추구행위

암기팁

• “공공선택=관료도 이기적, 행정도 경제학적으로 분석”

전체 해설

관료의 사익추구, 예산극대화, 지대추구, 정치·행정의 경제학적 분석은 모두 공공선택이론의 특징이다.
정답은 4번이다.

 

 

53. 리그스(F. W. Riggs)의 프리즘적 모형(Prismatic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이다.
2. 프리즘적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를 말한다.
3.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은 형식주의, 정실주의, 이질혼합성을 들 수 있다.
4. 생태론적 접근방법에 의해 설명된다.
5. 농업사회에서 지배적인 행정 모형을 사랑방 모형(Sala Model)이라 한다.

정답: 5

용어 해설

• 프리즘적 모형: 리그스가 제시한 개발도상국(전이사회) 설명 모형.
• 안방모형(Chamber Model): 농업사회(융합사회)의 행정모형.
• 사랑방모형(Sala Model): 프리즘적 사회(전이사회)의 행정모형.
• 사무실모형(Office Model): 산업사회(분화사회)의 행정모형.

배경 설명

• 리그스는 사회를 융합사회(농업)→프리즘사회(전이)→분화사회(산업)로 구분.
• 프리즘사회는 형식주의, 정실주의, 이질혼합성 등 개발도상국의 특징을 설명.

지문별 상세 해설

1.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이다.
→ 맞음.
프리즘적 모형은 신생국·개도국 설명.

2. 프리즘적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를 말한다.
→ 맞음.
전이사회(굴절사회) = 프리즘적 사회.

3.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은 형식주의, 정실주의, 이질혼합성을 들 수 있다.
→ 맞음.

4. 생태론적 접근방법에 의해 설명된다.
→ 맞음.
환경(생태)와 행정의 상호작용 강조.

5. 농업사회에서 지배적인 행정 모형을 사랑방 모형(Sala Model)이라 한다.
→ 틀림(정답).
농업사회는 안방모형(Chamber Model), 사랑방모형은 프리즘사회.

비교·사례

• 농업사회: 안방모형(Chamber Model)
• 프리즘사회: 사랑방모형(Sala Model)
• 산업사회: 사무실모형(Office Model)

암기팁

• “안방-사랑방-사무실” (농업-프리즘-산업)

전체 해설

농업사회는 안방모형, 프리즘사회는 사랑방모형이다.
정답은 5번이다.

 

 

54.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행정감찰관제도이다.
2.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알려주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3. 옴부즈만은 기능적으로 자율적이고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4. 독립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하여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
5. 옴부즈만과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이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 취소를 결정한다.

정답: 5

용어 해설

• 옴부즈만: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권고하는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사·권고, 법원 결정에 대한 권한 없음.

배경 설명

• 옴부즈만은 조사·권고권만 있고, 법원 결정에 대한 시정·취소 권한 없음.
• 국민권익위도 법원 결정에 대해 시정·권고·취소 불가(첨부 해설서: "법원이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 취소 등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지문별 상세 해설

1.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행정감찰관제도이다.
→ 맞음.

2.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알려주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 맞음.

3. 옴부즈만은 기능적으로 자율적이고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 맞음.

4. 독립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하여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
→ 맞음.

5. 옴부즈만과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이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 취소를 결정한다.
→ 틀림(정답).
법원 결정에 대해 시정·권고·취소 권한 없음.

비교·사례

• 옴부즈만: 조사·권고 O, 직접 시정·취소 X
• 국민권익위: 조사·권고 O, 법원결정 시정·취소 X

암기팁

• “옴부즈만=권고만, 법원결정 시정·취소 X”

전체 해설

옴부즈만, 국민권익위 모두 법원 결정에 대해 시정·권고·취소 권한이 없다.
정답은 5번이다.

 

 

55. 행정통제의 유형 중 내부통제로 옳은 것은?

1. 국민에 의한 통제
2.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4. 감사원에 의한 통제
5. 입법부에 의한 통제

정답: 4

용어 해설

• 내부통제: 행정부 내부기관(감사원, 인사·예산·조직 통제 등)에 의한 통제.
• 외부통제: 국민, 입법부, 사법부, 이익집단 등 외부 주체에 의한 통제.

배경 설명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행정부 내부기관)으로 내부통제에 해당.
• 나머지는 모두 외부통제(첨부 해설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행정부)이므로 내부통제에 해당").

지문별 상세 해설

1. 국민에 의한 통제
→ 외부통제.

2.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 외부통제.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 외부통제.

4. 감사원에 의한 통제
→ 맞음(정답).
감사원은 행정부 내부기관.

5. 입법부에 의한 통제
→ 외부통제.

비교·사례

• 내부통제: 감사원, 인사·예산·조직 통제
• 외부통제: 국민(여론, 선거), 국회(감사, 예산), 법원(행정소송), 이익집단 등

암기팁

• “감사원=내부, 나머지=외부”

전체 해설

감사원은 행정부 내부기관이므로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정답은 4번이다.

 

 

56. 정책의 기능과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은 정치적·행정적 과정으로서 단순하고 정태적 과정을 거친다.
2. 정책 자체가 하나의 행동노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개인들의 행동을 위한 지침역할을 한다.
3. 정책은 변동과 안정을 야기하기도 하며 사회의 이익을 조정·통합하기도 한다.
4.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5. 국경일 제정, 국기 게양 등은 국민적 통합을 위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정책의 예이다.

정답: 1

용어 해설

• 정책과정: 정책문제 정의→의제설정→정책결정→집행→평가 등 복잡한 과정.
• 상징정책: 국민통합 등 상징적 목적의 정책.
• 경쟁적 규제정책: 배분+규제 성격 동시 지님(첨부 해설서).

배경 설명

정책과정은 다양한 행위자 참여로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
정책은 행동지침, 이익조정, 상징적 목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

지문별 상세 해설

1. 정책은 정치적·행정적 과정으로서 단순하고 정태적 과정을 거친다.
→ 틀림(정답).
정책과정은 다양한 행위자간 참여가 이루어지는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첨부 해설서).

2. 정책 자체가 하나의 행동노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개인들의 행동을 위한 지침역할을 한다.
→ 맞음.

3. 정책은 변동과 안정을 야기하기도 하며 사회의 이익을 조정·통합하기도 한다.
→ 맞음.

4.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규제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 맞음.

5. 국경일 제정, 국기 게양 등은 상징정책의 예이다.
→ 맞음.

비교·사례

• 정책과정: 복잡+동태적
• 경쟁적 규제정책: 예) 방송사업 허가(배분+규제)

암기팁

• “정책과정=복잡+동태적, 단순·정태적 X”

전체 해설

정책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이다.
정답은 1번이다.

 

 

 

57.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불완전한 경쟁
ㄴ. 비용과 수입의 절연
ㄷ. 정보의 불충분성
ㄹ.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ㅁ. 파생적 외부효과
ㅂ. 외부효과

① ㄱ, ㄷ, ㅂ
② ㄱ, ㄹ, ㅁ
③ ㄱ, ㄹ, ㅂ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정답: ①

1.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개념적 구분, 대표적 원인과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정책판단 및 응용문제(예: 정부개입의 필요성, 한계 등)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 핵심 논점:
  시장실패란 무엇인가?
  정부실패와 어떻게 구분하는가?
  각 원인별로 실제 행정·정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2.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시장실패(Market Failure):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만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이 달성되지 않는 현상.
  정부개입의 정당성 근거.
  • 대표적 원인:
    1. 불완전한 경쟁(독점, 과점 등)
    2. 정보의 불충분성(정보비대칭)
    3. 외부효과(externality)
    4. 공공재의 존재
    5. 소득분배의 불공정성
    6. 경기변동
•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정부가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다 오히려 비효율, 부작용, 낭비, 부정의 등을 유발하는 현상.

3. 지문별 상세 해설

ㄱ. 불완전한 경쟁
→ 시장실패

• 독점, 과점 등 시장 참여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때 효율적 자원배분이 불가능.
• 예시: 독점기업의 가격 인상, 소비자 후생 감소.

ㄴ. 비용과 수입의 절연
→ 정부실패

• 정부조직은 서비스 제공의 비용과 수입(세금) 간 직접적 연계가 약해 비효율, 책임성 저하.
• 예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ㄷ. 정보의 불충분성
→ 시장실패

• 소비자·생산자 모두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해 합리적 선택이 어려움.
• 예시: 중고차 시장(레몬시장), 의료 서비스(환자-의사 정보 비대칭).

ㄹ.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 정부실패

• 관료조직이 공익보다 내부 목표(예산 극대화, 권력 유지 등)에 집착.
• 예시: 관료의 사익추구, 예산 낭비.

ㅁ.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실패

• 정부의 정책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역효과)을 초래할 때.
• 예시: 보조금 정책이 오히려 시장 왜곡 유발.

ㅂ. 외부효과
→ 시장실패

•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이익/손해를 주지만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되지 않음.
• 예시: 공해(부정적 외부효과), 예방접종(긍정적 외부효과).

4. 암기포인트

• 시장실패 3대장:
  불완전경쟁, 정보의 불충분성, 외부효과
• 정부실패 대표:
  비용-수입 절연, 내부목표 집착, 파생적 외부효과

5. 응용/연결 설명

• 정책판단 응용:
  •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개입(규제, 보조금, 공공재 공급 등)이 정당화된다.
  • 그러나 정부개입이 오히려 비효율, 부작용(정부실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균형적 판단이 중요.
• 실전 연결:
  • 실제 정책문제(예: 환경오염, 독점규제, 정보공개, 복지정책 등)에서
    "이 현상이 시장실패인가, 정부실패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정책대안의 방향성(정부개입 수준, 방식 등)도 올바르게 설정 가능.
• 유사 문제 대비:
  • "공공재의 존재", "소득분배의 불공정성", "경기변동" 등도 시장실패에 해당.
  • 정부실패는 "관료의 사익추구", "비효율", "파생적 외부효과" 등에서 출제될 수 있음.

6.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ㄱ(불완전경쟁), ㄷ(정보의 불충분성), ㅂ(외부효과)는 모두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
  나머지(ㄴ, ㄹ, ㅁ)는 정부실패의 원인.
• 실전 Tip:
  시장실패/정부실패 구분은 행정학뿐 아니라 경제학, 정책학, 실제 행정실무에서도
  매우 빈출되는 논점이므로,
  "시장실패=시장 자체의 한계, 정부실패=정부 개입의 역효과"
  라는 구조적 사고를 반드시 체득해야 한다.

정답: ① (ㄱ, ㄷ, ㅂ)

 

 

58. 전자정부와 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보행정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2. 전자정부는 단순히 정보기술에 의하여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만을 변화시킨다.
3. 정보정책은 행정업무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처리 재설계와는 관계가 없다.
4.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전반을 혁신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무보다는 이론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5. 전자정부는 행정부문에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초점을 두기보다 정보기술 그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정답: 1

1.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전자정부의 본질(단순한 정보화가 아닌, 국민 중심 행정서비스 혁신)과
  정보행정의 실질적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정부의 실무적·참여적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 핵심 논점:
  전자정부와 정보행정의 차이,
  "수요자 중심"의 의미,
  단순 기술 도입과 행정혁신의 구분,
  실무 vs 이론의 실제 강조점.

2.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전자정부:
  정보기술(ICT)을 활용해 국민 중심, 효율적·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정부.
  • 단순한 전산화(업무 자동화)가 아니라,
    고객(국민) 중심의 서비스 혁신과
    참여·투명성·접근성 강화가 핵심.
• 정보행정: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업무의 혁신 및 서비스 개선.
  공급자(정부)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국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3. 지문별 상세 해설

1. 정보행정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 맞음(정답).

• 첨부 해설서: "정보행정은 공급자(정부)보다 수요자(국민)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 예시: 민원24, 정부24 등 국민이 원하는 시간·장소·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2. 전자정부는 단순히 정보기술에 의하여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만을 변화시킨다.
→ 틀림.

• 전자정부는 업무처리 방식 변화뿐 아니라,
  고객 중심, 시민 참여, 서비스 혁신까지 추구.
• 단순한 전산화가 아니라 행정의 본질적 혁신이 목표.

3. 정보정책은 행정업무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처리 재설계와는 관계가 없다.
→ 틀림.

• 정보정책의 핵심은 **BPR(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연계되어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

4.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전반을 혁신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무보다는 이론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 틀림.

• 전자정부는 이론보다 실무적 적용이 훨씬 강조되는 분야.

5. 전자정부는 행정부문에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초점을 두기보다 정보기술 그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 틀림.

• 정보기술 자체가 아니라,
  정보기술의 행정 적용 및 서비스 혁신에 초점.

4. 암기포인트

• 전자정부 = 수요자(국민) 중심 + 실무혁신 + 정보기술 활용
• BPR(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연계
• 기술은 수단, 행정혁신이 목적!

5. 응용/연결 설명

• 실전 응용:
  • "수요자 중심", "고객 중심", "참여", "업무혁신" 등 키워드가 나오면
    전자정부의 핵심 가치임을 기억.
  • 단순 IT 도입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적 혁신이 목표임을 연결.
• 정책사례:
  • 민원24, 정부24: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제공 → 시간·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증대.
  • 국세청 홈택스:
    세금 신고·납부 온라인화 → 납세 편의, 세수 확보율 향상.

6.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 1번만이 전자정부의 본질(수요자 중심, 실무혁신, 서비스 개선)에 부합.
  • 나머지는 "기술 자체"나 "이론", "단순 전산화"에 치우친 오답.
• 실전 Tip:
  • 전자정부/정보행정 문제에서는
    "국민 중심", "참여", "실무", "업무혁신" 키워드를
    항상 우선적으로 체크!

정답: 1

 

 

59. 로위(T. Lowi)의 정책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배정책
ㄴ. 규제정책
ㄷ. 보호적 규제정책
ㄹ. 자율규제정책
ㅁ. 재분배정책
ㅂ. 구성정책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ㅁ, ㅂ
③ ㄱ, ㄹ, ㅁ, ㅂ
④ ㄴ, ㄷ, ㄹ, ㅁ
⑤ ㄷ, ㄹ, ㅁ, ㅂ

정답: ②

1.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정책유형 분류의 대표 이론가인 로위(Lowi)의 4대 정책유형(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세부적 하위유형(보호적·자율규제정책 등)과의 차이까지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
• 핵심 논점:
  정책유형 분류의 기준(정책이 미치는 강제력과 대상),
  로위의 기본유형과 세부유형의 구분.

2. 용어 해설/이론 배경

• 로위의 정책유형(Policy Typology):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강제력의 적용 대상과 방식)에 따라
  ① 분배정책(Distributive): 개별 수혜자에게 이익 분배(예: 도로건설, 장학금)
  ② 규제정책(Regulatory): 특정 행위의 제한·금지(예: 환경규제, 가격규제)
  ③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부·소득의 재분배(예: 누진세, 사회복지)
  ④ 구성정책(Constituent): 정부조직, 절차 등 정부의 구조와 관련(예: 정부조직법, 선거구 획정)
• 보호적 규제정책, 자율규제정책:
  규제정책의 하위 유형(세부적 분류)로, 로위의 기본 4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음.

3. 지문별 상세 해설

ㄱ. 분배정책
→ O: 로위의 기본 정책유형.

• 예: 도로건설, 농민보조금 등.

ㄴ. 규제정책
→ O: 로위의 기본 정책유형.

• 예: 환경규제, 식품안전규제 등.

ㄷ. 보호적 규제정책
→ X: 규제정책의 세부유형(예: 소비자 보호, 근로자 보호 등).

• 로위의 기본 4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음.

ㄹ. 자율규제정책
→ X: 규제정책의 세부유형(예: 업계 자율규제 등).

• 로위의 기본 4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음.

ㅁ. 재분배정책
→ O: 로위의 기본 정책유형.

• 예: 기초연금, 누진세 등.

ㅂ. 구성정책
→ O: 로위의 기본 정책유형.

• 예: 정부조직법, 선거제도 개편 등.

4. 암기포인트

• 로위의 4대 정책유형:
  분규재구(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
• 세부유형(보호적·자율규제 등)은 기본유형 아님
• 정책유형 분류의 기준:
  정책의 강제력, 적용 대상, 사회적 영향력

5. 응용/연결 설명

• 실전 응용:
  • 정책유형 문제에서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이 모두 포함된 선택지 찾기.
  • "보호적", "자율" 등 수식어가 붙은 규제정책은 하위유형이므로 기본유형에 포함되지 않음을 기억.
• 정책유형별 정치적 역학:
  • 분배정책: 지역구 챙기기, 이익집단 정치
  • 규제정책: 집단 간 갈등, 로비
  • 재분배정책: 계층 갈등, 사회적 논쟁
  • 구성정책: 정부조직 개편, 선거제도 등

6.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ㄱ(분배), ㄴ(규제), ㅁ(재분배), ㅂ(구성)이 모두 로위의 기본 정책유형.
  ㄷ, ㄹ은 세부유형이므로 제외.
• 실전 Tip:
  정책유형 문제에서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은 무조건 로위의 4대 정책유형임을 기억!

정답: ② (ㄱ, ㄴ, ㅁ, ㅂ)

60.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규에 근거를 두고 운영된다.
2. 권한과 책임이 명백한 계층제 구조로 이루어진다.
3. 관료는 임무수행을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한다.
4.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관료로 채용된다.
5. 임무수행은 인격성(personality)과 비합리성이 중시된다.

정답: 5

1.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베버의 관료제(이상적 관료제)의 5대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료제의 핵심 가치(합리성, 비인격성 등)와 반대 개념(인격성, 비합리성)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 핵심 논점:
  관료제의 본질(합리성, 비인격성, 문서주의, 계층제, 전문성 등),
  관료제의 장점과 한계.

2. 용어 해설/이론 배경

• 베버의 관료제:
  근대적 합리성에 기초한 이상적 조직모형.
  • 법규성: 합법적 규칙에 따라 운영
  • 계층제: 권한·책임의 명확한 계층구조
  • 문서주의: 공식적 기록,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 전문성: 전문적 훈련·자격을 갖춘 인재 채용
  • 비인격성(impersonality): 개인 감정 배제, 객관적 기준 적용
  • 합리성: 목적·수단의 합리적 연결, 예측 가능성

3. 지문별 상세 해설

1.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규에 근거를 두고 운영된다.
→ O: 법규성(합법성).

2. 권한과 책임이 명백한 계층제 구조로 이루어진다.
→ O: 계층제 구조(상하 명확).

3. 관료는 임무수행을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한다.
→ O: 문서주의(공식성, 책임소재 명확).

4.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관료로 채용된다.
→ O: 전문성(자격·능력 중심).

5. 임무수행은 인격성(personality)과 비합리성이 중시된다.
→ X(정답):

• 베버 관료제는 "비인격성(impersonality)"과 "합리성"을 중시.
• 인격성, 비합리성은 오히려 전통적 조직(가족, 혈연 등)의 특징.

4. 암기포인트

• 관료제 5대 특징:
  법규성, 계층제, 문서주의, 전문성, 비인격성(합리성)
• 관료제 = 시스템, 합리성 / 개인감정, 비합리성 X

5. 응용/연결 설명

• 실전 응용:
  • "비인격성", "합리성"이 나오면 관료제 특징에 해당.
  • "인격성", "비합리성"은 전통적 조직(가족, 혈연 등)이나 관료제의 역기능(비공식집단 등)에서 출제될 수 있음.
• 관료제의 역기능:
  • 동조과잉(형식주의), 목표전도(수단의 목표화), 레드테이프(불필요한 절차 강조) 등
  • 현대 행정개혁(탈관료제, 수평적 조직 등)과의 연결도 중요.

6.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5번만이 베버 관료제의 본질(비인격성, 합리성)에 어긋나는 설명.
• 실전 Tip:
  관료제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비인격성, 합리성"을 반드시 체크!

정답: 5

 

 

61. 조직목표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래의 목표가 다른 목표로 전환되는 것이 목표의 대치 또는 전환이다.
2.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본래의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교체하는 것이 목표의 승계이다.
3. 동종목표의 수 또는 이종목표가 늘어나는 것이 목표의 추가이다.
4. 동종 또는 이종 목표의 수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목표의 축소이다.
5. 미헬스(R. Michels)의 과두제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은 목표의 추가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정답: 5

1.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조직목표의 변동 유형(대치/전환, 승계, 추가, 축소)과 각 유형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특히 미헬스의 과두제 철칙과 목표 변동 유형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 핵심 논점:
  조직목표 변동의 다양한 유형,
  미헬스의 과두제 철칙과 목표 전환(대치) 간의 관계.

2. 용어 해설/이론 배경

• 목표의 대치(전환):
  원래 목표가 다른 목표로 바뀌는 현상.
  예) 이익단체가 처음에는 회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다가 조직 자체의 유지·확장을 위해 활동.
• 목표의 승계:
  목표 달성/불가능 시 새 목표로 교체.
  예) 소아마비 퇴치 후 다른 질병 퇴치로 목표 변경.
• 목표의 추가:
  기존 목표에 새 목표 추가.
  예) 대학이 교육 외에 연구, 사회봉사 등 추가.
• 목표의 축소:
  목표 범위나 수 감소.
  예) 재정위기로 사업 축소.
• 과두제 철칙:
  미헬스가 주장한 이론으로, 모든 조직은 결국 소수 지배체제(과두제)로 변질된다는 법칙.
  조직 내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본래 목표(회원 이익)에서 조직 유지·확장으로 목표가 전환됨.

3. 지문별 상세 해설

1. 원래의 목표가 다른 목표로 전환되는 것이 목표의 대치 또는 전환이다.
→ O: 목표 대치(displacement) 또는 전환의 정확한 정의.

2.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본래의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교체하는 것이 목표의 승계이다.
→ O: 목표 승계(succession)의 정확한 정의.

3. 동종목표의 수 또는 이종목표가 늘어나는 것이 목표의 추가이다.
→ O: 목표 추가(addition)의 정확한 정의.

4. 동종 또는 이종 목표의 수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목표의 축소이다.
→ O: 목표 축소(contraction)의 정확한 정의.

5. 미헬스(R. Michels)의 과두제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은 목표의 추가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 X(정답):

• 과두제 철칙은 목표의 추가가 아니라 목표의 전환(대치) 현상을 설명.
• 조직이 커지면 소수 지배체제로 변질되고, 본래 목표(회원 이익)에서 조직 유지·확장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전환됨.

4. 암기포인트

• 조직목표 변동 4유형:
  "대승추축" (대치/전환, 승계, 추가, 축소)
• 과두제 철칙 = 목표 전환(대치):
  "과두제는 목표를 대치한다"

5. 응용/연결 설명

• 실전 응용:
  • 조직이론에서 목표변동은 조직의 생존·적응 전략과 연결됨.
  • 목표 대치는 관료제의 병리현상(목표전도)과도 연결.
• 유사 이론:
  • 파킨슨의 법칙: 관료조직 비대화
  • 피터의 원리: 무능력의 승진
  • 공공선택론: 관료의 예산극대화

6.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미헬스의 과두제 철칙은 목표의 추가가 아니라 목표의 전환(대치) 현상을 설명함.
• 실전 Tip:
  조직목표 변동 문제에서 과두제 철칙은 항상 목표 대치/전환과 연결됨을 기억!

정답: 5

 

62. 허즈버그(F. Herzberg)가 제시한 위생요인이 아닌 것은?

1. 인정감
2. 봉급
3. 대인관계
4. 근무조건
5. 조직정책

정답: 1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에서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 핵심 논점:
  직무만족(동기)과 불만족(위생)의 원인이 다름을 이해하고,
  각 요인의 실제 예시를 구별하는 능력.

용어 해설/이론 배경

• 동기요인(Motivators):
  성취, 인정, 책임, 발전 등 직무 자체에서 오는 심리적 만족.
  만족감을 높이지만 없다고 불만족하지는 않음.
• 위생요인(Hygiene factors):
  봉급, 근무조건, 대인관계, 조직정책 등 직무 환경적 요인.
  없으면 불만족, 있어도 만족이 커지지 않음(불만 해소).

지문별 상세 해설

1. 인정감
→ 동기요인

• 성취, 인정, 책임 등은 직무 그 자체에서 오는 만족.
• 위생요인이 아니라 동기요인에 해당함.

2. 봉급
→ 위생요인

• 임금, 보수 등은 환경적 요인, 불만 해소 역할.

3. 대인관계
→ 위생요인

• 동료, 상사와의 관계 등 환경적 요인.

4. 근무조건
→ 위생요인

• 작업환경, 시설 등.

5. 조직정책
→ 위생요인

• 회사의 규정, 정책 등.

암기포인트

• 동기요인: 성취, 인정, 책임, 성장, 발전
• 위생요인: 봉급, 근무조건, 대인관계, 조직정책, 감독

응용/연결 설명

• 실전 응용:
  • 위생요인 개선(예: 봉급 인상)은 불만을 줄일 뿐,
    근본적 동기부여(몰입, 혁신)는 동기요인(인정, 성취 등)에서 비롯됨.
• 유사 이론 비교:
  •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와 연결(생리·안전욕구=위생요인, 자아실현=동기요인).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 1번(인정감)만이 동기요인, 나머지는 모두 위생요인.
• 실전 Tip:
  • "직무 그 자체"에서 오는 심리적 만족(인정, 성취 등)은 동기요인!

 

 

63. 우리나라 공무원 분류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국회의원
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3. 대통령 비서실장
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5. 감사원 사무차장

정답: 2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공무원 분류(경력직/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특정직 등)와
  실제 직위별 적용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
• 핵심 논점:
  특수경력직과 경력직(특히 특정직)의 차이,
  실제 직위별 분류.

용어 해설/이론 배경

•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특정직(외무, 경찰, 소방, 교정,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국회의원, 장관, 비서실장 등), 별정직(정무보좌관 등)
• 특정직:
  경력직 중 특수한 자격·업무를 요하는 직위(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지문별 상세 해설

1. 국회의원
→ 특수경력직(정무직)

• 선출직, 정무직에 해당.

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경력직(특정직)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경력공무원.

3. 대통령 비서실장
→ 특수경력직(정무직)

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특수경력직(정무직)

5. 감사원 사무차장
→ 특수경력직(정무직)

암기포인트

• 특수경력직: 정무직+별정직
• 특정직: 법관, 검사, 경찰, 소방, 외무, 군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응용/연결 설명

• 실전 응용:
  • 공무원 인사, 임용,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등에서 분류별 차이 출제 빈도 높음.
• 유사문제 대비:
  • "특정직"과 "특수경력직"의 혼동 주의.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 2번(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만이 특정직 경력공무원, 나머지는 모두 특수경력직(정무직).
• 실전 Tip: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64. 우리나라 공무원 시보임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공직 적격성을 심사하고 공무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존재한다.
2.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시보기간은 3개월이다.
3.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4. 시보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될 수 있다.
5. 시보기간 중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2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시보임용제도의 목적, 시보기간, 정규임용·면직 요건 등 실무적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핵심 논점:
  시보임용 기간(5급: 1년, 6급 이하: 6개월),
  시보기간 중 평가·면직 기준,
  시보 기간 산입 제외 기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시보임용제도:
  신규 임용 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과 적격성 심사를 위해 일정 기간(시보기간) 동안 임용하는 제도.
  • 5급: 1년
  • 6급 이하: 6개월
  •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자질 평가 후 정규임용/면직 결정.

지문별 상세 해설

1.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공직 적격성을 심사하고 공무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존재한다.
→ O: 시보임용제도의 목적.

2.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시보기간은 3개월이다.
→ X(정답):

•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국가공무원법 제29조).

3.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O

4. 시보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될 수 있다.
→ O

5. 시보기간 중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O

암기포인트

• 시보기간: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
• 시보 기간 중 평가로 정규임용/면직 결정

응용/연결 설명

• 실전 응용:
  • 시보임용제도는 신규공무원의 적격성 심사와 실무적응력 평가를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기억.
• 유사문제 대비:
  • 시보기간(5급/6급 이하) 구분, 산입 제외 기간 주의.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 2번만이 시보기간을 3개월로 오기(실제는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
• 실전 Tip:
  • "시보기간=5급 1년, 6급 이하 6개월"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65.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 조직, 예산 등의 운영상 자율성이 책임운영기관장이 아닌 주무부처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3.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특허청이 있다.
4.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다.
5.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불가능하다.

정답: 3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시기, 주요 특징(운영 자율성, 평가, 인사교류 등),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실제 예시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 핵심 논점:
  도입 시기(김대중 정부),
  운영상 자율성(기관장에 부여),
  중앙책임운영기관(특허청 등),
  평가(행정안전부),
  인사교류(가능).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책임운영기관:
  정부 내 일부 기관에 대해 조직·예산·인사 등 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준정부기관(Executive Agency) 제도.
• 중앙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청 단위) 중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예: 특허청).

지문별 상세 해설

1.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 X:

• 김대중 정부(1999년) 도입.

2. 조직, 예산 등의 운영상 자율성이 책임운영기관장이 아닌 주무부처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 X:

• 자율성은 책임운영기관장에게 부여.

3.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특허청이 있다.
→ O(정답):

•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

4.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다.
→ X:

• 행정안전부가 주관.

5.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불가능하다.
→ X:

• 인사교류 가능.

암기포인트

• 책임운영기관 도입: 김대중 정부(1999)
• 중앙책임운영기관: 특허청, 조달청 등
• 운영 자율성: 기관장에게 부여
• 평가: 행정안전부
• 인사교류: 가능

응용/연결 설명

• 실전 응용:
  • 책임운영기관은 공공부문에 시장원리(성과, 자율, 책임) 도입의 대표적 사례.
• 유사문제 대비:
  • 도입 시기, 자율성 주체, 평가 주관, 인사교류 가능성 등 자주 출제.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 3번만이 실제 중앙책임운영기관(특허청)으로 옳다.
• 실전 Tip:
  • 책임운영기관의 대표 예시(특허청, 조달청 등)는 반드시 암기!

 

 

66. 공무원 A는 주5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나 그가 맡은 업무는 정형적이면서도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집에서 일할 수 없고 반드시 주5일 출근을 해야만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A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탄력근무 방식으로 묶인 것은?

ㄱ.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ㄴ. 시차출퇴근제
ㄷ. 원격근무제
ㄹ. 재량근무제
ㅁ. 근무시간선택제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정답: ③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공무원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시간선택제 등)의
  실제 적용 상황에 맞는 근무형태 선택 능력 평가.
• 핵심 논점:
  주 5일 출근, 대중교통 접촉 최소화, 보안 유지 등
  실무적 상황에 맞는 근무제도 구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탄력근무제:
  근무시간·출퇴근 시각을 자율적으로 조정(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 시차출퇴근제:
  출근시간 조정(예: 7~10시 출근 등)으로 대중교통 혼잡 피하기 가능.
• 근무시간선택제: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4~12시간), 주 5일 근무.
• 원격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자택·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근무(문제 상황상 불가).
• 재량근무제:
  프로젝트 단위, 출퇴근 의무 없음(문제 상황상 불가).
•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주 40시간 미만, 임기제 공무원 등(문제 상황상 불가).

지문별 상세 해설

ㄱ.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 X:

• 주 5일 출근이 아닌, 임기제 등 특수상황에 해당.

ㄴ. 시차출퇴근제
→ O:

• 출근시간 조정으로 대중교통 혼잡 피하기 가능.

ㄷ. 원격근무제
→ X:

• 보안상 집에서 일할 수 없음.

ㄹ. 재량근무제
→ X:

• 출퇴근 의무 없음, 프로젝트형 업무에 적합.

ㅁ. 근무시간선택제
→ O:

• 근무시간 조정(주 5일 출근 유지), 대중교통 혼잡 회피 가능.

암기포인트

• 탄력근무제(주 5일 출근):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 원격·재량근무제: 주 5일 출근 의무 없음, 보안상 제한 가능

응용/연결 설명

• 실전 응용:
  • 실제 공공기관·기업에서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시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도입 사례 다수.
• 유사문제 대비:
  • "보안", "주 5일 출근" 등 조건이 주어지면
    원격·재량근무제는 제외!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 ㄴ(시차출퇴근제), ㅁ(근무시간선택제)만이
    주 5일 출근, 대중교통 접촉 최소화, 보안 유지에 모두 부합.
• 실전 Tip:
  • "주 5일 출근" 조건 →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우선 체크!

 

 

67.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재정관리혁신 조치의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사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2. 2000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적용되었다.
3.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법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4. 정책성 분석을 배제하고 경제성 분석에 집중한다.
5. 이 제도 도입 이전인 1994년부터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려는 총사업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답: 4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 목적, 주요 내용(정책성·경제성 분석 포함), 도입 시기, 수행기관 등 실무적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핵심 논점: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공공성, 사회적 타당성 등)도 함께 분석한다는 점.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규모 재정사업의 신규투자 결정 전, 사업의 경제성·정책성·기술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제도(1999년 도입, 2000년 예산부터 적용).
• 총사업비관리제도:
  대규모 SOC사업 등에서 사업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

지문별 상세 해설

1.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사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 O

• 예타의 핵심 목적.

2. 2000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적용되었다.
→ O

• 1999년 도입, 2000년 예산부터 적용.

3.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법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 O

• 예타는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

4. 정책성 분석을 배제하고 경제성 분석에 집중한다.
→ X (정답)

• 예타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공공성, 사회적 필요성 등)도 함께 분석한다.

5. 이 제도 도입 이전인 1994년부터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려는 총사업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O

• 총사업비관리제도는 1994년 도입.

암기포인트

• 예타 = 경제성+정책성 분석 모두 포함
• 도입 1999, 2000년 예산부터 적용
• 총사업비관리제도는 1994년부터

응용/연결 설명

• 실전 응용:
  • 예타는 단순 경제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성, 정책적 효과 등도 함께 본다.
  • 예타와 총사업비관리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낭비 방지에 핵심적 역할.
• 유사문제 대비:
  • "정책성 분석 포함" 여부, 도입 시기, 수행기관 등은 자주 출제.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 4번만이 예타의 핵심적 내용을 오해(정책성 분석도 반드시 포함).
• 실전 Tip:
  • "예타=경제성+정책성"은 반드시 기억!

 

 

68. 예산제도의 등장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영기준예산
ㄴ. 계획예산(PPBS)
ㄷ. 품목별예산
ㄹ. 성과주의예산
ㅁ. 결과지향예산

1. ㄱ-ㄷ-ㄴ-ㄹ-ㅁ
2. ㄷ-ㄱ-ㄹ-ㄴ-ㅁ
3. ㄷ-ㄹ-ㄴ-ㄱ-ㅁ
4. ㄹ-ㄱ-ㅁ-ㄷ-ㄴ
5. ㄹ-ㄷ-ㄱ-ㄴ-ㅁ

정답: 3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예산제도의 역사적 발전 순서(품목별→성과주의→계획예산→영기준→결과지향)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평가.
• 핵심 논점:
  각 예산제도의 특징과 등장 순서.

용어 해설/이론 배경

• 품목별예산(LIBS): 1920년대, 세부 항목별로 예산 편성(통제 중심)
• 성과주의예산(PBS): 1950년대, 사업별 성과 중시(관리 중심)
• 계획예산(PPBS): 1960년대, 목표·계획 중심(계획 중심)
• 영기준예산(ZBB): 1970년대, 모든 사업을 0에서 재검토(재검토 중심)
• 결과지향예산: 1990년대 이후, 산출·성과 중심(성과 중심)

지문별 상세 해설

ㄱ. 영기준예산
→ 1970년대(ZBB)

ㄴ. 계획예산(PPBS)
→ 1960년대

ㄷ. 품목별예산
→ 1920년대

ㄹ. 성과주의예산
→ 1950년대

ㅁ. 결과지향예산
→ 1990년대 이후

• 정답 순서:
  ㄷ(품목별) → ㄹ(성과주의) → ㄴ(계획예산) → ㄱ(영기준) → ㅁ(결과지향)

암기포인트

• 예산제도 발전 순서:
  품목별→성과주의→계획예산→영기준→결과지향

응용/연결 설명

• 실전 응용:
  • 예산제도는 시대별로 "통제→관리→계획→재검토→성과"로 발전.
  • 실제 행정실무에서는 여러 제도가 혼합 적용되기도 함.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 3번만이 예산제도의 역사적 발전 순서에 맞음.
• 실전 Tip:
  • "품목-성과-계획-영기준-결과" 순서 반드시 암기!

 

 

69.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10회계연도부터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실제 시행되었다.
2. 예산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집행을 추구한다.
3.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결과(성인지예산서 작성)와 과정(예산의 성별 영향 분석과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5. 예산과정에 대한 성 주류화의 적용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배분의 변화를 추구한다.

정답: 2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 시기, 목적(남녀 모두의 평등), 작성 내용,
  예산과정에서의 적용방식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핵심 논점:
  "남성"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의 효과를 분석하는 제도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성인지예산제도: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집행을 추구하는 제도(2010년 시행).

지문별 상세 해설

1. 2010회계연도부터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실제 시행되었다.
→ O

• 2010년부터 실제 시행.

2. 예산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집행을 추구한다.
→ X (정답)

•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3.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O

4.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결과(성인지예산서 작성)와 과정(예산의 성별 영향 분석과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 O

5. 예산과정에 대한 성 주류화의 적용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배분의 변화를 추구한다.
→ O

암기포인트

• 성인지예산제도 = 남녀 모두에 대한 영향 분석
• 2010년 시행, 예산서+결산서 모두 작성

응용/연결 설명

• 실전 응용:
  • 성인지예산은 "남녀 모두"의 평등 실현이 목적임을 반드시 기억.
  • 예산 집행의 실질적 변화(양성평등 실현)를 추구.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 2번만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오해(남녀 모두가 대상).
• 실전 Tip:
  • "성인지예산=남녀 모두, 양성평등" 반드시 기억!

 

 

70.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후에 한 팀원들이 티타임에 나눈 대화이다. 다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화자들의 주민등록지를 고려할 때, 대화내용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실제와 맞지 않는 사람은?

O 세종특별자치시: A, D
O 서울특별시 관악구: B
O 성남시 분당구: C
O 대전광역시 유성구: E

1. A: “제가 투표한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서울특별시장과 동급 자치계층 시장이라고 우쭐대더군요.”
2. B: “제 고향 제주시에 사시는 부모님은 원하시는 후보들이 제주시 의원과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네요. 제가 보기에도 역량 있는 지역일꾼들로 고향 발전이 기대됩니다.”
3. C: “분당구는 웬만한 시 규모 이상의 인구가 사는데 구의원 선거투표하려니 투표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제정신 차려서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의원 후보들 중 제대로 된 인물에 투표했습니다.”
4. D: “제 고향은 기장군입니다. 그곳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기장군의원과 부산시의원이 잘 선출되어 제 고향 발전도 기대됩니다.”
5. E: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는데 시의원은 내가 투표한 분이, 구의원은 내가 투표하지 않은 분이 당선되었어요.”

정답: 2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실제 구조(단층제/복층제, 자치구/행정구, 의회 구성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평가.
• 핵심 논점: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도의회만 존재, 시의회 없음),
  분당구는 행정구(구의회 없음),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단체임.

용어 해설/이론 배경

•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도의회)만 있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회)가 없음(제주특별자치도).
• 복층제: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존재(서울, 경기 등).
• 자치구/행정구:
  자치구는 구의회가 있는 구, 행정구는 의회 없음(분당구 등).

지문별 상세 해설

1. A: “제가 투표한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서울특별시장과 동급 자치계층 시장이라고 우쭐대더군요.”
→ O

•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장과 동급.

2. B: “제 고향 제주시에 사시는 부모님은 원하시는 후보들이 제주시 의원과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네요. 제가 보기에도 역량 있는 지역일꾼들로 고향 발전이 기대됩니다.”
→ X (정답)

•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 제주시의회가 존재하지 않음(도의회만 존재).

3. C: “분당구는 웬만한 시 규모 이상의 인구가 사는데 구의원 선거투표하려니 투표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제정신 차려서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의원 후보들 중 제대로 된 인물에 투표했습니다.”
→ O

• 분당구는 행정구(구의회 없음), 성남시의회·경기도의회만 투표.

4. D: “제 고향은 기장군입니다. 그곳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기장군의원과 부산시의원이 잘 선출되어 제 고향 발전도 기대됩니다.”
→ O

• 부산시(광역)+기장군(기초) 모두 의회 존재.

5. E: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는데 시의원은 내가 투표한 분이, 구의원은 내가 투표하지 않은 분이 당선되었어요.”
→ O

• 대전시(광역)+유성구(기초), 모두 의회 존재.

암기포인트

• 제주특별자치도=단층제(도의회만 존재)
• 분당구=행정구(구의회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광역단체

응용/연결 설명

• 실전 응용:
  • 단층제/복층제, 자치구/행정구, 의회 유무 등은 지방자치제도 문제에서 자주 출제.
• 유사문제 대비:
  • "제주시의회" 등은 존재하지 않음(제주도는 도의회만 존재).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 2번만이 실제와 불일치(제주시의회 없음).
• 실전 Tip:
  • "제주도=도의회만, 시의회 없음" 반드시 기억!

 

 

71. 우리나라의 지방세가 아닌 것은?

1. 종합부동산세
2. 담배소비세
3. 재산세
4. 취득세
5. 레저세

정답: 1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지방세와 국세의 구분, 대표적 세목(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구별 능력을 평가.
• 핵심 논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나머지는 지방세.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징수하는 세금(재산세,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
• 국세:
  국가가 과세·징수(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지문별 상세 해설

1. 종합부동산세
→ X (정답)

• 국세(국가가 과세·징수).

2. 담배소비세
→ O

• 지방세.

3. 재산세
→ O

• 지방세.

4. 취득세
→ O

• 지방세.

5. 레저세
→ O

• 지방세.

암기포인트

• 종합부동산세=국세
• 재산세,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지방세

응용/연결 설명

• 실전 응용:
  • 세목별 국세/지방세 구분은 재정, 지방자치,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 출제.
• 유사문제 대비:
  • "종합부동산세"는 반드시 국세로 기억.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 1번만이 국세, 나머지는 모두 지방세.
• 실전 Tip:
  • "종합부동산세=국세"는 반드시 암기!

이어서 72~75번도 동일한 방식으로 바로 이어서 제공하겠습니다.

 

 

72.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하면 안된다는 원칙은?

1. 딜론(Dillon)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
3. 충분재정의 원칙
4. 보충성의 원칙
5. 포괄성의 원칙

정답: 4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의 개념과 실제 적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핵심 논점:
  하위단위 우선, 상위단위 보충적 개입이라는 분권·자치의 핵심 원리.

용어 해설/이론 배경

• 보충성의 원칙:
  하위단위(개인, 기초자치단체 등)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상위단위(국가, 광역단체 등)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하위단위가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위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원칙.

지문별 상세 해설

1. 딜론(Dillon)의 원칙
→ 미국 지방자치의 법률우위 원칙(지방정부 권한은 주정부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

2. 법률유보의 원칙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

3. 충분재정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확보 필요.

4. 보충성의 원칙
→ O (정답)

• 상위단위는 하위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면 안 된다.

5. 포괄성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

암기포인트

• 보충성=하위 우선, 상위는 보충적 개입

응용/연결 설명

• 실전 응용:
  • 보충성의 원칙은 유럽연합(EU), 지방분권, 자치제도 등에서 핵심 원리.
• 유사문제 대비:
  • "하위단위 우선, 상위단위 보충" 문구 나오면 보충성의 원칙!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 4번만이 보충성의 원칙에 해당.
• 실전 Tip:
  • "보충성=하위 우선, 상위 보충"은 반드시 기억!

 

 

73.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시민을 위해 정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2. 자원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3. 정부의 기능을 민간화하고 지출을 팽창시켜야 한다.
4. 공공관리와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시장기제를 도입해야 한다.
5. 정부서비스 공급의 관리는 산출·성과지향적이어야 한다.

정답: 3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신공공관리론(NPM)의 등장 배경, 핵심 가치(민간화, 시장기제, 성과지향, 지출 축소 등)와
  잘못된 설명(지출 팽창)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 핵심 논점:
  NPM은 "민간화+지출 축소+시장기제+성과지향"이 핵심.

용어 해설/이론 배경

• 신공공관리(NPM):
  1980년대 이후 정부실패 극복, 효율성·성과·시장원리·민간화·작은 정부 지향.

지문별 상세 해설

1. 정부는 시민을 위해 정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 O

• NPM의 핵심 가치.

2. 자원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O

3. 정부의 기능을 민간화하고 지출을 팽창시켜야 한다.
→ X (정답)

• 민간화는 맞으나, "지출 축소"가 NPM의 핵심(지출 팽창은 오답).

4. 공공관리와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시장기제를 도입해야 한다.
→ O

5. 정부서비스 공급의 관리는 산출·성과지향적이어야 한다.
→ O

암기포인트

• NPM=민간화, 시장기제, 성과지향, 지출 축소

응용/연결 설명

• 실전 응용:
  • NPM은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 민간화, 성과관리"가 핵심.
  • "지출 축소"와 "민간화"가 항상 함께 등장.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 3번만이 "지출 팽창"이라는 오답포인트.
• 실전 Tip:
  • "NPM=민간화+지출 축소"는 반드시 암기!

 

 

74.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조적 접근방법은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을 활용한다.
2. 과정적 접근방법이 관심을 갖는 개혁대상은 분권화의 수준개선과 조직의 기능이다.
3. 과정적 접근방법은 바람직한 문화변동을 추진한다.
4. 구조적 접근방법이 갖는 관심은 통솔범위의 조정, 권한배분의 개편 등을 대상으로 한다.
5. 통합적 접근방법은 폐쇄체제에 입각하여 개혁대상을 포괄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정답: 4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행정개혁의 다양한 접근방법(구조적, 과정적, 인간행태적, 문화론적, 통합적 등)과
  각 방법의 적용대상과 특징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 핵심 논점:
  구조적 접근=조직 구조(통솔범위, 권한배분 등),
  과정적=관리기법,
  인간행태적=행태과학,
  문화론적=조직문화,
  통합적=개방체제.

용어 해설/이론 배경

• 구조적 접근:
  공식 조직구조, 권한배분, 통솔범위 등 조직의 하드웨어 개혁.
• 과정적(관리기술적) 접근:
  관리기법, 업무절차, 기능 등 소프트웨어 개선.
• 인간행태적 접근:
  행태과학, 인간관계, 동기부여 등.
• 문화론적 접근:
  조직문화, 가치관, 신념 등.
• 통합적 접근:
  개방체제, 다양한 접근법의 통합.

지문별 상세 해설

1. 구조적 접근방법은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을 활용한다.
→ X

• 인간행태적 접근에 해당.

2. 과정적 접근방법이 관심을 갖는 개혁대상은 분권화의 수준개선과 조직의 기능이다.
→ X

• 구조적 접근에 해당.

3. 과정적 접근방법은 바람직한 문화변동을 추진한다.
→ X

• 문화론적 접근에 해당.

4. 구조적 접근방법이 갖는 관심은 통솔범위의 조정, 권한배분의 개편 등을 대상으로 한다.
→ O (정답)

• 구조적 접근의 대표적 대상.

5. 통합적 접근방법은 폐쇄체제에 입각하여 개혁대상을 포괄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 X

• 개방체제에 입각.

암기포인트

• 구조적=통솔범위, 권한배분
• 과정적=관리기법, 기능
• 행태적=행태과학
• 문화론적=문화변동
• 통합적=개방체제

응용/연결 설명

• 실전 응용:
  • 개혁 접근방법 문제는 각 접근법의 "핵심 대상"에 주목.
• 유사문제 대비:
  • "통솔범위, 권한배분"=구조적 접근.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 4번만이 구조적 접근의 핵심 대상.
• 실전 Tip:
  • "통솔범위, 권한배분"=구조적 접근 반드시 암기!

 

 

75. 행정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2.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지 않으며 그 한계도 분명하지 않아서 고도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렵다.
3. 행정에 대한 연구대상의 선택이나 연구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4. 행정개념이 기능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5. 오늘날에는 행정에 대한 개념 해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답: 4

출제 의도 및 핵심 논점

• 출제 의도:
  행정개념의 다양한 정의(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기능적 변화 등)와
  기능개념의 다양성, 개념의 확장성에 대한 이해를 평가.
• 핵심 논점:
  행정개념은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용어 해설/이론 배경

• 행정개념: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환경, 기능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의됨.

지문별 상세 해설

1.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 O

2.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지 않으며 그 한계도 분명하지 않아서 고도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렵다.
→ O

3. 행정에 대한 연구대상의 선택이나 연구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 O

4. 행정개념이 기능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 X (정답)

• 오히려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5. 오늘날에는 행정에 대한 개념 해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 O

암기포인트

• 행정개념=환경·기능 변화 따라 다양하게 정의

응용/연결 설명

• 실전 응용:
  • 행정개념 문제는 "변화, 다양성, 환경, 기능" 등 키워드에 주목.
• 유사문제 대비:
  •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오답 포인트.

전체 해설 및 실전 Tip

• 정답 도출 논리:
  • 4번만이 행정개념의 본질(다양성, 변화성)에 어긋남.
• 실전 Tip:
  • "행정개념=변화, 다양성" 반드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