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각 회차는 25문항으로 구성됩니다.
- 난이도와 지문 구성은 실제 행정사 시험의 경향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 최신 판례 및 행정기본법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정답은 마지막에 일괄 제시합니다.
제13회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행정법 (예상 문제 1회)
총론: 17문제 / 각론: 8문제
- 다음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가지며,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원칙들도 있다. ② 대법원 판례는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므로,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③ 관습법이 행정법의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④ 평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이미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되는 원칙이다.
- 다음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다음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당연무효의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② 행정행위의 하자는 쟁송 제기 시점까지 존속해야 하며, 처분 후 법령이 변경되어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성을 가지는 공정력을 가진다. ④ 행정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⑤ 행정처분의 하자가 행정쟁송에서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다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된 행정행위와 함께 다투어야 한다. ②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행정행위의 본래의 내용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④ 부관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붙일 수 없으며,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관을 부가할 경우, 그 부관은 법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다음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정력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②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 기간이 경과하거나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행정행위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③ 불가변력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④ 기판력은 행정행위에 고유하게 인정되는 효력으로, 행정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의 효력과 구별된다. ⑤ 자력집행력은 행정청이 행정의무 불이행에 대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 다음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행명령은 법률의 개별적인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법규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대법원의 위헌·위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④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헌법소원 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에 의해 그 위법성이 심사될 수 없다.
- 다음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며, 거부처분도 처분에 해당한다. ② 처분 등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③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에 대한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확인소송 외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다음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없다. ②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⑤ 행정심판의 제기 기간은 행정소송과 달리 제한이 없다.
-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입법작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국고작용인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는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관리자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④ 가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피해자는 손해배상 외에 별도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다음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므로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② 행정계획의 재량권 행사는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위법하게 된다. ③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비구속적 행정계획(행정지침 등)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성이 부정된다. ⑤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다음 행정상 강제집행 및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허용된다. ② 대집행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계고는 위법하다. ③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다. ④ 즉시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⑤ 직접강제는 다른 강제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허용된다.
- 다음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며, 외국인에게도 일정한 경우 인정된다. ②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려야 한다. ⑤ 직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다음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형벌은 형법의 일반원칙인 책임주의가 적용되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부과될 수 없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부과한다. ③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④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벼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금전벌이다.
- 다음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행정청은 법령에 적합한 신고라도 이를 반려할 수 없다. ④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재량이 인정된다. ⑤ 신고의 수리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다음 공무원법상 공무원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문제되지 않는다. ③ 재직 중인 공무원이 징계처분 당시 이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언제나 당연 무효가 된다. ④ 공무원의 휴직 처분은 단순한 사실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다음 공물법상 공물 및 공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사권의 설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도로부지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해 도로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③ 행정재산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사인의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공용수용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이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공물의 목적 외 사용허가는 특허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다음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처분의 위법성은 여전히 다툴 수 있다. ② 비례의 원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④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다음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이 청문을 하려면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청문 대상자에게 청문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의 처분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행정절차법은 불리한 처분뿐만 아니라 신청에 대한 처분에도 적용된다.
- 다음 토지보상법상 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은 토지 등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②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사업인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수용재결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리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재결과는 구별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보며, 사인 간의 매매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 다음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며, 강제적인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조사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목적, 기간,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 대상자는 조사에 앞서 행정조사원의 신분증명서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행정조사 결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활용될 수 있다.
- 다음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ㄴ. 인가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처분은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게 된다. ㄷ. 기본행위의 하자는 인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다. ㄹ. 인가는 기속행위가 원칙이며, 재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ㄷ, ㄹ
- 다음 행정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허가 의제는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법률에 따른 다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②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 관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④ 규제에 대한 등록 및 공개 제도는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⑤ 부관 중 철회권 유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으며, 기속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
-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여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채권이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강제할 수 없다. ④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영농보상규정에 따라 행하며, 실제 경작 여부 등을 고려한다. ⑤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특정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부분이 종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인정되는 권리이다.
- 다음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성력은 재결에 의하여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효력을 말한다. ② 기속력은 재결에 따라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하며, 당사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③ 자력집행력은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재결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④ 재결은 청구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재결에 불복하려는 당사자는 행정소송 외에 다른 불복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 다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없으며, 즉시 파기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회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행정법 (예상 문제 2회)
총론: 16문제 / 각론: 9문제
- 다음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례의 원칙은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행정작용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 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뢰에 기한 처리, 신뢰 위반 처분, 인과관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준칙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근거가 된다. ④ 평등의 원칙은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과 사인의 이익 간의 실질적인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단순히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항상 적용되지 않는다.
- 다음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체결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②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특별행정법관계는 특별권력관계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더욱 용이하다. ④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행위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⑤ 국공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특별행정법관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다음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②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지만, 하자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③ 위법한 선행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④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후행처분도 당연무효가 되므로,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가 된다.
- 다음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철회는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나 사후적 사정변경으로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진다. ②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③ 철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할 때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기득권 및 신뢰보호 등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⑤ 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된다.
- 다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다. ②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적용되며, 부작위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직접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비로소 허용되는 보충적인 수단이다. ⑤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독촉, 압류, 공매, 청산의 순서로 진행된다.
- 다음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제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청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④ 청문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법령에서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칙이다. ②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③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는 그 재결의 취소만을 구할 수 있으며, 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⑤ 재결주의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다음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될 수 있다. ② 재량준칙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④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규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할 수 있다.
- 다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지만, 법인이나 단체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말한다. ③ 공개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⑤ 법령상 비밀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다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처리할 수 없다. ③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다음 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 ④ 징계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징계처분 당시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한 징계는 유효하다. 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공무원에게는 구상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성격은 매매 계약과 유사하다. ②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특정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부분이 종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인정되는 권리이다. ③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현물이나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이며, 이에 대한 권리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지 않는다. ⑤ 손실보상액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음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입법작용이 포함되며, 위헌·위법한 법률 제정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는 영조물이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관리자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재판 작용은 그 직무수행상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음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형성적 행위이다. ② 구속적 행정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을 가진다. ③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행정계획은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거부처분은 소송 대상이 된다.
- 다음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② 강제징수는 법원의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 압류, 공매, 공탁의 순서로 진행된다. ④ 강제징수는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금전벌이다. ⑤ 체납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할 수 없다.
- 다음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정력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다. ② 무효인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당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④ 불가변력은 처분청이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효력으로, 모든 행정처분에 당연히 인정된다. ⑤ 기속력은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 및 관계 행정청이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효력이다.
- 다음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헌법은 행정법의 최고의 법원이다. ㄴ. 법원조직법상 대법원판례는 모든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ㄷ. 행정선례법은 일반 관행에 법적 확신이 더해진 경우에만 법원성이 인정된다. ㄹ.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아니다. ㅁ.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국내 입법 절차 없이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 다음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 경정은 법원의 허가 없이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하다. ③ 소의 종류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다. ④ 소의 종류 변경 시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종전 소의 제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다음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다. ②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므로, 비재산적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수용유사침해 이론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이지만, 개별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이론이다. ④ 손실보상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한다. ⑤ 개발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다음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②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의 처분 절차 규정이 행정지도에 적용된다. ④ 행정지도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⑤ 행정지도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다음 행정계획의 하자 및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획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는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였는지, 즉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된다. ② 형량해태는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되는 공익과 사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행정계획이 위법한 경우에도, 해당 계획이 비구속적 계획인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④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계획구역 내의 모든 개발행위는 해당 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기득권 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계획재량은 법률이 행정청에게 계획수립에 관하여 부여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의미한다.
- 다음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② 법원의 재판 작용은 그 성질상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는 순수한 사경제적 작용도 포함된다. ④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관리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이다. 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 경우,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다음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지며, 퇴직 후에도 비밀 엄수 의무는 계속된다. ②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다. ③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영리 업무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④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징계의 정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다음 행정벌 중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태료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형벌의 일종이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시에는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③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에 따른다.
- 다음 공물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다. ② 공용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③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시효취득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④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허가는 특허의 성질을 가지며,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⑤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반재산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제13회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행정법 (예상 문제 3회)
총론: 17문제 / 각론: 8문제
- 다음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의 법 적합성과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 ②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는 위법하더라도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부관을 붙일 때 적용될 수 있다. ⑤ 모든 공익과 사익은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등의 원칙의 핵심이다.
- 다음 행정법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② 공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과 달리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체결할 수 있다. ③ 공무원 관계는 특별행정법관계의 대표적인 예로서, 국민의 기본권이 완전히 배제된다. ④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매매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⑤ 국공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다음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공정력은 인정된다. ② 행정행위의 하자는 쟁송 제기 시점까지 존속해야 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은 하자의 치유로 볼 수 없다. ③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하자는 그 행정행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치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④ 행정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다. ⑤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해당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다음 행정행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허가는 법률이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다. ② 특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주로 기속행위로 이루어진다. ③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기본행위의 하자는 인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④ 확인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권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로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⑤ 공증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다음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가변력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하며, 모든 행정행위에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③ 공정력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으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기판력은 행정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의 효력으로, 행정행위에 고유하게 인정되는 효력이 아니다. ⑤ 자력집행력은 행정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법원의 개입 없이 스스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며,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다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③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가진다. ④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⑤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는 행정소송에서 부수적으로 심사될 수 있지만, 행정규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다음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행정심판 재결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처분 등은 행정청의 권력적 작용만을 의미하며,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종전 소의 제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된다. ⑤ 취소소송은 사정판결을 할 수 없으며, 위법한 처분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 다음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 절차이다. ② 의무이행심판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재결을 통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에 따라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기속력을 가진다. ④ 재결은 재결서의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행정심판의 제기 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다.
- 다음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② 손실보상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한정되며, 비재산적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③ 손실보상 규정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④ 판례는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인정하여,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보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⑤ 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다음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되므로, 그 위법성 심사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 ② 구속적 행정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③ 계획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는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며, 이를 형량명령이라 한다. ④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행정지침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다음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집행의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계고는 위법하다. ②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적용되며, 부작위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다. ④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⑤ 직접강제는 다른 강제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다음 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징계의 정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②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 ③ 징계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징계처분 당시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한 징계는 당연무효이다. ④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임용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다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며,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②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는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 ③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④ 공개청구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⑤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다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릴 의무가 없다. ③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목적 달성 후에도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 다음 공물법상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사권의 설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도로부지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해 도로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③ 행정재산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사인의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공물의 목적 외 사용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본다. ⑤ 공공용물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공물을 말한다.
- 다음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익적 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③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정의 태도이다. ④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청문은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음 행정벌 중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태료는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시에는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할 때 행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경해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④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다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집행의 계고는 의무자에게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②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직접강제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④ 행정상 강제징수는 체납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쟁송으로 가능하다. ⑤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 부과 없이 즉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다음 행정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환경상 이익 침해의 우려가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③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경업자소송에서 신규 진입자의 허가처분이 위법한 경우, 기존 업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⑤ 일반 국민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다음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재처분은 법령 위반행위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제재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그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③ 위반행위가 종료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제재처분 기준이 경해진 경우,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제재처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제재처분만을 부과해야 한다. ⑤ 제재처분은 처분 당시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다.
- 다음 행정계획의 재량 및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계획 내용의 합목적성을 심사할 수 없다. ② 계획재량의 일탈·남용은 이익형량의 하자를 통해 판단되며, 형량해태, 형량흠결, 오형량이 이에 해당한다. ③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그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행정계획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그 계획에 대한 위법성 주장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⑤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계획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 다음 국가배상법상 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② 법원의 재판 작용은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하지만, 판결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된다. ③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는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④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배상법상 책임과는 별개이다. 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국가와 공무원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다음 공무원의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무원 관계는 특별행정법관계의 대표적인 예이다. ㄴ. 특별권력관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완전히 배제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ㄷ.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특별권력관계 내의 행위이므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ㄹ. 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 처분은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 다음 토지보상법상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은 재량행위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②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은 재결 자체에 대한 소송만 가능하다. ③ 환매권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된다. ④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⑤ 보상액 산정 시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 다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유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각 회차별)
[예상 문제 1회 정답]
- ②
- ⑤
- ④
- ③
- ④
- ①
- ③
- ③
- ①
- ③
- ③
- ⑤
- ④
- ④
- ①
- ④
- ⑤
- ①
- ⑤
- ②
- ①
- ⑤
- ③
- ①
- ④
[예상 문제 2회 정답]
- ⑤
- ②
- ④
- ②
- ⑤
- ③
- ②
- ②
- ①
- ⑤
- ③
- ④
- ④
- ③
- ①
- ④
- ②
- ④
- ⑤
- ①
- ④
- ⑤
- ③
- ⑤
- ⑤
[예상 문제 3회 정답]
- ⑤
- ①
- ①
- ①
- ⑤
- ②
- ④
- ⑤
- ④
- ③
- ⑤
- ③
- ④
- ①
- ④
- ②
- ②
- ⑤
- ④
- ④
- ①
- ⑤
- ③
- ③
- ⑤
상세 해설 (예상 문제 1회)
- 정답 ②
- 대법원 판례는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만, 사안이 서로 다른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판례는 법원이 독립하여 재판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급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이 됩니다. 행정기본법에 성실의무, 신뢰보호, 비례, 평등, 부당결부금지 등 명문으로 규정된 원칙이 있습니다.
- ③ 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입니다.
- ④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 ⑤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정답 ⑤
- 행정기본법 제5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제6조(신뢰보호의 원칙), 제7조(비례의 원칙), 제8조(평등의 원칙), 제9조(공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는 모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하는 원칙으로, 행정기본법에 직접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정답 ④
- 행정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그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의 유효성을 전면 부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사유로 봅니다.
- ① 무효인 행정행위의 하자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 ② 하자의 치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합니다.
- ③ 공정력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 ⑤ 취소판결은 소급효가 있습니다.
- 정답 ③
- 부관 중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번 지문 틀림)
-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등 부담 외의 부관은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전체를 다투면서 함께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번 지문 틀림)
- 행정행위의 본래의 내용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합니다.
- 재량행위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④번 지문 틀림)
-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관을 부가할 경우, 반드시 법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⑤번 지문 틀림)
- 정답 ④
- 기판력은 법원의 판결에 고유하게 인정되는 효력으로,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효력이 아닙니다.
- ①, ②, ③, ⑤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정답 ①
-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규명령으로, 상위 법령의 개별적인 수권 없이도 제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두6069 등)
- ②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③ 법규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대법원의 위헌·위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 ④ 법규명령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통해 법규명령의 위헌성을 심사합니다.)
- ⑤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에 의해 그 위법성이 심사될 수 있습니다.
- 정답 ③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을 자기구속하게 되는 경우(법규명령적 행정규칙의 경우) 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에 대한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예: 공정력 있는 처분으로 이어지는 재량준칙에 대한 행정소송 대상 인정 판례 다수)
- ①, ②, ④, ⑤는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기 기간, 무효인 경우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정답 ③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법 제40조)
- ①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④ 재결은 피청구인 및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 ⑤ 행정심판의 제기 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 정답 ①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단, 입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② 국고작용(사경제적 작용)도 외형상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직무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③ 영조물 하자는 관리자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입니다.
- ④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동일한 손해에 대해 다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나 동일한 손해에 대한 이중 배상은 허용되지 않음)
- 정답 ③
-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계획의 입안 또는 변경에 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없다'는 지문은 틀림)
- ①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됩니다.
- ② 이익형량의 하자는 계획재량의 위법 사유가 됩니다.
- ④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 ⑤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정답 ③
-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됩니다.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주로 직접강제가 이루어집니다.
- ①, ② 대집행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④ 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의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 ⑤ 직접강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충적으로 허용됩니다.
- 정답 ⑤
- 직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판례의 태도이다'라는 문구가 틀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과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①, ②, ③, ④는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 정답 ④
-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① 행정형벌은 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 ② 과태료도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합니다.
- ③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 행정질서벌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 정답 ④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판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재량이 없다고 봅니다.
- ①, ②, ⑤는 신고의 법적 성질 및 효력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지만, 행정청이 법령에 적합한 신고라도 이를 반려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수리 의무가 있으나, 반려 자체가 처분이며, 위법한 반려처분은 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 정답 ①
-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②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재량행위이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위법사유가 됩니다.
- ③ 재직 중인 공무원이 징계처분 당시 이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나, 예외적으로 취소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당연 무효는 아님)
- ④ 공무원의 휴직 처분은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 ⑤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답 ④
- 공용수용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이지만, **최소침해의 원칙(비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항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 ①, ②, ③, ⑤는 공물법상 행정재산의 특성 및 공물의 목적 외 사용 허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정답 ⑤
-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정력은 위법하지만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기 때문입니다.
- ① 행정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하면, 그 처분의 위법성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불가쟁력)
- ② 비례의 원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시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최소침해 원칙)
- ③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익형량)
- ④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와 함께 다투어야 함)
- 정답 ①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청인에게 아무런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②, ③, ④, ⑤는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특히 ⑤번은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 정답 ⑤
-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라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 ①, ②, ③, ④는 토지보상법상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정답 ②
- 행정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예: 강제조사권) 또는 강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예: 현장 진입, 물건 압류 등)에는 강제적인 조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 ①, ③, ④, ⑤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⑤는 조사 결과 활용의 제한에 대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정답 ①
- ㄱ. 인가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 ㄴ. 인가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기본행위의 유효성을 전제로 함)
- ㄷ. 기본행위의 하자는 인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가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 ㄹ. 인가는 기속행위가 원칙이 아니라, 재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입니다.
- 정답 ⑤
- 부관 중 철회권 유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속행위에 철회권 유보를 붙이는 경우 그 사유가 법정되어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①, ②, ③, ④는 인·허가 의제 및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 정답 ③
-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된 이주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강제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강제할 수 있습니다.)
- ①, ②, ④, ⑤는 토지보상법상 보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정답 ①
- 형성력은 재결에 의하여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예: 취소재결에 의해 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
- ② 기속력은 재결에 따라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이며, 당사자에게도 미칩니다.
- ③ 자력집행력은 행정심판 재결에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는 인정되나, 재결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강제집행할 수 없음)
- ④ 재결은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
- ⑤ 재결에 불복하려는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재심청구 등 다른 불복 수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답 ④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으며, 다만 보유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즉시 파기해야 한다'는 것은 수집 시점의 원칙이 아니라 보유 기간 이후의 원칙입니다.
- ①, ②, ③, 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나머지 2회분의 해설도 요청하시면 이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각 지문과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특히 틀린 지문의 올바른 내용과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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