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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합격 해설, 초보의 행정학 만점 수업 - 7/8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20. 18:28

행정사 1차 대비: 행정학개론 만점 교재 (3부)

행정사 1차 대비: 행정학개론 만점 교재

초보 수험생을 위한 만점 가이드

Part 3. 현대 행정의 동향과 미래 지향적 과제

목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행정이 당면한 주요 이슈들을 이해하고, 미래 행정의 방향성을 탐구합니다. 최신 행정 이론과 실제 정책 사례를 통해 행정의 변화하는 모습을 심층적으로 학습합니다.

Chapter 1. 디지털 행정 및 스마트 거버넌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행정 환경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전자정부의 발전 과정부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거버넌스까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1. 전자정부의 이해와 발전

💡 출제위원 코멘트: 전자정부의 개념과 목적은 기본 중의 기본! 특히 발전 단계별 특징은 자주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각 단계의 키워드를 정확히 암기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편리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을 넘어, 정부와 국민, 기업 간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목적 (⭐중요)

개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와 국민, 기업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정부 형태.
목적:
-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 업무 자동화, 자료 공유를 통한 중복 방지.
-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정보 공개 확대, 업무 처리 과정 공개.
- 국민의 편의성 증진: 24시간 365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원스톱 서비스.
- 국민의 참여 및 소통 활성화: 온라인 공청회, 정책 제안 등.

(2)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 (⭐⭐핵심!)

전자정부는 기술 발달과 함께 점진적으로 진화해왔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설명됩니다. 각 단계의 특징과 주요 서비스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	특징	주요 서비스 예시	키워드
1단계: 정보 제공 (게시 단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단계.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수준.	정부 웹사이트, 법령 정보 게시판	단방향, 정보 검색
2단계: 양방향 상호작용 (상호작용 단계)	온라인으로 민원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로 문의하는 등 제한적인 상호작용 가능.	민원 서식 다운로드, 이메일 문의	양방향, 서식 다운로드
3단계: 거래 서비스 (거래 단계)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세금 납부 등 실제 거래가 가능한 단계. 단일 부처 내 업무 처리가 주로 이루어짐.	온라인 민원 신청 (정부24 일부), 인터넷 뱅킹을 통한 세금 납부 (홈택스)	온라인 거래, 단일 부처 중심
4단계: 통합 및 맞춤형 서비스 (통합 단계)	여러 부처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단계.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가 구현됨.	생애 주기별 통합 서비스 (예: 임신-출산-육아 통합 서비스), 복합 민원 한 번에 처리	개인 맞춤형, 생애 주기별, 진정한 원스톱
5단계: 지능형/참여형 정부 (지능형/참여 단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예측적,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정책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 시민과의 협업이 강조됨.	챗봇 기반 민원 상담, 빅데이터 기반 정책 제안, 인공지능 기반 복지 서비스 추천	지능형, 예측적, 선제적, 참여형, 협업

💡 암기 팁! (발전 단계 순서)

정보 제공 → 양방향 상호작용 → 거래 서비스 → 통합 및 맞춤형 서비스 → 지능형/참여형 정부

"정"말 "양"치하고 "거"울보면 "개"성있는 "지"성인!

(3) 주요 전자정부 서비스 사례 (한국)

정부24: 각종 민원 서류 발급, 생활 정보 제공 등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홈택스: 세금 신고, 납부, 연말정산 등 국세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국민신문고: 국민의 의견, 제안, 민원, 불편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소통 창구.
워크넷: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 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

(4) 전자정부의 순기능과 역기능

✅ 순기능 (장점)

효율성 증대: 업무 처리 시간 단축,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정보 공개 확대, 행정 과정의 추적 가능.
국민 편의 증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는 서비스 이용, 원스톱 처리.
민주성 증진: 국민 참여 채널 확대, 쌍방향 소통 강화.
정부 경쟁력 강화: 대내외적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

❌ 역기능 (단점 및 한계)

정보 격차(Digital Divide): 정보 접근 능력이나 기기 보유 여부에 따른 계층 간 격차 심화.
디지털 소외 현상: 고령층, 저소득층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의 소외.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 개인 정보 유출, 해킹 등 보안 취약성 증가.
기술 중심의 행정: 인간적인 소통 부재, 기계적 행정으로 인한 소외감.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비용: 초기 투자 및 지속적인 관리 비용 부담.
신뢰 부족 문제: 정보 왜곡 가능성, 온라인 시스템 오류 시 불신 증대.

[연습문제 1] 다음 중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계인 정보 제공 단계에서는 주로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법령 정보를 게시하는 수준에 머문다.
2단계인 양방향 상호작용 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민원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로 문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3단계인 거래 서비스 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단일 부처 내 민원 신청이 주로 가능하다.
4단계인 통합 및 맞춤형 서비스 단계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한다.
5단계인 지능형/참여형 정부 단계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적이고 선제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답: C

해설: 3단계인 거래 서비스 단계에서는 주로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이나 세금 납부 등 '거래'가 가능하며, 단일 부처 내 업무 처리가 중심입니다. '복잡한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여러 부처 간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는 4단계인 통합 및 맞춤형 서비스 단계의 특징에 더 가깝습니다.

2. 스마트 거버넌스의 등장과 확산

💡 출제위원 코멘트: 스마트 거버넌스는 전자정부의 다음 단계이자 확장된 개념입니다. 전자정부와의 차이점, 즉 '시민 참여'와 '데이터 활용', '도시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구체적인 행정 적용 사례도 중요합니다.

스마트 거버넌스는 전자정부의 확장된 개념으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넘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과 정부,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및 행정 운영 방식입니다.

(1) 스마트 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징 (⭐중요)

개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정부,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하여, 도시 및 공공 문제를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해결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핵심 요소:
- 기술적 요소: 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첨단 ICT.
- 협력적 요소: 정부, 기업, 시민,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와 협력.
- 데이터 기반 요소: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정책 결정 및 서비스 제공.
스마트 거버넌스와 전자정부의 차이:
스마트 거버넌스는 전자정부가 주로 강조했던 '행정의 효율화'를 넘어, '도시 문제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또한, 단순히 기술 적용을 넘어 시민 참여 및 민관 협력을 더욱 강조하며, 데이터 기반의 예측적/선제적 행정으로 발전합니다.

(2) 스마트 시티와 행정의 역할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구현 사례입니다.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교통, 환경, 안전, 복지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개념: ICT를 활용하여 도시의 주요 기능(교통, 환경, 안전, 주거, 복지 등)을 네트워크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행정의 역할:
-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관리: 도시 데이터의 통합 및 분석 시스템 운영.
- 시민 참여 유도: 스마트폰 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 새로운 서비스 발굴 및 제공: AI 기반 교통 최적화, 재난 예측 시스템 등.
- 민간 협력 촉진: 스마트 시티 관련 기업 유치 및 협력 모델 구축.

(3)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행정 적용 (⭐⭐핵심!)

AI와 빅데이터는 디지털 행정의 핵심 기술로, 행정의 효율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능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관련 법규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행정 적용:
- 정책 결정 지원: 사회 현상 분석, 정책 효과 예측, 위험 요인 사전 감지.
- 맞춤형 서비스: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 추천, 정보 제공. (예: 공공 마이데이터)
- 행정 효율화: 불필요한 서류 작업 감소, 업무 처리 시간 단축.
- 범죄 예측 및 예방: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범 지역 예측, 순찰 강화.
인공지능(AI)의 행정 적용:
- 챗봇(Chatbot) 민원 상담: 24시간 민원 상담, 단순 반복 민원 처리 자동화.
- 자동화된 업무 처리: 문서 분류, 자료 요약, 데이터 입력 등.
- 이미지 및 음성 인식: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재난 감지, 음성 민원 자동 분류.
- 알고리즘 기반 정책 추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책 대안 제시.

(4) 블록체인 기술과 공공 행정

블록체인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의 일종으로, 데이터의 투명성, 보안성, 무결성을 높여 공공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개념: 데이터를 분산된 네트워크에 저장하고, 모든 참여자가 공유하며, 암호화 기술로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
행정 적용 분야:
- 공공 기록 관리: 토지 대장, 등기부 등본 등 공공 기록의 위변조 방지 및 투명성 확보.
- 투표 시스템: 온라인 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 개인 신원 인증: 분산 ID(DID)를 통한 개인 정보 보호 및 간편 인증.
- 복지 수급 관리: 복지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장점: 높은 보안성, 투명성, 데이터 무결성, 중간 매개자 불필요(비용 절감).
한계: 처리 속도, 확장성 문제,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어려움.

[연습문제 2] 스마트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스마트 거버넌스는 주로 정부 내부의 효율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다.

ㄴ.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구현 사례 중 하나이다.

ㄷ. 빅데이터는 정책 예측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수 있다.

ㄹ. 블록체인 기술은 공공 기록 관리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정답: D

해설:

ㄱ. (X) 스마트 거버넌스는 정부 내부 효율성을 넘어 도시 문제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시민 참여 및 민관 협력을 강조합니다.
ㄴ. (O)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거버넌스 개념이 도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 형태입니다.
ㄷ. (O) 빅데이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 정책을 예측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ㄹ. (O) 블록체인은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모든 참여자가 기록을 공유함으로써 공공 기록 관리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시대의 행정 윤리 및 책임

💡 출제위원 코멘트: 기술 발전의 이면에 숨어있는 윤리적 문제와 행정의 책임성은 중요한 출제 요소입니다. 특히 알고리즘 편향성과 개인정보 보호는 최신 시사 이슈와도 연관되므로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행정에 효율성과 편의성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해결 노력이 디지털 시대 행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1)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와 대응 방안 (⭐중요)

개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학습 과정에서 특정 데이터에 편중되거나, 개발자의 의도치 않은 편견이 반영되어 불공정한 결과(예: 특정 인종/성별 차별, 약자 배제 등)를 초래하는 현상.
문제점: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서 불공정성 발생 시, 차별이 확산되고 행정의 신뢰도 저하.
대응 방안:
- 다양한 데이터 확보 및 편향성 제거 노력.
- 알고리즘 설계 및 검증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알고리즘 감시 및 평가.
- 알고리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재심사 절차 마련.

(2)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중요)

문제점: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위험 증가.
균형의 필요성: 공공 서비스 개선 및 정책 효과 증대를 위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과, 시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
대응 방안: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개인정보 보호법 등) 준수 및 강화.
- 가명 처리, 익명 처리 등 비식별화 기술 적극 활용.
-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동의 및 통제권 강화. (예: 마이데이터(MyData) 시스템)
-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독립적 감시 기구 운영.

(3)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중요성

개념: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중요성:
- 정보 격차 해소: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 능력 향상.
-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 판별: 비판적 사고를 통한 정보의 신뢰성 검증.
- 온라인 참여 활성화: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 기반 마련.
행정의 역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디지털 기기 보급 지원, 정보 취약 계층 지원.

(4) 디지털 행정 환경에서의 새로운 행정 윤리 확립

기술 만능주의 경계: 기술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맹신 경계.
공공성 및 민주성 유지: 효율성 추구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민주적 참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알고리즘 윤리 및 책임성 확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화, 윤리적 기준 마련.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 새로운 기술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공무원의 지속적인 학습 능력 요구.

[연습문제 3] 디지털 시대의 행정 윤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빅데이터의 활용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것은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디지털 행정에서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고리즘 기반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답: B

해설: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하지만, 공공 서비스 개선 및 정책 효과 증대를 위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비식별화 기술을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Chapter 2. 위기 관리 및 재난 행정

현대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위기와 재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위기 및 재난의 특성을 이해하고, 위기 관리의 각 단계별 행정의 역할과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학습합니다. 특히 기후 변화, 감염병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의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 위기 및 재난의 이해

💡 출제위원 코멘트: '위기'와 '재난'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재난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위기와 재난은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행정의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1) 위기의 개념 및 특성

개념: 조직이나 사회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기존의 대응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상황.
특성:
- 복합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예: 자연재해 + 사회적 혼란).
- 불확실성: 발생 시점, 규모, 영향 범위 등이 불확실.
- 상호의존성: 한 분야의 위기가 다른 분야로 파급되는 연쇄 효과.
- 시간 제약성: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이 요구됨.
위험 사회 이론 (울리히 벡):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핵, 환경 오염, 팬데믹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증대하는 '위험 사회'로 진화한다는 이론.

(2) 재난의 분류 및 유형별 특성 (⭐중요)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됩니다.

분류	개념	주요 유형
자연재난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가뭄, 지진, 황사, 해일, 한파, 폭설, 산사태 등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감염병 등으로 발생하는 재난. 국가의 주요 기반 시설의 마비나 테러 등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통신·교통·에너지 시설 마비, 금융전산망 마비, 환경오염,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테러 등

💡 암기 팁! (재난 유형 구분)

"태풍, 지진, 홍수, 폭설"은 자연의 힘! "화재, 붕괴, 감염병, 테러"는 사회가 만든 재난!

2. 위기 관리의 단계 및 행정의 역할 (⭐⭐핵심!)

💡 출제위원 코멘트: 위기 관리의 4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는 재난 행정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각 단계별 행정의 역할과 구체적인 활동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와 연결하여 학습하세요.

위기 관리는 재난 발생 전부터 발생 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4단계로 구분됩니다.

단계	개념	행정의 주요 역할	예시 활동
1단계: 예방 (Mitigation)	재난 발생 가능성을 줄이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 노력.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위험 분석 및 평가, 재난 방지 시설 구축, 법규 제정 및 정비, 토지 이용 규제	내진 설계 의무화, 댐 건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방재 시설 확충
2단계: 대비 (Preparedness)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 활동. 시스템 구축 및 훈련.	비상 계획 수립, 재난 대비 훈련 실시, 자원 동원 체계 구축,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경보 시스템 구축	민방위 훈련, 비상 물자 비축, 재난 대피 매뉴얼 제작, 재난 경보 문자 시스템
3단계: 대응 (Response)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활동.	초동 대응, 현장 지휘 및 통제, 인명 구조 및 응급 의료, 이재민 구호, 정보 공유 및 전파	119 출동, 구조대 파견, 임시 대피소 운영, 재난 상황 브리핑, 비상 통제 시스템 운영
4단계: 복구 (Recovery)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재난 이전 또는 그 이상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 장기적 관점에서 회복 탄력성 강조.	피해 조사 및 평가, 재정 지원 및 보상, 시설물 복구 및 재건, 심리 치료 및 재활, 회복 탄력성 강화 정책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 주택 복구 지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재건,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 암기 팁! (위기 관리 4단계)

"예"쁜 "대"머리 "대"통령이 "복"을 주네!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3. 현대 사회의 위기 관리 과제

💡 출제위원 코멘트: 최근 감염병 팬데믹,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행정의 특성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대 사회의 위기는 과거와는 다른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며, 이에 대한 행정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됩니다.

(1) 감염병 팬데믹 대응의 특수성

특징: 전 세계적 확산, 높은 불확실성, 장기화 가능성, 사회경제적 파급력, 정보 왜곡 및 유언비어 확산.
행정의 역할:
- 국제 협력 및 정보 공유: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가 간 방역 정보 공유.
- 사회적 통제 및 역학조사: 이동 제한, 격리 조치, 접촉자 추적 및 격리.
- 의료 시스템 강화: 병상 확보, 의료 인력 지원,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
- 심리 방역: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정신 건강 지원.

(2) 기후 변화와 환경 재난 대응

특징: 장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영향, 전 지구적 문제, 취약 계층에 더 큰 피해.
행정의 역할:
- 탄소 중립 정책: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재생에너지 확대.
- 기후 변화 적응 전략: 극한 기후 현상(폭염, 한파, 홍수 등)에 대한 도시 및 사회 기반 시설 강화.
- 국제 협력: 파리 협정 등 국제 기후 협약 참여 및 이행.
- 시민 참여 유도: 친환경 생활 실천 유도, 환경 보호 캠페인.

(3) 사회적 재난 관리의 특수성

개념: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의 부주의, 시스템 오류, 인재(人災) 등으로 발생하는 재난 (예: 대형 화재, 붕괴 사고, 산업 재해 등).
특징: 인과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고, 책임 소재가 복잡하며, 사회적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행정의 역할:
- 안전 관리 감독 강화: 시설물 안전 점검, 위험 요소 사전 제거.
- 사고 조사 및 책임 규명: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피해자 지원 및 심리 회복: 피해 보상, 트라우마 치료.
- 사회적 신뢰 회복 노력: 투명한 정보 공개, 진정성 있는 소통.

(4) 시민 사회 및 민간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 (⭐중요)

필요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만의 역량으로는 한계. 다양한 자원과 전문성을 가진 시민 사회와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
협력 방안:
- 자원 봉사자 활용: 재난 현장 지원, 구호 활동.
- 민간 기업의 기술 및 장비 활용: 드론, 통신 기술 등.
- 시민 단체의 전문성 활용: 심리 상담, 정보 제공, 모니터링.
- 정부-민간-시민 간의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채널 구축.

[연습문제 4] 위기 관리의 단계 중 '대비' 단계에 해당하는 행정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붕괴 위험 건물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다.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임시 대피소를 설치한다.
민방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재난으로 파손된 도로와 교량을 재건축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

정답: C

해설:

① 붕괴 위험 건물의 내진 설계 의무화는 재난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 활동입니다.
② 이재민을 위한 임시 대피소 설치는 재난 발생 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응' 활동입니다.
③ 민방위 훈련 실시는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 활동으로, '대비' 단계에 해당합니다.
④ 파손된 도로와 교량 재건축은 피해를 복구하는 '복구' 활동입니다.
⑤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예방'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Chapter 3. 글로벌 행정 및 국제 협력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함에 따라 행정의 국제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글로벌 행정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국제기구 및 국제규범, 공공외교 등 다양한 관점에서 행정의 외연 확장을 학습합니다. 또한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행정의 새로운 역할도 다룹니다.

1. 글로벌 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 출제위원 코멘트: 글로벌 행정은 현대 행정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세계화로 인해 행정이 왜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화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는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역할도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1) 세계화와 행정 환경의 변화

개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 간 경계가 약화되고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현상.
행정 환경 변화:
- 초국가적 문제 증가: 환경 오염, 테러, 감염병, 국제 범죄, 인권 문제 등 국경을 넘어선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 증가.
- 국내 정책의 국제적 영향: 국내 정책 결정이 해외에 미치는 영향 증대, 국제 규범 준수의 중요성 증가.
- 다양한 행위자의 등장: 국제기구, NGO, 다국적 기업 등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 증대.

(2)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성 (⭐중요)

개념: 특정 국가나 단일 주체가 아닌, 국가, 국제기구, NGO,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초국가적 문제에 대응하고 국제적 규범을 형성하는 복합적인 통치 과정.
특징:
-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양자 관계를 넘어 다자간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 분산된 권위: 특정 주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권한과 책임을 공유.
- 비강제적 규범: 국가 간 합의와 자발적 준수에 기반한 규범 형성.
- 참여와 네트워크: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문제 해결.

2. 국제 행정 및 공공외교

💡 출제위원 코멘트: 국제 행정은 단순히 외교부를 넘어 모든 부처의 국제적 활동을 포괄합니다. 국제기구의 역할과 우리나라의 ODA(공적개발원조)는 특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행정의 구체적인 구현은 국제 행정 활동과 공공외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국제기구의 역할과 행정의 참여

국제기구의 역할: 초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 제공, 국제 규범 형성, 개발 협력, 분쟁 해결, 정보 공유 등.
주요 국제기구:
- UN (국제연합):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경제·사회·문화 문제 해결.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들의 경제·사회 정책 연구 및 협력.
- WTO (세계무역기구):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국제 규범 수립 및 분쟁 해결.
- IMF (국제통화기금): 국제 통화 협력 및 금융 안정성 유지.
행정의 참여: 국제기구 회의 참석, 의제 설정 참여, 국제 규범의 국내 적용, 전문 인력 파견 등.

(2) 국제협력 개발(ODA)의 중요성과 한국의 역할 (⭐중요)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개념: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원조 활동.
중요성:
- 인도주의적 목적: 빈곤 퇴치, 재난 구호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 국가 이익 증진: 개발도상국과의 우호 관계 증진, 시장 개척, 국제적 위상 제고.
- 글로벌 문제 해결: 기후 변화, 감염병 등 공동 문제 해결 기여.
한국의 역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로, 개도국에 대한 발전 경험 공유 및 맞춤형 원조 제공. 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통해 추진.

(3) 공공외교의 개념과 전략

개념: 정부가 외국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자국의 역사, 문화, 사회, 정책 등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외교 관계 증진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활동.
주요 전략: 문화 교류, 지식 공유, 인적 교류, 국제 방송, 디지털 공공외교 등.

3. 다문화 사회와 행정

💡 출제위원 코멘트: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세계화는 인구 이동을 증가시켜, 한 국가 내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의 도래를 촉진했습니다.

(1)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행정의 역할 변화

개념: 한 국가 내에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
행정의 역할 변화:
- 사회 통합 증진: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 차별 해소 및 인권 보호: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인권 침해 예방 및 구제.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언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행정 서비스 제공.
- 다문화 이해 증진: 내국인의 다문화 이해 교육 및 인식 개선 노력.

(2) 이민자 정책 및 다문화 정책

주요 정책 방향:
- 정착 지원: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주거 지원 등.
- 자녀 교육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습 지원.
-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건강 보험, 긴급 복지 지원 등.
- 상호 문화 이해 증진: 다문화 축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관: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 정책), 법무부(출입국 관리), 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자 정책) 등 유기적 협력 중요.

[연습문제 5] 다음 중 글로벌 행정 및 국제 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화는 초국가적 문제의 증가와 국내 정책의 국제적 영향 증대를 가져왔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주로 특정 국가의 주도하에 초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ODA(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원조 활동이다.
공공외교는 정부가 외국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자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행정은 사회 통합 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답: B

해설: 글로벌 거버넌스는 특정 국가나 단일 주체가 아닌, 국가, 국제기구, NGO,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초국가적 문제에 대응하는 복합적인 통치 과정입니다. 특정 국가의 주도보다는 '분산된 권위'와 '다자주의'가 특징입니다.

Chapter 4. 포용적 행정 및 사회적 가치 실현

효율성 위주의 행정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하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신행정론 이후 강조되어 온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최근의 포용성, 다양성, 윤리성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현대 행정의 새로운 지향점을 학습합니다.

1. 사회적 가치와 행정의 역할

💡 출제위원 코멘트: 행정의 가치 흐름(효율성 → 민주성 → 형평성 → 포용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 행정은 단순히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행정 가치의 확장 (⭐중요)

전통적 가치: 효율성(능률성), 합법성, 민주성.
신행정론 이후 강조된 가치:
-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자원 및 기회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
- 공공성(Publicness):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특정 집단이 아닌 전체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치.
최근 강조되는 가치:
- 포용성(Inclusiveness):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 없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치.
- 다양성(Diversity): 성별, 연령, 지역, 장애 등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치.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침해하지 않는 발전 추구.

(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 육성 및 지원.
공공성 강화: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공공 서비스 직접 제공 확대, 공공 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참여형 정책 설계: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 이해 관계자 간 협력 증진.
성과 관리의 변화: 단순한 효율성 지표를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여도를 포함하는 성과 관리 체계 구축.

2. 공공윤리 및 책임성 강화

💡 출제위원 코멘트: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임성은 행정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부패 방지 제도와 시민 통제 방식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행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성이 필수적입니다.

(1)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의 중요성

청렴성: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깨끗하며 부패하지 않는 자세.
투명성: 행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책임성: 행정 활동의 결과에 대해 공직자와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

(2) 공직자의 윤리 의식 및 부패 방지 제도 (⭐중요)

공직자 윤리: 공익 우선, 청렴성, 공정성, 전문성, 봉사 정신 등.
부패 방지 제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공직자 등의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
- 공직자윤리법: 재산 등록 및 공개, 선물 신고, 취업 제한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처리, 부패 방지, 행정 제도 개선.

(3) 시민 참여를 통한 책임성 확보 (⭐중요)

정보 공개 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 증대.
옴부즈만(Ombudsman): 행정 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독립적인 위치에서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
주민 감사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주민이 감사 청구.
주민 소송: 주민 감사 청구 후 불법적인 재정 지출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송 제기.
주민 투표: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

💡 암기 팁! (시민 통제 제도)

"정보 공개"로 "옴부즈만"에게 "주민 감사" 청구해서 "주민 소송" 걸고 "주민 투표"로 심판!

3. 다양성과 포용성의 행정

💡 출제위원 코멘트: 성인지 예산, 배리어프리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을 중심으로 이해하세요.

다문화 사회,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 구조의 변화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는 행정의 필요성을 증대시킵니다.

(1) 젠더(Gender) 관점의 행정

개념: 정책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행정.
주요 제도:
- 성인지 예산제도: 정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명시)
- 성별영향평가: 법령, 정책, 사업 등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목적: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여 양성 평등한 사회 조성.

(2) 소수자(장애인, 고령층 등)를 위한 행정 서비스

장애인 행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직업 재활 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웹 접근성, 수어 통역 등).
고령층 행정: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돌봄, 건강 증진), 고령층의 사회 참여 지원, 고령 친화 도시 조성.
배리어프리(Barrier-Free):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 (예: 저상버스, 경사로 설치, 쉬운 정보 제공)

(3) 세대 간 공정성 및 지속가능한 행정

세대 간 공정성: 현재 세대의 소비나 편익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 (예: 국가 부채 관리, 연금 개혁).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보호, 자원 절약 등을 통해 미래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보존하며 현 세대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 (환경 행정, 에너지 정책 등).
ESG 경영과 공공 부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경영 방식으로, 공공 부문에서도 지속가능한 행정 추진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활용.

[연습문제 6] 포용적 행정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 이후 행정의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었다.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한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행정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침해하지 않는 발전을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