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행정사 1차 대비 행정학개론 예상 문제 (3회차)
문제1. 행정학 연구의 주요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행태론은 행정현상의 보편적인 법칙 발견을 통해 행정의 과학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② 생태론은 행정을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며, 행정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③ 현상학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행정 주체의 주관적 의도와 의미 부여를 통해 행정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주의적 접근을 비판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로서의 행정 역할을 강조한다.
⑤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하여 공공 서비스 공급에 시장 원리의 적용을 주장한다.
⦿ 상세 해설 - 정답: ②
- ① 행태론은 행정현상의 보편적인 법칙 발견을 통해 행정의 과학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O) 행태론은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통해 행정현상에서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행정학의 과학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 ② 생태론은 행정을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며, 행정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X) 생태론은 행정이 처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정 현상을 이해하려는 접근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환경의 특수성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므로, 보편적인 원칙보다는 특수성을 강조합니다.
- ③ 현상학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행정 주체의 주관적 의도와 의미 부여를 통해 행정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O) 현상학은 행정 현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주체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의미 부여를 통해 구성된다고 봅니다.
-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주의적 접근을 비판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로서의 행정 역할을 강조한다. (O) 신공공서비스론(NPS)은 신공공관리론(NPM)의 시장주의적 접근을 비판하고, 정부의 역할을 시장의 공급자가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며 공익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 ⑤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하여 공공 서비스 공급에 시장 원리의 적용을 주장한다. (O) 공공선택론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기반하여 공공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원리(경쟁, 선택)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2. 고전적 조직이론과 신고전적 조직이론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여 비공식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보고, 조직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분업과 전문화를 강조하였다.
③ 고전적 조직이론은 폐쇄체적 관점에서 조직을 이해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④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과학적 관리법과 행정관리론을 바탕으로 조직의 설계 원리를 제시하였다.
⑤ 고전적 조직이론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합리성을 중시한 반면,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과정의 합리성을 중시하였다.
⦿ 상세 해설 - 정답: ③
- ① 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여 비공식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X)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과 비공식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신고전적 조직이론(인간관계론 등)입니다. 고전적 조직이론은 주로 공식조직과 기계적 능률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②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보고, 조직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분업과 전문화를 강조하였다. (X)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보고 분업과 전문화를 강조한 것은 고전적 조직이론입니다.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을 사회인으로 보고, 사기, 동기부여, 비공식조직 등을 강조했습니다.
- ③ 고전적 조직이론은 폐쇄체적 관점에서 조직을 이해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O) 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을 외부 환경과 단절된 폐쇄체로 간주하고, 조직 내부의 효율성 증대에 집중했습니다.
- ④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과학적 관리법과 행정관리론을 바탕으로 조직의 설계 원리를 제시하였다. (X) 과학적 관리법과 행정관리론은 고전적 조직이론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이러한 고전적 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 ⑤ 고전적 조직이론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합리성을 중시한 반면,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과정의 합리성을 중시하였다. (X) 고전적 조직이론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합리성을 중시한 것은 맞으나,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과정의 합리성보다는 인간적 측면을 통한 능률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정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은 주로 행태주의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문제3.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여 정당의 입김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한다.
② 고용 관계가 안정적이어서 경력 발전 기회가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다.
③ 개방형 직위 확대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외부 전문가의 영입을 어렵게 한다.
④ 일반행정가를 양성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 양성에 유리하다.
⑤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로, 실적주의와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 상세 해설 - 정답: ①
- ①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여 정당의 입김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한다. (O)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이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간 공직에 봉사하며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신분 보장을 강조합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② 고용 관계가 안정적이어서 경력 발전 기회가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다. (X) 직업공무원제는 장기 근무를 전제로 하므로,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통해 공무원 개인의 경력 발전 기회를 내부적으로 충분히 제공하고, 내부 승진 등을 통해 폐쇄적인 경력 발전을 유도합니다.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라는 표현은 제도 자체의 한계점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력 발전 기회가 제한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③ 개방형 직위 확대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외부 전문가의 영입을 어렵게 한다. (O) 직업공무원제는 내부 승진을 통해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외부 인력의 유입을 강조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와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전문가 영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 ④ 일반행정가를 양성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 양성에 유리하다. (X) 직업공무원제는 순환 보직 등을 통해 일반행정가(Generalist) 양성에 유리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 양성은 개방형 임용이나 직무 중심의 인사가 더 적합합니다.
- ⑤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로, 실적주의와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X) 직업공무원제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실적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의 기반이 되는 인사 원칙입니다.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문제4. 행정학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행정을 가치중립적인 기술적 활동으로 보았다.
② 신행정론은 행정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하며, 형평성, 사회적 형평성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③ 발전행정론은 개발도상국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등장하였다.
④ 행태론은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하였으나, 미시적 연구에 치중하여 거시적인 행정 현상 설명에는 한계가 있었다.
⑤ 뉴거버넌스는 정부의 역할 축소와 시장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 상세 해설 - 정답: ⑤
- ①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행정을 가치중립적인 기술적 활동으로 보았다. (O)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영역으로 보고, 효율적인 관리와 기술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② 신행정론은 행정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하며, 형평성, 사회적 형평성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O) 1960년대 후반 등장한 신행정론은 행정의 가치 문제, 특히 사회적 형평성 실현을 중요하게 강조하며, 행정의 실천적 역할을 주장했습니다.
- ③ 발전행정론은 개발도상국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등장하였다. (O) 1960년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성장과 사회 변동을 주도하는 행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 ④ 행태론은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하였으나, 미시적 연구에 치중하여 거시적인 행정 현상 설명에는 한계가 있었다. (O) 행태론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방법을 도입하여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지만, 개별 행태에 집중하여 전체적인 조직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 거시적인 설명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⑤ 뉴거버넌스는 정부의 역할 축소와 시장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X)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입니다. 정부의 역할 축소와 시장 효율성 극대화는 주로 **신공공관리론(NPM)**의 특징입니다. 뉴거버넌스는 정부의 역할을 '조타수(steering)'로 바꾸는 것을 강조하며, 시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성과 민주성 모두를 추구합니다.
문제5. 예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 성과를 명확히 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②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의 연계를 통해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추구한다.
③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모든 사업을 매년 영(zero)의 상태에서 재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한다.
④ 품목별 예산은 예산 통제와 회계 책임의 명확화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각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 상세 해설 - 정답: ④
- ①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 성과를 명확히 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O)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을 기능별, 활동별, 사업별로 분류하여 각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 행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 ②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의 연계를 통해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추구한다. (O) PPBS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 ③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모든 사업을 매년 영(zero)의 상태에서 재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한다. (O) ZBB는 기존 사업의 타당성을 매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④ 품목별 예산은 예산 통제와 회계 책임의 명확화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X) 품목별 예산은 지출 품목을 세분화하여 예산 집행의 통제와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는 기여하지만, 재정 민주주의 실현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합니다. 재정 민주주의는 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 주민 참여 등 정치적 과정과 연관이 깊습니다. 품목별 예산은 통제 중심의 제도입니다.
- 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각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O)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는 각 부처에 총액 한도를 부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입니다.
문제6. 조직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강한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② 조직 문화는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의 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공유된 가치, 신념, 행동 양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규칙과 규정만을 의미한다.
④ 조직 문화는 한 번 형성되면 변화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조직 혁신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⑤ 성공적인 조직 문화는 모든 상황과 조직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특징을 가진다.
⦿ 상세 해설 - 정답: ①
- ① 강한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O) 강한 조직 문화는 응집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변화에 대한 저항을 높이고 기존 방식에 대한 고수를 유도하여 자율성과 혁신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② 조직 문화는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의 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조직 문화는 구성원의 행동뿐만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전략, 궁극적으로는 조직 성과에 매우 중요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③ 공유된 가치, 신념, 행동 양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규칙과 규정만을 의미한다. (X) 조직 문화는 공유된 가치, 신념, 가설, 행동 양식 등 비공식적이고 내재적인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공식적인 규칙과 규정은 조직 문화의 일부를 형성할 뿐,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④ 조직 문화는 한 번 형성되면 변화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조직 혁신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X) 조직 문화는 변화하기 어렵지만, 조직 혁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중요한 대상입니다. 문화 변동을 통한 혁신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⑤ 성공적인 조직 문화는 모든 상황과 조직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특징을 가진다. (X) 조직 문화는 조직의 특성, 환경, 역사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특정 조직에 성공적인 문화가 다른 조직이나 다른 상황에 반드시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성공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7. 정책 집행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하향식 접근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② 상향식 접근은 일선 관료의 재량권과 현장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의 적응과 학습을 중요시한다.
③ 정책 집행은 단순히 정책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④ 통합적 접근은 하향식 접근의 장점인 통제 용이성과 상향식 접근의 장점인 현장 적응성을 결합하고자 한다.
⑤ 정책 집행에서 정책 목표의 일관성과 정책 결정자의 통제력을 강조하는 것은 주로 상향식 접근의 특징이다.
⦿ 상세 해설 - 정답: ⑤
- ① 하향식 접근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O) 하향식 접근은 정책 결정자의 의도대로 정책이 집행되는 것을 중요시하며, 목표의 명확성과 순응을 강조합니다.
- ② 상향식 접근은 일선 관료의 재량권과 현장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의 적응과 학습을 중요시한다. (O) 상향식 접근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집행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일선 관료의 능동적인 역할을 인정합니다.
- ③ 정책 집행은 단순히 정책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O) 정책 집행은 단순히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과 피드백을 통해 정책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태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과정입니다.
- ④ 통합적 접근은 하향식 접근의 장점인 통제 용이성과 상향식 접근의 장점인 현장 적응성을 결합하고자 한다. (O) 통합적 접근은 하향식과 상향식의 장점을 취합하여 정책의 내용과 집행 환경, 그리고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⑤ 정책 집행에서 정책 목표의 일관성과 정책 결정자의 통제력을 강조하는 것은 주로 상향식 접근의 특징이다. (X) 정책 목표의 일관성과 정책 결정자의 통제력을 강조하는 것은 주로 하향식 접근의 특징입니다. 상향식 접근은 오히려 목표의 유연성과 일선 관료의 재량을 강조합니다.
문제8.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민영화는 공공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② 바우처 제도는 공공 서비스 수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③ 민간 위탁은 정부가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모두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다.
④ 공동 생산(Co-production)은 공공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 시민이나 서비스 수혜자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준시장(Quasi-market)은 공공 서비스 부문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 상세 해설 - 정답: ③
- ① 민영화는 공공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O) 민영화는 정부가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에 넘겨줌으로써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정부 재정 부담 경감을 기대합니다.
- ② 바우처 제도는 공공 서비스 수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O) 바우처는 특정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 형태로, 수혜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서비스 질 경쟁을 유도합니다.
- ③ 민간 위탁은 정부가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모두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다. (X) 민간 위탁은 정부가 서비스의 공급 책임은 유지한 채, 생산(제공)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서비스의 공급 책임까지 완전히 민간에 넘기는 것은 민영화에 가깝습니다.
- ④ 공동 생산(Co-production)은 공공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 시민이나 서비스 수혜자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O) 시민이 경찰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거나, 환자가 자신의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이 공동 생산의 예입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⑤ 준시장(Quasi-market)은 공공 서비스 부문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O) 준시장은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경쟁을 도입하여 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 바우처, 의료 서비스 선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제9. 공무원 보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연봉제는 직무 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여 성과 향상을 유도한다.
②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부합한다.
③ 직능급은 공무원의 능력 발전에 따라 보수를 인상하는 것으로, 직무 내용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한다.
④ 호봉제는 연공서열에 따라 보수가 자동적으로 상승하므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유리하며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⑤ 기준급과 성과급의 조화를 통해 공무원의 동기 부여와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상세 해설 - 정답: ④
- ① 연봉제는 직무 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여 성과 향상을 유도한다. (O) 연봉제는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핵심으로,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보수에 직접 연동시켜 동기 부여를 강화합니다.
- ②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부합한다. (O) 직무급은 수행하는 직무 자체의 가치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책정하므로, 동일한 직무에는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부합합니다.
- ③ 직능급은 공무원의 능력 발전에 따라 보수를 인상하는 것으로, 직무 내용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한다. (O) 직능급은 개인이 보유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의 수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므로, 능력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합니다.
- ④ 호봉제는 연공서열에 따라 보수가 자동적으로 상승하므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유리하며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X)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보수가 상승하는 연공급적 성격이 강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항상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능력 있는 젊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생활 안정은 주로 연금 제도의 역할입니다.
- ⑤ 기준급과 성과급의 조화를 통해 공무원의 동기 부여와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O) 현대적인 보수 체계는 기본급을 통해 생활 안정과 형평성을 보장하고, 성과급을 통해 동기 부여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강조합니다.
문제10. 현대 행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②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③ 정부의 역할이 시장 실패의 보완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 문제 해결자로 확장되고 있다.
④ 시민 참여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자정부 구현이 가속화되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된다.
⦿ 상세 해설 - 정답: ③
- ①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O)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 ②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O) 현대 행정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버넌스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③ 정부의 역할이 시장 실패의 보완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 문제 해결자로 확장되고 있다. (X) 정부의 역할은 시장 실패 보완을 넘어 적극적인 사회 문제 해결자로 **확장되었던 시기(큰 정부론, 복지국가 시대)**가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효율성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즉, '확장되고 있다'는 표현은 현대 행정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아닙니다.
- ④ 시민 참여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O) 민주주의 심화와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자정부 구현이 가속화되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된다. (O)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현대 행정의 특징입니다.
문제11. 정책 평가의 유형 중 총체적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정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② 정책의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정책 과정의 적절성도 함께 고려한다.
③ 비용-편익 분석, 비용-효과 분석 등 계량적 분석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
④ 정책 집행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즉 파생적 효과도 포함하여 평가한다.
⑤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미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
⦿ 상세 해설 - 정답: ③
- ① 정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O) 총체적 평가는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② 정책의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정책 과정의 적절성도 함께 고려한다. (O) 총체적 평가는 결과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집행 등 전 과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함께 평가하여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 ③ 비용-편익 분석, 비용-효과 분석 등 계량적 분석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 (X) 비용-편익 분석이나 비용-효과 분석은 주로 사전적 평가나 부분적인 효율성 평가에서 활용되는 계량적 분석 방법입니다. 총체적 평가는 계량적 방법뿐만 아니라 질적 방법, 종합적인 판단, 다면적 분석을 포괄적으로 활용합니다. '주로' 계량적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 ④ 정책 집행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즉 파생적 효과도 포함하여 평가한다. (O) 총체적 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효과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외부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⑤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미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 (O) 총체적 평가는 정책의 전반적인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유사 정책 수립이나 기존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제12.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책임 운영 기관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받아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 기관이다.
②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약화시켜야 한다.
③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다.
④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제도를 확대하고, 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⑤ 출자·출연 기관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으며, 민간 경영 기법 도입이 어렵다.
⦿ 상세 해설 - 정답: ④
- ① 책임 운영 기관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받아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 기관이다. (X) 책임 운영 기관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지 않습니다. 정부 조직의 일부로서 운영되는 형태이며,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것은 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중 법인 형태입니다.
- ②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약화시켜야 한다. (X)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외부 통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내부 통제(책임성)를 강화하여 자율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③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다. (X)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정부의 승인이나 통제를 받습니다. '완전한 자율성'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 ④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제도를 확대하고, 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O)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시 제도를 확대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⑤ 출자·출연 기관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으며, 민간 경영 기법 도입이 어렵다. (X) 출자·출연 기관은 정부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으로,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민간 경영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설립됩니다.
문제1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기관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이다.
② 기관대립형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기본 형태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주민 직선에 의한 기관 대립형은 주민의 참여와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⑤ 의회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필요 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세 해설 - 정답: 없다.
- ①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기관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이다. (O) 기관통합형(예: 위원회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기관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지 않고'라는 표현은 기관통합형(예: 의원내각제 형태)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형에서는 위원회가 의결과 집행을 모두 수행합니다. 이 지문 자체는 기관통합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 옳은 지문으로 보입니다.
- ② 기관대립형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기본 형태이다. (O)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기관대립형이 원칙입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O)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주무부장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 ④ 주민 직선에 의한 기관 대립형은 주민의 참여와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O) 기관 대립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이 모두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므로, 주민 참여와 대표성이 강조됩니다.
- ⑤ 의회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필요 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집니다.
문제14. 정책 유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로위(T. Lowi)는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였다.
②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게 자원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갈등이 심하고 재분배적 성격이 강하다.
③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정책으로, 갈등이 낮고 합의 형성이 용이하다.
④ 재분배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자원을 재분배하는 정책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⑤ 구성정책은 정부 기관의 설립이나 조직 개편 등 정부 자체의 구성에 관련된 정책으로, 일반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다.
⦿ 상세 해설 - 정답: ① , ④
- ① 로위(T. Lowi)는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였다. (O) 로위의 정책 유형론은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②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게 자원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갈등이 심하고 재분배적 성격이 강하다. (X) 분배정책은 자원이나 기회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초기에는 갈등이 낮고 재분배적 성격이 약합니다. '갈등이 심하고 재분배적 성격이 강하다'는 재분배정책의 특징입니다.
- ③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정책으로, 갈등이 낮고 합의 형성이 용이하다. (X) 규제정책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제한하므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높고 합의 형성이 어렵습니다.
- ④ 재분배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자원을 재분배하는 정책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O) 재분배정책은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등 부와 소득의 이전을 수반하므로, 이해관계자 간의 제로섬(zero-sum) 게임 성격이 강해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납니다.
- ⑤ 구성정책은 정부 기관의 설립이나 조직 개편 등 정부 자체의 구성에 관련된 정책으로, 일반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다. (X) 구성정책은 정부 조직의 설립, 기능 조정, 선거구 획정 등 정부 자체의 운영에 관한 정책입니다. 전문가나 관련 이익집단의 관심은 높지만, 일반 대중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문제15. 행정 이념 중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공익은 사익의 총합 이상이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② 과정설은 공익이 다양한 사익 간의 경쟁과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라고 본다.
④ 공익은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⑤ 공익과 사익의 충돌 시, 행정은 항상 공익을 우선하여 사익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 상세 해설 - 정답: ⑤
- ① 공익은 사익의 총합 이상이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O) 공익은 단순히 개별 사익을 합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② 과정설은 공익이 다양한 사익 간의 경쟁과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O) 과정설(절차설)은 공익이 특정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과 조정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적 산물이라고 봅니다.
- ③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라고 본다. (O)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을 초월하는 독자적인 존재로서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 ④ 공익은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O) 공익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시대적 상황과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그 내용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 ⑤ 공익과 사익의 충돌 시, 행정은 항상 공익을 우선하여 사익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X) 공익이 중요하지만, 현대 행정에서는 사익(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공익 실현을 위해 사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며, 사익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조화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항상', '완전히 배제'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16. 행정 변수로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환경은 행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행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방향적 관계이다.
② 개방체계론적 관점은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조직의 환경 적응을 중요시한다.
③ 환경 변화에 대한 행정의 대응 능력은 행정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④ 정치적 환경은 정당, 이익집단, 언론 등이 포함되며, 행정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⑤ 경제적 환경은 국민 소득, 물가, 실업률 등 경제 지표를 포함하며,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친다.
⦿ 상세 해설 - 정답: ①
- ① 환경은 행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행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방향적 관계이다. (X) 행정과 환경은 상호작용적 관계입니다. 환경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행정 또한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예: 환경 규제를 통해 환경오염 감소).
- ② 개방체계론적 관점은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조직의 환경 적응을 중요시한다. (O) 개방체계론은 조직을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로 보며,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 능력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 ③ 환경 변화에 대한 행정의 대응 능력은 행정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O) 급변하는 환경에 행정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응하는지는 행정의 효율성, 효과성 등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④ 정치적 환경은 정당, 이익집단, 언론 등이 포함되며, 행정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O) 정치적 환경은 행정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⑤ 경제적 환경은 국민 소득, 물가, 실업률 등 경제 지표를 포함하며,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친다. (O) 경제 상황은 정부의 예산 규모, 세입·세출, 재정 정책 등 행정의 재정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17. 동기부여 이론 중 내용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지문.
① 브룸(V. Vroom)의 기대 이론
② 아담스(J. S. Adams)의 공정성 이론
③ 로크(E. Locke)의 목표 설정 이론
④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설
⑤ 스키너(B. F. Skinner)의 강화 이론
⦿ 상세 해설 - 정답: ④
- ① 브룸(V. Vroom)의 기대 이론 (X) 기대 이론은 동기부여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이론입니다. (노력 → 성과 → 보상 간의 기대감)
- ② 아담스(J. S. Adams)의 공정성 이론 (X) 공정성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투입-산출 비율을 타인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 ③ 로크(E. Locke)의 목표 설정 이론 (X) 목표 설정 이론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 ④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설 (O) 욕구단계설은 인간에게 어떤 **욕구(내용)**가 동기부여의 원인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내용 이론입니다.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욕구)
- ⑤ 스키너(B. F. Skinner)의 강화 이론 (X) 강화 이론은 바람직한 행동에 보상을 주어 행동을 강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문제18. 공공 서비스의 생산 방식 중 정부 조직 내 경쟁 도입에 해당하는 것은?
지문.
① 책임 운영 기관
② 공기업
③ 민간 위탁
④ 바우처 제도
⑤ 보조금 지급
⦿ 상세 해설 - 정답: ①
- ① 책임 운영 기관 (O) 책임 운영 기관은 정부 조직 내에서 사업 부문별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정부 조직 내 경쟁을 유도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 ② 공기업 (X)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 형태로, 민간 기업과의 경쟁은 가능하지만, 정부 조직 '내부'의 경쟁 도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③ 민간 위탁 (X) 민간 위탁은 정부가 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맡기는 것으로, 정부 조직 '외부'의 민간 경쟁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 ④ 바우처 제도 (X) 바우처 제도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통해 민간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조직 내 경쟁과는 무관합니다.
- ⑤ 보조금 지급 (X) 보조금 지급은 민간 부문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지, 정부 조직 내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문제19.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정부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여 대민 서비스의 편리성을 제고한다.
②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③ 정부 내 부처 간 정보 공유를 촉진하여 칸막이 행정을 해소한다.
④ 개인 정보 보호보다는 정부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우선시한다.
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 상세 해설 - 정답: ④
- ① 정부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여 대민 서비스의 편리성을 제고한다. (O) 전자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중 하나는 국민이 편리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②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O) 정보 공개, 온라인 참여 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전자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 ③ 정부 내 부처 간 정보 공유를 촉진하여 칸막이 행정을 해소한다. (O) 부처 간 정보 시스템 연동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비효율적인 칸막이 행정을 줄이고 협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④ 개인 정보 보호보다는 정부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우선시한다. (X) 전자정부는 개인 정보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효율성 극대화만큼이나 개인 정보 보호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보다는'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O) 최근 전자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제20. 정책 결정 모형 중 합리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정책 결정자는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평가한다.
②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③ 목표와 수단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정하며, 명확한 목표 설정을 전제로 한다.
④ 현실적인 제약보다는 이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제시하는 규범적 모형에 가깝다.
⑤ 점증주의 모형과 달리,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 상세 해설 - 정답: ⑤
- ① 정책 결정자는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평가한다. (O) 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 ②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O) 합리 모형은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③ 목표와 수단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정하며, 명확한 목표 설정을 전제로 한다. (O)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 ④ 현실적인 제약보다는 이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제시하는 규범적 모형에 가깝다. (O) 합리 모형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적인 조건을 전제로 하므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규범적(처방적) 성격이 강합니다.
- ⑤ 점증주의 모형과 달리,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X)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점증주의 모형의 특징입니다. 합리 모형은 기존 정책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점증주의와 합리모형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문제21. 정부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정부 규제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
② 포획 이론은 규제 기관이 피규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③ 정부 규제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가질 수 있다.
④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에 열거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에 기여한다.
⑤ 규제 완화는 항상 경제 성장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오며,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세 해설 - 정답: ⑤
- ① 정부 규제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 (O) 정부 규제의 주된 목적은 독점, 외부효과, 공공재 부족 등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국민의 안전, 환경 보호 등 공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 ② 포획 이론은 규제 기관이 피규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O) 포획 이론은 규제 기관이 장기적으로 규제 대상 기업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포획되어 공익보다는 사익을 대변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 ③ 정부 규제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가질 수 있다. (O)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며,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④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에 열거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에 기여한다. (O) 네거티브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므로, 규제 완화 및 신산업 육성에 유리합니다. (긍정적 규제는 '해야 할 것'만 명시)
- ⑤ 규제 완화는 항상 경제 성장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오며,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X) 규제 완화는 경제 성장과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환경 파괴, 안전 문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이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는다'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22. 조직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공식 조직은 명시적인 규칙과 규범에 따라 형성되며, 권한과 책임 관계가 명확하다.
② 비공식 조직은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상호작용과 친목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③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별 부서와 사업별 부서를 동시에 결합한 형태로, 이중 명령 체계가 특징이다.
④ 팀 조직은 계층을 줄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⑤ 학습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공유하며,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 상세 해설 - 정답 : 없음.
- 모두 설명이 맞음.
문제23. 정책 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관료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전문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② 이익집단은 특정 이익을 대변하며 정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때로는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③ 언론은 정책 문제의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고,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 집행의 성공에 기여한다.
④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집권 후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된 역할을 한다.
⑤ 시민 단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정책 대안 제시에는 소극적이다.
⦿ 상세 해설 - 정답: ⑤
- ① 관료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전문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O) 관료는 전문성, 조직력, 정보력 등을 바탕으로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② 이익집단은 특정 이익을 대변하며 정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때로는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O)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도 하지만, 특정 사익 추구로 인해 공익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 ③ 언론은 정책 문제의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고,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 집행의 성공에 기여한다. (O) 언론은 특정 사회 문제를 공론화하여 정책 의제로 만들고,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 집행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판을 통해 수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④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집권 후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된 역할을 한다. (O) 정당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집권하면 자신들의 이념과 공약에 따라 국가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고 추진합니다.
- ⑤ 시민 단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정책 대안 제시에는 소극적이다. (X) 시민 단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 외에도,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중요한 정책 참여자입니다. '소극적'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24. 공공관리(Public Management)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전통적인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②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며, 정부의 기업가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③ 성과 관리와 시장 원리 도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④ 신공공관리론(NPM)의 핵심 내용으로,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⑤ 공공의 가치와 민주적 책임성을 강조하며,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 상세 해설 - 정답: ⑤
- ① 전통적인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O) 공공관리(특히 신공공관리론)는 전통적인 관료제가 경직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서 출발했습니다.
- ②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며, 정부의 기업가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O) NPM은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정부 조직의 기업가적 운영을 강조합니다.
- ③ 성과 관리와 시장 원리 도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O) 경쟁 도입, 성과 측정, 민영화 등을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NPM의 핵심 목표입니다.
- ④ 신공공관리론(NPM)의 핵심 내용으로,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O) 정부 실패, 재정 위기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NPM이 등장했습니다.
- ⑤ 공공의 가치와 민주적 책임성을 강조하며,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X) 공공의 가치, 민주적 책임성,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것은 주로 **신공공서비스론(NPS)**이나 뉴거버넌스의 특징입니다. 공공관리(특히 NPM)는 효율성과 시장주의적 관점에 집중하여 이러한 가치들을 상대적으로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문제25. 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행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킨다.
②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③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관료제의 탈관료화가 촉진될 수 있다.
④ 정보 격차(Digital Divide) 심화로 일부 계층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이 약화될 수 있다.
⑤ 모든 행정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의 기밀성과 보안성이 완전히 사라진다.
⦿ 상세 해설 - 정답: ⑤
- ① 행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킨다. (O) 정보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투명성이 증대됩니다.
- ②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O) 온라인 민원 처리, 비대면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관료제의 탈관료화가 촉진될 수 있다. (O) 정보 기술은 의사결정의 분권화, 유연한 조직 구조, 수평적 의사소통 등을 가능하게 하여 전통적인 계층적 관료제의 특징을 약화시키는(탈관료화) 경향이 있습니다.
- ④ 정보 격차(Digital Divide) 심화로 일부 계층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이 약화될 수 있다. (O)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 능력이나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계층(노인, 저소득층 등)은 오히려 공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⑤ 모든 행정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의 기밀성과 보안성이 완전히 사라진다. (X) 정보화 사회에서도 국가 안보, 개인 정보 보호 등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는 철저히 관리되며, 행정의 기밀성 및 보안성은 여전히 중요하게 유지됩니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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