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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개론 만점 길잡이 📚초보자를 위한 완벽한 합격 솔루션: 개념 연계 & 암기 최적화! 1/8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21. 09:18

 

📖 1부: 행정학개론 핵심 개념 정립 (기초 다지기)

Chapter 1. 행정의 이해와 행정학의 발달

행정학개론의 첫걸음입니다. 행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학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뒤따라 나올 수많은 개념들을 이해하는 뼈대가 됩니다. 각 개념이 왜 등장했고,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그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 이해하면 어떤 변형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1.1. 행정의 개념과 본질: '공익'을 향한 '협력'의 여정

행정은 단순히 정부의 업무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이익인 '공익'을 실현하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인 노력의 집합체입니다. 특히 현대 행정은 '정부 혼자'가 아닌, '민간과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모두가 함께'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의 개념:
    • 공공의 목표(공익) 달성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련의 활동.
    • 과거 정부 중심 → 현대는 정부+민간+시민사회의 **협력(거버넌스)**으로 확장.
    • ✨ 연상: "모두의 이익(공익)을 위해 정부와 시민이 함께(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거버넌스의 확장

20세기 후반,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가 부각되면서, 정부 혼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은 비효율, 재정 적자, 경직성 등을 초래했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민간 기업)과 시민사회(NGO,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며, 정부와 이들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개념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가 민간에게 일을 위탁하는 것(민영화)을 넘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며, 책임을 공유하는 상호작용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탈신공공관리론의 핵심적인 지향점입니다.

  • 사례 1: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 경찰(정부), 자율방범대(시민사회), 보안업체(민간)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지역의 범죄 취약 지역을 파악하여 CCTV 설치 위치를 논의하거나, 야간 합동 순찰 계획을 수립하는 것. 단순히 경찰이 순찰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협치'의 전형입니다.
  • 사례 2: 재난 구호 활동에서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 대규모 지진이나 홍수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만, 실제 이재민 구호 현장에서는 대한적십자사(NGO), 대기업의 물류 지원팀(기업), 자원봉사자(시민)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정보 공유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없이는 신속한 재난 대응이 어렵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0년 8회 1차 행정학개론 51번]

문제 원문: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한다. ②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배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③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④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가고 있다. ⑤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현대 행정의 핵심적인 변화, 즉 '정부의 독점성 약화'와 '거버넌스 강조'라는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행정은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인 '공익'을 추구하며, 국민이 직면하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의 본질적 의미)
  • ② (O) 행정은 도로 건설, 치안 유지, 교육 제공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제로 만들어내며, 필요한 곳에 나누어주는 포괄적인 활동입니다.
  • ③ (X) 과거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정부 실패' 논의가 확산되면서, 오늘날에는 민간 부문(기업), 시민사회(NGO)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독점한다"는 설명은 현대 행정의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 🚨 함정 파악!: '오늘날에는'이라는 시점 부사를 통해 현재 행정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과거의 특징과 현대의 특징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독점'이라는 단어는 현대 행정에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 ④ (O) 현대 행정은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를 지향합니다. 이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함께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⑤ (O) 공공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그 생산·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성 및 책임성 강조)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행정 = 공익 + 공공서비스 + 협력(거버넌스)!" 정부 혼자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대 행정은 '함께'입니다.


1.2.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과학 vs 기술, 그리고 종합 예술

행정학은 단순히 '정부 일'을 다루는 학문이 아닙니다. 행정 현상 속에서 보편적인 원칙을 찾으려 하고(과학성),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려 하며(기술성), 나아가 다양한 학문의 지식을 빌려오는(종합학문성) 복합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과학성 (Science): 행정 현상 속 보편적 원칙 / 일반 법칙성 발견 지향. (예: 행태론, 가치중립, 객관적 사실 분석)
    • ✨ 연상: "과학자는 법칙을 찾지!"
  • 기술성 (Art/Prescription): 행정 목표 효율적/효과적 달성 수단과 방법 제시. (예: 행정관리설, 문제 해결 지향, 처방적 성격)
    • ✨ 연상: "기술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제시하지!"
  • 종합학문적 성격: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이론과 지식을 활용하여 행정 현상 이해.
    • ✨ 연상: "행정학은 여러 학문의 지혜를 모은 '융합 학문'!"

🚨 혼동 주의! - 과학성 vs 기술성 과학성은 행정 현상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분석하고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기술성은 '어떻게 해야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목표 달성 수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행태론은 '과학성'**을, **행정관리설은 '기술성'**을 강조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암기 문장: "과학은 법칙! 기술은 방법! 사이몬(과학), 왈도(가치)! 과·기·종<0>!"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9년 7회 1차 행정학개론 51번]

문제 원문: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정현상의 보편적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행정학에서 기술성은 행태주의에 의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③ 상대적으로 사이몬(H. A. Simon)은 기술성을, 왈도(D. Waldo)는 과학성을 더 강조하였다. ④ 행정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여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⑤ 1950년대에 공공선택론, 신행정론 등의 영향으로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가 처음 등장했다.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행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학문적 성격인 과학성, 기술성, 종합학문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특히, 행정학 연구의 핵심 논쟁인 '가치(정치성)와 사실(과학성)'의 관계 및 대표 학자들의 관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X) 과학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예: 행태론자)은 행정 현상 속에서 **보편적 원칙, 즉 '일반 법칙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설명-예측-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학의 본질이 바로 보편적 법칙 발견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 함정 파악!: 과학은 보편적인 법칙을 찾으려는 학문입니다. 행정학의 과학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행정에도 그러한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과학성의 기본 정의에 어긋나므로 바로 오답임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 ② (X) **기술성(처방성)**은 행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천적 성격입니다. 이는 주로 행정관리설에서 강조되었으며,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행태주의는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 분석을 통해 과학성을 추구했습니다. 둘의 연결이 잘못되었습니다.
    • 🚨 함정 파악!: 행태주의는 '과학성'을 극도로 강조하며 '기술성'을 상대적으로 경시했습니다. '기술성'은 오히려 행정관리설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 둘을 뒤바꿔 출제하는 것이 흔한 함정입니다.
  • ③ (X) **사이몬(H. A. Simon)**은 행태론을 대표하는 학자로, 행정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가치중립적인 사실(fact)에 집중하여 과학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왈도(D. Waldo)**는 신행정론을 통해 행태론의 가치중립성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 등 가치(기술성/처방성) 문제의 중요성을 재강조했습니다. 두 학자의 강조점이 서로 바뀐 설명입니다. (⬆️위의 암기 팁 "사이몬은 과학(행태론), 왈도는 가치(신행정론)!"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문장은 시험장에서도 빛을 발할 핵심 암기 포인트입니다.)
  • ④ (O) 행정학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부터 이론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여 행정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학문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현대 행정 현상이 워낙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학문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⑤ (X)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는 주로 '정치-행정 이원론'과 '일원론'의 논쟁, 즉 행정이 정치적 가치 문제(정책 결정)를 다룰 것인가, 아니면 기술적 사실 문제(정책 집행)에만 머무를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50년대는 행태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였으며, 공공선택론과 신행정론은 그 이후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등장한 이론입니다.
    • 🚨 함정 파악!: 시기적 오류를 노리는 함정입니다. '정체성 위기' 자체는 행태주의의 가치중립적 접근이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을 약화시킨다는 비판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공공선택론과 신행정론은 1960-70년대에 등장하여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측면이 강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행정학의 성격 = 과·기·종! (과학성: 법칙, 기술성: 방법, 종합성: 여러 학문). 사이몬은 과학! 왈도는 가치!" 이 핵심 연상으로 대부분의 성격 문제가 풀립니다. 특히 기술성 = 행정관리설, 과학성 = 행태론 이 연결고리를 놓치지 마세요!


1.3.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주요 이론: 시대의 요구를 담은 진화

행정학은 시대적 배경과 사회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 흐름을 거쳐 발전해왔습니다. 각 이론이 등장한 시기와 그 핵심 가치, 그리고 대표 학자스토리처럼 연결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이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시기/이론 | 주요 특징 (핵심 키워드) | 대표 학자 | 핵심 가치/등장 배경 & 연상 <p><strong><span style="font-size: 20px;">📚 행정학개론 만점 길잡이: 1부 1장 행정의 이해와 행정학의 발달 📚</span></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color: #555; font-weight: 500;"> <span style="background-color: #fdfd96;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4px;"><strong>초보자를 위한 완벽한 합격 솔루션: 개념 연계 & 암기 최적화!</strong></span> </p>

<hr style="border-top: 3px double #bdc3c7; margin: 60px 0;">

📖 1부: 행정학개론 핵심 개념 정립 (기초 다지기)

Chapter 1. 행정의 이해와 행정학의 발달

행정학개론의 첫걸음입니다. 행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학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뒤따라 나올 수많은 개념들을 이해하는 뼈대가 됩니다. 각 개념이 왜 등장했고,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그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 이해하면 어떤 변형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1.1. 행정의 개념과 본질: '공익'을 향한 '협력'의 여정

행정은 단순히 정부의 업무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이익인 '공익'을 실현하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인 노력의 집합체입니다. 특히 현대 행정은 '정부 혼자'가 아닌, '민간과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모두가 함께'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의 개념:
    • 공공의 목표(공익) 달성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련의 활동.
    • 과거 정부 중심 → 현대는 정부+민간+시민사회의 **협력(거버넌스)**으로 확장.
    • ✨ 연상: "모두의 이익(공익)을 위해 정부와 시민이 함께(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거버넌스의 확장

20세기 후반,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가 부각되면서, 정부 혼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은 비효율, 재정 적자, 경직성 등을 초래했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민간 기업)과 시민사회(NGO,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며, 정부와 이들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개념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가 민간에게 일을 위탁하는 것(민영화)을 넘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며, 책임을 공유하는 상호작용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탈신공공관리론의 핵심적인 지향점입니다.

  • 사례 1: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 경찰(정부), 자율방범대(시민사회), 보안업체(민간)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지역의 범죄 취약 지역을 파악하여 CCTV 설치 위치를 논의하거나, 야간 합동 순찰 계획을 수립하는 것. 단순히 경찰이 순찰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협치'의 전형입니다.
  • 사례 2: 재난 구호 활동에서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 대규모 지진이나 홍수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만, 실제 이재민 구호 현장에서는 대한적십자사(NGO), 대기업의 물류 지원팀(기업), 자원봉사자(시민)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정보 공유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없이는 신속한 재난 대응이 어렵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0년 8회 1차 행정학개론 51번]

문제 원문: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한다. ②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배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③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④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가고 있다. ⑤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현대 행정의 핵심적인 변화, 즉 '정부의 독점성 약화'와 '거버넌스 강조'라는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행정은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인 '공익'을 추구하며, 국민이 직면하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의 본질적 의미)
  • ② (O) 행정은 도로 건설, 치안 유지, 교육 제공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제로 만들어내며, 필요한 곳에 나누어주는 포괄적인 활동입니다.
  • ③ (X) 과거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정부 실패' 논의가 확산되면서, 오늘날에는 민간 부문(기업), 시민사회(NGO)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독점한다"는 설명은 현대 행정의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 🚨 함정 파악!: '오늘날에는'이라는 시점 부사를 통해 현재 행정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과거의 특징과 현대의 특징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독점'이라는 단어는 현대 행정에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 ④ (O) 현대 행정은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를 지향합니다. 이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함께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⑤ (O) 공공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그 생산·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성 및 책임성 강조)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행정 = 공익 + 공공서비스 + 협력(거버넌스)!" 정부 혼자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대 행정은 '함께'입니다.


1.2.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과학 vs 기술, 그리고 종합 예술

행정학은 단순히 '정부 일'을 다루는 학문이 아닙니다. 행정 현상 속에서 보편적인 원칙을 찾으려 하고(과학성),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려 하며(기술성), 나아가 다양한 학문의 지식을 빌려오는(종합학문성) 복합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과학성 (Science): 행정 현상 속 보편적 원칙 / 일반 법칙성 발견 지향. (예: 행태론, 가치중립, 객관적 사실 분석)
    • ✨ 연상: "과학자는 법칙을 찾지!"
  • 기술성 (Art/Prescription): 행정 목표 효율적/효과적 달성 수단과 방법 제시. (예: 행정관리설, 문제 해결 지향, 처방적 성격)
    • ✨ 연상: "기술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제시하지!"
  • 종합학문적 성격: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이론과 지식을 활용하여 행정 현상 이해.
    • ✨ 연상: "행정학은 여러 학문의 지혜를 모은 '융합 학문'!"

🚨 혼동 주의! - 과학성 vs 기술성 과학성은 행정 현상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분석하고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기술성은 '어떻게 해야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목표 달성 수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행태론은 '과학성'**을, **행정관리설은 '기술성'**을 강조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암기 문장: "과학은 법칙! 기술은 방법! 사이몬(과학), 왈도(가치)! 과·기·종!"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9년 7회 1차 행정학개론 51번]

문제 원문: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정현상의 보편적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행정학에서 기술성은 행태주의에 의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③ 상대적으로 사이몬(H. A. Simon)은 기술성을, 왈도(D. Waldo)는 과학성을 더 강조하였다. ④ 행정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여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⑤ 1950년대에 공공선택론, 신행정론 등의 영향으로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가 처음 등장했다.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행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학문적 성격인 과학성, 기술성, 종합학문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특히, 행정학 연구의 핵심 논쟁인 '가치(정치성)와 사실(과학성)'의 관계 및 대표 학자들의 관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X) 과학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예: 행태론자)은 행정 현상 속에서 **보편적 원칙, 즉 '일반 법칙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설명-예측-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학의 본질이 바로 보편적 법칙 발견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 함정 파악!: 과학은 보편적인 법칙을 찾으려는 학문입니다. 행정학의 과학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행정에도 그러한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과학성의 기본 정의에 어긋나므로 바로 오답임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 ② (X) **기술성(처방성)**은 행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천적 성격입니다. 이는 주로 행정관리설에서 강조되었으며,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행태주의는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 분석을 통해 과학성을 추구했습니다. 둘의 연결이 잘못되었습니다.
    • 🚨 함정 파악!: 행태주의는 '과학성'을 극도로 강조하며 '기술성'을 상대적으로 경시했습니다. '기술성'은 오히려 행정관리설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 둘을 뒤바꿔 출제하는 것이 흔한 함정입니다.
  • ③ (X) **사이몬(H. A. Simon)**은 행태론을 대표하는 학자로, 행정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가치중립적인 사실(fact)에 집중하여 과학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왈도(D. Waldo)**는 신행정론을 통해 행태론의 가치중립성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 등 가치(기술성/처방성) 문제의 중요성을 재강조했습니다. 두 학자의 강조점이 서로 바뀐 설명입니다. (⬆️위의 암기 팁 "사이몬은 과학(행태론), 왈도는 가치(신행정론)!"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문장은 시험장에서도 빛을 발할 핵심 암기 포인트입니다.)
  • ④ (O) 행정학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부터 이론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여 행정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학문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현대 행정 현상이 워낙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학문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⑤ (X)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는 주로 '정치-행정 이원론'과 '일원론'의 논쟁, 즉 행정이 정치적 가치 문제(정책 결정)를 다룰 것인가, 아니면 기술적 사실 문제(정책 집행)에만 머무를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50년대는 행태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였으며, 공공선택론과 신행정론은 그 이후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등장한 이론입니다.
    • 🚨 함정 파악!: 시기적 오류를 노리는 함정입니다. '정체성 위기' 자체는 행태주의의 가치중립적 접근이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을 약화시킨다는 비판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공공선택론과 신행정론은 1960-70년대에 등장하여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측면이 강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행정학의 성격 = 과·기·종! (과학성: 법칙, 기술성: 방법, 종합성: 여러 학문). 사이몬은 과학! 왈도는 가치!" 이 핵심 연상으로 대부분의 성격 문제가 풀립니다. 특히 기술성 = 행정관리설, 과학성 = 행태론 이 연결고리를 놓치지 마세요!


1.4.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주요 이론: 시대의 요구를 담은 진화 (2)

행정행태설

  • 시기: 1940-60년대
  • 주요 특징: 행정의 과학성 강조, 가치중립 (정치적 가치 배제), 인간 행동의 보편적 법칙 추구, 객관적 사실 분석.
  • 대표 학자: H. A. 사이몬 (Simon)
  • 핵심 가치/등장 배경: 행정학을 '과학'으로 만들려는 노력. 가치 논쟁보다 측정 가능한 행동에 집중.
  • ✨ 연상: "사이몬은 행정 현상에서 '법칙'을 찾는 과학자!"

🚨 혼동 주의! - 행태론과 체제론 행태론은 주로 '인간의 행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보편적 법칙'을 찾으려 합니다. 반면, 체제론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스템 전체'의 진화 과정을 설명합니다. 출제 시 두 이론의 키워드를 섞어 혼동을 유발하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3년 11회 1차 행정학개론 51번]

문제 원문: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학문적 접근방법 ② 일반 법칙성 추구 ③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 강조 ④ 조직구조보다는 인간 중심의 접근 ⑤ 가치중립적 접근의 강조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이론)들의 핵심 특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특히, 행태론과 체제론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기출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유형이므로 완벽히 익혀야 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행태론은 행정 현상 속 인간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사용하는 종합학문적 접근방법을 추구합니다.
  • ② (O) 행태론은 경험적 연구와 과학적 방법을 통해 행정 현상에 대한 **보편적인 '일반 법칙성(General Laws)'**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합니다. 이는 과학성 추구의 핵심입니다.
  • ③ (X)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시스템의 진화 과정 강조는 **체제론적 접근(System Theory)**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체제론은 행정 조직을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개방 체제'로 보고, '투입-전환-산출-환류'의 과정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고 설명합니다. 행태론은 이와 달리 주로 '개별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 🚨 함정 파악!: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행태론의 주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키워드는 '체제론'의 시그니처입니다. 출제자는 행태론의 특징인 '과학성'을 아는지 묻는 동시에, 행태론과 시기가 비슷한 체제론의 핵심 개념을 섞어 혼동을 유발합니다. 이 두 이론의 핵심 키워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O) 행태론은 기존 행정학이 주로 다루던 조직의 공식적인 구조나 제도보다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행동, 심리, 태도 등 비공식적 측면에 더 중점을 두어 연구합니다.
  • ⑤ (O) 행태론은 행정 현상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실만을 분석하려는 가치중립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환경과의 상호작용', '투입-전환-산출-환류' 키워드는 무조건 '체제론'! 행태론은 '가치중립', '과학성', '인간 행동'!" 이 두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세트로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네, 체제론입니다! 암기 문장: "행태론 = 과학적 인간 행동 분석! 체제론 = 시스템적 환경 상호작용!"


1.5.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주요 이론: 시대의 요구를 담은 진화 (3)

발전행정론

  • 시기: 1960년대 (주로 개발도상국)
  • 주요 특징: 행정이 국가발전 주도 (경제성장, 산업화) → 능률성, 개발 지향 강조.
  • 대표 학자: F. 릭스 (Fred Riggs)
  • 핵심 가치/등장 배경: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요구.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
  • ✨ 연상: "후진국 '발전'은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발전행정론과 한국의 '압축 성장'

발전행정론은 주로 후진국(개발도상국)의 근대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연구한 이론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발전행정론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제한된 자원'과 '부족한 인프라'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과 집권적인 행정 체계를 바탕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 행정은 효율성과 능률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산업화와 사회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으며, 때로는 민주적 절차보다는 발전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기간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배경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7년 5회 1차 행정학개론 51번]

문제 원문: 발전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하던 1960년대 발전행정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중요시되었던 행정가치는? ① 능률성 ② 효과성 ③ 합법성 ④ 사회적 효율성 ⑤ 법적 책임성

정답: ①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1960년대 **발전행정론의 핵심 가치인 '능률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발전행정론의 특징과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발전기능설 (발전행정론): 1960~70년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행정 이론입니다. 행정이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국가 발전(경제성장, 산업화, 사회 변동)을 위한 주요 추진체로서 적극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기 행정은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능률성'**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 ① 능률성 (O): 발전행정론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단기간에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는 '능률성'**을 핵심 가치로 강조했습니다.
  • ② 효과성 (X): 효과성은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개념으로, 능률성과는 구별됩니다. 발전행정론도 목표 달성을 지향하지만, 가장 부각된 가치는 '능률성'이었습니다.
  • ③ 합법성 (X): 합법성은 행정의 법치주의 원칙과 관련된 가치로, 발전행정론이 특별히 더 강조한 가치는 아닙니다. 때로는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합법성이 후순위로 밀리기도 했습니다.
  • ④ 사회적 효율성 (X): 사회적 효율성은 1970년대 신행정론 이후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 문제를 중요시하며 부각된 개념으로, 1960년대 발전행정론의 주요 가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 ⑤ 법적 책임성 (X): 법적 책임성은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통제 등과 관련된 가치로, 1960년대 권위주의적 발전행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습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국가 발전 주도', '개발도상국', '1960년대'**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주저 없이 '능률성'을 떠올려라! 이 이론은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과 찰떡궁합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암기 문장: "발전행정 = 개발도상국 국가 발전 주도! 가장 중요한 건 '능률성'!"


[2021년 9회 1차 행정학개론 51번] (2017년 5회 1차 문제와 동일)

문제 원문: 행정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ㆍ사회의 변동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행정학설은? ① 행정관리설 ② 행정목적실현설 ③ 행정행태설 ④ 발전기능설 ⑤ 법함수설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2017년 기출문제와 동일한 유형으로, 발전행정론(발전기능설)의 핵심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이론이 꾸준히 출제되는 중요한 주제임을 시사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2017년 5회 1차 행정학개론 51번 해설과 동일)

  • 발전기능설 (발전행정론): 1960~70년대 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행정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행정이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국가 발전(경제성장, 산업화, 사회 변동)을 위한 주요 추진체로서 적극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즉,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의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 행정관리설: 능률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행정을 기술적인 수단으로 보았지만, 국가 발전 자체를 '주도'하는 역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 행정목적실현설: 행정이 단지 수단이 아니라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넓은 의미로, 특정 시기의 '발전 주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 행정행태설: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분석에 치중하여 '국가 발전 주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 법함수설: 행정을 법 집행의 관점에서 보는 이론으로, 발전 주도와는 무관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국가 발전 주도',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주저 없이 '발전기능설(발전행정론)'을 떠올려라! 이 이론은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과 찰떡궁합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암기 문장: "발전행정 = 개발도상국 국가 발전 주도!"


1.6.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주요 이론: 시대의 요구를 담은 진화 (4)

신공공관리론 (NPM)

  • 시기: 1980년대
  • 주요 특징: 시장주의, 경쟁, 성과, 고객 지향. 정부 규모 축소, 규제 완화, 기업형 정부 지향.
  • 대표 학자: 오스본 & 가블러 (『정부 재창조』)
  • 핵심 가치/등장 배경: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비효율에 시달리는 정부에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 세계적 흐름.
  • ✨ 연상: "'새로운' 정부 '관리'는 '기업'처럼 성과 위주로!"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신공공관리론(NPM)의 영국 개혁 사례

신공공관리론(NPM)은 1980년대 영국, 뉴질랜드 등을 중심으로 확산된 행정 개혁 패러다임입니다. '큰 정부'의 비효율성과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경영 원리와 시장 메커니즘을 공공 부문에 도입하려 했습니다. 즉, 정부도 기업처럼 '고객'인 국민에게 '성과' 중심의 '경쟁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Next Steps Agencies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
    • 영국 정부는 정책 수립(정부 부처)과 정책 집행(에이전시)을 분리하여, 집행 기능을 독립적인 '청(Agency)'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청'에는 예산과 인사 등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신 명확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평가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성과 지향적 행정을 유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NPM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NPM의 '관리주의'와 '성과주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 Citizen's Charter (시민 헌장제):
    • 공공 서비스의 질적 기준(예: 전화 응대 시간, 민원 처리 기간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의 보상 규정까지 명시하여 국민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NPM의 '고객 지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의무 경쟁 입찰제):
    • 정부가 제공하는 특정 공공 서비스(예: 청소, 시설 관리 등)를 반드시 민간 기업과의 경쟁 입찰을 통해 맡기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독점의 폐해를 줄이려 했습니다. (NPM의 '시장주의'와 '경쟁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 혼동 주의! **'넥스트 스텝', '시민 헌장제', '의무 경쟁 입찰제'**는 모두 영국 NPM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미국의 정부성과결과법(GPRA)**이나 뉴질랜드의 재무 구조 개혁 등 다른 나라의 유사 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각 나라별 개혁의 특정 키워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3년 11회 1차 행정학개론 53번]

문제 원문: 신공공관리(NPM) 개혁의 대표적 사례인 영국의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Next Steps Agencie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은 정부 부처가 담당하고, 정책집행은 에이전시가 담당한다. ② 행정부처 기능의 분권화를 통해 책임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③ 서비스 전달 기능을 분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④ 성과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였다. ⑤ 의무경쟁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영국의 신공공관리(NPM)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특히,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의 도입 목적과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 영국에서 NPM의 일환으로 도입된 개혁 모델입니다. 정책 수립 기능(정부 부처)과 정책 집행 기능(에이전시)을 분리하여, 집행 에이전시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 ① (O)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의 핵심은 정책결정(policy-making)과 정책집행(policy-delivery)을 분리한 것입니다. 정부 부처는 정책을 결정하고, 에이전시는 그 정책을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 ② (O) 에이전시에는 기존 부처보다 더 큰 자율성 (예산, 인사 등)이 부여되었으며, 이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기능적 분권화의 사례입니다.
  • ③ (O) 서비스 전달 기능을 정부 부처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에이전시로 분리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④ (O) 에이전시에는 명확한 성과 목표가 부여되었고, 그 달성 여부에 따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NPM의 핵심 특징입니다.
  • ⑤ (X) **의무경쟁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는 영국 NPM의 또 다른 주요 개혁 수단이지만, 이는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 자체의 설명이 아니라, 민간 부문과의 경쟁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별도의 정책입니다.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가 의무경쟁입찰을 '전면적으로 도입'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모두 영국 NPM의 사례이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포함 관계는 아닙니다.
    • 🚨 함정 파악!: NPM의 다양한 개혁 수단 중 하나인 CCT를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와 직접 연결하여 오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 개혁 수단의 특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넥스트 스텝스는 '기능 분리 및 성과 관리', CCT는 '경쟁 도입'에 초점을 맞춥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정책 결정과 집행의 분리' 그리고 **'성과관리'**가 핵심이다! 의무경쟁입찰제는 다른 영국 NPM의 사례이니 헷갈리지 마!"


[블로그 포스팅 본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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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죄송합니다! 제가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상단에 불필요한 HTML 태그가 그대로 포함되어 버렸네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중간에 이상해"는 다음과 같은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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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제가 원래 HTML 파일로 만들 때 사용했던 스타일링 관련 태그들입니다. 블로그에 바로 붙여넣기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은 제가 제거하고 **순수 텍스트(마크다운 형식)**로만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공해 드려야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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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행정학개론 핵심 개념 정립 (기초 다지기)

Chapter 1. 행정의 이해와 행정학의 발달

행정학개론의 첫걸음입니다. 행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학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뒤따라 나올 수많은 개념들을 이해하는 뼈대가 됩니다. 각 개념이 왜 등장했고,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그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 이해하면 어떤 변형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1.1. 행정의 개념과 본질: '공익'을 향한 '협력'의 여정

행정은 단순히 정부의 업무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이익인 '공익'을 실현하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인 노력의 집합체입니다. 특히 현대 행정은 '정부 혼자'가 아닌, '민간과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모두가 함께'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의 개념:
    • 공공의 목표(공익) 달성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련의 활동.
    • 과거 정부 중심 → 현대는 정부+민간+시민사회의 **협력(거버넌스)**으로 확장.
    • ✨ 연상: "모두의 이익(공익)을 위해 정부와 시민이 함께(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거버넌스의 확장

20세기 후반,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가 부각되면서, 정부 혼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은 비효율, 재정 적자, 경직성 등을 초래했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민간 기업)과 시민사회(NGO,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며, 정부와 이들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개념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가 민간에게 일을 위탁하는 것(민영화)을 넘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며, 책임을 공유하는 상호작용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탈신공공관리론의 핵심적인 지향점입니다.

  • 사례 1: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 경찰(정부), 자율방범대(시민사회), 보안업체(민간)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지역의 범죄 취약 지역을 파악하여 CCTV 설치 위치를 논의하거나, 야간 합동 순찰 계획을 수립하는 것. 단순히 경찰이 순찰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협치'의 전형입니다.
  • 사례 2: 재난 구호 활동에서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 대규모 지진이나 홍수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만, 실제 이재민 구호 현장에서는 대한적십자사(NGO), 대기업의 물류 지원팀(기업), 자원봉사자(시민)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정보 공유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없이는 신속한 재난 대응이 어렵습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0년 8회 1차 행정학개론 51번]

문제 원문: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한다. ②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배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③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④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가고 있다. ⑤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현대 행정의 핵심적인 변화, 즉 '정부의 독점성 약화'와 '거버넌스 강조'라는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행정은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인 '공익'을 추구하며, 국민이 직면하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의 본질적 의미)
  • ② (O) 행정은 도로 건설, 치안 유지, 교육 제공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제로 만들어내며, 필요한 곳에 나누어주는 포괄적인 활동입니다.
  • ③ (X) 과거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정부 실패' 논의가 확산되면서, 오늘날에는 민간 부문(기업), 시민사회(NGO)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독점한다"는 설명은 현대 행정의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 🚨 함정 파악!: '오늘날에는'이라는 시점 부사를 통해 현재 행정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과거의 특징과 현대의 특징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독점'이라는 단어는 현대 행정에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 ④ (O) 현대 행정은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를 지향합니다. 이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함께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⑤ (O) 공공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그 생산·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성 및 책임성 강조)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행정 = 공익 + 공공서비스 + 협력(거버넌스)!" 정부 혼자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대 행정은 '함께'입니다.


1.2.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과학 vs 기술, 그리고 종합 예술

행정학은 단순히 '정부 일'을 다루는 학문이 아닙니다. 행정 현상 속에서 보편적인 원칙을 찾으려 하고(과학성),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려 하며(기술성), 나아가 다양한 학문의 지식을 빌려오는(종합학문성) 복합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과학성 (Science): 행정 현상 속 보편적 원칙 / 일반 법칙성 발견 지향. (예: 행태론, 가치중립, 객관적 사실 분석)
    • ✨ 연상: "과학자는 법칙을 찾지!"
  • 기술성 (Art/Prescription): 행정 목표 효율적/효과적 달성 수단과 방법 제시. (예: 행정관리설, 문제 해결 지향, 처방적 성격)
    • ✨ 연상: "기술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제시하지!"
  • 종합학문적 성격: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이론과 지식을 활용하여 행정 현상 이해.
    • ✨ 연상: "행정학은 여러 학문의 지혜를 모은 '융합 학문'!"

🚨 혼동 주의! - 과학성 vs 기술성 과학성은 행정 현상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분석하고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기술성은 '어떻게 해야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목표 달성 수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행태론은 '과학성'**을, **행정관리설은 '기술성'**을 강조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암기 문장: "과학은 법칙! 기술은 방법! 사이몬(과학), 왈도(가치)! 과·기·종!"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9년 7회 1차 행정학개론 51번]

문제 원문: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정현상의 보편적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행정학에서 기술성은 행태주의에 의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③ 상대적으로 사이몬(H. A. Simon)은 기술성을, 왈도(D. Waldo)는 과학성을 더 강조하였다. ④ 행정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여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⑤ 1950년대에 공공선택론, 신행정론 등의 영향으로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가 처음 등장했다.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행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학문적 성격인 과학성, 기술성, 종합학문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특히, 행정학 연구의 핵심 논쟁인 '가치(정치성)와 사실(과학성)'의 관계 및 대표 학자들의 관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X) 과학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예: 행태론자)은 행정 현상 속에서 **보편적 원칙, 즉 '일반 법칙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설명-예측-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학의 본질이 바로 보편적 법칙 발견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 함정 파악!: 과학은 보편적인 법칙을 찾으려는 학문입니다. 행정학의 과학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행정에도 그러한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과학성의 기본 정의에 어긋나므로 바로 오답임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 ② (X) **기술성(처방성)**은 행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천적 성격입니다. 이는 주로 행정관리설에서 강조되었으며,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행태주의는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 분석을 통해 과학성을 추구했습니다. 둘의 연결이 잘못되었습니다.
    • 🚨 함정 파악!: 행태주의는 '과학성'을 극도로 강조하며 '기술성'을 상대적으로 경시했습니다. '기술성'은 오히려 행정관리설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 둘을 뒤바꿔 출제하는 것이 흔한 함정입니다.
  • ③ (X) **사이몬(H. A. Simon)**은 행태론을 대표하는 학자로, 행정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가치중립적인 사실(fact)에 집중하여 과학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왈도(D. Waldo)**는 신행정론을 통해 행태론의 가치중립성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 등 가치(기술성/처방성) 문제의 중요성을 재강조했습니다. 두 학자의 강조점이 서로 바뀐 설명입니다. (⬆️위의 암기 팁 "사이몬은 과학(행태론), 왈도는 가치(신행정론)!"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문장은 시험장에서도 빛을 발할 핵심 암기 포인트입니다.)
  • ④ (O) 행정학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부터 이론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여 행정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학문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현대 행정 현상이 워낙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학문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⑤ (X)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는 주로 '정치-행정 이원론'과 '일원론'의 논쟁, 즉 행정이 정치적 가치 문제(정책 결정)를 다룰 것인가, 아니면 기술적 사실 문제(정책 집행)에만 머무를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50년대는 행태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였으며, 공공선택론과 신행정론은 그 이후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등장한 이론입니다.
    • 🚨 함정 파악!: 시기적 오류를 노리는 함정입니다. '정체성 위기' 자체는 행태주의의 가치중립적 접근이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을 약화시킨다는 비판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공공선택론과 신행정론은 1960-70년대에 등장하여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측면이 강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행정학의 성격 = 과·기·종! (과학성: 법칙, 기술성: 방법, 종합성: 여러 학문). 사이몬은 과학! 왈도는 가치!" 이 핵심 연상으로 대부분의 성격 문제가 풀립니다. 특히 기술성 = 행정관리설, 과학성 = 행태론 이 연결고리를 놓치지 마세요!


1.4.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주요 이론: 시대의 요구를 담은 진화 (2)

행정행태설

  • 시기: 1940-60년대
  • 주요 특징: 행정의 과학성 강조, 가치중립 (정치적 가치 배제), 인간 행동의 보편적 법칙 추구, 객관적 사실 분석.
  • 대표 학자: H. A. 사이몬 (Simon)
  • 핵심 가치/등장 배경: 행정학을 '과학'으로 만들려는 노력. 가치 논쟁보다 측정 가능한 행동에 집중.
  • ✨ 연상: "사이몬은 행정 현상에서 '법칙'을 찾는 과학자!"

🚨 혼동 주의! - 행태론과 체제론 행태론은 주로 '인간의 행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보편적 법칙'을 찾으려 합니다. 반면, 체제론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스템 전체'의 진화 과정을 설명합니다. 출제 시 두 이론의 키워드를 섞어 혼동을 유발하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3년 11회 1차 행정학개론 51번]

문제 원문: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학문적 접근방법 ② 일반 법칙성 추구 ③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 강조 ④ 조직구조보다는 인간 중심의 접근 ⑤ 가치중립적 접근의 강조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이론)들의 핵심 특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특히, 행태론과 체제론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기출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유형이므로 완벽히 익혀야 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행태론은 행정 현상 속 인간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사용하는 종합학문적 접근방법을 추구합니다.
  • ② (O) 행태론은 경험적 연구와 과학적 방법을 통해 행정 현상에 대한 **보편적인 '일반 법칙성(General Laws)'**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합니다. 이는 과학성 추구의 핵심입니다.
  • ③ (X)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시스템의 진화 과정 강조는 **체제론적 접근(System Theory)**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체제론은 행정 조직을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개방 체제'로 보고, '투입-전환-산출-환류'의 과정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고 설명합니다. 행태론은 이와 달리 주로 '개별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 🚨 함정 파악!: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행태론의 주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키워드는 '체제론'의 시그니처입니다. 출제자는 행태론의 특징인 '과학성'을 아는지 묻는 동시에, 행태론과 시기가 비슷한 체제론의 핵심 개념을 섞어 혼동을 유발합니다. 이 두 이론의 핵심 키워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O) 행태론은 기존 행정학이 주로 다루던 조직의 공식적인 구조나 제도보다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행동, 심리, 태도 등 비공식적 측면에 더 중점을 두어 연구합니다.
  • ⑤ (O) 행태론은 행정 현상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실만을 분석하려는 가치중립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환경과의 상호작용', '투입-전환-산출-환류' 키워드는 무조건 '체제론'! 행태론은 '가치중립', '과학성', '인간 행동'!" 이 두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세트로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네, 체제론입니다! 암기 문장: "행태론 = 과학적 인간 행동 분석! 체제론 = 시스템적 환경 상호작용!"


1.5.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주요 이론: 시대의 요구를 담은 진화 (3)

발전행정론

  • 시기: 1960년대 (주로 개발도상국)
  • 주요 특징: 행정이 국가발전 주도 (경제성장, 산업화) → 능률성, 개발 지향 강조.
  • 대표 학자: F. 릭스 (Fred Riggs)
  • 핵심 가치/등장 배경: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요구.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
  • ✨ 연상: "후진국 '발전'은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발전행정론과 한국의 '압축 성장'

발전행정론은 주로 후진국(개발도상국)의 근대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연구한 이론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발전행정론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제한된 자원'과 '부족한 인프라'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과 집권적인 행정 체계를 바탕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 행정은 효율성과 능률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산업화와 사회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으며, 때로는 민주적 절차보다는 발전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기간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배경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17년 5회 1차 행정학개론 51번]

문제 원문: 발전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하던 1960년대 발전행정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중요시되었던 행정가치는? ① 능률성 ② 효과성 ③ 합법성 ④ 사회적 효율성 ⑤ 법적 책임성

정답: ①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1960년대 **발전행정론의 핵심 가치인 '능률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발전행정론의 특징과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발전기능설 (발전행정론): 1960~70년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행정 이론입니다. 행정이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국가 발전(경제성장, 산업화, 사회 변동)을 위한 주요 추진체로서 적극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기 행정은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능률성'**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 ① 능률성 (O): 발전행정론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단기간에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는 '능률성'**을 핵심 가치로 강조했습니다.
  • ② 효과성 (X): 효과성은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개념으로, 능률성과는 구별됩니다. 발전행정론도 목표 달성을 지향하지만, 가장 부각된 가치는 '능률성'이었습니다.
  • ③ 합법성 (X): 합법성은 행정의 법치주의 원칙과 관련된 가치로, 발전행정론이 특별히 더 강조한 가치는 아닙니다. 때로는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합법성이 후순위로 밀리기도 했습니다.
  • ④ 사회적 효율성 (X): 사회적 효율성은 1970년대 신행정론 이후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 문제를 중요시하며 부각된 개념으로, 1960년대 발전행정론의 주요 가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 ⑤ 법적 책임성 (X): 법적 책임성은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통제 등과 관련된 가치로, 1960년대 권위주의적 발전행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습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국가 발전 주도', '개발도상국', '1960년대'**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주저 없이 '능률성'을 떠올려라! 이 이론은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과 찰떡궁합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암기 문장: "발전행정 = 개발도상국 국가 발전 주도! 가장 중요한 건 '능률성'!"


[2021년 9회 1차 행정학개론 51번] (2017년 5회 1차 문제와 동일)

문제 원문: 행정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ㆍ사회의 변동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행정학설은? ① 행정관리설 ② 행정목적실현설 ③ 행정행태설 ④ 발전기능설 ⑤ 법함수설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2017년 기출문제와 동일한 유형으로, 발전행정론(발전기능설)의 핵심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이론이 꾸준히 출제되는 중요한 주제임을 시사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2017년 5회 1차 행정학개론 51번 해설과 동일)

  • 발전기능설 (발전행정론): 1960~70년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행정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행정이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국가 발전(경제성장, 산업화, 사회 변동)을 위한 주요 추진체로서 적극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즉,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의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 행정관리설: 능률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행정을 기술적인 수단으로 보았지만, 국가 발전 자체를 '주도'하는 역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 행정목적실현설: 행정이 단지 수단이 아니라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넓은 의미로, 특정 시기의 '발전 주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 행정행태설: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분석에 치중하여 '국가 발전 주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 법함수설: 행정을 법 집행의 관점에서 보는 이론으로, 발전 주도와는 무관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국가 발전 주도',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주저 없이 '발전기능설(발전행정론)'을 떠올려라! 이 이론은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과 찰떡궁합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암기 문장: "발전행정 = 개발도상국 국가 발전 주도!"


1.6.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주요 이론: 시대의 요구를 담은 진화 (4)

신공공관리론 (NPM)

  • 시기: 1980년대
  • 주요 특징: 시장주의, 경쟁, 성과, 고객 지향. 정부 규모 축소, 규제 완화, 기업형 정부 지향.
  • 대표 학자: 오스본 & 가블러 (『정부 재창조』)
  • 핵심 가치/등장 배경: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비효율에 시달리는 정부에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 세계적 흐름.
  • ✨ 연상: "'새로운' 정부 '관리'는 '기업'처럼 성과 위주로!"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신공공관리론(NPM)의 영국 개혁 사례

신공공관리론(NPM)은 1980년대 영국, 뉴질랜드 등을 중심으로 확산된 행정 개혁 패러다임입니다. '큰 정부'의 비효율성과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경영 원리와 시장 메커니즘을 공공 부문에 도입하려 했습니다. 즉, 정부도 기업처럼 '고객'인 국민에게 '성과' 중심의 '경쟁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Next Steps Agencies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
    • 영국 정부는 정책 수립(정부 부처)과 정책 집행(에이전시)을 분리하여, 집행 기능을 독립적인 '청(Agency)'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청'에는 예산과 인사 등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신 명확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평가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성과 지향적 행정을 유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NPM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NPM의 '관리주의'와 '성과주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 Citizen's Charter (시민 헌장제):
    • 공공 서비스의 질적 기준(예: 전화 응대 시간, 민원 처리 기간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의 보상 규정까지 명시하여 국민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NPM의 '고객 지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의무 경쟁 입찰제):
    • 정부가 제공하는 특정 공공 서비스(예: 청소, 시설 관리 등)를 반드시 민간 기업과의 경쟁 입찰을 통해 맡기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독점의 폐해를 줄이려 했습니다. (NPM의 '시장주의'와 '경쟁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 혼동 주의! **'넥스트 스텝', '시민 헌장제', '의무 경쟁 입찰제'**는 모두 영국 NPM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미국의 정부성과결과법(GPRA)**이나 뉴질랜드의 재무 구조 개혁 등 다른 나라의 유사 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각 나라별 개혁의 특정 키워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2023년 11회 1차 행정학개론 53번]

문제 원문: 신공공관리(NPM) 개혁의 대표적 사례인 영국의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Next Steps Agencie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은 정부 부처가 담당하고, 정책집행은 에이전시가 담당한다. ② 행정부처 기능의 분권화를 통해 책임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③ 서비스 전달 기능을 분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④ 성과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였다. ⑤ 의무경쟁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영국의 신공공관리(NPM)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특히,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의 도입 목적과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 영국에서 NPM의 일환으로 도입된 개혁 모델입니다. 정책 수립 기능(정부 부처)과 정책 집행 기능(에이전시)을 분리하여, 집행 에이전시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 ① (O)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의 핵심은 정책결정(policy-making)과 정책집행(policy-delivery)을 분리한 것입니다. 정부 부처는 정책을 결정하고, 에이전시는 그 정책을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 ② (O) 에이전시에는 기존 부처보다 더 큰 자율성 (예산, 인사 등)이 부여되었으며, 이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기능적 분권화의 사례입니다.
  • ③ (O) 서비스 전달 기능을 정부 부처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에이전시로 분리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④ (O) 에이전시에는 명확한 성과 목표가 부여되었고, 그 달성 여부에 따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NPM의 핵심 특징입니다.
  • ⑤ (X) **의무경쟁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는 영국 NPM의 또 다른 주요 개혁 수단이지만, 이는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 자체의 설명이 아니라, 민간 부문과의 경쟁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별도의 정책입니다.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가 의무경쟁입찰을 '전면적으로 도입'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모두 영국 NPM의 사례이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포함 관계는 아닙니다.
    • 🚨 함정 파악!: NPM의 다양한 개혁 수단 중 하나인 CCT를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와 직접 연결하여 오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 개혁 수단의 특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넥스트 스텝스는 '기능 분리 및 성과 관리', CCT는 '경쟁 도입'에 초점을 맞춥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정책 결정과 집행의 분리' 그리고 **'성과관리'**가 핵심이다! 의무경쟁입찰제는 다른 영국 NPM의 사례이니 헷갈리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