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정책학
초보의 만점을 위한 행정학개론 교재 - 정책학 편
[머리말]
행정학개론의 핵심 중 하나인 '정책학'은 정부가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실행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정책학' 파트는 단순히 이론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실제 정부의 작동 방식과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재는 초보 학습자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정책학의 모든 것을 풀어낼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제공해주신 역대 기출문제를 각 단원별 핵심 이론과 완벽하게 연결하여, '이론 학습 → 문제 풀이 → 심화 이해'의 단계별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복잡한 개념은 '💡 연상 암기 팁'으로 쉽게 기억하고, 중요한 내용은 '⭐ 핵심 강조'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 정책학이라는 재미있는 분야에 눈뜨고, 시험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교재 목차]
이 '1부: 정책학'은 총 3개의 핵심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는 이론 학습, 관련 기출문제 풀이, 그리고 이해도를 점검하는 확인 문제로 이루어집니다.
- Chapter 1: 정책학의 기초
- 정책학의 의의 및 중요성 (등장 배경, 특징)
- 정책의 유형 (로위의 정책 유형론 등)
- 정책 환경
- 관련 기출문제: (현재 제공된 기출 파일에서 로위 정책 유형론 직접 문항 부재 -> 가상 문제로 대체 및 추가 기출 탐색)
- Chapter 2: 정책 과정
- 정책 의제 설정
- 정책 결정 모형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탐사모형, 최적모형 등)
- 정책 집행 (하향식, 상향식 접근)
- 정책 평가 (타당성 등)
- 관련 기출문제:
- 2016년 4회 1차 행정학개론 60번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
- 2018년 6회 1차 행정학개론 75번 (정책평가 내적 타당성)
- Chapter 3: 정책 분석 및 기법
- 정책 분석의 의의
- 정책 분석 기법 (비용-편익 분석 등)
- 관련 기출문제: (현재 제공된 기출 파일에서 직접 관련 문항 부재 -> 이론 학습 집중 및 응용 문제 검토)
1부: 정책학 (Part 1/3)
Chapter 1: 정책학의 기초
정책학은 정부가 공공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며, 그 결과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정책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정책을 분류하는 주요 이론들을 학습합니다.
1.1 정책학의 의의 및 중요성
정책학은 단순히 '행정'이라는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춥니다.
- 정책학의 의의:
정부가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실행하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정책'이라는 현상을 과학적, 규범적, 실용적으로 연구하여 공공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 정책학의 등장 배경:
- 라스웰(H. Lasswell)의 역할: 1951년 <행정학의 중요성(The Policy Sciences)>이라는 저서를 통해 '정책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가치와 사실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서 정책학의 체계적인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 행태주의의 한계 극복: 1950년대의 주류였던 행태주의는 오직 '사실' 연구에만 집중하고 '가치' 문제를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복잡한 공공 문제는 가치 판단과 윤리적 고려를 요구했기에, 행태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책학이 대두되었습니다.
- 복잡한 사회 문제: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등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정부의 역할과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 과학기술 발전: 계량적 분석 기법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정책 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정책학의 주요 특징:
- 문제 지향적 (Problem-oriented):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닌, 현실의 공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 다학문적/종합학문적 (Multi-disciplinary):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의 지식과 방법론을 통합하여 정책 현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합니다.
- 규범적 (Normative): '무엇이 옳은 정책인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가?'와 같은 가치 판단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룹니다. (행태주의와 대비되는 특징)
- 실용적 (Practical): 단순히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실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연상 암기 팁: "정책학은 '라스웰'이 '행태주의 한계' 극복하려고 '문제 지향적', '다학문적', '규범적', '실용적'으로 만들었대!"
1.2 정책의 유형
정책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은 각 정책의 특성과 그에 따른 정치적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로위(T. Lowi)의 정책 유형론은 행정학 시험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핵심 이론이므로, 각 유형의 특징과 예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로위(T. Lowi)의 정책 유형론:
로위는 정책을 '정부 강제의 행사 방식'과 '정부 강제가 적용되는 대상'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각 정책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정치적 과정과 의사 결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정부 강제의 행사 방식 (Likelihood of Coercion):
- 직접적이고 개별적 (Direct and Individual): 정부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위반 시 개별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식. (예: 면허 취소, 벌금 부과)
- 간접적이고 환경적 (Indirect and Environmental): 정부가 특정 집단이나 사회 전반의 환경 조건을 변화시켜 개인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거나 제약하는 방식. (예: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 정부 강제가 적용되는 대상 (Impact of Coercion):
- 개인의 행위 (Individual Conduct): 정책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환경 조건 (Environmental Conditions): 정책이 사회 전체의 규칙, 자원 분배, 정부의 구성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침.
강제성의 행사 방식 개인의 행위에 직접 적용 (Direct & Individual) 환경 조건에 간접 적용 (Indirect & Environmental) 직접적이고 개별적 강제
(Direct and Individual Coercion)규제 정책 (Regulatory Policy)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정책.
예: 환경 오염 배출 규제, 식품 위생 규제, 음주운전 단속, 독과점 규제, 의사 면허 발급💡 연상: "규제는 '이거 하지 마!'처럼 '직접' '개별'적으로 제한해!"
분배 정책 (Distributive Policy) 정부 자원(예산, 특혜)을 특정 개인, 기업, 지역에 제공하는 정책.
예: 특정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댐 건설, 도로 건설, 농업 보조금, 연구 개발 지원💡 연상: "분배는 '여기 나눠 줄게!'처럼 '간접'적으로 '환경'에 뿌리는 선물!"
간접적이고 환경적 강제
(Indirect and Environmental Coercion)재분배 정책 (Redistributive Policy) 소득, 재산 등을 사회 구성원 간에 재분배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책.
예: 누진세(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 적용), 사회 복지 수당, 공공 주택 공급, 의료 보험💡 연상: "재분배는 '부자 돈 가난한 사람에게!'처럼 '간접'적인 부의 이동으로 사회 '환경'을 바꿔!"
구성 정책 (Constituent Policy) 정부 기관의 구성, 권한 배분, 절차 등 정부 자체의 틀을 만드는 정책.
예: 정부 조직 개편, 선거구 조정, 공무원 보수 체계 결정, 국가 기관 설립💡 연상: "'구성'은 정부 '조직'을 만드는 일, '간접'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
⭐ 핵심 강조! 로위의 정책 유형론은 각 유형의 개념, 특징, 예시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어떤 정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표를 통해 명확하게 암기하세요!
- 정부 강제의 행사 방식 (Likelihood of Coercion):
1.3 정책 환경
정책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외부 요인들, 즉 '정책 환경'이 정책의 형성과 집행, 그리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정책 환경의 중요성:
정책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고 변화합니다. 정책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거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환경을 잘 활용하거나 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은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 주요 정책 환경 요인:
- 정치적 환경: 정부의 이념, 정당의 영향력,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활동, 선거 주기, 의회의 역할, 언론의 보도 태도 등. (예: 다수당의 정책 추진력,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
- 경제적 환경: 국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재정 규모 및 건전성, 소득 수준, 산업 구조 변화, 국제 경제 상황 등. (예: 경제 침체 시 복지 정책 축소,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정책)
- 사회ㆍ문화적 환경: 인구 구조 변화(고령화, 저출산), 사회적 가치관(환경 보호, 개인주의), 시민 의식, 여론의 흐름, 시민 단체의 역할 등. (예: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정책 변화, 환경 의식 증대로 인한 친환경 정책 강화)
- 기술적 환경: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 정보 통신 기술의 확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등장과 적용 가능성. (예: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 정책 변화, 인공지능 기반 공공 서비스 도입)
- 국제적 환경: 국제기구(UN, WTO 등)의 규범 및 권고, 국제 협약 및 조약, 다른 국가의 정책 사례, 글로벌 경제 위기, 국제 관계의 변화 등. (예: 국제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 정책 변화, 특정 국가와의 외교 관계가 무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
- 환경과 정책의 상호작용:
정책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책 자체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환경 정책(정책)이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거나(환경 변화), 교육 정책(정책)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환경 변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연상 암기 팁: "정책 환경은 '정경사기국' -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국제!"
[Chapter 1: 정책학의 기초 - 문제 풀이]
'Chapter 1: 정책학의 기초'에서는 특히 로위의 정책 유형론이 핵심 개념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현재 제공된 기출 파일에서는 로위의 정책 유형론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로위의 정책 유형론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가상 문제를 통해 학습 내용을 다지겠습니다. 이 모의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모의 기출문제]
다음 중 로위(T. 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로위의 정책 유형론(규제, 분배, 재분배, 구성)의 각 개념, 특징, 그리고 대표적인 예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특히, 각 정책 유형이 실제 사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로위의 정책 유형은 규제, 분배, 재분배, 구성으로 나뉘며, 이는 강제성 행사 방식과 적용 대상에 따라 결정된다.
- 각 정책 유형은 다른 정치적 과정과 갈등 수준을 수반한다.
- 개념과 예시를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고득점을 위한 핵심이다.
⦿ 선택지별 해설
- ① 규제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통제하는 특징을 갖는다. (O) - 규제 정책의 정확한 정의와 특징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환경 오염 배출 제한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② 분배 정책은 정부 자원을 특정 개인이나 기업, 지역에 제공하는 형태의 정책으로, 비교적 갈등이 적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O) - 분배 정책은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므로, 혜택을 받는 집단은 만족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은 크게 손해 보지 않으므로 비교적 갈등이 적습니다. '나눠 먹기'식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③ 재분배 정책은 소득이나 재산 등을 사회 구성원 간에 재분배하며, 주로 높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O) - 재분배 정책은 부유층의 자원을 빈곤층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권력 구조나 소득 분배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찬반이 명확하고 갈등이 매우 격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진세, 사회복지 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 ④ 구성 정책은 정부의 조직 구성이나 권한 배분 등 정부 자체의 틀을 형성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O) - 구성 정책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 공무원 보수 체계 결정, 선거구 조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⑤ 공무원 연금 지급은 정부의 재정을 특정 집단에 배분하는 것으로, 로위의 분류에 따르면 분배 정책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X) - 공무원 연금은 특정 계층(공무원)에게 재원을 재분배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재분배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원을 '나눠주는' 분배 정책(예: 댐 건설, 도로 건설)과는 다르게, 사회 전체의 소득이나 부를 특정 계층에게 이전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 암기 팁! "세금(누진세), 연금, 복지수당은 '재분배'의 키워드!"
[Chapter 1: 정책학의 기초 - 확인 문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OX 퀴즈와 빈칸 채우기 문제를 풀어보며 이해도를 점검해 보세요.
[OX 퀴즈]
[OX 퀴즈] Chapter 1: 정책학의 기초
- 정책학은 가치 문제를 배제하고 오직 사실 연구에만 집중하는 행태주의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다. (O / X)
- 정책학은 현실의 공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 지향적' 학문이다. (O / X)
- 로위의 정책 유형론에서 '분배 정책'은 정부 자원을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특징을 가진다. (O / X)
- 누진세와 같은 소득 재분배 정책은 로위의 정책 유형 중 '재분배 정책'에 해당한다. (O / X)
- 인구 구조 변화나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는 정책 환경 요인 중 '사회ㆍ문화적 환경'에 해당한다. (O / X)
[정답]
- X (행태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 가치와 사실을 통합적으로 다룸)
- O
- X (분배 정책은 간접적이고 환경에 적용됩니다.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오류입니다.)
- O
- O
[빈칸 채우기/단답형 문제]
[빈칸 채우기/단답형 문제] Chapter 1: 정책학의 기초
- 정책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체계적인 연구를 제안한 학자는 ( )이다.
- 정책학은 '무엇이 옳은 정책인가?'와 같은 가치 판단의 문제를 다루는 ( )적 성격을 가진다.
- 로위의 정책 유형론에서 정부 조직의 구성이나 권한 배분, 절차 등과 관련된 정책을 ( ) 정책이라고 한다.
- 국가 경제 성장률, 실업률, 재정 규모 등은 정책 환경 요인 중 ( ) 환경에 해당한다.
- 정책 평가의 타당성 중 정책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은 ( ) 타당성이다.
[정답]
- 라스웰
- 규범
- 구성
- 경제적
- 내적
Chapter 2: 정책 과정
정책 과정은 사회 문제가 어떻게 정부의 공식적인 문제로 채택되고, 정책으로 결정되며, 실제로 집행되고 평가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흐름을 다룹니다. 이 챕터에서는 정책 과정의 각 단계별 주요 개념과 이론들을 학습합니다.
2.1 정책 의제 설정 (Policy Agenda Setting)
수많은 사회 문제 중 정부가 어떤 문제에 주목하고 이를 공식적인 정책으로 다룰 것인지를 결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 의의: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중 일부가 정부의 공식적인 논의 대상, 즉 '정책 의제(Policy Agenda)'로 채택되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정책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정책 의제의 유형:
- 공중 의제(Public Agenda): 일반 대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목록. 언론, 시민단체, 여론 등에 의해 형성됩니다.
- 정부 의제(Government Agenda):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하려는 문제 목록. 정부 기관의 역량, 정치적 의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도 의제(Institutional Agenda):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특정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다루는 문제 목록. 가장 좁은 의미의 의제입니다.
- 정책 의제 설정의 주도자:
- 외부 주도형: 일반 대중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이 문제 제기 → 정부 의제화. (예: 미세먼지 문제 공론화)
- 내부 주도형: 정부 관료나 전문가 집단 등이 문제 제기 → 정부 의제화. (예: 특정 기술 개발 필요성 주장)
- 동원형: 정부가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의제화 → 대중의 지지 동원. (예: 저출산 정책 홍보)
💡 연상 암기 팁: "의제는 '공정제' (공중-정부-제도), 주도형은 '외내동' (외부-내부-동원)!"
2.2 정책 결정 모형 (Policy Decision-Making Models)
정책 의제로 채택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입니다.
| 모형 | 주요 특징 | 한계/비판 | 예시 및 연상 팁 |
|---|---|---|---|
| 합리 모형 (Rational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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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최적해를 찾는 방식. 💡 연상: "합리는 '완전무결 컴퓨터'처럼 '최적'만 찾아!" |
| 만족 모형 (Satisficing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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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플 때 모든 맛집을 찾는 대신,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식당에 들어가는 것. 💡 연상: "만족은 '배고프면 아무 데나' '괜찮은' 거!" |
| 점증 모형 (Incremental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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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작년 예산에서 조금만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 💡 연상: "점증은 '조금씩만 바꿔!' '타협'하면서 '정치적'으로!" |
| 혼합탐사 모형 (Mixed-Scanning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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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계획 시 큰 틀(목적지, 기간)은 합리적으로 정하고, 세부 일정(식사, 관광지)은 현지에서 유연하게 결정하는 것. 💡 연상: "혼합은 '크게는 합리, 작게는 점증'!" |
| 최적 모형 (Optimal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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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많은 장인이 데이터뿐 아니라 '감'으로 최적의 작품을 만드는 것. 💡 연상: "최적은 '촉'이 좋아야 해! '직관' '통찰'!" |
⭐ 핵심 강조! 각 정책 결정 모형의 가정(합리성 수준), 주요 특징, 강조하는 요소, 대표 학자, 그리고 예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 정책 집행 (Policy Implementation)
정책 집행은 결정된 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 의의: 정책 결정 내용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여 실제 사회에 적용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일련의 활동.
- 정책 집행 연구의 접근 방법:
- 하향식 접근 (Top-Down Approach):
- 특징: 정책 결정자의 의도와 정책 목표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위 기관의 통제와 지시를 중요시합니다.
- 장점: 정책 목표 달성도 평가에 용이, 책임 소재 명확.
- 단점: 집행 현장의 복잡성 간과, 집행자의 재량권 무시, 실제 집행 과정의 동태성 설명 부족.
- 강조 요인: 정책 목표의 명확성, 집행 자원의 충분성, 집행 기관의 조직 구조, 최고 관리자의 리더십.
- 상향식 접근 (Bottom-Up Approach):
- 특징: 실제 집행 현장의 담당자(일선 관료)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해석되는지를 중요시합니다.
- 장점: 현장 상황의 복잡성 반영, 집행자의 재량권과 창의성 강조, 비정형적 문제 해결에 유용.
- 단점: 정책 목표 달성도 평가 어려움, 책임 소재 불분명, 정책의 통일성 저해 우려.
- 강조 요인: 집행 현장의 네트워크, 일선 관료의 재량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과 전략.
- 하향식 접근 (Top-Down Approach):
💡 연상 암기 팁: "하향은 '위에서 아래로' 지시, 상향은 '아래에서 위로' 현장!"
2.4 정책 평가 (Policy Evaluation)
정책 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정책의 개선과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 의의: 정책 활동이 종료되거나 진행 중인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의 개선 또는 폐기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 정책 평가의 기준:
- 효과성(Effectiveness):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목표 달성도)
- 능률성/효율성(Efficiency): 투입된 자원(비용) 대비 산출(성과)이 얼마나 높았는가? (자원 활용의 경제성)
- 공평성(Equity): 정책의 혜택과 부담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었는가? (사회적 형평성)
- 대응성(Responsiveness): 정책이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얼마나 잘 부응했는가?
- 적절성(Adequacy): 정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에 얼마나 적합했는가?
- 수혜자 만족도(Client Satisfaction): 정책 대상자들이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
- 정책 평가의 타당성(Validity):
평가 결과가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특히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 중요합니다.
- 내적 타당성 (Internal Validity):
의미: 정책(원인)이 결과에 미친 영향이 **오직 그 정책 때문인지**를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즉, 정책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의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저해 요인:
- 역사 요인(History): 정책 외적인 다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정책 시행 중 경제 위기 발생)
- 성숙 요인(Maturation): 시간 경과에 따라 대상 집단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변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아동의 성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 측정 요인(Testing):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설문 응답자가 사전 설문 때문에 특정 내용을 더 의식하게 되는 경우)
- 도구 요인(Instrumentation): 측정 도구의 변화로 인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예: 측정 기준 변경, 평가자의 숙련도 변화)
- 통계적 회귀(Statistical Regression): 극단적인 점수를 가진 집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으로 돌아오는 현상. (예: 아주 낮은 성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 원래 성적이 오를 시기에 정책 효과로 오인)
- 선발 요인(Selection): 비교 집단 간에 처음부터 차이가 존재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정책 대상 집단과 비교 집단의 특성이 처음부터 다름)
- 실험 대상의 상실(Experimental Mortality): 실험 도중 대상 집단에서 탈락자가 발생하여 대표성이 훼손되는 경우.
💡 연상: "내적은 '진짜 정책 때문이야?' → '인과관계'를 방해하는 '역사, 성숙, 측정, 도구, 회귀, 선발, 상실'!"
- 외적 타당성 (External Validity):
의미: 특정 상황에서 얻은 평가 결과가 **다른 상황(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사람)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저해 요인:
- 크손 효과(Hawthorne Effect): 연구 대상이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여 나타나는 효과.
- 호기심 효과(Novelty Effect):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흥미나 관심으로 인한 효과.
- 표본의 대표성 부족: 평가 대상 집단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 연상: "외적은 '다른 데도 통할까?' → '일반화'를 방해하는 '호기심, 크손, 대표성 부족'!"
- 구성 타당성 (Construct Validity): 이론적 개념이 실제 측정에서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가?
- 통계적 결론 타당성 (Statistical Conclusion Validity): 통계적 분석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 내적 타당성 (Internal Validity):
⭐ 핵심 강조! 정책 평가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의 개념, 그리고 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Chapter 2: 정책 과정 - 문제 풀이]
'Chapter 2: 정책 과정'에서는 특히 정책 결정 모형과 정책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여기서는 2016년과 2018년 기출문제를 통해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학습해 보겠습니다.
[2016년 4회 1차 행정학개론 60번]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의 주요 특징과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점증모형과 다른 모형(최적 모형)의 특징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점증모형은 현실적인 '제한된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다.
- 기존 정책에서 작은 변화(점진적)와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한다.
- 직관, 초합리적 요소는 최적 모형의 특징이다.
⦿ 선택지별 해설
- ① 정치적 다원주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O) - 점증모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 정책이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 ②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시한다. (O) -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처럼 '최적의 대안'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기보다, 현실에서 여러 주체들의 정치적 수용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③ 계속적ㆍ점진적인 방식으로 당면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O) - '점증주의'라는 이름처럼,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 ④ 정책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O) -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책이 현실에서 거부당할 위험이 적어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⑤ 정책결정자의 직관이나 판단력, 창의력 등 초합리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규범적ㆍ처방적 성격을 지닌다. (X) - 이는 '최적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점증모형은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고 기존 정책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2018년 6회 1차 행정학개론 75번]
정책 평가의 타당성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정책 평가의 여러 타당성(내적, 외적, 통계적 결론) 개념과 각 타당성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특히, 유사한 개념들의 혼동을 유도하는 함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내적 타당성은 정책의 인과관계 확실성을 의미하며, 역사, 성숙, 측정, 도구, 선발 등 다양한 요인이 저해한다.
- 외적 타당성은 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하며, 크손 효과 등이 저해한다.
- 측정 요인과 도구 요인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선택지별 해설
- ① 측정요인(testing)은 평가도구의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X) - '평가도구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것은 '측정요인(testing)'이 아니라 **'도구 요인(instrumentation)'**입니다. 측정요인(testing)은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② 선발요인(selection)은 비교집단 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발생하여 나타나는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O) - 선발 요인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정책 집단과 비교 집단의 특성이 원래부터 달라서 정책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③ 크손효과(Hawthorne effect)는 평가 대상집단이 자신이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O) - 크손 효과의 정확한 정의이며, 이는 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입니다.
- ④ 성숙요인(maturation)은 시간 경과에 따라 대상 집단 자체에서 발생하는 내적 변화에 의한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O) - 성숙 요인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비행 감소 정책을 평가할 때,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년들이 자연적으로 성숙하여 비행이 줄어드는 것을 정책 효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 ⑤ 통계적 결론 타당성은 표본의 크기와 유의수준이 통계적 오류와 관련이 있는 타당성이다. (O) - 통계적 결론 타당성은 통계 분석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결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표본 크기가 너무 작거나 유의수준 설정이 부적절하면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hapter 2: 정책 과정 - 확인 문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OX 퀴즈와 빈칸 채우기 문제를 풀어보며 이해도를 점검해 보세요.
[OX 퀴즈]
[OX 퀴즈] Chapter 2: 정책 과정
-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공중 의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문제 목록을 의미한다. (O / X)
- 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O / X)
-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선호한다. (O / X)
- 정책 집행에서 하향식 접근은 집행 현장의 재량권과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다룬다. (O / X)
- 정책 평가의 내적 타당성은 평가 결과가 다른 상황이나 다른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O / X)
- 성숙 요인은 시간 경과에 따른 대상 집단 자체의 자연적 변화로 인해 정책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O / X)
- 크손 효과는 평가 대상이 자신이 관찰됨을 인지하여 평소와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O / X)
[정답]
- X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정부 의제'입니다. 공중 의제는 일반 대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 X (이는 '만족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합리 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합니다.)
- X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근본적인 혁신보다는 안정성을 선호합니다.)
- X (이는 '상향식 접근'의 특징입니다. 하향식 접근은 정책 결정자의 의도와 통제를 중요시합니다.)
- X (이는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적 타당성은 정책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의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 O
- O
[빈칸 채우기/단답형 문제]
[빈칸 채우기/단답형 문제] Chapter 2: 정책 과정
- 사회 문제가 정부의 공식적인 문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한다.
- 정책 결정 모형 중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며 '만족' 수준의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은 (만족 모형)이다.
- 정책 결정자의 직관이나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중시하는 모형은 (최적 모형)이다.
- 정책 결정된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정책 집행)이라고 한다.
- 정책 평가의 타당성 중 정책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은 (내적) 타당성이다.
- 정책 집행에서 정책 목표의 명확성, 충분한 자원 등을 강조하는 접근법은 (하향식) 접근이다.
- 평가 도구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은 (도구) 요인이다.
[정답]
- 정책 의제 설정
- 만족 모형
- 최적 모형
- 정책 집행
- 내적
- 하향식
- 도구
Chapter 3: 정책 분석 및 기법
정책 분석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정책 대안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주요 정책 분석 기법들을 학습합니다.
3.1 정책 분석의 의의
- 의의: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적의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 정책 분석의 특징:
- 미래 지향적: 현재 또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의 대안을 다룹니다.
- 가치 지향적: 어떤 정책이 '더 좋은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수반됩니다.
- 분석 지향적: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도구를 활용합니다.
- 대안 지향적: 다양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비교합니다.
- 정책 분석의 과정:
- 문제 정의: 해결해야 할 공공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합니다.
- 정책 목표 설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 정책 대안 탐색 및 개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합니다.
-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 각 대안을 채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예측합니다.
- 정책 대안의 비교 및 평가: 예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 정책 대안의 선택 및 권고: 가장 적절한 정책 대안을 선택하여 정책 결정자에게 권고합니다.
💡 연상 암기 팁: "정책 분석은 '미가분대' (미래-가치-분석-대안) 지향적이고, 과정은 '문목대결비선' (문제-목표-대안-결과-비교-선택)!"
3.2 주요 정책 분석 기법
다양한 정책 분석 기법들은 정책 대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활용됩니다.
-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CBA):
- 의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함으로써 순편익(편익-비용)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기법입니다.
- 특징:
- 화폐 가치 환산: 모든 비용과 편익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예: 환경 오염 감소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도 화폐 가치로 추정)
- 순편익 극대화: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정책 대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사회 전체의 관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합니다.
- 할인율 적용: 미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한계:
- 비화폐적 요소(예: 환경 가치, 생명 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움.
- 측정의 어려움과 자의성 개입 가능성.
- 분배적 측면(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을 간과할 수 있음.
💡 연상 암기 팁: "비용-편익은 '돈으로 다 따져!' '순편익'이 최고!"
- 비용-효과 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
- 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목표 달성 '효과(Effectiveness)'는 최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기법입니다.
- 특징:
- 목표는 비화폐적: 목표나 효과는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생명 연장, 범죄율 감소)
- 주어진 효과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거나,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 효과 달성.
- 비용-편익 분석과의 차이점:
비용-편익 분석은 '편익'을 화폐 가치로 측정하지만, 비용-효과 분석은 '효과'를 비화폐적인 지표(예: 사망률 감소율, 학생당 학업 성취도)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연상 암기 팁: "비용-효과는 '돈은 적게, 효과는 최고! (효과는 돈으로 못 바꿔!)'"
- 목표 관리 (Management By Objectives, MBO):
- 의의: 조직의 상위 목표를 바탕으로 하위 조직 및 구성원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상하는 관리 기법입니다.
- 특징:
- 참여적 목표 설정: 상사와 부하가 함께 목표를 설정합니다.
- 성과 중심: 목표 달성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환류(피드백) 강조: 목표 달성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 한계:
- 측정하기 어려운 비계량적 목표 설정의 어려움.
-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할 수 있음.
- 목표 달성만을 위해 다른 중요한 가치를 희생할 위험.
- 델파이 기법 (Delphi Technique):
- 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인 설문조사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수렴하여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기법입니다.
- 특징:
- 익명성: 참가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배제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유도합니다.
- 반복적 환류: 각 라운드마다 통계적으로 요약된 의견과 그 근거를 제공하여 전문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기회를 줍니다.
- 합의 도출: 여러 차례 반복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 장점:
- 공개적인 토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력이나 편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 한계:
- 의견 수렴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진정한 합의보다는 중간값으로 수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연상 암기 팁: "델파이는 '익명으로 반복 설문'해서 '합의' 보자!"
⭐ 핵심 강조! 각 정책 분석 기법의 개념, 특징, 장단점, 그리고 특히 비용-편익 분석과 비용-효과 분석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hapter 3: 정책 분석 및 기법 - 문제 풀이]
'Chapter 3: 정책 분석 및 기법'은 앞서 언급된 기출문제 중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없었으나, 정책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므로 가상 문제를 통해 충분히 학습하고 이해를 다지겠습니다. 이 모의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모의 기출문제]
다음 중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비용-편익 분석의 핵심 특징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특히, 비용-효과 분석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비용-편익 분석은 모든 요소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비용-효과 분석은 비화폐적인 목표(효과)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 두 분석 기법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 선택지별 해설
- ① 정책 대안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기법이다. (O) - 비용-편익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 ②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편익(예: 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분석한다. (O) - 비화폐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비용-편익 분석의 특징이자 동시에 한계점으로 지적됩니다.
- ③ 순편익(편익 - 비용)이 가장 큰 정책 대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선정한다. (O) - 순편익 극대화가 비용-편익 분석의 주요 목적입니다.
- ④ 정책 목표가 비화폐적인 경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데 유용하다. (X) - 이는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용-편익 분석은 '편익'을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 ⑤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할인율을 적용한다. (O) -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보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Chapter 3: 정책 분석 및 기법 - 확인 문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OX 퀴즈와 빈칸 채우기 문제를 풀어보며 이해도를 점검해 보세요.
[OX 퀴즈]
[OX 퀴즈] Chapter 3: 정책 분석 및 기법
- 정책 분석은 주로 현재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미래에 대한 예측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O / X)
- 비용-편익 분석은 비화폐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 효율성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된다. (O / X)
- 비용-효과 분석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기법이다. (O / X)
-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적인 토론을 통해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O / X)
- 목표 관리는 상사와 부하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성과 관리 기법이다. (O / X)
[정답]
- X (정책 분석은 미래 지향적이며,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X (이는 비용-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용-편익 분석은 모든 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합니다.)
- X (이는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용-효과 분석은 효과를 비화폐적으로 측정합니다.)
- X (델파이 기법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반복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직접적인 토론은 배제합니다.)
- O
[빈칸 채우기/단답형 문제]
[빈칸 채우기/단답형 문제] Chapter 3: 정책 분석 및 기법
-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비교·평가하는 활동을 (정책 분석)이라고 한다.
-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기법은 (비용-편익 분석)이다.
- 정책 목표가 비화폐적인 경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분석 기법은 (비용-효과 분석)이다.
- 전문가들의 의견을 익명성과 반복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기법은 (델파이 기법)이다.
- 조직의 상위 목표를 바탕으로 하위 조직 및 구성원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관리 기법은 (목표 관리)이다.
[정답]
- 정책 분석
- 비용-편익 분석
- 비용-효과 분석
- 델파이 기법
- 목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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