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1: 행정의 본질과 특징, 그리고 환경 변화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포함)
- 문제: 행정의 본질, 특징, 그리고 현대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행정은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한다.
- (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배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 (다)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 (라) 정부실패는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 (마)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비경합성(non-rivalness)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의 특성을 지닌다.
- (바) 행정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여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 (사) 정부는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 (아) 전통적으로 행정은 집행 및 관리적 성격이 강했으나, 오늘날에는 정책 결정 기능을 포괄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 (자) 행정은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가치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 (차)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장 부문 간의 협력적 관계가 강조된다.
- (카)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활동에 경쟁 원리 도입, 민간의 경영 기법을 활용한다.
- (타) 현대 행정은 협소한 의미에서 집행적 성격만을 지닌다.
- (파)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기반하여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한다.
- (하) 뉴거버넌스론은 행정 기능을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한다.
- 정답: (가), (나), (라), (마), (바), (사), (아), (차), (카), (파)
- 해설:
- (가) (O) (2020년 8회 51번 ① 지문 출처)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며 공공문제 해결을 통해 공공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 (나) (O) (2020년 8회 51번 ② 지문 출처)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배분 등 광범위한 활동을 포괄합니다.
- (다) (X) (2020년 8회 51번 ③ 지문 출처) 오늘날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민간 위탁, 민관 협력, 시민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추세입니다.
- (라) (O) (2020년 8회 51번 ④ 지문 출처) 정부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거나 더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마) (O) (2020년 8회 51번 ⑤ 지문 출처) 공공서비스, 특히 공공재는 비경합성(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해도 효용이 줄지 않음)과 비배제성(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움)의 특성을 지닙니다.
- (바) (O) (2019년 7회 51번 ④ 지문 출처 및 2023년 11회 41번 ①, 2024년 12회 41번 ④ 지문과 내용 동일) 행정학은 정치학, 경영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이론과 지식을 활용하는 종합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 (O) (2023년 11회 41번 ② 지문 출처)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대립이 발생하므로, 정부는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아) (O) (2023년 11회 41번 ③ 지문 출처) 전통적으로 행정은 정책 집행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현대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자) (X) (2023년 11회 41번 ④ 지문 출처) 행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치중립적일 수 없으며, 오히려 공익,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 (차) (O) (2023년 11회 41번 ⑤ 지문 출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장, 시민 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가 강조됩니다.
- (카) (O) (2024년 12회 41번 ① 지문 출처)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활동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타) (X) (2024년 12회 41번 ② 지문 출처) 현대 행정은 정책 결정 및 기획, 집행, 평가 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단순히 집행적 성격만을 지니지 않습니다.
- (파) (O) (2024년 12회 41번 ③ 지문 출처)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배경으로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강조합니다.
- (하) (X) (2024년 12회 41번 ⑤ 지문 출처) 뉴거버넌스론은 정부가 아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위자(정부, 시장, 시민 사회)의 협력을 통해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부 중심이 아닙니다.
주제 2: 행정의 가치 (능률성, 민주성, 합법성, 공평성, 형평성)
- 문제: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합법성은 모든 행정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 (나) 공평성은 정책과 행정 과정 및 결과에서 차별을 두지 않음을 의미한다.
- (다) 민주성은 국민의 의사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 또는 능동적 반응을 의미한다.
- (라)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또는 최소 투입으로 최대 산출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 (마) 형평성은 개인의 능력에 비례하여 동일한 결과를 지향하는 가치이다.
- (바) 행정의 가치 중에서 '정의(justice)'는 왈도(D. Waldo)의 신행정론에서 강조되었다.
- 정답: (가), (나), (다), (라), (바)
- 해설:
- (가) (O) (2021년 9회 41번 ① 지문 출처) 합법성은 행정 활동이 법에 근거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모든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가치입니다.
- (나) (O) (2021년 9회 41번 ② 지문 출처) 공평성은 정책과 행정 과정 및 결과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당한 차별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함을 의미합니다.
- (다) (O) (2021년 9회 41번 ③ 지문 출처) 민주성은 행정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반응하며, 국민 통제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라) (O) (2021년 9회 41번 ④ 지문 출처) 능률성은 투입된 자원 대비 산출되는 결과의 비율을 최대화하거나, 주어진 산출을 최소의 투입으로 달성하는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 (마) (X) (2021년 9회 41번 ⑤ 지문 출처) 형평성은 단순히 '능력에 비례하여 동일한 결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거나, 공정한 기회 및 배분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가치입니다.
- (바) (O) (2024년 12회 42번 ⑤ 지문 출처) 신행정론(New Public Administration)은 전통적인 행정학이 간과했던 사회적 형평성, 정의, 적실성 등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왈도는 가치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제 3: 행정학의 발전 과정 및 주요 이론 (과학적 관리론, 행태주의, 신행정론, 공공선택론)
- 문제: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과학적 관리론은 엽관주의 폐해에 대한 비판으로 대두되었다.
- (나) 행태주의는 행정의 과학화를 위해 행정현상의 보편적인 원칙과 법칙을 연구하였다.
- (다)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 가치 등을 강조하였다.
- (라) 행정관리론은 정치ㆍ행정 이원론을 바탕으로 행정의 독자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 (마) 공공선택론은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독점적 공급 체제를 강조한다.
- (바)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정현상의 보편적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 (사) 행정학에서 기술성은 행태주의에 의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 (아) 상대적으로 사이몬(H. A. Simon)은 기술성을, 왈도(D. Waldo)는 과학성을 더 강조하였다.
- (자) 1950년대에 공공선택론, 신행정론 등의 영향으로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가 처음 등장했다.
- 정답: (가), (마), (바), (사), (아), (자)
- 해설:
- (가) (X) (2021년 9회 42번 ① 지문 출처) 과학적 관리론은 엽관주의 폐해에 대한 비판으로 대두된 것이 아니라, 능률성 증진을 위한 공장 관리 기법을 행정에 적용하려 한 것입니다. 엽관주의의 폐해는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됩니다.
- (나) (O) (2021년 9회 42번 ② 지문 출처) 행태주의는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에서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며, 인간의 행태를 분석하여 보편적인 원리와 법칙을 찾으려 했습니다.
- (다) (O) (2021년 9회 42번 ③ 지문 출처) 신행정론은 기존 행정학이 간과했던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 가치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판적인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 (라) (O) (2021년 9회 42번 ④ 지문 출처) 행정관리론(행정학 성립기)은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행정의 독자적인 관리 기술을 연구하여 행정학의 학문적 독립에 기여했습니다.
- (마) (X) (2021년 9회 42번 ⑤ 지문 출처) 공공선택론은 정부 실패의 원인을 정부의 독점적 공급 체제에서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서비스 공급에 경쟁을 도입하고 다원화된 공급 주체를 강조합니다.
- (바) (X) (2019년 7회 51번 ① 지문 출처 및 2024년 12회 42번 ① 지문과 내용 동일)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행태론자들은 행정 현상에 대한 보편적인 원칙이나 일반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 (X) (2019년 7회 51번 ② 지문 출처 및 2024년 12회 42번 ② 지문과 내용 동일) 행정학에서 기술성(처방적, 실천적 성격)은 주로 신행정론에서 강조되었으며, 행태주의는 과학성(가치중립적, 사실 연구)을 강조했습니다.
- (아) (X) (2019년 7회 51번 ③ 지문 출처 및 2024년 12회 42번 ③ 지문과 내용 동일) 사이몬(H. A. Simon)은 행정의 과학성(사실 판단)을 강조했고, 왈도(D. Waldo)는 행정의 기술성(가치 판단, 규범)을 더 강조했습니다.
- (자) (X) (2019년 7회 51번 ⑤ 지문 출처 및 2024년 12회 42번 ④ 지문과 내용 동일)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는 주로 1970년대에 정치-행정 관계 논쟁의 재점화, 행정이론의 분화 등으로 인해 처음 등장했습니다.
주제 4: 행정 통제 (옴부즈만, 관료제)
- 문제: 행정 통제와 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옴부즈만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 (나)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다) 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지만 자기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 (라)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마)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통제 수단이다.
- (바) 옴부즈만은 외부 통제 수단 중 행정 수단을 의미한다.
- (사)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 (아)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조한다.
- (자)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합법적 권위로부터 관료제의 정당성을 찾는다.
- (차)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개인성(personality)을 고려한 업무처리를 강조한다.
- (카)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규칙과 절차의 강조로 형식주의(red tape)와 같은 역기능이 초래된다.
- 정답: (나), (다), (라), (마), (사), (아), (자), (카)
- 해설:
- (가) (X) (2015년 3회 41번 ① 지문 출처 및 2023년 11회 42번 ① 지문과 내용 동일) 옴부즈만 제도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나) (O) (2015년 3회 41번 ② 지문 출처 및 2023년 11회 42번 ② 지문과 내용 동일) 옴부즈만 제도의 핵심 목적은 행정권의 부당한 행사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 (다) (O) (2015년 3회 41번 ③ 지문 출처) 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민원 제기를 통해 활동을 시작하지만, 공익 증진을 위해 직권으로 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라) (O) (2015년 3회 41번 ④ 지문 출처 및 2023년 11회 42번 ④ 지문과 내용 동일)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 (마) (O) (2015년 3회 41번 ⑤ 지문 출처 및 2023년 11회 42번 ⑤ 지문과 내용 동일) 옴부즈만 제도는 19세기 초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행정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바) (X) (2023년 11회 42번 ③ 지문 출처) 옴부즈만은 행정 수단이 아니라 준사법적 통제 수단 또는 외부 통제 수단에 해당합니다. 행정 수단은 행정 내부의 통제(예: 감사원, 계층제)를 의미합니다.
- (사) (O) (2018년 6회 51번 ① 지문 출처)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상하 관계가 명확한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합니다.
- (아) (O) (2018년 6회 51번 ② 지문 출처) 관료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분업화를 강조합니다.
- (자) (O) (2018년 6회 51번 ③ 지문 출처) 베버는 관료제의 정당성이 합법적-합리적 권위(법과 규범에 의한 지배)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 (차) (X) (2018년 6회 51번 ④ 지문 출처)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비인격적(impersonal) 업무 처리를 강조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가 배제된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를 통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 (카) (O) (2018년 6회 51번 ⑤ 지문 출처) 규칙과 절차의 지나친 강조는 경직성, 형식주의(red tape), 목표 전치 현상과 같은 관료제의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제 5: 인사행정 (엽관주의,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 문제: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적 통제에 기여한다.
- (나) 엽관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 (다) 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 (라) 엽관주의는 정부의 안정성을 해치고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 (마) 엽관주의는 공직에 임용될 기회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다.
- (바)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에게 신분 보장과 높은 보수를 제공하여 유능한 인재의 유치를 유도한다.
- (사)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 (아) 직업공무원제는 공직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
- (자) 직업공무원제는 국가와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차)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임용, 승진 등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 (카) 실적주의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 (타)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파)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 정답: (가), (다), (라), (마), (바), (사), (아), (차), (카), (타)
- 해설:
- (가) (O) (2020년 8회 52번 ① 지문 출처) 엽관주의는 선출된 정치 지도자의 정책 구현을 용이하게 하여 민주적 통제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 (나) (X) (2020년 8회 52번 ② 지문 출처) 엽관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책임성보다는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를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관료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다) (O) (2020년 8회 52번 ③ 지문 출처) 엽관주의는 집권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에 대한 공무원의 정치적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라) (O) (2020년 8회 52번 ④ 지문 출처) 정권 교체 시 대규모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정부의 안정성을 해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용될 수 있어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마) (O) (2020년 8회 52번 ⑤ 지문 출처) 소수 특권층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공직 임용 기회를 개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바) (O) (2023년 11회 43번 ① 지문 출처)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에게 신분 보장과 안정적인 보수를 제공하여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오래 머무르도록 유도합니다.
- (사) (O) (2023년 11회 43번 ② 지문 출처)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 (아) (O) (2023년 11회 43번 ④ 지문 출처) 장기적인 신분 보장은 공직 침체, 무사안일주의, 보수주의 등의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 (X) (2023년 11회 43번 ⑤ 지문 출처 및 2024년 12회 43번 ④ 지문과 내용 동일) 직업공무원제는 경직성, 보수성 등의 문제로 인해 국가와 사회 변화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 (차) (O) (2024년 12회 43번 ① 지문 출처)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능력, 자격, 실적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임용, 승진 등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카) (O) (2024년 12회 43번 ② 지문 출처) 실적주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타) (O) (2024년 12회 43번 ⑤ 지문 출처)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부패, 비능률, 비전문성 등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정한 인사 행정을 확립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 (파) (X) (2023년 11회 43번 ③ 지문 출처 및 2024년 12회 43번 ③ 지문과 내용 동일)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요구합니다.
주제 6: 예산 제도 및 정부 재정 (예산의 원칙,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총액계상예산)
- 문제: 예산 제도 및 정부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예산은 특정 회계연도에 한정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 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나) 예산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이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 (다) 예산은 국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정부 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이다.
- (마) 예비비의 지출은 그 지출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바) 총액계상예산은 사업의 총액만을 설정하고 세부 내역은 행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사) 총액계상예산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 (아) 추가경정예산은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
- (자)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심의, 의결되어야 한다.
- 정답: (다), (라), (마), (바), (아)
- 해설:
- (가) (X) (2023년 11회 44번 ① 지문 출처 및 2024년 12회 44번 ⑤ 지문과 내용 동일) 예산은 기본적으로 특정 회계연도에 한정되어 재정 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장기적 관점은 중기재정계획 등 별도의 제도에서 다룹니다.
- (나) (X) (2023년 11회 44번 ② 지문 출처) 예산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이는 오히려 행정부의 재량권을 통제하고 재정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 (다) (O) (2023년 11회 44번 ③ 지문 출처) 예산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파악하고 정부 활동의 재정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라) (O) (2023년 11회 44번 ④ 지문 출처)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에 미리 편성해 두는 경비입니다.
- (마) (O) (2023년 11회 44번 ⑤ 지문 출처) 예비비는 사용 후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재정 민주주의와 국회의 통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바) (O) (2024년 12회 44번 ① 지문 출처) 총액계상예산은 사업의 총액만을 국회에서 확정하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지출은 행정부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예산 편성 방식입니다.
- (사) (X) (2024년 12회 44번 ② 지문 출처) 총액계상예산은 국회 심의 시 세부 내역을 알 수 없어 국회의 심의를 어렵게 하고,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아) (O) (2024년 12회 44번 ③ 지문 출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이미 성립된 본예산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 (자) (X) (2024년 12회 44번 ④ 지문 출처)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중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심의, 의결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제 7: 조직 구조 및 형태 (위원회, 애드호크라시, 네트워크, 팀제, 매트릭스)
- 문제: 조직 구조 및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위원회 조직은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유리하다.
- (나) 애드호크라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들이 임시적으로 모여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유기적인 조직 형태이다.
- (다)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 간의 수평적 연결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 (라) 팀제는 구성원들에게 업무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자율성을 높이고, 수평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
- (마)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복잡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정답: (가), (나), (다), (라), (마)
- 해설:
- (가) (O) (2021년 9회 45번 ① 지문 출처) 위원회 조직은 다수의 구성원이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며 갈등을 조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나) (O) (2021년 9회 45번 ② 지문 출처)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특정 임시 과업을 수행하는 유연한 조직 형태입니다.
- (다) (O) (2021년 9회 45번 ③ 지문 출처) 네트워크 조직은 독립적인 조직들이 상호 연결되어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라) (O) (2021년 9회 45번 ④ 지문 출처) 팀제는 팀원들에게 높은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 운영 방식입니다.
- (마) (O) (2021년 9회 45번 ⑤ 지문 출처) 매트릭스 조직은 전통적인 기능 조직(부서)과 사업 조직(프로젝트)의 장점을 결합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주제 8: 행정 통제 (공식적 통제 수단)
- 문제: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가 아닌 것은?
- ① 계층제에 의한 통제
- ② 입법부에 의한 통제
- ③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
-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
- ⑤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 정답: ③
- 해설:
- 공식적 행정통제는 법률, 제도, 기관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통제 수단을 의미합니다.
- ① 계층제에 의한 통제: 행정부 내부의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지휘·감독하는 공식적 통제입니다.
- ② 입법부에 의한 통제: 국회가 예산 심의, 국정 감사,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공식적 통제입니다.
- ③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 행정인의 양심, 직업윤리, 공익 추구 등의 내재적·비공식적 통제에 해당합니다. 법이나 제도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 법원이 행정 소송, 헌법 소원 등을 통해 행정 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공식적 통제입니다.
- ⑤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행정부 내부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공식적 통제 기관입니다.
추가로 출제 예상되는 문제 몇개만 더.
행정사 1차 행정학개론 출제 경향 분석 및 예상 유력 문제
1. 연도별 출제 경향 분석 (2015년 ~ 2024년 기출 기반)
종합적으로 볼 때, 행정사 1차 행정학개론은 특정 주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며, 난이도는 아주 높지 않지만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 반복 출제 주제 (핵심:
- 행정의 본질 및 현대 행정의 특징/변화: 행정의 정의, 공공재 특성, 정부실패/시장실패, 뉴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론 등 현대 행정 환경 변화 관련 문제가 매년 꾸준히 출제됩니다. (가장 빈출)
- 행정의 가치: 능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등 핵심 가치에 대한 개념 구분이 중요합니다.
- 인사행정 (엽관/실적/직업공무원제): 이 세 가지 제도의 특징, 장단점, 등장 배경에 대한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행정 통제 (특히 옴부즈만, 관료제):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이나 막스 베버의 관료제 특징 및 역기능은 꾸준히 나옵니다.
- 예산 제도: 예산의 기본 원칙, 특정 예산 제도(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총액계상예산 등)의 개념이 반복됩니다.
- 출제 빈도가 낮거나 아직 출제되지 않은 중요 주제:
- 정책학 전반 (정책과정, 정책결정모형 등)
- 조직이론 중 동기부여론, 리더십, 조직문화, 조직발전(OD) 등 세부 이론
- 전자정부, 지식행정, 행정 윤리 등 최신 행정 트렌드 관련 심화 내용
- 지방행정론 (지방자치, 지방재정 등)
- 지문 구성 특징:
- 개념 정의 질문: 특정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 장단점 비교: 특정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역기능/순기능: 관료제 등의 역기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 '모두 고르시오' 유형: 여러 지문 중 옳은/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유형이 학습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2. 타 행정학개론 시험 출제 성향이 행정사 시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가직/지방직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의 행정학개론 과목은 행정사 시험보다 문제의 범위가 훨씬 넓고, 난이도가 높으며, 세부적인 이론과 학자를 묻는 경향이 강합니다.
- 선행 학습 역할: 타 공무원 시험에서 이미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나 새로운 이론들은 시차를 두고 행정사 시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부 이론 확장: 행정사 시험은 아직 인사행정의 동기부여론, 조직이론의 리더십, 정책학의 심층 이론 등에서 세부적인 출제가 적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이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행정사 시험에서도 점차 출제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 법령 연계 강화: 행정사 시험의 특성상 행정법과 연계된 지문들이 출제될 수 있으므로, 행정법적 지식과 결합된 행정학 개념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3. 예상 유력 문제 추출 및 제시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행정사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유형 또는 심화된 내용의 유력 예상 문제를 제시합니다. 특히 기존 기출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타 시험에서 빈출하는 중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예상 유력 문제 1: 정책 결정 모형
- 출제 예상 이유: 정책학 분야는 행정학의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 시험에서는 아직 정책 결정 모형 등 세부적인 이론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타 행정학 시험에서는 매우 빈출하는 주제이므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문제: 합리적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정책 결정자는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 없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 (나) '만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현실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려는 모형이다.
- (다) 목표-수단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모든 대안과 결과를 예측한 후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 (라)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의 점진적 수정을 강조한다.
- (마) 이상적인 모형이지만,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비판을 받는다.
- 정답: (가), (다), (마)
- 해설:
- (가) (O) 합리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완벽한 합리성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파악하며 의사결정을 한다는 이상적인 가정을 합니다.
- (나) (X) '만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현실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려는 모형은 **만족모형(Simon)**입니다. 합리모형은 최적의 대안을 찾습니다.
- (다) (O) 합리모형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모든 대안과 그 결과를 논리적으로 분석, 예측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 (라) (X) 기존 정책의 점진적 수정을 강조하는 것은 **점증모형(Lindblom)**입니다. 합리모형은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추구합니다.
- (마) (O) 합리모형은 이상적인 모형으로, 현실에서는 정보의 불완전성, 시간적 제약, 인지적 한계 등으로 인해 완벽한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예상 유력 문제 2: 동기부여 이론
- 출제 예상 이유: 인사행정에서 엽관/실적/직업공무원제는 꾸준히 출제되었지만,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에 대한 세부 이론은 아직 출제 비중이 낮았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성과 및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주제이므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 시험에서 빈출)
- 문제: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의 5단계로 구성된다.
- ②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상위 욕구가 동기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③ 각 단계의 욕구는 동시에 발생하며, 동시에 충족될 수 있다.
- ④ 이미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 ⑤ 조직에서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려 노력하는 데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정답: ③
- 해설:
- ① (O)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생리-안전-사회적-존경-자아실현)로 분류했습니다.
- ② (O) 욕구단계설의 핵심 전제 중 하나는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만 상위 욕구가 동기 요인으로 부상한다는 것입니다.
- ③ (X) 각 단계의 욕구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매슬로우는 기본적으로 하위 욕구가 충족되기 전에는 상위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발생하거나 동시에 충족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④ (O) 욕구가 충족되면 그 욕구는 더 이상 동기 유발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⑤ (O) 매슬로우의 이론은 조직 관리자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상 유력 문제 3: 예산 분류 방식
- 출제 예상 이유: 예산의 기본 원칙이나 특정 예산 제도(예비비, 추경)는 출제되었으나, 예산의 분류 방식(품목별, 성과주의, 계획예산, 영기준)은 아직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타 시험에서는 이 부분의 특징과 장단점 비교가 빈출하므로, 행정사 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문제: 예산 분류 방식 중 '품목별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출 대상과 항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고 통제하는 방식이다.
- ② 예산 집행의 신축성과 재량권 확대에 유리하다.
- ③ 회계 책임의 명확화와 부정 방지에 기여한다.
- ④ 행정의 능률성이나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 ⑤ 국회의 재정 통제와 통계 작성이 용이하다.
- 정답: ②
- 해설:
- ① (O)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 물품비, 여비 등 세세한 지출 항목(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 ② (X) 품목별 예산은 세부 항목까지 통제하므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하고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축성 확대에 유리한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나 계획예산 등입니다.
- ③ (O) 지출 항목이 명확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예산의 오용이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④ (O) 품목별로만 분류되므로, 특정 사업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혹은 얼마나 능률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⑤ (O) 세부적인 통제가 가능하여 국회의 예산 통제가 용이하고, 재정 통계 작성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상 유력 문제 4: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 출제 예상 이유: 행정학개론에서 지방행정은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행정사 시험에서는 관련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지방자치 개념이나 지방정부의 역할은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문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지방 통제를 강조한다.
- ② 지방 주민이 자기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 ④ 단체자치는 지방정부의 행정적 자율성보다는 주민의 정치적 참여를 우선시한다.
- ⑤ 주민자치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 정답: ②
- 해설:
- ① (X)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통제보다는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 ② (O)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지방 주민이 자기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자치의 이념을 포함합니다.
- ③ (X)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가집니다. 이는 지자체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지, 지방자치의 본질적 개념 자체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지자체의 법률 우위 원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④ (X)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의 분리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주민자치는 주민의 정치적 참여를 우선시합니다. 지문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 ⑤ (X) 주민자치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통제를 통해 지방 자치권을 실현하려는 이념입니다.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은 단체자치 이념에 가깝습니다.
예상 유력 문제 5: 전자정부 및 정보화 행정
- 출제 예상 이유: 현대 행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전자정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이미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어, 행정사 시험에서도 이 분야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순기능에 대한 출제가 예상됩니다.
- 문제: 전자정부의 특징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한다.
- ② 국민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③ 행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방지에 기여한다.
- ④ 정부의 내부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 ⑤ 물리적 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축소한다.
- 정답: ⑤
- 해설:
- ① (O)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온라인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킵니다.
- ② (O) 전자정부는 국민의 행정 참여 채널을 확대하고,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③ (O) 정보 공개 확대와 행정 절차의 전산화를 통해 행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 발생 가능성을 줄여 부패 방지에 기여합니다.
- ④ (O) 전자결재, 온라인 업무 처리 등을 통해 정부 내부의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문서 및 인건비 등을 절감하여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⑤ (X) 전자정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리적 대면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축소한다는 것은 전자정부의 방향과 반대됩니다.
'학습장-가맹거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행정학개론- 예상문제 1/3 - 오답노트생성기. (0) | 2025.05.26 |
|---|---|
| 행정학개론- 예상문제 1/3 (0) | 2025.05.26 |
| [초보도만점] 행정사 행정법 예상문제 2회... (0) | 2025.05.26 |
| [초보도만점] 행정사 행정법 예상문제 1회 (0) | 2025.05.26 |
| [초보도만점] 행정사 행정법 예상문제 2회 (0) | 2025.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