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합격 해설, 초보의 행정학 만점 수업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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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1차 시험, 합격 그 이상을 위한 당신의 첫걸음!

PART 3: 인사행정

Ⅰ. 인사행정의 기초

1. 인사행정의 개념과 원칙

인사행정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공공 부문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됩니다.

(1) 인사행정의 발전 과정: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공무원 임용 방식은 시대적 배경과 행정 이념에 따라 엽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그리고 현대의 적극적 인사행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구분	엽관주의 (Spoils System)	실적주의 (Merit System)
개념	정당에 대한 충성도, 공헌도를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 '승리자의 전리품'.	능력, 자격, 실적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 공개 경쟁 시험.
등장 배경	미국 Jackson 대통령 시기, 정당 민주주의 발달.	엽관주의의 폐해(부패, 비능률) 극복, 행정의 전문화 요구 (Pendleton Act).
장점	정부의 정책 일관성 유지, 정권 장악력 강화, 국민에 대한 책임 확보 용이.	행정의 능률성, 전문성, 안정성, 형평성 증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단점	부패, 비능률, 행정의 불안정성, 공무원의 전문성 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소극적 행정, 비인간화, 무사안일주의, 특정 계층 편중 가능성.

💡 중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

우리나라는 **실적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공직 내 여성,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공직 진출을 장려하는 **적극적 인사행정**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2) 실적주의와 대표관료제

실적주의가 공무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강조한다면, 대표관료제는 공직 구성이 사회 전체의 인구 구성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구분	실적주의	대표관료제
개념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용 및 보상.	국민 전체 인구 구성비에 비례하여 공직자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리.
주요 가치	능률성, 전문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사회적 형평성, 민주성, 대응성(대표성).
장점	행정의 효율성 증진, 공무원의 능력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대응성 제고, 정책 수용성 증진.
단점	획일적 기준, 공직의 폐쇄성, 소수 집단 진입 장벽.	역차별 논란, 전문성 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

💡 암기 팁! (실적주의 vs 대표관료제)

실적주의: "능력(성적) 위주로 뽑아! 능률, 전문성 최고!"

대표관료제: "사회 구성원 비율대로 뽑아! 형평성, 민주성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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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중 실적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험성적에 따라 선발한다.
②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전형적으로 배려한다.
④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한다.
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승진과 보직을 결정한다.

출처: 2022년 10회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개론 75번)

✅ 정답: ③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전형적으로 배려한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실적주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적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대표관료제적 요소와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실적주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 임용, 관리하는 원칙입니다. 공개경쟁시험, 성과에 따른 보수/승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③번 보기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배려로, 이는 대표관료제 또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의 특징입니다.
• 대표관료제는 공직 구성이 사회의 인구 구성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며, 실적주의의 단점(사회적 형평성 부족)을 보완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시험성적에 따라 선발한다: 실적주의의 핵심입니다.
• ②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실적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 ④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한다: 성과주의 인사(실적주의의 확장)의 한 형태입니다.
• 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승진과 보직을 결정한다: 실적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 실전 Tip

• 실적주의와 대표관료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능력'이나 '성과'** 관련 키워드는 실적주의, **'연령', '성별', '지역' 등 특정 집단 '비율'이나 '배려'** 관련 키워드는 대표관료제와 연결하세요.

2. 공무원 분류 체계

국가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크게 나뉘며, 다시 여러 직군으로 세분화됩니다. 각 분류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력직 공무원

실적주의 원칙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입니다.

• 일반직 공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됩니다. (예: 행정직, 세무직, 기술직 등)
• 특정직 공무원: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 군인 등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임용됩니다.

(2) 특수경력직 공무원

실적주의와 관계없이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입니다. 신분 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 정무직 공무원: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직위의 공무원 (예: 장관, 차관, 국회의원 보좌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되는 공무원 (예: 국회도서관장, 언론비서관 등)
• 계약직 공무원: 전문성, 효율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고용 계약을 통해 임용되는 공무원 (현재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통합)
• 고용직 공무원: 단순 노무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 또는 공무직 전환)

💡 암기 팁! (공무원 분류)

경력직: **일**반직 + **특**정직 ("일반적인 특수직!") → 실적주의, 신분 보장

특수경력직: **정**무직 + **별**정직 + **계**약직 + **고**용직 ("정말 별난 계곡!") → 엽관주의적 요소, 신분 보장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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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중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분류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②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행정기관이 아니다.
④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이다.
⑤ 기상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하부조직이다.

출처: 2021년 9회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개론 75번)

✅ 정답: ⑤ 기상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하부조직이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우리나라 행정조직 체계 및 주요 기관의 소속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평가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우리나라 행정기관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소속 기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 기상청은 환경부 소속의 외청(중앙행정기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이 아닙니다.
• 이 문제는 각 기관의 소속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유형입니다.

⦿ 오답 분석

• 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헌법상 대통령 직속 감사기관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이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행정기관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사무(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는 국가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선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므로, 전체 문맥상 옳은 설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 처리 시에는 국가기관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 ④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이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 실전 Tip

• 각 중앙행정기관의 **하위 외청** (예: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환경부-기상청 등)을 정확히 연결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Ⅱ. 공무원의 임용과 능력 발전

1. 공무원의 임용

공무원의 임용은 채용(신규 임용), 승진, 전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1) 채용: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

• 공개경쟁채용(공채): 능력 위주의 공무원 선발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을 통해 우수 인력을 선발하는 방식. 필기시험, 면접 등. (실적주의의 핵심)
• 경력경쟁채용(경채): 특정 전문 분야나 경력을 요구하는 직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 (구 특별채용). 서류 전형, 면접 등.

(2) 승진

• 계급제: 공무원의 신분과 직위를 계급으로 분류하고, 승진은 계급 상승을 의미. (우리나라)
• 직위분류제: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고, 승진은 고등급 직위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

2. 공무원의 능력 발전: 교육훈련과 근무성적평정

임용된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1) 교육훈련

• OJT (On-the-Job Training): 직무 현장에서 상사의 지도, 조언을 통해 배우는 교육 훈련. 실무 적합성이 높고 비용 절감.
• Off-JT (Off-the-Job Training): 직무 현장을 벗어나 강의실, 연수원 등에서 받는 교육 훈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습득 용이.
• 위탁교육, 해외유학 등: 고도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외부 교육.

(2) 근무성적평정 (Performance Appraisal)

공무원의 근무 성과와 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승진, 보직 이동, 교육 훈련 등에 활용됩니다.

• 목표: 공무원의 능력 발전 유도, 공정한 인사 관리, 행정 능률 향상.
• 평가 방식:
  • 도표식 평정 척도법: 평정 요소별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 가장 일반적.
  • 강제 배분법: 평정 결과를 일정 비율에 따라 강제 배분하는 방식. 상대 평가.
  • 다면평가 (360도 평가): 상사, 동료, 부하직원, 고객 등 다양한 관계자로부터 평가를 받는 방식.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유리.
• 평정 오류:
  • 후광 효과 (Halo Effect): 특정 평정 요소의 우수성이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
  • 관대화 경향: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후하게 평가하려는 경향.
  • 가혹화 경향: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박하게 평가하려는 경향.
  • 중앙 집중화 경향: 평정자가 대부분의 피평정자를 중간 등급으로 평가하려는 경향.
  • 상동적 태도 (Stereotype):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라 평가하는 것.
  • 시간적 오류: 평정 기간 전체보다 평정 직전의 성과에 영향을 받는 것.

📚 용어 정리: 타당성과 신뢰성

• 타당성 (Validity):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했는가? (예: 똑똑한 사람을 뽑으려고 시험 냈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 고득점했는가?)
• 신뢰성 (Reliability): 측정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가? (예: 같은 시험을 두 번 봤을 때 비슷한 점수가 나오는가?)

💡 연상: "타당성은 '제대로', 신뢰성은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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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표관리제(MB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전체의 목표와 개인 목표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한다.
②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보다는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에 적합하다.
③ 부하가 상사의 목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④ 목표 달성도에 따라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주의 인사제도와 잘 조화된다.
⑤ 부하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한다.

출처: 2018년 6회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개론 72번)

✅ 정답: ③ 부하가 상사의 목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목표관리제(MBO)의 핵심 특징과 운영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특히 참여적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아는지 확인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목표관리제(MBO: Management By Objectives): 상사와 부하가 함께(참여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도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관리 기법입니다.
• MBO의 핵심은 참여적 목표 설정에 있습니다. 부하가 수동적으로 목표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입니다.
• 주로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유용하며, 성과주의 인사제도와 연계하여 활용됩니다.

⦿ 오답 분석

• ① 조직 전체의 목표와 개인 목표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한다: MBO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 ②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보다는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에 적합하다: MBO는 측정 가능한 단기 목표에 강합니다.
• ④ 목표 달성도에 따라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주의 인사제도와 잘 조화된다: MBO는 성과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 ⑤ 부하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한다: MBO의 핵심 원칙입니다.

⦿ 실전 Tip

• MBO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참여(Participation)'**입니다. '수동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MBO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Q. 근무성적평정의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후광효과는 특정 평정요소의 우수성이 다른 평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이다.
② 관대화 경향은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후하게 평가하려는 경향이다.
③ 가혹화 경향은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박하게 평가하려는 경향이다.
④ 중앙집중화 경향은 평정자가 대부분의 피평정자를 중간 등급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다.
⑤ 시간적 오류는 평정기간 전체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평정 직전의 성과에만 영향을 받는 오류이다.

출처: (예상 문제)

✅ 정답: ⑤ 시간적 오류는 평정기간 전체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평정 직전의 성과에만 영향을 받는 오류이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근무성적평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평가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보기가 옳은 설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옳지 않은 보기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각 오류의 정의'를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근무성적평정은 사람에 의한 평가이므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보기는 근무성적평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후광효과, 관대화/가혹화, 중앙집중화, 시간적 오류 등)
• 이러한 오류들을 줄이기 위해 다면평가 도입, 평가자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 실전 Tip

• 각 평정 오류의 명칭과 그 의미를 정확히 매칭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후광효과', '관대화/가혹화', '중앙집중화', '시간적 오류'는 자주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Ⅲ. 공무원 사기 관리 및 연금

1. 공무원 사기 관리

공무원의 사기(士氣)는 직무 수행의 동기 부여와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과 직결됩니다.

• 의의: 공무원의 정신적, 심리적 만족감을 높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활동.
• 사기 저해 요인: 낮은 보수, 불공정한 인사, 경직된 조직 문화, 직무 스트레스 등.
• 사기 진작 방안:
  • 금전적 보상: 합리적인 보수 체계, 성과급 도입.
  • 비금전적 보상: 승진 기회 확대, 표창, 직무 만족도 증진, 합리적 근무 환경 조성.
  • 참여 유도: 의사 결정 과정 참여, 팀워크 강화.
  • 직무 만족도 증진: 직무 재설계, 직무 확대/충실화.

2. 공무원 보수 체계

공무원의 보수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하며, 생계 보장과 직무 수행에 대한 동기 부여의 역할을 합니다.

• 연봉제: 직무 성과나 능력을 바탕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제도. 고위 공무원 중심으로 확대.
• 성과급: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보수.
• 직무급: 직무의 곤란성, 책임성, 중요도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는 제도.
• 생활급: 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

3.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 목적: 공무원의 퇴직, 사망, 장해 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기여.
• 재원: 공무원 본인 기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연금 기금 운용 수익.
• 특징:
  • 특별 연금 제도: 일반 국민연금과 분리되어 운영되는 별도의 공적 연금 제도.
  • 재정 안정성: 인구 고령화 및 낮은 기여율 등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혁 논의가 활발합니다.

🚨 중요!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은 통합 운영되지 않는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별도의 법률과 기금에 의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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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무원 연금은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③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운영된다.
④ 공무원 연금은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한다.
⑤ 공무원 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출처: 2022년 10회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개론 74번)

✅ 정답: ③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운영된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공무원 연금 제도의 기본적인 특징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평가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만을 위한 특별 연금 제도로,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법률과 기금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 따라서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운영된다는 ③번 보기는 틀린 설명입니다.
• 나머지 보기들은 공무원 연금의 목적, 재원 조달 방식, 급여 종류,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 오답 분석

• ①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사회보장 제도의 목적입니다.
• ② 공무원 연금은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본인 기여금과 국가·지자체 부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공무원 연금은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한다: 공무원 연금법에 명시된 급여 종류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공무원 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고령화 등으로 인해 연금 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 실전 Tip

•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Ⅳ. 공무원 단체

1. 공무원 노조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는 2006년부터 허용되었습니다.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단체행동권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단결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사용자(국가 또는 지자체)와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쟁의권): 파업,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불허.
• 교섭 대상: 보수, 근무 조건, 후생 복지 등. 정책 결정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님.

2. 직업 공무원제

직업 공무원제는 공무원을 특수 전문가 집단으로 보고, 장기적인 직업으로서의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며 능률성을 향상시키려는 제도입니다.

• 목적: 공무원의 신분 안정, 정치적 중립성 확보,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증진, 공직의 계속성 유지.
• 전제 조건:
  • 실적주의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 계급제적 인사 관리.
  • 일반 행정가 양성.
  • 젊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유치.
• 장점: 행정의 안정성, 전문성, 일관성 유지.
• 단점: 폐쇄성, 경직성, 무사안일주의, 특권 의식 발생 가능성.

💡 중요! 직업 공무원제와 계급제

직업 공무원제는 계급제와 친하며, 공무원을 '평생 직업'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데 적합합니다. 반면 직위분류제는 특정 직무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이므로 직업 공무원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음 PART 4: 재무행정 및 PART 5: 행정 환류 및 조직 행동론 (이어서 제공)

이제 PART 3: 인사행정을 마쳤습니다. 잠시 후 다음 파트인 재무행정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PART 4: 재무행정

Ⅰ. 예산의 이해

1. 예산의 개념과 종류

재무행정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예산은 정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 활동 계획을 담은 문서입니다.

(1) 예산의 원칙

예산은 민주주의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개성의 원칙: 예산의 내용과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완전성의 원칙: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상계하거나 일부만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 순계예산, 전대차관).
• 단일성의 원칙: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하나의 예산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예외: 특별회계, 기금).
• 정확성의 원칙: 예산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 통일성의 원칙: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 목적세, 특별회계, 기금).
• 명료성의 원칙: 예산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해야 합니다.
• 사전 승인의 원칙: 예산은 집행 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예산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예외: 계속비, 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 중요! 예외가 중요한 원칙들

완전성, 단일성, 통일성, 회계연도 독립 원칙은 예외가 많으므로, 이 원칙들의 예외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특별회계, 기금, 계속비 등)

(2) 예산의 분류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에 사용되는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 특정 사업을 위해 특정 수입으로 충당되는 예산입니다.
• 기금: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운용하는 자금으로, 예산 총계주의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됩니다. (예: 국민연금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 함정 주의!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예산에 모든 수입과 지출을 포함하는 원칙)에서 제외되는 중요한 예외입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포인트입니다.

2. 예산 제도의 유형

예산 제도는 시대적 요구와 행정 이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1) 품목별 예산 (LIBS: Line-Item Budgeting System)

• 개념: 지출 대상(품목)별로 예산을 분류하고 통제하는 방식. (예: 인건비, 사무용품비, 여비 등)
• 특징: 회계 책임 명확, 예산 통제 용이, 지출의 합법성 강조.
• 단점: 사업의 목적과 성과 파악 어려움, 신축성 부족, 경직성.

(2) 성과주의 예산 (PBS: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 개념: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분류하고 편성. (예: ~사업 운영비, ~정책 추진비)
• 특징: 사업의 목적 및 성과 파악 용이, 행정의 능률성 강조.
• 단점: 단위 원가 계산 곤란, 성과 측정의 어려움, 회계 책임 불분명.

(3) 계획 예산 (PPBS: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 개념: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 편성을 통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
• 특징: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시각, 과학적 관리, 자원 배분의 합리성.
• 단점: 비현실적, 비계량적 목표 설정 어려움, 과도한 정보 요구.

(4) 영기준 예산 (ZBB: Zero-Base Budgeting)

• 개념: 매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 과거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음.
• 특징: 비능률 제거,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 배분, 예산 절감 유도.
• 단점: 방대한 업무량, 예산 심의 기간 연장, 기존 사업의 지속성 저해.

💡 예산 제도 흐름 요약

LIBS (품목별): '뭘 샀니?' → 통제 중심

PBS (성과주의): '뭘 했니?' → 사업 성과 중심

PPBS (계획 예산): '장기적으로 뭘 할 거니?' → 계획과 연계

ZBB (영기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 효율성, 불필요 제거

📝 기출문제로 개념 확인하기

Q. 다음 중 예산의 분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에 따라 예산을 분류하며, 회계 책임이 명확하다.
②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능률성을 강조한다.
③ 계획 예산(PPBS)은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통합하여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지향한다.
④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증감액을 심사하며, 업무 부담이 적다.
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의 단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출처: (예상 문제)

✅ 정답: ④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증감액을 심사하며, 업무 부담이 적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주요 예산 제도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특히 영기준 예산의 핵심 특징을 아는지 확인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영기준 예산(ZBB)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증감액을 심사하는 **점증주의 예산**과 대조됩니다.
• ZBB는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므로 업무 부담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나머지 보기들은 각 예산 제도의 특징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품목별 예산: 지출 대상별 분류, 회계 책임 명확 (옳은 설명)
• ② 성과주의 예산: 사업 목적/성과 중심, 능률성 강조 (옳은 설명)
• ③ 계획 예산(PPBS): 장기 계획과 예산 통합, 합리적 자원 배분 (옳은 설명)
• ⑤ 특별회계와 기금: 예산 단일성 원칙의 대표적인 예외 (옳은 설명)

⦿ 실전 Tip

• 영기준 예산(ZBB)은 '원점에서 재검토', '업무량 폭증'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Ⅱ. 예산 과정

1.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예산은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이라는 네 단계를 거쳐 운영됩니다.

(1) 예산의 편성 (행정부)

•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 제출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우리나라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 편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2) 예산의 심의 (입법부)

•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입법부)가 심의, 확정하는 과정.
•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
  • 증액 동의권: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 제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감액 권한: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은 자유)

(3) 예산의 집행 (행정부)

•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정부가 실제로 수입을 징수하고 지출하는 활동.
• 신축성 확보 방안: 예비비, 예산의 전용(轉用), 이월(移越), 계속비 등.
•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
• 예산의 전용: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의 장·관·항 내에서 예산 금액을 변경하는 것. (행정부 재량)
• 예산의 이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 계속비: 수년에 걸쳐 완성되는 공사 등은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최대 5년, 국회 의결 필요)

(4) 예산의 결산 (행정부 및 입법부)

• 예산 집행 결과를 확정하는 과정.
• 정부 결산 보고 → 감사원 검사 → 국회 심의 및 승인.

💡 중요! 국회의 예산 증액 vs 감액

국회는 정부 제출 예산의 **증액은 정부 동의 필요!**

하지만 **감액은 자유롭게 가능!**

📝 기출문제로 개념 확인하기

Q. 다음 중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비
② 예산의 전용
③ 계속비
④ 이월
⑤ 예산의 단일성

출처: (예상 문제)

✅ 정답: ⑤ 예산의 단일성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예산의 신축성 확보 제도의 종류와 예산 원칙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예산의 신축성 확보 제도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 예비비, 전용, 이월, 계속비 등)
• ⑤번의 **예산의 단일성**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예산에 통합해야 한다는 예산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신축성 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⑤번은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 오답 분석

• ① 예비비: 불용액을 대비한 비상금으로 신축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 ② 예산의 전용: 항목 간 유용을 통해 신축성을 부여합니다.
• ③ 계속비: 다년도 사업에 대해 예산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④ 이월: 당해 연도 미집행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신축성을 부여합니다.

⦿ 실전 Tip

• 예산의 '원칙'과 '신축성 확보 제도'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각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Ⅲ. 기타 재무행정 관련 개념

1. 조세 지출 예산

조세 지출 예산은 세금 감면, 비과세, 세액 공제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 개념: 세금 혜택을 통해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
• 특징: 명시적인 예산 지출은 아니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을 발생시킵니다.
• 장점: 정책 대상의 자율성 증대, 행정 비용 절감.
• 단점: 재정 투명성 저해,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논란, 통제 어려움.

2. 준예산과 가예산

예산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제도입니다.

• 준예산: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 국회 승인 없이 자동 집행. (우리나라)
• 가예산: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했을 때, 일정 기간 임시로 편성하여 국회 승인을 받는 예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 중요! 준예산 vs 가예산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예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예산은 국회 승인 없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반면, 가예산은 임시 예산이라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하려는 예산 제도입니다.

• 목적: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실현.
• 특징: 예산의 내용과 효과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
•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예산서와 결산서에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

📝 기출문제로 개념 확인하기

Q. 우리나라 정부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④ 정부는 예산 불성립 시 가예산 제도를 통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 심의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된다.

출처: 2018년 6회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개론 75번)

✅ 정답: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성인지 예산, 예산 제출 기한,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 준예산/가예산, 기금의 특징 등 다양한 재무행정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①번 보기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 나머지 보기들은 틀린 설명으로, 각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오답 분석

• ②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예산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국회는 정부 제출 예산의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액은 자유롭습니다.
• ④ 정부는 예산 불성립 시 가예산 제도를 통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가예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⑤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 심의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된다: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이며, 국회 심의는 받지만 일반회계/특별회계와는 달리 별도로 운용됩니다. '국회 심의 없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기금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 실전 Tip

• 각 지문에 포함된 핵심 개념(성인지 예산, 예산 제출 기한, 국회 증액/감액 권한, 준예산/가예산, 기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된 숫자나 예외 사항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RT 5: 행정 환류 및 조직 행동론

Ⅰ. 행정 통제와 책임

1. 행정 통제

행정 통제는 행정이 법규와 국민의사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활동입니다.

(1)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

구분	외부 통제	내부 통제
주체	입법부, 사법부, 국민, 언론 등 행정부 외부 기관 및 주체.	행정부 내부 기관 (감사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행정 계층, 직업윤리.
장점	객관성, 공정성 확보, 민주적 정당성.	효율성, 전문성, 신속성, 예방적 통제.
단점	정치적 성향, 비전문성, 사후적 통제 경향, 행정 능률 저해 가능성.	주관성, 온정주의, 형식주의,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
예시	국정감사, 국회 예산 심의, 행정소송, 언론 비판, 시민 단체 활동, 주민 감사 청구.	상급자의 지휘 감독, 감사원 감사, 옴부즈만 제도 (나라별 특징), 공무원 행동 강령.

(2) 옴부즈만 제도

국민의 불만을 처리하고 행정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조사하여 시정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특징: 의회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 비정치적, 준사법적 기능.
• 유형:
  • 의회형 옴부즈만: 의회가 임명하고 의회에 보고. (스웨덴, 영국 등)
  • 행정형 옴부즈만: 행정부 소속이나 독립성 보장.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2. 행정 책임

행정 책임은 행정 활동에 대한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응답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내부 책임: 계층제적 책임, 직업윤리, 전문가 책임.
• 외부 책임: 의회에 대한 책임, 사법부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 행정 윤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과 가치. (예: 공정성, 청렴성, 책임성, 투명성 등)

📝 기출문제로 개념 확인하기

Q.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가 아닌 것은?

① 계층제에 의한 통제
②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③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⑤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출처: 2016년 4회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개론 41번)

✅ 정답: ③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행정 통제를 공식적(법적, 제도적) 통제와 비공식적(자율적, 윤리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공식적 통제**는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제를 의미합니다. (예: 계층제, 입법부/사법부의 감독, 감사원 등 행정기관 내부의 감독)
• **비공식적 통제**는 행정가 개인의 양심, 공익 가치, 시민 단체 활동, 언론 보도 등 비제도적이고 자율적인 통제를 의미합니다.
• ③번의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는 공무원 개인의 양심과 윤리에 기반한 비공식적(내부) 통제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계층제에 의한 통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지휘·감독은 공식적 내부 통제입니다.
• ② 입법부에 의한 통제: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은 공식적 외부 통제입니다.
•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 행정소송, 위헌 법률 심사 등은 공식적 외부 통제입니다.
• ⑤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행정부 내부의 조정 및 감시 역할은 공식적 내부 통제입니다.

⦿ 실전 Tip

• '공식적/비공식적', '내부/외부' 통제의 구분은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므로, 각 통제의 주체와 방식을 명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Ⅱ. 행정 개혁과 지식 행정

1. 행정 개혁

행정 개혁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1) 행정 개혁의 접근 방법

• 구조적 접근: 조직 구조, 기구, 계층제, 분업 등을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접근. (예: 정부 조직 개편, 통솔 범위 조정)
• 행태적 접근: 공무원의 태도, 행동, 가치관을 변화시켜 행정의 변화를 추구하는 접근. (예: 교육 훈련, 동기 부여)
• 기술적 접근: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정보화, 과학적 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접근.
• 환경적 접근: 행정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개혁을 추진.

(2) 행정 개혁의 저항과 극복 방안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수반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저항의 원인: 기득권 침해, 변화에 대한 두려움, 정보 부족, 무지, 불신 등.
• 극복 방안:
  • 강제적/물리적 방안: 명령, 규제, 처벌 등을 통해 강제. (단기적 효과, 부작용)
  • 공리적/기술적 방안: 경제적 보상, 임용 상 불이익 방지 등 유인 제공.
  • 사회적/규범적 방안: 교육 훈련, 의사소통, 참여 유도, 공감대 형성. (장기적 효과)

📝 기출문제로 개념 확인하기

Q. 행정개혁 저항 극복 전략 중 사회적·규범적 방안으로 옳게 묶인 것은?

ㄱ. 교육훈련
ㄴ. 경제적 보상
ㄷ. 임용상 불이익 방지
ㄹ. 긴장 조성
ㅁ. 의사소통과 참여 촉진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출처: 2019년 7회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개론 73번)

✅ 정답: ② ㄱ, ㅁ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행정개혁 저항 극복 전략을 사회적·규범적, 공리적·기술적, 강제적·물리적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사회적·규범적 방안**은 조직 구성원의 인식, 가치관, 태도를 변화시켜 개혁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접근입니다. 이는 교육 훈련, 의사소통, 참여 등을 포함합니다.
• **공리적·기술적 방안**은 경제적 유인이나 기술적 변화를 통해 저항을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예: 경제적 보상, 임용상 불이익 방지)
• **강제적·물리적 방안**은 명령, 규제, 처벌 등 강압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 긴장 조성)
• 따라서 **ㄱ. 교육훈련**과 **ㅁ. 의사소통과 참여 촉진**은 사회적·규범적 방안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 ㄴ. 경제적 보상: 공리적·기술적 방안
• ㄷ. 임용상 불이익 방지: 공리적·기술적 방안
• ㄹ. 긴장 조성: 강제적·물리적 방안

⦿ 실전 Tip

• 각 저항 극복 전략의 유형(사회적/규범적, 공리적/기술적, 강제적/물리적)과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결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식 행정 (지식 관리)

지식 행정은 조직 내외부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 개념: 조직의 핵심 자산인 지식을 생산, 저장, 공유, 활용하여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 목적: 조직의 학습 능력 향상, 의사 결정의 질 향상, 혁신 증진, 시행착오 감소.
• 구성 요소: 지식의 창출, 지식의 저장, 지식의 공유, 지식의 활용.

Ⅲ. 조직 행동론

1. 동기부여 이론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에 몰입하고 높은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이론입니다.

(1) 내용 이론 (What) -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인간의 욕구가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로 이동. (생리 → 안전 → 사회적 → 존경 → 자아실현)
•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 (동기-위생 이론):
  • 위생 요인: 불만족을 예방하는 요인. (예: 보수, 근무 환경, 대인 관계) → 없으면 불만족, 있어도 만족X
  • 동기 요인: 만족감을 주어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 (예: 성취, 인정, 책임, 성장) → 있으면 만족, 없어도 불만족X
• 앨더퍼의 ERG 이론: 매슬로우 이론을 수정. 인간의 욕구를 존재(Existence), 관계(Relatedness), 성장(Growth)으로 분류. 좌절-퇴행 가능성.

(2) 과정 이론 (How) -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가?

• 브룸의 기대 이론: 동기 부여는 노력 → 성과 (기대), 성과 → 보상 (수단), 보상 (유인가) 간의 연계성에 대한 개인의 기대에 달려 있음. (기대 × 수단 × 유인가 = 동기)
•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자신의 투입(노력) 대비 산출(보상) 비율을 타인의 비율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 불공정할 경우 동기 저하.
•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동기를 유발하며, 목표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

💡 암기 팁! (동기부여 이론)

내용 이론 (욕구): 매슬로우(계층), 허즈버그(위생-동기), 앨더퍼(ERG)

과정 이론 (방법): 브룸(기대), 아담스(공정성), 로크(목표)

📝 기출문제로 개념 확인하기

Q. 다음 중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 5단계설에서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 순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존경 - 사회적 - 안전 - 생리 - 자아실현
② 생리 - 안전 - 사회적 - 존경 - 자아실현
③ 안전 - 생리 - 존경 - 사회적 - 자아실현
④ 사회적 - 존경 - 안전 - 생리 - 자아실현
⑤ 생리 - 사회적 - 안전 - 존경 - 자아실현

출처: (예상 문제)

✅ 정답: ② 생리 - 안전 - 사회적 - 존경 - 자아실현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의 정확한 순서를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 안전 욕구 → 사회적 욕구(소속감, 애정) → 존경 욕구 → 자아실현 욕구**의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 이 욕구들은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로 나아간다고 보았습니다.
• 이론 자체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직무 만족과 동기 부여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 실전 Tip

•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순서는 동기부여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암기 사항입니다. 앞 글자를 따서 '생안사존자'로 암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리더십 이론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1) 특성 이론:

• 리더는 특정한 자질이나 특성(지능, 성격, 카리스마 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관점.
• 한계: 보편적인 리더의 특성을 찾기 어려움.

(2) 행태 이론:

• 리더의 행동(행태)에 초점을 맞춰,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 유형을 연구. (예: 과업 지향적 행동 vs 관계 지향적 행동)
• 한계: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함.

(3) 상황 이론 (상황 적응 이론):

• 효과적인 리더십은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관점. (리더, 부하, 과업, 조직 환경 등)
• 피들러(Fiedler)의 상황 적합 이론: 리더의 유형(과업 지향 vs 관계 지향)과 상황의 호의성(리더-구성원 관계, 과업 구조, 리더의 직위 권력)을 연결.
• 허시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 부하의 성숙도(직무 능력+심리적 성숙)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

(4) 현대적 리더십 이론:

• 변혁적 리더십: 비전 제시, 영감 고취,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을 통해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조직 전체를 변화시키는 리더십.
• 거래적 리더십: 보상과 처벌(거래)을 통해 구성원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리더십. (기존 관리 방식과 유사)

💡 중요! 변혁적 리더십 vs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리더. (비전 제시, 영감 부여)

**거래적:** '성과'에 대한 '보상'을 주고받는 리더. (성과급, 규칙 준수)

💡 연상: "변혁은 '크게 바꿈', 거래는 '주고받음'!"

3. 의사소통

조직 내에서 정보, 아이디어, 감정 등이 교환되는 과정입니다.

• 공식적 의사소통: 조직의 공식적 경로(계층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명령, 보고, 지시 등)
• 비공식적 의사소통: 조직 구성원 간의 사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소문, 친목 모임 등)
• 순기능: 정보 공유, 업무 효율 증진, 동기 부여, 갈등 해소.
• 역기능: 정보 왜곡, 비효율성, 오해, 갈등 발생.

4. 갈등 관리

조직 내 갈등은 필연적이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조직 성과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갈등의 유형: 개인 내 갈등, 개인 간 갈등, 집단 간 갈등, 조직 간 갈등.
• 갈등의 순기능: 문제 해결, 창의성 증진, 조직 변화 유도, 응집력 강화.
• 갈등의 역기능: 생산성 저해, 사기 저하, 스트레스, 관계 악화.
• 갈등 관리 전략:
  • 회피: 갈등을 무시하거나 미루는 것. (단기적, 소극적)
  • 강압: 자신의 주장만 내세워 갈등을 일방적으로 해결.
  • 순응: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여 갈등 해결.
  • 타협: 서로 양보하여 중간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
  • 협력 (통합): 양측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 (가장 이상적)

💡 암기 팁! (갈등 관리 전략)

"**회**피하고 **강**압하고 **순**응하고 **타**협하고 **협**력하자!" (회강순타협)

이 중에서 **협력(통합)**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 기출문제로 개념 확인하기

Q. 다음 중 조직 내 갈등 관리 전략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① 갈등을 회피하여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린다.
② 자신의 주장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킨다.
③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순응한다.
④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는다.
⑤ 양측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출처: (예상 문제)

✅ 정답: ⑤ 양측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조직 갈등 관리 전략의 종류와 각 전략의 효과성 및 지향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평가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갈등 관리 전략 중 **협력(통합) 전략**은 양측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새로운 대안을 창출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입니다.
• 다른 전략들은 단기적인 해결이나 한쪽의 희생을 전제하므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 갈등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면 조직 혁신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회피: 갈등을 미루는 소극적 전략으로 근본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 ② 강압: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므로 관계 악화 및 장기적인 불만을 초래합니다.
• ③ 순응: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므로 장기적인 만족도가 낮습니다.
• ④ 타협: 서로 양보하여 절충안을 찾지만, 최적의 대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실전 Tip

• 갈등 관리 전략 문제에서는 '협력(통합)'이 항상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임을 기억하세요. 이는 '윈-윈(Win-Win)' 전략으로도 불립니다.

Ⅳ. 정부 혁신 및 뉴 거버넌스

1. 정부 혁신

정부 혁신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여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고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1) 정부 혁신의 주요 동향

• 신공공관리론 (NPM: New Public Management):
  • 개념: 정부 운영에 시장의 원리(경쟁, 효율성)와 기업 경영 기법을 도입.
  • 특징: 고객 지향, 성과 관리, 민영화, 규제 완화, 작고 효율적인 정부 지향.
  • 한계: 공공성 훼손, 형평성 문제, 민주적 책임성 약화.
• 뉴 거버넌스 (New Governance):
  • 개념: 정부 단독이 아닌 정부, 시장, 시민 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공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적 관리 방식.
  • 특징: 신뢰, 협력, 참여, 네트워크, 다원주의.
  • 등장 배경: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의 필요성.
• 신공공서비스론 (NPS: New Public Service):
  • 개념: 공공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와 시민의 역할에 중점. 시민을 '고객'이 아닌 '시민(Citizen)'으로 인식.
  • 특징: 시민 중심, 공공 가치, 민주적 책임성, 봉사, 협력.

💡 중요! NPM vs 뉴 거버넌스 vs NPS

**NPM:** '시장', '효율', '성과', '경쟁' (정부를 기업처럼!) → 작은 정부

**뉴 거버넌스:** '네트워크', '협력', '참여' (함께 해결!) → 조정자 정부

NPS: '시민', '공공가치', '봉사', '책임' (시민을 섬기자!) → 봉사자 정부

📝 기출문제로 개념 확인하기

Q. 오스본(D. Osborne)과 플래스트릭(P. Plastrik)의 ‘기업가 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핵심전략: 공공조직의 목표를 대상으로 하고 목표, 역할, 정책방향의 명료화 추구
② 성과전략: 업무유인의 개선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성과관리 추진
③ 고객전략: 정부조직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고객의 수요에 맞게 제공
④ 통제전략: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내부적 통제 강화
⑤ 문화전략: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 변화를 유도

출처: 2019년 7회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개론 75번)

✅ 정답: ④ 통제전략: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내부적 통제 강화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 오스본과 플래스트릭의 '기업가 정부' 구현을 위한 5가지 전략(핵심, 성과, 고객, 경쟁, 문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평가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기업가 정부'는 신공공관리론(NPM)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정부를 기업처럼 효율적이고 고객 지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오스본과 플래스트릭은 **'핵심(Core)', '성과(Consequences)', '고객(Customer)', '경쟁(Competition)', '문화(Culture)'**의 5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④번 보기는 '내부적 통제 강화'를 언급하는데, '기업가 정부'는 오히려 내부 통제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와 경쟁을 통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제전략'이라는 명칭 자체도 다를 뿐더러 내용도 부적절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핵심전략: 정부의 명확한 목표와 역할 설정 (옳은 설명)
• ② 성과전략: 성과에 기반한 보상 및 경쟁 도입 (옳은 설명)
• ③ 고객전략: 고객(국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옳은 설명)
• ⑤ 문화전략: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 변화 유도 (옳은 설명)

⦿ 실전 Tip

• '기업가 정부'의 5가지 전략은 명칭과 내용을 정확히 연결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제전략'이라는 것은 이 5가지 전략에 포함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초보의 첫걸음'이 힘차게 이어지길.. 성공적인 학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