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행정사 1차 대비 행정학개론 예상 문제집 (2회)
문제 1.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 공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공익은 사익 간의 상호작용과 조정의 결과로 파악하는 과정설적 관점이 있다.
② 공익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로서, 사익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실체설적 관점이 있다.
③ 과정설은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이해관계 집단 간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공익이 형성된다고 본다.
④ 실체설은 공익을 사회 전체의 최적 상태로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⑤ 과정설적 관점은 공익의 추상성으로 인해 정책 결정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⑤
- ① 공익은 사익 간의 상호작용과 조정의 결과로 파악하는 과정설적 관점이 있다.
- 설명: 과정설(Process Theory)은 공익을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개별 사익의 단순 합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와 집단들의 상호작용, 협상, 타협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봅니다.
- ② 공익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로서, 사익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실체설적 관점이 있다.
- 설명: 실체설(Substantive Theory)은 공익이 개별 사익과는 다른, 사회 전체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나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과 유사합니다.
- ③ 과정설은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이해관계 집단 간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공익이 형성된다고 본다.
- 설명: 과정설은 사회를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경쟁과 타협의 장으로 보는 다원주의(Pluralism)적 관점과 연결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익집단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조정되어 공익이 도출된다고 봅니다.
- ④ 실체설은 공익을 사회 전체의 최적 상태로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 설명: 실체설은 공익이 이미 존재하는 보편적 가치이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엘리트주의적 관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 ⑤ 과정설적 관점은 공익의 추상성으로 인해 정책 결정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설명: 이는 실체설에 대한 비판입니다. 실체설은 공익을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로 보므로,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반면 과정설은 실제 갈등 해결 과정에서 공익이 도출되므로, 오히려 정책 결정의 구체적인 과정을 중시합니다.
문제 2.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정부 운영에 시장의 원리와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② 성과 관리, 고객 지향, 분권화, 경쟁 도입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③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한다.
④ 관료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공공 부문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을 옹호한다.
⑤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에서 정부 개혁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④
- ① 정부 운영에 시장의 원리와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 설명: NPM의 핵심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정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시장 경쟁, 고객 선택, 기업가적 정부 운영 등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 ② 성과 관리, 고객 지향, 분권화, 경쟁 도입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 설명: NPM은 결과와 성과를 중시하는 성과 관리, 국민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고객 지향, 의사결정의 분권화, 그리고 공공 서비스 공급에 민간 부문과의 경쟁을 도입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 ③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한다.
- 설명: NPM은 정부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정부의 역할은 규제자, 조정자, 서비스 구매자로 축소하고 실제 서비스 공급은 민간에 맡기는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 ④ 관료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공공 부문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을 옹호한다.
- 설명: 이 지문은 NPM과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NPM은 기존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비판하며, 공공 부문의 특수성보다는 민간 부문의 효율적인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을 줄이고 민간위탁이나 경쟁을 통한 공급을 옹호합니다. 정부의 직접적 서비스 공급 옹호는 전통적인 행정 패러다임에 가깝습니다.
- ⑤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에서 정부 개혁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 설명: 1980년대 이후 뉴질랜드, 영국(대처 정부의 개혁), 미국(클린턴 정부의 국정성과향상법 GPRA 등) 등 많은 국가에서 NPM의 원리가 정부 개혁의 핵심적인 이론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문제 3. 현대 행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규제 강화와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가 특징이다.
② 행정의 전문화 및 기술화가 심화되고 있다.
③ 민주성과 책임성 강조가 중요해지고 있다.
④ 서비스 지향적 행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⑤ 탈관료제적 조직 형태의 등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①
- ① 규제 강화와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가 특징이다.
- 설명: 현대 행정은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NPM)의 등장 이후 '작은 정부'와 '탈규제'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물론 금융 위기 이후 규제 강화의 목소리도 있지만, 전반적인 현대 행정의 거시적 흐름은 '탈규제'와 '시장 경제 원리 도입'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보다는 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민간의 역할 확대를 중시합니다.
- ② 행정의 전문화 및 기술화가 심화되고 있다.
- 설명: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빅데이터, AI,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행정에 도입되면서 기술화 경향도 두드러집니다.
- ③ 민주성과 책임성 강조가 중요해지고 있다.
- 설명: 시민 참여의 증대, 투명성에 대한 요구 증가로 인해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국민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전자정부 등이 이러한 흐름을 반영합니다.
- ④ 서비스 지향적 행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설명: 과거의 권위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⑤ 탈관료제적 조직 형태의 등장이 확산되고 있다.
- 설명: 전통적인 관료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팀제, 사업부제, 네트워크 조직, 학습 조직 등 유연하고 수평적인 탈관료제적 조직 형태가 공공 부문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문제 4. 행정학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
① 행정관리설은 엽관주의 폐해에 대한 반발로 행정의 능률성과 비정치성을 강조하였다.
② 행정행태론은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며 가치중립적인 경험적 연구를 중시하였다.
③ 발전행정론은 개발도상국의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 시장 실패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였다.
⑤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 등 행정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④
- ① 행정관리설은 엽관주의 폐해에 대한 반발로 행정의 능률성과 비정치성을 강조하였다.
- 설명: 행정관리설(Administrative Management Theory)은 미국에서 엽관주의(Spoils System)의 폐해를 극복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기술적 영역으로 보고 능률성을 강조했습니다.
- ② 행정행태론은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며 가치중립적인 경험적 연구를 중시하였다.
- 설명: 행정행태론(Behavioralism in Public Administration)은 1940~1960년대 사이몬(Simon) 등을 중심으로 행정 현상을 경험적,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가치중립적인 연구를 강조했습니다.
- ③ 발전행정론은 개발도상국의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 설명: 발전행정론(Development Administration)은 1960년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을 '변동의 주체'로 보았습니다.
- ④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 시장 실패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였다.
- 설명: 신공공관리론(NPM)은 정부 실패를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 축소와 민간 부문의 효율성 도입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정부의 역할 확대는 오히려 시장 실패를 강조하는 케인즈주의나 신행정론적 관점에 가깝습니다.
- ⑤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 등 행정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 설명: 신행정론(New Public Administration)은 1960년대 후반 미국 사회의 문제(빈곤, 인종차별 등)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행태론의 가치중립성을 비판하고, 행정이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 고객 지향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 5. 예산 제도의 유형 중 품목별 예산 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문:
① 정부 활동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
②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통제에 용이하다.
③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강조하며,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하다.
④ 장기적인 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합하다.
⑤ 정책 결정자와 관리자에게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한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②
- ① 정부 활동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
- 설명: 이는 성과주의 예산 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나 목표관리 예산 제도(Program Planning Budgeting System, PPBS)의 특징입니다. 품목별 예산은 투입 요소(인건비, 물품비 등)에 중점을 두어 목표 달성 여부 평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②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통제에 용이하다.
- 설명: 품목별 예산은 각 항목에 대한 지출이 엄격하게 통제되므로, 예산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회계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 ③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강조하며,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하다.
- 설명: 이 또한 성과주의 예산이나 PPBS의 특징입니다. 품목별 예산은 투입 중심이므로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 ④ 장기적인 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합하다.
- 설명: 이는 PPBS의 특징입니다. PPBS는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 ⑤ 정책 결정자와 관리자에게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한다.
- 설명: 품목별 예산은 투입 항목별로 엄격하게 통제되므로, 정책 결정자나 관리자의 재량권이 제한됩니다. 재량권 확대는 신공공관리론과 연관된 성과주의 예산 등에서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문제 6. 정부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우리나라 정부 회계는 주로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② 복식 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③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다.
④ 발생주의 회계는 자산 및 부채 관리, 원가 계산 등에 용이하며 재정 상태를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⑤ 복식 부기는 단식 부기보다 재정 건전성 평가에 유리하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①
- ① 우리나라 정부 회계는 주로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설명: 우리나라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중앙정부(국가) 회계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산회계는 여전히 현금주의와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주로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표현은 예산 회계의 현금주의적 측면을 간과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가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채택하지만, 국가 예산은 현금주의-단식부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로'라는 표현이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참고: 과거에는 예산도 현금주의 단식부기만 활용했으나, 현재는 재무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적용. 따라서 이 지문은 '완전히' 발생주의만 사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② 복식 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 설명: 복식 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 회계 등식의 균형을 유지하며 재정 상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회계 방식입니다.
- ③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설명: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발생한 시점에 수입과 지출로 인식하는 회계 방식입니다. 실제 재정 상태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발생주의 회계는 자산 및 부채 관리, 원가 계산 등에 용이하며 재정 상태를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 설명: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 흐름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므로, 미래의 재정 부담이나 잠재적 수익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재정 건전성 분석에 유리합니다.
- ⑤ 복식 부기는 단식 부기보다 재정 건전성 평가에 유리하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 설명: 복식 부기는 단식 부기와 달리 자산과 부채 변동을 모두 기록하므로, 정부의 재정 상태(자산, 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훨씬 유용합니다. 이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문제 7.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제1공화국은 전시 비상체제를 반영하여 국방 관련 조직이 강화되었다.
② 제2공화국은 내각책임제하에서 국무원 중심의 행정 체제를 갖추었다.
③ 제3공화국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해 경제 부처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④ 김영삼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며 작은 정부 지향의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⑤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 및 지식 사회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전자정부를 추진하였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①
- ① 제1공화국은 전시 비상체제를 반영하여 국방 관련 조직이 강화되었다.
- 설명: 제1공화국은 건국 초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시 비상체제가 유지되었고, 이에 따라 국방 관련 조직이 강화되었으나, 제1공화국 시기 정부조직은 대통령 중심제에 입각한 정부조직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방 관련 조직 강화'는 전시 상황의 결과이지, 정부 조직 개편의 본질적인 역사적 흐름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② 제2공화국은 내각책임제하에서 국무원 중심의 행정 체제를 갖추었다.
- 설명: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국무원(내각)의 역할이 강화된 시기였습니다.
- ③ 제3공화국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해 경제 부처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 설명: 제3공화국은 경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기획원 등 경제 관련 부처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발전행정론의 맥락과도 일치합니다.
- ④ 김영삼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며 작은 정부 지향의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 설명: 김영삼 정부는 '작은 정부' 지향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며 민영화, 규제 완화, 정부 조직 축소 등을 시도했습니다.
- ⑤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 및 지식 사회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전자정부를 추진하였다.
- 설명: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문제 8. 행정의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의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의 예산 사용과 법률 집행을 감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행정 소송, 헌법 소원 등을 통해 행정 작용의 위법성을 심사한다.
③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고충 처리를 통해 행정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규제한다.
④ 행정 윤리 확립은 공무원의 내재적 통제 강화로 책임성을 확보하는 비공식적 통제 수단이다.
⑤ 정보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책임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⑤
- ① 의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의 예산 사용과 법률 집행을 감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설명: 입법부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예산 심의,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하며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공식적, 외부적 통제입니다.
- ②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행정 소송, 헌법 소원 등을 통해 행정 작용의 위법성을 심사한다.
- 설명: 사법부는 행정 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헌법 소원 등을 통해 행정 작용의 합법성을 통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는 공식적, 외부적 통제입니다.
- ③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고충 처리를 통해 행정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규제한다.
- 설명: 옴부즈만(Ombudsman)은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행정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식적, 외부적 통제입니다.
- ④ 행정 윤리 확립은 공무원의 내재적 통제 강화로 책임성을 확보하는 비공식적 통제 수단이다.
- 설명: 행정 윤리는 공무원 개인의 가치관과 양심에 기반한 자율적인 통제를 의미합니다. 법이나 제도적 강제에 의한 통제가 아니므로 비공식적, 내재적 통제 수단으로 분류됩니다.
- ⑤ 정보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책임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설명: 정보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이 행정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시민의 통제(외부적, 비공식적 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 9. 동기부여 이론 중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직무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본다.
② 만족 요인(동기 요인)은 직무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성취, 인정, 책임감 등이 있다.
③ 불만족 요인(위생 요인)은 직무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보수, 작업 조건, 대인 관계 등이 있다.
④ 위생 요인이 충족되면 직무 만족도가 극대화된다.
⑤ 동기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직무 불만족이 발생한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④
- ① 직무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본다.
- 설명: 허즈버그는 직무 만족을 가져오는 요인과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요인이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만족의 반대는 만족 없음(no satisfaction), 불만족의 반대는 불만족 없음(no dissatisfaction)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② 만족 요인(동기 요인)은 직무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성취, 인정, 책임감 등이 있다.
- 설명: 동기 요인(Motivators)은 직무 자체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직무 만족을 유발합니다. 성취감, 인정, 책임감, 승진, 성장 기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불만족 요인(위생 요인)은 직무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보수, 작업 조건, 대인 관계 등이 있다.
- 설명: 위생 요인(Hygiene Factors)은 직무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이 요인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을 유발하지만, 충족되더라도 만족을 가져다주기보다는 단지 불만족이 없는 상태(불만족 없음)를 만듭니다. 보수, 작업 환경, 회사 정책, 감독 방식, 대인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 ④ 위생 요인이 충족되면 직무 만족도가 극대화된다.
- 설명: 허즈버그의 이론에 따르면, 위생 요인이 충족되면 '불만족이 없는 상태'가 될 뿐, 직무 만족이 극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 만족은 동기 요인이 충족될 때 발생합니다.
- ⑤ 동기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직무 불만족이 발생한다.
- 설명: 동기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직무 만족 없음' 상태가 됩니다. 불만족이 발생하는 것은 위생 요인이 충족되지 않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정답을 ④로 하였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 정확합니다.)
문제 10. 조직 내 갈등 해결 방식 중 통합(integ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문:
①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중간 지점을 찾는 방식이다.
② 한쪽 당사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갈등을 종결시키는 방식이다.
③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찾는 방식이다.
④ 갈등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거나 무시함으로써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⑤ 권위를 사용하여 갈등 당사자 중 한쪽의 의견을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방식이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③
- ①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중간 지점을 찾는 방식이다.
- 설명: 이는 타협(compromise) 또는 절충(accommodation) 방식에 가깝습니다. 각자 일부를 포기하고 합의점을 찾습니다.
- ② 한쪽 당사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갈등을 종결시키는 방식이다.
- 설명: 이는 경쟁(competition) 또는 강압(forcing) 방식에 가깝습니다.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이 지는 '제로섬' 방식입니다.
- ③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찾는 방식이다.
- 설명: 이는 통합(integration) 또는 협력(collaboration) 방식입니다. 갈등을 긍정적인 기회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여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Win-Win)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 ④ 갈등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거나 무시함으로써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 설명: 이는 회피(avoidance) 방식입니다. 갈등 해결을 유보하거나 갈등 상황 자체를 외면합니다.
- ⑤ 권위를 사용하여 갈등 당사자 중 한쪽의 의견을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방식이다.
- 설명: 이는 권위(authority) 또는 강제(domination) 방식입니다. 상급자의 지시나 규칙, 규정 등을 사용하여 갈등을 강압적으로 해결합니다.
문제 11. 킹돈(J. Kingdon)의 정책의 흐름 모형(Multiple Streams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의 세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고 본다.
② 정책의 창(policy window)은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될 때 열린다고 설명한다.
③ 문제의 흐름은 객관적인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의 정의와 해석도 포함한다.
④ 정책의 흐름은 해결책으로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경쟁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⑤ 정책 기업가(policy entrepreneur)는 정책의 창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⑤
- ①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의 세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고 본다.
- 설명: 킹돈의 다중 흐름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정치의 흐름(Politics Stream)'의 세 가지 독립적인 흐름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 ② 정책의 창(policy window)은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될 때 열린다고 설명한다.
- 설명: '정책의 창'은 세 가지 흐름(문제, 정책, 정치)이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결합되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정책 대안이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③ 문제의 흐름은 객관적인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의 정의와 해석도 포함한다.
- 설명: 문제의 흐름은 단순히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고 정의되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과정도 포함합니다.
- ④ 정책의 흐름은 해결책으로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경쟁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설명: 정책의 흐름은 정책 전문가, 학자, 연구 기관 등 '정책 공동체(policy community)' 내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자율적으로 형성, 경쟁,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정책의 쓰레기통'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⑤ 정책 기업가(policy entrepreneur)는 정책의 창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 설명: 정책 기업가는 세 가지 흐름을 연결하고 '정책의 창'을 열리게 하거나 열린 정책의 창을 통해 자신의 정책 대안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정책의 창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역할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린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문제 12. 정책 집행 연구 모형 중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정책 목표의 명확성, 집행 기관의 통제력, 그리고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② 주로 법률이나 정책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이후의 과정을 분석한다.
③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를 수직적 위계 관계로 파악한다.
④ 집행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일선 공무원의 재량적 역할을 중시한다.
⑤ 정책 성공의 핵심 요소를 정책 설계의 합리성과 집행 과정의 통제 가능성에서 찾는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④
- ① 정책 목표의 명확성, 집행 기관의 통제력, 그리고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 설명: 하향식 접근법은 정책 결정 단계에서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집행 기관의 중앙 통제력과 외부 환경 변수(사회경제적 환경, 정치적 지지 등)의 영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 ② 주로 법률이나 정책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이후의 과정을 분석한다.
- 설명: 하향식 접근법은 정책이 결정된 후, 그 정책이 어떻게 일선 현장에서 집행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결정-집행' 이원론적 관점을 가집니다.
- ③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를 수직적 위계 관계로 파악한다.
- 설명: 상위 정책 결정자가 하위 집행자에게 지시하고 통제하는 위계적, 권위적인 관계를 상정합니다.
- ④ 집행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일선 공무원의 재량적 역할을 중시한다.
- 설명: 이는 **상향식 접근법(Bottom-up Approach)**의 특징입니다. 상향식 접근법은 집행 현장의 복잡성과 특수성, 그리고 일선 공무원(Street-level Bureaucrats)의 재량권과 역할이 정책 집행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하향식은 이를 통제의 대상으로 봅니다.
- ⑤ 정책 성공의 핵심 요소를 정책 설계의 합리성과 집행 과정의 통제 가능성에서 찾는다.
- 설명: 하향식 접근법은 정책 내용 자체가 합리적으로 잘 설계되어야 하며, 그 집행 과정이 얼마나 잘 통제되고 관리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문제 13. 예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통일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공개성의 원칙은 예산 내용과 심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③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④ 단일성의 원칙은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이는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⑤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③
- ① 통일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설명: 통일성(Unity)의 원칙은 모든 세입을 특정 세출과 연결시키지 않고 일반 재원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직접 연결하는 '수입대체경비' 등은 이 원칙의 예외입니다. 지문은 이 원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② 공개성의 원칙은 예산 내용과 심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설명: 공개성(Publicity)의 원칙은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집행 및 결산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와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③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 설명: 한정성(Specificity/Limitation)의 원칙은 예산이 정해진 목적, 정해진 금액,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문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회계연도 독립성보다는 지출 한정에 더 가깝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산 지출의 제한을 의미하며, 이는 예산의 유용(流用)과 전용(轉用) 금지와 관련됩니다. 이 지문 자체가 완전히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한정성의 원칙을 가장 포괄적이고 핵심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④ 단일성의 원칙은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이는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 설명: 단일성(Unity/Comprehensiveness)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기금 등은 특정한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별도로 설치되는 예외적인 회계로서, 단일성 원칙의 예외로 간주됩니다.
- ⑤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설명: 완전성(Completeness)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상계하거나 일부를 누락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문제 14. 조직이론 중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문:
① 인간관계론은 조직을 폐쇄 체제로 인식하고 환경의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②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과 유사하게 경제적 유인에 의한 동기 부여를 강조한다.
③ 호손 실험(Hawthorne Experiments)을 통해 비공식 조직과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④ 관료제의 역기능을 극복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⑤ 조직 내의 갈등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③
- ① 인간관계론은 조직을 폐쇄 체제로 인식하고 환경의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 설명: 인간관계론은 조직을 폐쇄 체제로 보고 환경의 영향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학적 관리론과 유사한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아닙니다. (인간관계론도 조직을 폐쇄체제로 보았음)
- ②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과 유사하게 경제적 유인에 의한 동기 부여를 강조한다.
- 설명: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관리론이 강조했던 경제적 유인(물질적 보상)보다는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근로자의 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 ③ 호손 실험(Hawthorne Experiments)을 통해 비공식 조직과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 설명: 인간관계론은 메이요(E. Mayo) 등의 호손 실험을 통해 공식 조직 내 비공식 조직의 존재, 근로자의 사회적 욕구, 집단 규범, 리더십 스타일 등이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 ④ 관료제의 역기능을 극복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설명: 이는 **체제론(System Theory)이나 상황적응론(Contingency Theory)**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인간관계론은 여전히 조직 내부의 인간적 측면에 집중했으며, 관료제의 역기능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 ⑤ 조직 내의 갈등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설명: 인간관계론은 조직 내 협력과 조화를 중시하여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후에 갈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현대 조직 이론과 대조됩니다. 하지만 가장 옳은 설명은 아니므로, ③번이 더 적절합니다.
문제 15.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② 제2공화국에서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다.
③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④ 지방자치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⑤ 2000년대 이후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②
- ①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 설명: 미군정 시기인 1949년 7월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실제 지방자치제도는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제1공화국 시기인 1952년에 지방의회가 최초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도입되었다'는 표현은 법률 제정을 의미할 수 있으나, 실제 실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② 제2공화국에서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다.
- 설명: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된 시기는 제1공화국(1952년)입니다. 제2공화국(1960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었으나, 이는 최초가 아닙니다. 1952년에는 지방의원만 선출되었고, 단체장은 임명직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 ③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 설명: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민선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부활했습니다.
- ④ 지방자치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 설명: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는 중단되었으며, 군사정권하에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⑤ 2000년대 이후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 설명: 2000년대 이후 지방 분권법 제정,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 등 주민 직접 참여 제도가 도입되고 확대되면서 지방 분권과 주민 참여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 16. 정책 평가의 유형 중 총괄 평가와 과정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문:
ㄱ. 총괄 평가는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ㄴ. 과정 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ㄷ. 총괄 평가는 정책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의 순효과를 측정하려 한다.
ㄹ. 과정 평가는 정책 집행의 합리성, 효율성, 그리고 정책 대상자와의 상호작용 등을 분석한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③ (ㄷ, ㄹ)
- ㄱ. 총괄 평가는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설명: 이는 **과정 평가(Process Evaluation)**의 특징입니다. 총괄 평가는 정책의 최종적인 결과와 효과에 중점을 둡니다.
- ㄴ. 과정 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 설명: 이는 **총괄 평가(Summative Evaluation)**의 특징입니다. 과정 평가는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 ㄷ. 총괄 평가는 정책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의 순효과를 측정하려 한다.
- 설명: 총괄 평가는 정책 집행이 완료된 후, 정책의 최종적인 산출과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와 순효과(net effect)를 판단합니다.
- ㄹ. 과정 평가는 정책 집행의 합리성, 효율성, 그리고 정책 대상자와의 상호작용 등을 분석한다.
- 설명: 과정 평가는 정책이 계획대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은 어떠했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문제 17. 정부 실패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X-비효율성은 정부 조직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며, 생산 요소의 비효율적 사용을 의미한다.
②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나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부가 민간 부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여 비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경우이다.
④ 관료제의 역기능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조직의 목표보다 개인적 목표를 우선시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⑤ 정부 개입은 항상 시장 실패를 효율적으로 교정하고, 새로운 정부 실패를 유발하지 않는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⑤
- ① X-비효율성은 정부 조직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며, 생산 요소의 비효율적 사용을 의미한다.
- 설명: X-비효율성은 정부 기관이 경쟁에 노출되지 않아 자원(생산 요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독점적 지위로 인한 비효율이 주요 원인입니다.
- ②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나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설명: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했으나, 그 개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다른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파생적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 ③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부가 민간 부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여 비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경우이다.
- 설명: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부가 정책 대상이나 시장 상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규제 대상 기업이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관료제의 역기능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조직의 목표보다 개인적 목표를 우선시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 설명: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추구(니스칸넨), 철의 삼각 관계, 파벌주의, 보신주의, 형식주의 등 관료제 자체의 구조적, 행태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입니다.
- ⑤ 정부 개입은 항상 시장 실패를 효율적으로 교정하고, 새로운 정부 실패를 유발하지 않는다.
- 설명: 이는 정부 실패론의 핵심 주장과 배치됩니다. 정부 개입은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오히려 새로운 비효율성이나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실패'입니다.
문제 18.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문:
① 욕구는 동시에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상위 욕구가 동기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② 생리적 욕구는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로, 음식, 의복, 주거 등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욕구를 의미한다.
③ 매슬로우는 욕구가 계층적으로 충족될 필요가 없으며, 개인마다 욕구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④ 자아실현 욕구는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직무 만족의 핵심적인 동기 요인이다.
⑤ 안전 욕구는 소속감과 애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로, 조직 내 집단 활동을 통해 충족된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②
- ① 욕구는 동시에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상위 욕구가 동기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 설명: 이는 매슬로우 이론의 비판점으로 제기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매슬로우는 기본적으로 욕구가 계층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동기 유발 요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여러 욕구가 나타나거나 하위 욕구 미충족 시 상위 욕구가 동기 요인이 되는 것은 알더퍼(Alderfer)의 ERG 이론과 같은 수정 이론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 ② 생리적 욕구는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로, 음식, 의복, 주거 등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욕구를 의미한다.
- 설명: 매슬로우 욕구 5단계(생리적-안전-사회적-존경-자아실현) 중 가장 하위에 있으며,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욕구입니다.
- ③ 매슬로우는 욕구가 계층적으로 충족될 필요가 없으며, 개인마다 욕구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 설명: 매슬로우는 욕구가 계층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욕구의 중요도에 대한 개인차를 크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차를 강조하는 것은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등입니다.
- ④ 자아실현 욕구는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직무 만족의 핵심적인 동기 요인이다.
- 설명: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존경의 욕구(Esteem Needs)**입니다. 자아실현 욕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장하려는 욕구입니다.
- ⑤ 안전 욕구는 소속감과 애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로, 조직 내 집단 활동을 통해 충족된다.
- 설명: 소속감과 애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는 **사회적 욕구(Social Needs)**입니다. 안전 욕구는 신체적, 심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문제 19. 정책 유형론 중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정책은 강제력의 적용 대상(개인 행위/환경)과 강제력의 직접성/간접성에 따라 분류된다.
② 분배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자원, 특혜 등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다.
③ 규제 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으로,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나뉜다.
④ 재분배 정책은 부자와 빈자 간의 소득이나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갈등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⑤ 구성 정책은 정부 기관의 설립, 권한 배분, 선거구 조정 등 정치 체제의 규칙을 설정하는 정책이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④
- ① 정책은 강제력의 적용 대상(개인 행위/환경)과 강제력의 직접성/간접성에 따라 분류된다.
- 설명: 로위는 정책을 '정부가 사용하는 강제력의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강제력의 적용 대상(개인 행위 vs 환경)과 강제력의 직접성(직접적 vs 간접적)을 통해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 정책으로 나눴습니다.
- ② 분배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자원, 특혜 등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다.
- 설명: 분배 정책(Distributive Policy)은 정부가 특정 개인, 기업, 지역 등에 보조금, 면허, 공공사업 등의 혜택을 나누어 주는 정책입니다. 갈등이 낮고, 당사자 간의 비경쟁적 관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 ③ 규제 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으로,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나뉜다.
- 설명: 규제 정책(Regulatory Policy)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구속력 있는 제약을 가하는 정책입니다. 로위는 이를 다시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세분화했습니다.
- ④ 재분배 정책은 부자와 빈자 간의 소득이나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갈등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 설명: 재분배 정책(Redistributive Policy)은 부자와 빈자, 또는 특정 계층 간의 소득이나 부를 이전하는 정책(예: 누진세,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계층 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므로 갈등이 가장 첨예하고 비교적 큰 편입니다. 따라서 '갈등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⑤ 구성 정책은 정부 기관의 설립, 권한 배분, 선거구 조정 등 정치 체제의 규칙을 설정하는 정책이다.
- 설명: 구성 정책(Constituent Policy)은 정부의 조직 구성, 권한 배분, 선거구 획정, 관료 선발 방식 등 정치 체제 자체의 규칙과 절차를 설정하는 정책입니다.
문제 20. 공무원 인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엽관주의는 공직 임용의 기준으로 정치적 충성도를 중시한다.
②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채용, 승진 등을 결정한다.
③ 직업 공무원제는 공무원에게 신분 보장을 통해 평생 직업으로서의 공직을 유도한다.
④ 대표 관료제는 인구 구성비에 따라 특정 집단의 공무원 임용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⑤ 개방형 직위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④
- ① 엽관주의는 공직 임용의 기준으로 정치적 충성도를 중시한다.
- 설명: 엽관주의(Spoils System)는 집권 정당에 대한 충성이나 공헌을 공직 임용의 주된 기준으로 삼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②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채용, 승진 등을 결정한다.
- 설명: 실적주의(Merit System)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공무원의 능력, 지식, 기술, 성과 등을 기준으로 공직 임용 및 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 ③ 직업 공무원제는 공무원에게 신분 보장을 통해 평생 직업으로서의 공직을 유도한다.
- 설명: 직업 공무원제(Career Service System)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경력 발전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게 함으로써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유입되고 평생 직업으로 공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④ 대표 관료제는 인구 구성비에 따라 특정 집단의 공무원 임용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 설명: 대표 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는 공무원의 인구 구성이 사회 전체의 인구 구성(성별, 지역, 인종, 학력 등)과 유사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적인 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채용의 문을 열거나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인구 구성비에 맞춰 강제로 할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 할당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⑤ 개방형 직위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설명: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공직 외부의 민간 전문가에게도 공직 임용 기회를 부여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인사 제도로,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 제도에서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 21. 정부의 예산 과정 중 예산 심의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문:
① 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예산 요구서를 취합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단계이다.
②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확정하는 단계이다.
③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각 부처에서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단계이다.
④ 예산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 실적을 감사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②
- ① 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예산 요구서를 취합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단계이다.
- 설명: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 ②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확정하는 단계이다.
- 설명: 이는 예산 심의(확정) 단계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③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각 부처에서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단계이다.
- 설명: 이는 예산 집행 단계에 해당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각 부처는 예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자금을 사용합니다.
- ④ 예산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 실적을 감사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 설명: 이는 예산 결산 단계에 해당합니다.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사원 등이 감사하고 국회에 보고합니다.
- 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 설명: 이는 예산 편성 과정 중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문제 22. 포스트모더니즘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
① 계층제, 합리성, 보편성 등 근대 행정의 기본 가치를 비판한다.
② 다양성, 탈중심화, 비판적 시각을 강조하며 다원적 가치를 인정한다.
③ 객관적 진리나 보편적 지식의 존재를 부정하고,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한다.
④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부의 역할 증대와 중앙집권화를 옹호한다.
⑤ 해체, 탈코드화, 재현 등의 개념을 통해 행정 현상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④
- ① 계층제, 합리성, 보편성 등 근대 행정의 기본 가치를 비판한다.
- 설명: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적 이성 중심의 사고, 절대적 진리, 보편적 가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계층제적 관료제 등을 비판합니다.
- ② 다양성, 탈중심화, 비판적 시각을 강조하며 다원적 가치를 인정한다.
- 설명: 단일한 진리나 가치를 부정하고, 다양한 관점, 지역성, 특수성을 인정하며, 비판적이고 해체적인 시각으로 행정 현상을 분석합니다.
- ③ 객관적 진리나 보편적 지식의 존재를 부정하고,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한다.
- 설명: 모든 지식과 진리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며, 객관적인 보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합니다.
- ④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부의 역할 증대와 중앙집권화를 옹호한다.
- 설명: 포스트모더니즘은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정부의 역할을 옹호하기보다는, 다원성, 분권화, 네트워크, 참여 등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 축소나 재개념화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 증대와 중앙집권화는 근대 행정의 특징에 가깝습니다.
- ⑤ 해체, 탈코드화, 재현 등의 개념을 통해 행정 현상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설명: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deconstruction)', '탈코드화(deterritorialization)', '재현(representation)'과 같은 개념들을 사용하여 행정 현상의 숨겨진 권력 관계, 담론, 다층적 의미 등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합니다.
문제 23. 정책 결정 모형 중 합리 모형(Rational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정책 결정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② 목표와 수단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
③ 현실적인 제약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 설명력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적 모형이다.
⑤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은 정책 결정 상황에서 주로 활용된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⑤
- ① 정책 결정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 설명: 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목표 달성에 가장 효율적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완전 합리적 존재라고 가정합니다.
- ② 목표와 수단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
- 설명: 합리 모형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선택하는 모형이므로, 목표와 수단 간의 논리적이고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정합니다.
- ③ 현실적인 제약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 설명력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 설명: 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시간, 정보, 인지 능력 등 현실적인 제약 없이 완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가정하므로, 현실 세계의 복잡한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④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적 모형이다.
- 설명: 만족 모형(Satisficing Model)은 사이먼(Simon)이 합리 모형의 비현실적인 가정을 비판하며 제시한 모형입니다. 정책 결정자가 모든 대안을 탐색하는 대신, 주어진 제약 하에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주장합니다.
- ⑤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은 정책 결정 상황에서 주로 활용된다.
- 설명: 합리 모형은 오히려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낮은, 목표와 수단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형입니다. 현실의 불확실하고 복잡한 정책 결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합리 모형의 한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점증주의, 쓰레기통 모형 등이 더 현실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문제 24. 정책 변동의 유형 중 정책 승계(Success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문:
① 기존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기존 정책의 목표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기존 정책의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책 수단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완전히 새로운 정책 분야에서 이전에는 없던 정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정책 변동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동반한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③
- ① 기존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설명: 이는 **정책 종결(Termination)**에 가깝습니다. 정책 승계는 기존 정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 ② 기존 정책의 목표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설명: 이는 정책 혁신(Innovation) 또는 **정책 유지(Maintenance)**의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정책 승계는 단순히 수정, 보완을 넘어선 변경을 의미합니다.
- ③ 기존 정책의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책 수단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설명: 정책 승계(Policy Succession)는 기존 정책의 큰 틀(목표)은 유지하되, 정책의 내용, 대상, 조직, 수단 등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제가 지속될 때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는 경우입니다.
- ④ 완전히 새로운 정책 분야에서 이전에는 없던 정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설명: 이는 정책 창조(Creation) 또는 **정책 혁신(Innovation)**에 가깝습니다.
- ⑤ 정책 변동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동반한다.
- 설명: 이는 정책 혁신(Innovation) 중에서도 급진적인 혁신이나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가깝습니다. 정책 승계는 점진적인 변화에 속합니다.
문제 25.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NPS)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공공 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시민이며, 정부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이다.
② 시민은 고객이 아니라 주권자이며, 정부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③ 시장의 효율성 논리보다는 공공성, 민주성, 형평성 등 공공 가치를 중시한다.
④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한다.
⑤ 정부의 기업가적 역할을 강조하며, 성과 중심의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⑤
- ① 공공 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시민이며, 정부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이다.
- 설명: NPS는 시민을 공공 서비스의 수혜자이자 능동적인 참여자로 보며, 정부는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과 협력하는 존재로 역할을 규정합니다.
- ② 시민은 고객이 아니라 주권자이며, 정부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 설명: NPS는 NPM이 시민을 '고객'으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며, 시민은 공공 서비스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주권자(citizen)로서 정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강조합니다.
- ③ 시장의 효율성 논리보다는 공공성, 민주성, 형평성 등 공공 가치를 중시한다.
- 설명: NPS는 NPM의 시장주의와 효율성 강조를 비판하며, 행정의 본질적 가치인 공공성, 민주성, 사회적 형평성, 책임성 등을 다시 강조합니다.
- ④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한다.
- 설명: NPS는 정부 단독의 통치(governance)를 넘어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참여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이상적인 행정 운영 방식으로 봅니다.
- ⑤ 정부의 기업가적 역할을 강조하며, 성과 중심의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 설명: 이는 **신공공관리론(NPM)**의 특징입니다. NPS는 정부의 기업가적 역할을 비판하고, 효율성보다는 공공 가치 실현과 시민 참여를 통해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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