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번 문제 –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
🔹 기출문제 및 정답
문제: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제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② 지방자치는 정치적 활동과는 무관하며 공공행정의 가치를 중시한다.
③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며, 주민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라는 공법인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주요 정책의 실험장 역할을 한다.
⑤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과 정책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립한다.
✅ 정답: ②
🔹 선택지별 해설
① ✅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기문제 자기가 해결’
- 이는 자치행정권 + 자치입법권을 의미
- 주민의 정치·행정 참여가 필수
② ❌ 정치와 무관하다는 표현은 명백히 틀림
- 지방자치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예산·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적 작용 그 자체
- 지방의회, 단체장 선거는 민주정치의 일환
→ 행정+정치 결합된 복합개념
③ ✅ 주민참여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
- 시민의 자발적 참여 →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④ ✅ 지방정부는 정책 실험장 역할
- 정책 다양성 확보, 신속한 피드백
→ “실험적 자치정부” 이론과 부합
⑤ ✅ 지역 맞춤형 정책 → 책임행정 실현
-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민주성 모두 강화
🔹 핵심 개념 정리
| 지방자치의 성격 | 정치적 + 행정적 |
| 핵심 가치 | 자율성, 책임성, 주민참여 |
| 풀뿌리 민주주의 | 주민 주권 원리의 실현 |
| 중앙 vs 지방 | 권한 분산, 수평적 거버넌스 지향 |
🔹 암기 카드
- Q: 지방자치는 정치와 관련이 있는가?
A: ✅ 있다. 정치적 요소 매우 강함 - Q: 지방자치의 본질은?
A: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해결하는 것
🔹 실수 방지 포인트
- “지방자치=행정행위”로만 이해하는 건 오답 유도
→ 정치적 성격 반드시 포함!
🔹 한줄 요약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정치적 자기결정권이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다.
이어지는 52번~55번 문제 해설도 동일한 기준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 52번 문제 – 국가 예산안 구성요소
🔹 기출문제 및 정답
문제: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③ 계속비
④ 명시이월비
⑤ 국가결산보고서
✅ 정답: ⑤
🔹 선택지별 해설
① ✅ 예산총칙: 예산 운용 원칙과 기준을 명시
- 각 부처 예산에 앞서 기본방향과 범위 제시
② ✅ 세입세출예산: 핵심 본예산 항목
- 국가 수입·지출 항목 전반 포함
③ ✅ 계속비: 여러 회계연도에 걸친 사업 예산
- 도로·철도·댐 등 대형 국책사업 포함 가능
④ ✅ 명시이월비: 이월 예정이 명시된 예산
- 사업의 불가피한 이월 시 명시 필요
⑤ ❌ 국가결산보고서 = 전년도 지출결과
- 예산안 구성요소가 아닌 별개 서류
→ 예산안은 “예정”, 결산보고서는 “사후 결과”
→ 따라서 정답
🔹 개념 구조 요약
| 예산총칙 | ✅ 포함 | 예산편성 원칙 제시 |
| 세입세출예산 | ✅ 포함 | 본예산 항목 |
| 계속비 | ✅ 포함 | 장기사업 재정계획 |
| 명시이월비 | ✅ 포함 | 이월 예정 예산 |
| 국가결산보고서 | ❌ 제외 | 결산 시 국회 보고 자료 |
🔹 암기 카드
- Q: 예산안 제출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은?
A: 결산보고서는 포함 안 됨 - Q: 계속비와 명시이월비는 어디 포함?
A: ✅ 예산안 내 포함
🔹 실수 방지 포인트
- 결산은 “결과”, 예산안은 “계획”
→ 명백히 문서의 성격 다름
🔹 한줄 요약
국가결산보고서는 예산안의 사전 구성요소가 아니라, 예산 집행 이후 국회에 제출하는 사후 결과 보고서다.
계속해서 53번~55번 문제 해설 이어서 진행합니다.
✅ 53번 문제 –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
🔹 기출문제 및 정답
문제: 우리나라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① 정무직 공무원
②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③ 3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
④ 4급 이상 공무원
⑤ 5급 이하 공무원
✅ 정답: ⑤
🔹 선택지별 해설
① ❌ 정무직은 근무성적평가 비대상
- 장관, 차관 등 정무적 임명
- 근무성적평가와 무관
② ❌ 고위공무원단은 역량평가 중심
- 정량화된 근무성적평가보다
성과목표와 리더십 중심의 평가
③ ❌ 3급 이상 별정직은 일반적인 근무성적평가 적용 제외
- 정책보좌 등 정치적 임용 많음
- 평가기준 일반직과 상이
④ ❌ 4급 이상은 일부는 평정에서 제외되거나
간접평가 및 역량중심제도 운영
⑤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근무성적평가가 규칙적·정기적으로 적용됨
- 승진, 전보, 보수 등 인사 기준으로 사용됨
🔹 근무성적평가 요약 구조
| 정무직 | 없음 | ❌ 제외 |
| 고위공무원단 | 역량·성과 중심 | 제한 적용 |
| 3급 이상 별정직 | 직무 특수성 | ❌ 제외 |
| 4급 이상 일반직 | 역량평가 중심 | 간접 적용 |
| 5급 이하 일반직 | 정기 근무성적평가 | ✅ 포함 |
🔹 암기 카드
- Q: 근무성적평가의 대표 대상자는?
A: ✅ 5급 이하 일반직 - Q: 고위공무원단은 근무성적평가 대상인가?
A: ❌ 전통적 평정은 아니며 역량 기반 제도 운영
🔹 실수 방지 포인트
- “모든 공무원은 평가 받는다” → ❌
→ 직급·유형별로 평가 방식 다름
🔹 한줄 요약
전통적인 근무성적평가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고위직이나 정무직은 다른 평가체계를 따르거나 제외된다.
다음으로 54번 문제 해설 이어가겠습니다.
✅ 54번 문제 – 지방자치단체 유형 및 특징
🔹 기출문제 및 정답
문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포함된다.
②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인으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고 자치구를 둔다.
④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사무 처리와 조례 제정을 할 수 없다.
⑤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 정답: ③
🔹 선택지별 해설
① ✅ 지방자치법상 2계층 구조
-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자치구 포함)
② ✅ 「지방자치법」 제175조
- 공동사무 수행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가능
→ 조합·연합 형태로 구성, 법인격 가짐
③ ❌ 특례시는 자치구 둘 수 없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 다만, 자치구 설치 불가
→ 정답
④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내 자치권
- 조례도 상위법 위반 못함 → 포지티브 체계
⑤ ✅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행정구 설치 가능
- 자치구는 광역자치단체 소속만 가능
🔹 지방자치단체 유형 비교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자치구 포함 가능 |
| 기초자치단체 | 시, 군, 자치구 | 단독 구역 운영 |
| 특례시 | 인구 100만 이상 시 | 자치구 설치 ❌, 권한 확대 O |
| 행정구 | 자치구 이외 구 | 자치권 없음, 행정 편제 목적 |
🔹 암기 카드
- Q: 특례시는 자치구를 둘 수 있는가?
A: ❌ 불가. 자치구는 오직 광역단체 소속시에만 가능 - Q: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요건은?
A: 공동사무 목적 → 둘 이상의 지자체 연합 형태
🔹 실수 방지 포인트
- “100만 이상이면 자치구 가능하다”는 기존 시각 → ❌
→ 특례시는 권한 확대만 있을 뿐 자치구 불가
🔹 한줄 요약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된 명칭일 뿐, 자치구 설치권한은 없으며 광역자치단체 소속 시에만 자치구를 둘 수 있다.
다음 55번 문제 해설 바로 이어서 정리합니다.
✅ 55번 문제 – 지방자치제도 내 주민의 권리
🔹 기출문제 및 정답
문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 A씨(30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시 주민 B씨(20세)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시 조례의 제정을 청구하였다.
③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베트남국적 C씨(45세)는 국내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현재 3년이 지났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 비례대표 시의원의 심각한 불법행위 문제를 알고 있는 ○○시 주민 D씨(55세)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을 갖추더라도 주민소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시 주민 E씨(57세)는 시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의 위법에 대해 감사청구한 자로서, 그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 정답: ③
🔹 선택지별 해설
① ✅ 지방자치 참여는 주민의 헌법적 권리
- 성인 주민은 의견 제시, 감사청구, 투표 참여 가능
② ✅ 조례 제정청구권 요건 충족 시 가능
- 지방자치법 제15조: 만 19세 이상 주민은 일정 수 이상 연서로 조례 제정 청구 가능
③ ❌ 외국인도 일정 조건 충족 시 감사청구 가능
- 외국인이라도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
-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국내 거주
→ 감사청구 가능 (지방자치법 제17조)
→ 틀린 보기 → 정답
④ ✅ 주민소환은 요건 충족 시 실질적 권리
- 비례대표 포함 가능
- 주민등록 기준+연령 요건 충족 시 행사 가능
⑤ ✅ 감사청구 후 요건 충족 시 주민소송 제기 가능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의 후속절차
🔹 요약표 – 지방자치 내 주민권리 제도
| 주민투표 | 18세 이상 선거권자 | ❌ (내국인 한정) |
| 조례제정청구 | 19세 이상, 인구비례 연서 | ❌ |
| 주민감사청구 | 19세 이상, 연서 | ✅ (조건 있음) |
| 주민소환 | 18세 이상, 일정 비율 연서 | ❌ |
| 주민소송 | 감사청구 결과 후 제기 | ❌ |
🔹 외국인의 주민참여 가능 제도
✅ 주민감사청구만 가능
- 조건:
- 외국인등록대장 등록
- 영주자격
- 3년 이상 국내 거주
🔹 암기 카드
- Q: 외국인은 주민감사청구 가능?
A: ✅ 가능 (3년 이상 영주자격 조건 있음) - Q: 주민소송은 감사청구 없이 제기 가능한가?
A: ❌ 감사청구 선행 필요
🔹 실수 방지 포인트
- 외국인의 권리 → 무조건 배제라고 생각하면 오답
→ 지방자치법은 조건부 허용하는 경우 존재
🔹 한줄 요약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참여 권리 확대 흐름에 부합한다.
✅ 56번 문제 – 행정학 주요 이론 비교
🔹 기출문제 및 정답
문제: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론은 공식적 제도나 구조는 물론 비공식적 제도와 규범도 중요하게 강조한다.
② 행태주의 행정연구는 가치와 사실문제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체제이론은 행정현상을 여러 변수 중에서 환경을 포함해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④ 인간관계론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성과 능률성에 기반을 둔 금전적 보상과 경제적인 인간관을 강조한다.
⑤ 신행정학 이론은 참여와 형평의 가치를 중심으로 현실문제의 처방적 연구를 중시한다.
✅ 정답: ④
🔹 선택지별 해설
① ✅ 신제도주의는 공식·비공식 제도 모두 중요시
- 규범, 관행, 조직문화 등 제도적 환경의 영향 강조
② ✅ 행태주의는 가치중립성을 강조
- 과학적 연구의 정밀성과 경험적 분석 중시
- 가치문제는 엄격히 배제
→ 설명 옳음
③ ✅ 체제이론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중시
- 입력 → 변환 → 출력 → 피드백 구조
→ 거시적이고 동태적 관점
④ ❌ 오류 있음 → 정답
- 해당 설명은 **과학적 관리론(테일러)**에 해당
- 금전적 보상, 생산성 극대화, 경제적 인간관(Y=단순한 생산도구)
- 반면 인간관계론은
- 사회적 욕구, 집단역학, 상호작용, 인간존중 강조
- 대표 학자: 메이요(Mayo), 호손실험(Hawthorne)
→ 설명이 완전히 뒤바뀜 → 오답
⑤ ✅ 정확
- 신행정학은 전통행정학의 가치중립성 비판
- 참여, 형평, 소외계층 보호 등 실천적 가치 강조
→ 현실문제 해결 지향
🔹 주요 이론 비교 요약
| 과학적 관리론 | 금전보상, 작업능률 | 테일러 | 가치중립성 |
| 인간관계론 | 사회욕구, 감정, 집단역학 | 메이요 | 인간 중심 |
| 행태주의 | 실증적·가치 배제 | 사이먼 | 가치 배제 |
| 체제이론 | 전체성, 피드백, 환경 중시 | 이스트론 등 | 종합 분석 |
| 신행정학 | 형평·참여·민주주의 가치 | 프랭클린 등 | 가치 적극 수용 |
🔹 암기 카드
- Q: 인간관계론의 핵심은 금전보상인가?
A: ❌ 아니오. 사회적 욕구와 인간 중심 - Q: 금전적 유인 강조 이론은?
A: ✅ 과학적 관리론
🔹 실수 방지 포인트
- “생산성, 금전보상” → 무조건 인간관계론으로 착각 ❌
→ 이 키워드는 과학적 관리론 전형
🔹 한줄 요약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조직 내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금전 중심의 관리론과 구분된다.
✅ 57번 문제 – 신공공서비스 이론 이해
🔹 기출문제 및 정답
문제: 신공공서비스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민을 자율적인 소비자 또는 고객으로 간주한다.
ㄴ. 민주적 시민의식론과 조직적 인본주의를 이념으로 한다.
ㄷ. 공공행정의 다양한 가치와 책임성 문제에 관심을 둔다.
ㄹ.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합리적 선택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강조한다.
✅ 정답: ③ ㄴ, ㄷ
🔹 선택지별 해설
ㄱ ❌ 오답 – 소비자관은 NPM(New Public Management)의 관점
- **신공공서비스(NPS)**는 시민을 고객 아닌 공공 가치 실현의 공동참여자로 봄
- 자율 소비자 개념은 시장주의적 접근 (NPM)
ㄴ ✅ 민주적 시민의식론 강조
- 시민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주체
- 조직도 인간 중심, 인격적 가치 존중이 핵심
ㄷ ✅ 가치 다양성과 공익에 대한 책임성 중시
- 법적·윤리적 가치, 참여, 형평성 등 복합적 가치 중심
ㄹ ❌ 오답 – 개인주의와 합리성은 신공공관리론(NPM)의 관점
- NPS는 개인보다 공동체, 수단보다 가치 실현을 우선
🔹 이론 비교 정리
| 시민관 | 시민 = 공익 실현의 주체 | 시민 = 고객, 소비자 |
| 행정가 역할 | 봉사자, 촉진자 | 관리자, 경영자 |
| 강조가치 | 참여, 책임, 형평, 민주성 | 효율성, 성과, 경쟁 |
| 철학 | 시민윤리, 민주주의 | 시장원리, 경쟁 논리 |
🔹 암기 카드
- Q: 신공공서비스의 시민관은?
A: ✅ 공공가치 실현의 공동참여자 - Q: 소비자 중심 관점은 어떤 이론인가?
A: ❌ NPS가 아니라 NPM
🔹 실수 방지 포인트
- “고객, 합리성, 경쟁” → 모두 신공공관리론(NPM)
→ 신공공서비스(NPS)는 공익 + 민주주의 중심
🔹 한줄 요약
신공공서비스는 시민을 민주적 주체로 보고, 행정은 참여와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봉사로 이해한다.
다음 문제 58번 해설 바로 이어갑니다.
✅ 58번 문제 –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기출문제 및 정답
문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태가 아닌 것은?
① 국고보조금
② 지방교부세
③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④ 조정교부금
⑤ 국고부담금
✅ 정답: ④
🔹 선택지별 해설
① ✅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특정사업에 재정 보조
- 목적·조건이 있는 보조금
② ✅ 지방교부세
- 내국세 일부를 일반재원으로 배분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③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특정지역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 지방재정조정 수단으로 사용됨
④ ❌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재원
-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 → 기초 간 조정제도
→ 지방 간 조정에 해당
→ 중앙정부 직접제도 아님 → 정답
⑤ ✅ 국고부담금
- 중앙정부가 법령에 따라 지방비용의 일부 부담
- 보조금과 유사하나 법적 강제성 존재
🔹 핵심 개념 정리
| 국고보조금 | 중앙 → 지방 | 특정 목적 보조 | ✅ |
| 지방교부세 | 중앙 → 지방 | 일반재정 지원 |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중앙 | 특정지역 지원 | ✅ |
| 조정교부금 | 광역 → 기초 | 자체조정 | ❌ |
| 국고부담금 | 중앙 → 지방 | 법정 부담금 | ✅ |
🔹 암기 카드
- Q: 조정교부금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가?
A: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 아님) - Q: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차이는?
A: 전자는 포괄적, 후자는 목적지정형
🔹 실수 방지 포인트
- “조정”이라는 단어에 속아 중앙정부가 조정하는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 대표 오답
🔹 한줄 요약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방 간 재원조정제도다.
계속해서 59번 문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 59번 문제 – 전자정부와 공공행정의 변화
🔹 기출문제 및 정답
문제: 전자정부와 공공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의 역기능은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디지털 위험으로 진행될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정보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해소 내지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정부의 맞춤형 전자서비스와 빅데이터 산업 고도화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행정기관 간 공동 활용은 중요하다.
④ 전자정부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거래비용과 기회비용 및 민원업무 감소에 기여한다.
⑤ 전자정부의 발달에 의한 공공데이터 개방은 행정정보의 독점적 소유를 촉진시키고 있다.
✅ 정답: ⑤
🔹 선택지별 해설
① ✅ 정보화의 역기능 존재
- 해킹,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불평등 등
→ 사회 안정성 위협 가능성 인정됨
② ✅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
- 비배타성, 비경합성
→ 행정정보는 공유 확대, 투명성 강화 필요
③ ✅ 맞춤형 서비스와 데이터 공유는 필수 요건
- 범정부적 데이터 연계 필요
→ 정확도·편의성 ↑
④ ✅ 전자정부는 시간·비용 절감에 기여
- 민원 자동화, 24시간 서비스 등 → 효율성 강화
⑤ ❌ 공공데이터 개방은 독점 해소 목적
- 오히려 정보의 독점성 완화, 민간 활용 촉진
→ “독점 촉진”이라는 설명은 오류
→ 정답
🔹 핵심 개념 요약
| 전자정부 목적 | 행정 효율성, 투명성, 시민참여 |
| 정보의 성격 | 공공재 → 공유 지향 |
| 개방정책 | 공공데이터포털 등 정보공개 확대 |
| 부작용 | 정보격차, 보안위험, 개인정보 침해 |
🔹 암기 카드
- Q: 공공데이터 개방은 행정정보 독점 해소인가, 촉진인가?
A: ✅ 독점 해소 목적 (❌ 촉진 아님) - Q: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은 어떤 정책과 연결되는가?
A: 정보공개, 데이터 공유, 디지털 행정
🔹 실수 방지 포인트
- "정보 독점"은 전자정부 등장 이전의 문제
→ 개방정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
🔹 한줄 요약
전자정부는 정보 독점이 아닌 개방을 통한 공공성 확보와 국민 참여 확장을 위한 기반이며, 데이터는 공유와 투명성 확보 수단이다.
이제 마지막 60번 문제 바로 이어서 완결하겠습니다.
✅ 60번 문제 – 시장실패 원인 판별
🔹 기출문제 및 정답
문제: 시장실패의 이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순편익 극대화 보장의 어려움
ㄴ.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의 객관적 기준설정의 어려움
ㄷ. 국방 및 치안서비스 활동과 같은 공공재의 독점적 성격
ㄹ.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
✅ 정답: ⑤ ㄷ, ㄹ
🔹 선택지별 해설
ㄱ ❌ 정부지출의 순편익 문제는 '정부실패' 요인
-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비효율 문제
- 예: 과잉복지, 비효율적 재정투자 → 정부실패 논의 대상
ㄴ ❌ 성과측정의 어려움 역시 '정부실패'의 대표적 문제
- 시장실패는 시장 메커니즘 자체의 한계
- 성과평가 기준의 부재는 공공부문의 관리 문제
ㄷ ✅ 공공재 문제 = 대표적 시장실패 원인
- 국방·치안은 비배타성, 비경합성 존재
→ 시장에 맡기면 공급되지 않음
→ 정부 개입 필요
ㄹ ✅ 외부불경제 = 시장실패의 고전적 이유
- 환경오염, 공해 → 시장은 사회적 비용 고려 안함
→ 규제·과세 등 정부 개입 필요
🔹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정리
| 공공재 | 비배타성·비경합성 → 시장 미공급 | 국방, 치안, 소방 |
| 외부효과 | 외부불경제 또는 외부경제 | 환경오염, 예방접종 |
| 불완전경쟁 | 독점, 과점 등 | 전기·수도 산업 |
| 정보의 비대칭 | 소비자 보호 불가 | 보험, 의료 |
| 자원배분의 비효율 | 사적 이익 ≠ 사회적 최적 | 공장설비 과잉 등 |
🔹 암기 카드
- Q: 국방과 치안은 왜 시장이 제공 못하는가?
A: 공공재 특성 때문 (비배타·비경합) - Q: 환경오염은 어떤 실패인가?
A: 외부불경제 → 시장실패 - Q: 정부의 비효율은 시장실패인가?
A: ❌ 정부실패
🔹 실수 방지 포인트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절대 혼동 금지
→ “성과측정 어려움, 예산낭비” = 전형적 정부실패 요소
🔹 한줄 요약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은 공공재의 미공급과 외부불경제로, 이는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 문제 61번 – 기계적 조직 vs 학습조직 비교
문제: 기계적 조직과 학습조직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적 조직은 위계적·경직적 조직문화를 갖는데 비해 학습조직은 적응적 조직문화를 갖는다.
② 기계적 조직은 조직원의 재량과 책임을 중시하나 학습조직은 조직원 과업을 상세히 규정한 표준화·분업화에 의해 수행한다.
③ 기계적 조직은 경쟁을 중시하나 학습조직은 협력을 중시한다.
④ 기계적 조직은 수직적 구조이나 학습조직은 수평적 구조를 지향한다.
⑤ 기계적 조직은 정보가 최고관리층에 집중되는 반면에 학습조직은 조직원들에게 공유된다.
✅ 정답: ②
🧠 핵심 개념: 기계적 조직 vs 학습조직
| 구조 | 수직적, 위계적 | 수평적, 네트워크형 |
| 문화 | 경직적, 권위적 | 개방적, 자율적, 혁신적 |
| 정보 흐름 | 위에서 아래로 통제 | 전 구성원 간 공유 |
| 업무 방식 | 표준화·분업화 | 유연한 역할, 팀 기반 문제해결 |
| 인간관 | 관리 대상 |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자 |
| 동기 부여 | 통제와 규칙, 보상 | 참여와 성장, 공유된 비전 |
| 대표 학자 | 번스와 스토커 (Burns & Stalker) | 피터 센게 (Peter Senge) |
🔍 선택지별 분석
① ✅ 맞는 설명
- 기계적 조직은 경직된 절차, 위계, 규칙 중심
- 학습조직은 유연성과 적응성 강조
→ 문화 자체가 다름 - 예: 군대 vs 창의적 스타트업
② ❌ 틀린 설명 → 정답
- 설명이 완전히 뒤바뀜
- “재량과 책임” 강조는 학습조직의 특성
- “표준화·분업화”는 기계적 조직의 전형
→ 시험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할 ‘반대 서술형 오류’
③ ✅ 맞는 설명
- 기계적: 타 부서와 경쟁 유도 (성과 중심, 성과 비교)
- 학습조직: 공동 목표·팀워크·지식 공유 중시
→ 경쟁 vs 협력 대립구도 정확히 짚었음
④ ✅ 맞는 설명
- 기계적: 명확한 상·하 명령 체계 → 수직
- 학습조직: 의견 교환과 공동결정 → 수평
⑤ ✅ 맞는 설명
- 기계적: 정보 권한은 관리자 전유물
- 학습조직: 전 구성원에게 정보가 개방·공유됨
→ 대표적 디지털 조직문화 특징
💡 시험장에서 이렇게 기억하자!
"기계적" = 군대 / "학습조직" = 구글, 넷플릭스
- 기계적: 명령 → 이행 / “지시하면 한다”
- 학습조직: 팀 회의 → 자율 해결 / “같이 생각한다”
🎯 실전 오답 유도 분석
- ②번은 '표현 바꾸기 오답' 유형
→ 학생이 “기계적=표준화”만 기억하고 “표준화는 학습조직도 하겠지”라고 오해할 수 있도록 출제
→ 핵심 키워드 반대로 바꿔 혼란 유도 - 시험장에서 이럴 땐?
“표준화”가 나왔는데 학습조직과 연결했다? → 바로 의심
🧷 기억을 위한 암기 문구 (리듬형)
“기계는 명령, 학습은 팀플!
기계는 규정, 학습은 자율!
기계는 위계, 학습은 평등!”
→ 이 문장만 입에 익히면, 모든 지문이 감별됨!
✅ 최종 요약
- 기계적 조직은 ‘통제와 분업’의 세계 → 상명하복, 경직성
- 학습조직은 ‘자율과 혁신’의 공간 → 공유와 팀워크
- ②번 선택지는 두 개념을 ‘뒤바꿔’ 놓은 대표적 트릭 문제
→ 시험장에서 "반전 서술"은 반드시 확인!
✅ 문제 62번 – 고위공무원단 제도
문제: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는 공무원은 전원 중앙행정기관 소속이다.
②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인선한다.
③ 계급과 연공서열 보다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추구한다.
④ 행정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의 인사와 복무는 소속 장관이 관리한다.
⑤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 정답: ①
🧠 개념 요약 – 고위공무원단제도란?
-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
- 고위직 인사의 유연성, 책임성, 경쟁성 확보 목적
- 계급 아닌 직무 중심 관리제도
-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2
9 / 공무원임용령 제26조30조
🔍 선택지 분석
① ❌ 오답 → 정답
- “전원 중앙행정기관 소속”이라는 표현은 틀림
→ 고위공무원단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소속 가능
→ 대표적인 예: 서울시, 광역시 등 일부 광역지자체 소속 고위공무원
② ✅ 부처 간 인사 교류 전제
- 고위공무원단은 소속 구애 없이 부처 간 적임자 배치 가능
③ ✅ ‘성과·직무 중심’은 핵심 개념
- 계급·연공보다 성과평가 기반 인사 운영
④ ✅ 복무 관리권은 소속 장관에게 있음
→ 중앙 통제 속 분산된 복무 관리
⑤ ✅ 고위직 개방, 경쟁 촉진 목적 명확
→ ‘폐쇄적 승진’에서 탈피한 제도
🧠 오답 유도 전략 분석
- “전원”이라는 단어는 극단적 표현으로 대표적 출제 트릭
- 시험장에서 “모두”, “항상”, “전원”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의심
🎯 암기 구조
- 고위공무원단 = 성과 + 개방 + 교류형 인사
- “전원 중앙” → ❌
- “직무기반 유연인사” → ✅
✅ 문제 63번 – 인사혁신처
문제: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사규칙을 제정한다.
②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립합의형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③ 인사 법령에 따라 인사행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를 수행한다.
④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인사행정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인사행정기관이다.
✅ 정답: ②
🧠 핵심 개념
- 인사혁신처 = 대통령 소속 독임형 중앙행정기관
- 법령 근거: 정부조직법 제26조의2, 국가공무원법 등
- 주요 기능: 인사기획·제도설계, 소청심사위 운영, 윤리감사
🔍 선택지 분석
① ✅ 인사혁신처는 인사규칙 제정권 보유
→ 법률·대통령령 위임 아래 제정 가능
② ❌ 틀림
- 인사혁신처는 독립합의형이 아닌 독임형 기관
→ “합의형”은 방통위, 공정위, 권익위 등
③ ✅ 실무기능 수행 주체로 법령 근거 있음
④ ✅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
→ 공무원 징계 불복 사안 처리
⑤ ✅ 중앙정부의 공식 인사행정기관
🎯 시험장 연상
- “합의형 기관”이냐 “독임형”이냐?
→ 조직구조 묻는 문제의 전형
→ “위원회” 포함 안 되면 독임형 가능성 높음!
🔒 암기 구문
“인사는 혁신처, 혁신처는 독임형”
→ 방통위·공정위·권익위만 합의형
✅ 문제 64번 – 직업공무원제도
문제: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게 하는 제도이다.
②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한다.
③ 폐쇄적 임용으로 인해 공직 분위기의 침체가 우려된다.
④ 일반행정가보다는 전문행정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⑤ 신분보장으로 인해 무사안일과 관료의 병리현상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 정답: ④
🧠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
- 장기복무 기반
- 일반행정가 양성 중심
- 안정성과 중립성 → 장점
- 단점: 경직성, 폐쇄성, 관료주의 병리
🔍 선택지 분석
① ✅ 제도 도입 목적 중 하나
② ✅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는 가장 대표적 장점
③ ✅ 폐쇄형 임용의 대표적 단점
④ ❌ 틀림
- 일반행정가 양성이 목적
- “전문행정가”는 개방형 인사제도나 계약직제에서 추구
⑤ ✅ 신분보장이 오히려 무사안일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암기 구문
“직업공무원제 = 폐쇄 + 신분보장 + 일반행정 중심”
✅ 문제 65번 – 청 단위 기관과 소속부처 연결
문제: 정부조직체계에서 청 단위기관과 소속부처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상청 - 환경부
ㄴ. 방위사업청 - 산업통상자원부
ㄷ.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
ㄹ. 산림청 - 농림축산식품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정답: ⑤ (ㄷ, ㄹ)
📌 올바른 연결 정리
| 기상청 | ❌ 환경부 → 국무총리 소속 (독립청) |
| 방위사업청 | ❌ 산업통상자원부 → 국방부 소속 |
| 질병관리청 | ⭕ 보건복지부 소속 |
| 산림청 |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
🧠 주의 포인트
- 기상청은 환경부 소속이 아님!
→ 국무총리 직속기관 (과거 소속 변경 주의!) - 방위사업청은 군수업무 → 국방부 소속
🔒 암기 팁
- 질병은 복지부! 산림은 농림부!
- 방위는 국방! 기상은 총리!
✅ 66. 조직구조의 분권화 – (2022년 제10회, 문제 66번)
1. [기출문제 및 정답]
문제: 조직구조의 분권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과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
② 조직이 속한 사회의 민주화가 촉진되고 있다.
③ 기술과 환경이 격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④ 고객에게 신속하고 대응적인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⑤ 조직구성원들의 참여 확대와 창의성 발현이 요구되고 있다.
✅ 정답: ①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① ❌ 정답: 규칙과 절차에 대한 신뢰는 ‘중앙집권 구조’가 유효하다는 상황이다.
- 분권화는 상위조직이 신뢰받지 못할 때, 또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때 발생한다.
- 즉, “규칙이 잘 통용된다”는 말은 일관된 지시와 통제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굳이 분권화가 필요하지 않다.
- 출제자의 의도: 분권화는 ‘항상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역이용한 지문 배치.
②~⑤는 모두 분권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 변화, 다양성, 민주성, 창의성 등은 중앙 통제로는 대응 한계가 있으며 → 하위조직에 권한 위임이 필수
3. [핵심 개념 정리 및 비교]
| 외부환경 | 불확실·격변 | 안정·예측 가능 |
| 고객요구 | 다양·맞춤형 | 일률·표준화 가능 |
| 조직문화 | 자율·참여 | 규칙·지시 순응 |
| 조직구성 | 창의성 중시 | 집단규율 중시 |
| 관리방식 | 팀 기반, 유연 | 위계 기반, 규범 중심 |
4. [암기카드 구성]
- 앞면: “규칙이 잘 지켜질 때도 분권화가 필요한가?”
- 뒷면: ❌ 중앙통제가 가능하므로 분권화는 오히려 불필요한 경우임
5. [연상포인트]
- “규칙이 잘 지켜진다” → 기계적으로 명령하면 작동되는 체계
- 이럴 땐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구조가 유효
→ 군대나 전통관료제가 연상됨
6. [관련 학자·이론·법령]
- Mintzberg의 조직구조 이론: 기계적 구조는 표준화에 의존
- Burns & Stalker: 안정환경 → 기계적 구조 / 동태환경 → 유기적 구조
7. [착오 방지 핵심 요약]
- “긍정적인 말(규칙, 효율성)”이라고 무조건 정답이 아님
→ 분권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라는 점에 주의
8. [문제 핵심 정리 한 줄]
“규칙이 잘 작동하면 중앙이 통제해도 된다. 변화가 많아야 분권화가 필요하다.”
다음 문제(67번)부터 70번까지 동일 형식으로 끊김 없이 이어서 해설 진행합니다.
묻지 않으며, 모든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포함합니다.
계속됩니다.
✅ 67. 행정통제의 유형 – 외부통제 구별 (2022년 제10회, 문제 67번)
1. [기출문제 및 정답]
문제: 다음 중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대통령
② 중앙행정기관
③ 감사원
④ 사법부
⑤ 국무조정실
✅ 정답: ④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①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며 행정 내부의 통제자이다. 외부기관 아님.
② ❌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행정부 내부조직 → 내부통제
③ ❌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이긴 하나, 대통령 소속 → 내부감사기능
④ ✅ 사법부는 입법·행정과 별도로 분리된 헌법상 독립된 국가권력 → 행정부 외부에서 위법행위 통제
⑤ ❌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내부행정기구에 해당
3. [핵심 개념 정리 및 비교]
| 내부통제 | 행정부 내 조직이 자율적·조직적으로 통제 |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 부처 |
| 외부통제 | 행정부 외의 기관이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통제 | 국회(입법), 법원(사법), 언론, 시민단체 |
🧠 시험 포인트: “감사원 = 외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출제자의 트릭
4. [암기카드 구성]
- 앞면: “감사원은 외부 통제기관인가요?”
- 뒷면: ❌ NO.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 내부통제
5. [연상포인트]
- 외부통제 = ‘삼권분립 중 다른 권력’
→ 입법(예산감시), 사법(위법통제), 시민(여론) - 내부통제 = 행정부 내 자율적 통제
→ 군대, 감사, 부처상호, 국무총리실
6. [관련 학자·이론·법령]
- 통제이론: Kaufman(1977) – 통제의 세 가지 범주
(내부, 정치적 외부, 법적 외부) 구분 - 대한민국 헌법 제97조: 감사원 설치는 대통령 소속
7. [착오 방지 핵심 요약]
“감사원이 독립적이라도 대통령 소속이면 내부다!”
→ 소속의 실체적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8. [문제 핵심 정리 한 줄]
“외부통제는 행정부 밖의 삼권분립 주체여야 한다. 사법부만이 유일한 외부통제자다.”
✅ 68. 국회의 예산결산 권한 – 위법 지출 ‘무효화’ 가능 여부 (2022년 제10회, 문제 68번)
1. [기출문제 및 정답]
문제: 다음 중 국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결산심사를 위해 감사원에 세입·세출결산의 검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을 무효화할 수 있다.
⑤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영을 견제할 수 있다.
✅ 정답: ④
2. [선택지별 상세 해설]
④ ❌ 정답.
- 국회는 결산을 심사하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위법지출을 ‘무효화’할 법적 권한은 없다.
- ‘무효’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 (ex: 행정소송, 위헌소송)
- 국회는 정치적·의원적 견제 가능 → 차년도 예산 삭감, 국정감사, 정치적 책임 추궁은 가능
①~③,⑤ ✅ 옳은 설명
- ①: 헌법 제97조에 따라 감사원에 결산 검사요구 가능
- ②: 결산은 집행 결과의 책임성 확인 수단
- ③: 결산결과 →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 가능
- ⑤: 결산은 정부의 재정책임성을 확인하는 정치적 견제 장치
3. [핵심 개념 정리]
| 결산심사 후 무효처리 | ❌ 불가 | 사법부 권한 |
| 정치적 비판·의원질의 | ✅ 가능 | 국회의 재정통제 방식 |
| 감사원 검사요구 | ✅ 가능 | 헌법상 권한 |
| 차기 예산 반영 | ✅ 가능 | 결산결과 반영 |
4. [암기카드 구성]
- 앞면: “국회는 위법 지출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
- 뒷면: ❌ 불가능. 결산은 정치적 견제, 법적 무효는 사법부 권한
5. [연상포인트]
- ‘결산’ = 회계감사 + 정리 → 행정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정치적으로 확인
- 법적 무효 선언은 재판권이라는 키워드 떠올려야 함
6. [관련 법령·이론]
- 「국회법」 제84조
- 「국가재정법」 제88조
- 헌법 제97조: 감사원 설치와 검사요구 권한 규정
7. [착오 방지 핵심 요약]
“결산은 견제는 가능하나, 위법이라도 법적 ‘무효화’는 할 수 없다.”
8. [문제 핵심 정리 한 줄]
“정치적 책임 추궁은 국회, 법적 무효 판단은 사법부 몫이다.”
✅ 제69번 – 하향적 정책집행과 상향적 요소 구별
【📘 기출 원문】
다음 중 하향적 정책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목표와 집행수단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정책의 대상 집단은 순응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③ 하위집행기관이 목표에 적응하고 변형할 수 있는 자율성이 필요하다.
④ 정책집행을 위한 자원과 기술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⑤ 정책내용은 집행기관에 의해 전달이 용이해야 한다.
✅ 정답: ③
【🔍 문제의 본질과 출제자의 의도】
이 문제는 **하향적 집행이론(Top-down approach)**의 핵심 특성을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입니다.
→ 출제자는 긍정적인 개념(‘자율성’)을 의도적으로 끼워 넣어
→ 수험생이 "좋은 말이니까 맞겠지"라고 판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그러나 “자율성”, “목표 변형” 등은 하향이 아닌 상향적 접근의 특징입니다.
【✅ 선택지별 정오 판별과 이유】
① ✅ 하향식은 목표와 수단이 명확해야 하위조직이 이탈 없이 이행
② ✅ 정책대상 집단이 순응적일수록 집행효율 증가
③ ❌ 정답
→ “목표에 적응하고 변형”은 상향적 접근의 특성
→ 하향식은 목표 고정, 명령 이행 중심
④ ✅ 자원·기술 확보는 하향·상향 모두 필수지만, 하향식에선 특히 정책 전달 수단 확보 강조
⑤ ✅ 전달 용이성은 하향식 구조에서 일관된 하달 체계 유지에 필수
【📌 하향 vs 상향 비교표】
| 중심축 | 중앙정부 | 일선현장 |
| 목표 | 고정, 명확화 | 유동, 조정 가능 |
| 조직구조 | 위계적 | 수평적, 유기적 |
| 집행자 | 수동적 수행자 | 자율적 행위자 |
| 대표학자 | Pressman & Wildavsky | Lipsky, Elmore |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하향식은 중앙 명령!
‘변형·자율성’이란 단어가 보이면 그건 상향식이다!”
🔒 압축 암기 문장
“하향식에선 따르기만 해!
변형은 금지야!”
🎯 한 줄 요약 정리
하향식은 ‘지시받고 이행’,
‘자율성’은 상향식 용어다.
✅ 제70번 – 공식적 정책참여자 구별
【📘 기출 원문】
다음 중 정책과정에 있어서 공식적 참여자로만 묶인 것은?
① 이익집단
② 입법부
③ 정당
④ 시민단체
⑤ 민간전문가
✅ 정답: ②
【🔍 문제의 본질과 출제자의 의도】
이 문제는 공식 vs 비공식 정책참여자 구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대표적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 출제자는 일반 수험생들이 ‘정당’, ‘이익집단’, ‘전문가’ 등을
→ “정책에 영향력 크니까 공식 참여자겠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선택지를 배치했습니다.
→ 그러나 중요한 건 법적 권한의 유무입니다.
【✅ 선택지별 정오 판별과 이유】
① ❌ 이익집단 → 비공식 참여자 (로비·압력·청원 등)
② ✅ 입법부 → 헌법상 정책결정 권한 보유 = 공식 참여자
③ ❌ 정당 → 정치적 영향력은 크지만 법적 정책결정권 없음
④ ❌ 시민단체 → 여론 형성 가능하나 공식 권한 없음
⑤ ❌ 민간전문가 → 자문 역할만 가능, 정책결정권 없음
【📌 공식 vs 비공식 비교표】
| 공식 참여자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 법적 권한 존재 |
| 비공식 참여자 | 정당,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 영향력은 있으나 법적 권한 없음 |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법에 적시된 권한 있는 주체만이 공식이다.
→ 나머지는 모두 비공식 영향자다.”
🔒 압축 암기 문장
“공식 = 입·행·사 /
정당·시민은 모두 비공식”
🎯 한 줄 요약 정리
정책 참여자 구분은
‘법적 권한 유무’가 기준이다.
✅ 제71번 –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
【📘 기출 원문】
다음 중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훈련은 임용, 근무, 복무, 징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교육훈련은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
③ 교육훈련은 직급, 직무유형,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의 실시계획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⑤ 공무원은 능력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정답: ①
【🔍 출제 의도와 핵심 포인트】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공무원 교육훈련법」 상의 법령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지문입니다.
→ 평소 "교육훈련은 인사와 무관하다"는 오해를 반영하여, 역발상 지문으로 구성했습니다.
→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표현 자체가 틀림.
【✅ 선택지별 분석】
① ❌ 정답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조, 제11조 등은 교육훈련 결과가 인사에 반영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예: 성적이 승진, 보직 배치 등에 반영될 수 있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법령 위반에 해당.
② ✅
교육훈련의 기본 목적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단입니다.
③ ✅
직급, 근무경력, 직무유형 등은 교육훈련의 설계 기준이자 차별화의 기준입니다.
④ ✅
교육훈련은 매년 계획을 세우며, 예산·운영·기관 배치 등에서 효율성 고려가 핵심입니다.
⑤ ✅
공무원에게는 능력 개발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훈련 불참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시험장 연상 포인트】
"교육은 인사에 영향 없다?" → ‘아니다. 승진에도 반영된다!’
‘교육=인사와 무관’은 틀린 고정관념!
【🔒 암기 문장】
“교육훈련 → 능력 향상 + 인사반영 O” ← 이게 정답 기준
✅ 제72번 –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
【📘 기출 원문】
다음 중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는 공무원은 전원 중앙행정기관 소속이다.
②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인선한다.
③ 계급과 연공서열 보다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추구한다.
④ 행정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의 인사와 복무는 소속 장관이 관리한다.
⑤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 정답: ①
【🔍 출제자의 의도】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구조적 개방성·유연성·성과 중심 인사관리에 대한 법령 기반 이해를 묻는 문제.
→ 중앙행정기관 소속 "전원"이라는 표현에 함정 있음.
【✅ 선택지별 분석】
① ❌ 정답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도 존재할 수 있음.
→ ‘전원 중앙행정기관 소속’은 과도한 일반화로 틀린 표현.
② ✅
부처 간 개방형 직위와 직무 중심 인사가 가능하게끔 전 부처 공통 인력풀을 형성합니다.
③ ✅
고위직 인사는 기존의 서열 중심이 아니라 직무 적합성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
④ ✅
소속 장관이 해당 부처 배치 인원의 복무·인사권 행사.
⑤ ✅
제도 도입 취지는 폐쇄적 관료주의 타파와 경쟁 기반 개방성 확보입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전원 중앙행정기관’ → 과장된 단어는 의심!
【🔒 암기 문장】
“고위공무원단 = 부처 가리지 않고, 직무 중심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 제73번 – 인사혁신처 관련 설명 중 틀린 것
【📘 기출 원문】
다음 중 인사혁신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사규칙을 제정한다.
②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립합의형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③ 인사 법령에 따라 인사행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를 수행한다.
④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인사행정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인사행정기관이다.
✅ 정답: ②
【🔍 출제자의 의도】
인사혁신처의 법적 성격과 조직 형태, 그리고 수행 기능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 ‘독립합의형’이라는 표현이 핵심 함정.
【✅ 선택지별 분석】
① ✅
「정부조직법」과 「공무원법」에 따라 규칙 제정권을 가짐.
② ❌ 정답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일 뿐, 독립합의형은 아님.
→ 독립합의형은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 해당.
③ ✅
인사혁신처는 채용·승진·징계·복무 등 인사 전반에 걸쳐 법령을 집행.
④ ✅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의 심판 기능 기관입니다.
⑤ ✅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중앙정부의 대표적 인사 전문 기관.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합의형? 독립?” → 선관위 같은 기관만 해당.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소속 부처’!
【🔒 암기 문장】
“인사혁신처 = 대통령 소속 행정부처 (X 독립합의형)”
✅ 제74번 – 우리나라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 기출 원문】
다음 중 우리나라의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여는 재직기간과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된다.
② 연금급여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지급된다.
③ 공무원연금은 근로자연금의 성격과 더불어 생활보장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④ 연금지급의 기준은 소득재분배보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따른다.
⑤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된다.
✅ 정답: ⑤
【🔍 문제의 본질과 출제자의 의도】
이 문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그리고 연금 재정 원리(수익자부담 vs 소득재분배),
급여 산정 요소 등에 대한 기본 제도 이해도를 점검합니다.
→ 특히 ⑤번은 “통합 운영”이라는 표현을 통해
→ 수험생이 ‘국민연금=공적 연금’이라는 점만 기억해 혼동하게 만들려는 전형적인 오답 트릭입니다.
【✅ 선택지별 정오 판별과 이유】
① ✅
공무원연금의 연금액 산정 공식은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급여율’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평균임금.
② ✅
연금은 일정한 요건(정년, 퇴직, 장애, 사망 등)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급됨.
→ 이 요건을 수급 사유라고 하며, 사유 없이는 지급되지 않음.
③ ✅
공무원연금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보상 성격(근로자연금)**과
**공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생활 안정 목적(사회보장적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④ ✅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원칙적으로 기여한 만큼 받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
→ 일부 조정은 있으나, 본질은 이 구조에 기반.
⑤ ❌ 정답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통합 운영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연금제도이며, 독립적으로 관리·운영
→ 단, 이중가입 시 일부 ‘연계제도’는 존재하나, 제도 통합은 아님.
【📌 제도 비교 구조표】
| 제도 운영 | 별도 독립적 운영 | 일반국민 대상 통합 운영 |
| 운영 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 성격 | 근로자 보상 + 생활보장 | 사회보험 중심 |
| 급여 산정 | 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 | 가입기간, 평균소득 |
| 통합 여부 | ❌ 통합 운영 아님 | – |
🧠 시험장 연상 포인트
“공무원은 따로 연금 받는다.
국민연금과 섞지 않는다. → ‘통합’이라는 단어 보이면 틀렸다!”
🔒 압축 암기 문장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절대 통합 운영되지 않는다!”
🎯 한 줄 요약 정리
공무원연금은 국가 별도 운영, 국민연금과 통합되지 않는다.
✅ 제75번 – 공무원 인사원칙 중 실적주의 관련 문항
【📘 기출 원문】
다음 중 실적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험성적에 따라 선발한다.
②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전형적으로 배려한다.
④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한다.
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승진과 보직을 결정한다.
✅ 정답: ③
【🔍 문제의 본질과 출제자의 의도】
‘실적주의(Merit System)’의 핵심 원칙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 성과, 자격 중심의 인사 원칙입니다.
→ ③은 외형상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적 중심이 아닌 **균형적 대표성(대표관료제)**의 요소이므로 실적주의와는 다릅니다.
【✅ 선택지별 정오 판별과 이유】
① ✅
시험성적은 대표적인 객관적 능력평가 지표
→ 실적주의의 핵심 요소
② ✅
공개경쟁시험은 기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
→ 실적주의 구현 도구
③ ❌ 정답
연령·성별에 따라 전형적으로 배려한다는 것은
→ 실적이 아니라 대표성,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인사 방식
→ 실적주의보다는 **대표관료제(affirmative action)**와 연관
④ ✅
성과 중심 보수 체계 → 실적주의 적용의 한 형태
→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을 통해 차등 지급
⑤ ✅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 및 보직 인사는 실적주의 그 자체
【📌 인사 원칙 비교표】
| 기준 | 능력, 자격, 성과 | 성별, 연령, 출신지역 등 |
| 목적 | 효율성과 합리성 | 형평성과 대표성 |
| 제도 예시 | 공개채용, 성과급 | 균형인사, 배려채용 |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배려’, ‘전형적’, ‘사회적 배경’ → 실적과 무관하면 실적주의 아니다!”
🔒 압축 암기 문장
“능력은 실적주의, 배려는 대표관료제”
🎯 한 줄 요약 정리
실적주의는 배려보다 능력과 성과를 우선시하는 인사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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