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합격 해설, 초보의 행정학 만점 수업 - 5/8

행정학개론 2부: 재무 행정

초보의 만점을 위한 핵심 & 기출 완벽 분석

✨ 시작하며: 재무 행정, 왜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행정학개론 2부, '재무 행정' 파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무 행정은 정부의 돈(세금,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얼핏 숫자가 많고 복잡해 보여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출제되는 개념과 유형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핵심만 잘 파악하고 꾸준히 반복 학습하면, 오히려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돈을 모으고(세입), 어떻게 쓸지 계획하며(예산 편성),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예산 집행), 그리고 잘 썼는지 검토하는(결산 및 회계 검사) 전 과정을 배웁니다. 또한 다양한 예산 제도와 공무원 보수 및 연금 체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여러분이 재무 행정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출문제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혀 만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제1장. 재무 행정의 기초

이 장에서는 재무 행정이 무엇인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정부의 돈 관리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예산의 원칙'에 대해 배웁니다. 만점을 위한 재무 행정의 첫 걸음이니, 기초를 튼튼히 다진다는 마음으로 학습에 임해주세요!

1.1. 재무 행정의 의의와 기능

재무 행정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핵심 개념 정의

재무 행정(Financial Administration): 정부의 재정 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정 활동.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감사를 포함하며, 국가의 경제적 목표 달성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 배분에 중점을 둡니다.

재정(Financ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경제 활동. 즉, 돈을 모으고 쓰는 전반적인 과정.

💡 재무 행정의 주요 기능

정부가 재무 행정을 통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자원 배분(Allocation):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예: 공공재, 외부효과)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입니다. 국방, 치안, 도로 건설 등 공공재 공급이 대표적입니다.

  예시: 깨끗한 공기는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환경 규제, 공기 질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여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려 노력합니다. (특히,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도 이 기능에 해당합니다.)

  💡 출제자의 의도 & 실수 주의

  자원 배분 기능은 시장 실패를 시정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특히 외부효과 문제 해결(예: 환경 오염에 대한 조세 부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관련 기출문제를 통해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 2024년 12회 1차 행정학개론 기출 (51번)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2. 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 시키는 행위이다.
  3. 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4.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5.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 교통정리 등이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긍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므로, 시장에서는 이를 충분히 생산하지 않아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소생산됩니다. 따라서 '과잉생산'이라고 한 ①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만약 과잉생산이라면, 부정적 외부효과에 해당합니다.)

  ② 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므로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옳은 설명)

  ③ 외부효과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시장 메커니즘 밖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옳은 설명)

  ④ 부정적 외부효과(예: 환경 오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조세를 부과하여 비용을 높임으로써 과다 생산을 억제하고 적정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자원 배분 기능에 해당합니다. (옳은 설명)

  ⑤ 교육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통정리는 도로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인 이익을 제공하므로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옳은 설명)

  📢 2017년 5회 1차 행정학개론 기출 (51번)

  발전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하던 1960년대 발전행정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중요시되었던 행정가치는?

  1. 능률성
  2. 효과성
  3. 합법성
  4. 사회적 효율성
  5. 법적 책임성
  정답: ①

  해설:

  1960년대 발전행정은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중심으로 국가 발전을 추진하던 시기의 행정이론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시되었던 행정 가치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추구하여 신속한 국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능률성(Efficiency)입니다.

  ① 능률성: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빨리, 많이, 싸게' 생산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1960년대 발전행정의 핵심 가치입니다. (옳은 설명)

  ② 효과성: 목표 달성 여부를 의미합니다. 성과주의에서 강조되지만, 1960년대 발전행정의 주된 가치는 아닙니다.

  ③ 합법성: 법에 근거한 행정을 의미합니다. 모든 행정의 기본적인 가치이지만, 발전행정의 특수한 강조점은 아닙니다.

  ④ 사회적 효율성: 1970년대 이후 복지나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흐름에서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⑤ 법적 책임성: 법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을 의미합니다. 합법성과 유사하게 기본적인 가치이나, 발전행정의 특정 강조점은 아닙니다.

• 소득 재분배(Redistribution): 시장 경제만으로는 소득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누진세, 사회 복지 정책(기초 생활 보장, 의료 보험 등) 등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예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금으로 저소득층에게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소득 재분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경제 안정화(Stabilization):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실업 등 거시 경제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기능입니다. 정부는 예산 정책(확장 재정, 긴축 재정)이나 통화 정책 등을 통해 경제를 조절합니다.

  예시: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공공 사업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은 경제 안정화 기능의 일환입니다.

💡 암기 팁! (재무 행정의 3대 기능)

'자·소·경'으로 기억하세요!

• 자: 자원 배분
• 소: 소득 재분배
• 경: 경제 안정화

각 기능의 의미와 대표적인 예시를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1.2. 예산의 개념과 원칙

예산은 정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거두어들일 수입(세입)과 지출할 비용(세출)에 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가 수행할 사업의 규모와 방향을 나타내며,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 핵심 개념 정의

예산(Budge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마다 재정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문서.

세입(Revenue):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수입. 주로 조세(세금)가 대부분이며, 기타 세외수입(수수료, 벌금 등)도 포함됩니다.

세출(Expenditure):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 공공 서비스 제공, 사회 복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회계연도(Fiscal Year): 예산이 적용되는 기간.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예산의 기본 원칙 (매우 중요!)

예산은 단순히 돈을 쓰고 버는 계획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이 원칙들은 거의 매년 출제될 정도로 중요하니, 각 원칙의 개념과 예외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원칙	설명	예외	암기 팁
공개성의 원칙 (Publicity)	예산의 내용과 집행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국가 안보 및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예: 국방 예산 중 일부)	"예산은 숨기지 말고 '공개'해!"
통일성의 원칙 (Unity)	모든 세입은 특정 세출의 재원으로 연결되지 않고, 모든 수입은 일단 국고에 귀속되어 모든 지출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직접 연결 금지)	특정 목적을 가진 특별회계와 기금	"수입은 하나로 '통일'해서 국고로!"
완전성의 원칙 (Comprehensiveness)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숨겨진 수입이나 지출이 없어야 합니다.	현물 출자, 외국 차관 도입 등 (순계 예산 방식의 예외)	"예산은 하나도 빼먹지 말고 '완전'하게!" (참고: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과 유사)
단일성의 원칙 (Singleness)	하나의 회계연도에 하나의 예산만 존재해야 합니다. 즉, 국가 전체에 대한 예산은 하나여야 합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통일성의 원칙 예외와 동일)	"예산은 '단일'하게 하나만!"
한정성의 원칙 (Specificity)	예산은 금액, 기간,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예산을 승인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간을 넘겨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 전용, 이월, 추경예산, 예비비 등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	"정해진 곳에만 '한정'해서 써야 해!"
사전 의결의 원칙 (Prior Authorization)	예산은 집행되기 전에 국회(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준예산,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등	"돈 쓰기 전에 '사전'에 허락받아!"
정확성의 원칙 (Accuracy)	예산의 추계는 최대한 정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과대 또는 과소 추계되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오차 발생 가능성	"숫자는 '정확'하게!"

🚨 주의: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는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동일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즉,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하고(완전성), 특정 수입이 특정 지출에만 사용되지 않도록 한곳으로 모으는(통일성) 것이 총계주의의 핵심입니다.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의 '개수'에 초점을 맞춥니다.

💡 출제자의 의도 & 실수 주의

예산의 기본 원칙은 행정학개론에서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각 원칙의 정확한 의미와 함께, 그 원칙의 예외 사항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특히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특별회계, 기금)는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예외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으니 예외를 중심으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제2장. 예산 과정

이 장에서는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편성), 검토되고(심의), 사용되며(집행), 마지막으로 평가되는지(결산)의 과정을 배웁니다. 각 단계의 주체와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들은 개념과 승인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산은 단순히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계획되고 실행되며 평가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예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국민의 세금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예산 편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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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확정 (국회)

➡️

예산 집행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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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및 회계 검사 (정부, 감사원)

2.1. 예산 편성

예산 편성은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돈을 어떻게 모으고 쓸지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조정하고 총괄하여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 핵심 개념 정의

예산 편성권: 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우리나라는 정부에 이 권한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Gender-sensitive Budget):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예산 제도.

조세 지출 예산서: 세금 감면, 비과세 등 조세 혜택이 발생하는 내역을 보고하는 문서로, 이는 정부의 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 예산 편성의 절차 (간략)

1.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 제출 (매년 5월 말까지)

2.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사 및 조정

3.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4. 국회 제출 (매년 9월 1일까지)

🔍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예산 편성

최근에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 계획을 넘어,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편성의 노력도 강조됩니다.

• 성인지 예산: 예산이 특정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성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산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 관련 예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 출제자의 의도 & 실수 주의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여성 관련 예산'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별 영향 평가'를 통해 예산의 효과를 분석하고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2018년 기출문제에 직접 등장했습니다.

  📢 2018년 6회 1차 행정학개론 기출 (75번)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확정되어야 한다.
  3.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금은 특별회계와 달리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5. 정부는 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성인지 예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것은 성 평등 증진을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옳은 설명)

  ②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 아니라, 국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틀린 설명)

  ③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틀린 설명)

  ④ 기금은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설명)

  ⑤ 정부는 결산에 대한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심의하여 승인하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이라는 표현보다는 '결산 심의'가 더 정확하지만,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로 가는 절차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①번이 가장 명확하게 옳은 설명입니다.

• 조세 지출 예산서: 정부가 특정 집단이나 활동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상 돈을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조세 지출 예산서는 이러한 세금 혜택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와 그 목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서입니다.

2.2. 예산 심의 및 확정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이 과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부의 재정 사용 계획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 핵심 개념 정의

예산 심의권: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

예산 증액 동의권: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원칙. 정부의 재정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

💡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의 특징

• 삭감은 자유롭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각 항목에 대해 자유롭게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증액은 제한적으로!: 그러나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예산 증액 동의권(정부의 동의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산 편성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존중하고, 재정 집행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출제자의 의도 & 실수 주의

  국회의 '삭감 자유, 증액 제한'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 국회 심의 기한: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확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90일 전까지 제출)

2.3. 예산 집행

예산 집행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함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 핵심 개념 정의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원칙. 재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예비비(Contingency Fund):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만, 집행 시에는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이용(Diversion): 입법 과목(장, 관, 항)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전용(Transfer): 행정 과목(세항, 목) 간에 예산을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정부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능합니다.

이월(Carry-over):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

추가경정예산 (Supplementary Budget): 이미 확정된 예산에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예산. 국회 심의·확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 (중요!)

예산은 엄격한 계획이지만,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각 개념의 차이점과 승인 주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 예비비: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비. 국회 의결을 받아 편성되지만, 집행 후 국회 사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이용: '장', '관', '항' 등 입법 과목 간의 전용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수입니다.

• 전용: '세항', '목' 등 행정 과목 간의 전용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이용'보다 유연성이 높습니다.

• 이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명시 이월(국회 승인), 계속비 이월(수년에 걸친 사업), 사고 이월(지출원인 행위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 (추경): 이미 확정된 예산 이후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편성. 국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 암기 팁! (이용 vs. 전용)

이(입법)용: 국회 승인 (더 큰 단위의 변경이라 국회의 권한이 필요)

전(행정)용: 기재부 승인 (더 작은 단위의 변경이라 행정부 내에서 가능)

🔍 기출 연계 및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들은 각 개념의 정확한 의미와 함께 승인 주체(국회 vs. 기재부) 및 예외적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용'과 '전용', '예비비'는 자주 출제되므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실수 주의: 예비비는 사전에 국회 의결을 받지만, 실제 사용 시에는 사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4. 결산 및 회계 검사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결산과 회계 검사입니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계획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 핵심 개념 정의

결산(Settlement of Accounts):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하는 절차. 예산이 계획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회계 검사(Audit): 결산 내용을 감사원이 감사하여 재정 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것.

💡 결산 및 회계 검사 과정

1. 각 중앙관서의 장이 결산 보고서 작성

2.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결산 보고서 작성

3. 감사원의 검사: 감사원은 결산 보고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사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매년 5월 20일까지)

4. 국회 제출 및 승인: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 결산 보고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하여 승인합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기출 연계 및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 결산과 회계 검사는 재정 책임성 확보의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히 '감사원'의 역할과 '국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2018년 기출문제(75번)에서도 결산 과정의 일부가 선택지로 제시되었습니다.

실수 주의: 결산은 예산과 달리 국회 '승인' 대상이며, 감사원이 직접적으로 국회 소속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3장. 예산 제도

이 장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관리해왔는지, 그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예산 제도'들을 살펴봅니다. 각 제도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비교하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 제도가 중시하는 '가치'를 파악하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을 예산 제도라고 합니다. 각 예산 제도는 특정 시기의 행정 목표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며 발전해왔으므로, 각 제도의 특징, 장단점, 그리고 등장 배경을 비교하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주로 각 예산 제도의 주요 특징, 장점, 단점, 그리고 어떤 가치(통제, 관리, 계획, 성과)를 중시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3.1. 전통적 예산 제도: 품목별 예산 (LIBS)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예산 제도로, 주로 지출 대상을 품목별(물건 값, 인건비 등)로 분류하여 통제에 중점을 둡니다. 회계 책임 명확화에 유리합니다.

📚 핵심 개념 정의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 System, LIBS): 지출 대상을 인건비, 여비, 시설비 등과 같은 세부 품목(항목)으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방식.

💡 품목별 예산의 특징

• 특징: 지출의 합법성과 회계 책임 명확화에 중점을 둡니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장점:

  • 회계 책임이 명확하여 공무원의 재정 통제 및 부패 방지에 유리합니다. (예: 정해진 항목 외 사용 불가)
  • 편성 및 집행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 국회나 감사원 등의 외부 통제에 용이합니다.

• 단점:

  • 사업의 목적이나 성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예: 인건비 1억, 책상 1천만 원만 알지, 이 돈으로 무슨 사업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알 수 없음)
  • 세부 항목에 얽매여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낮습니다.
  • 각 부처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중점 가치: 통제(Control)

💡 암기 팁! (LIBS의 핵심)

"품목별 예산은 통제 중심! 사과박스 예산!"

돈을 사과 박스에 넣고 각 박스에 '인건비', '여비' 딱지를 붙여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박스 안의 돈은 다른 박스에 못 쓰고, 쓰더라도 반드시 '인건비'로만 써야 합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확인하기는 쉽지만, 이 돈으로 뭘 했는지는 알기 어렵죠.

🔍 기출 연계 및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 품목별 예산은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제도이므로, 그 핵심 특징(통제 용이, 책임 명확)과 가장 치명적인 단점(성과 파악 어려움)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다른 예산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장단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 주의: 품목별 예산이 '성과'나 '계획'을 중시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철저히 '투입' 중심의 통제 예산입니다.

3.2. 현대적 예산 제도: 성과주의 예산 (PBS)

품목별 예산의 단점인 성과 파악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예산 제도로, 사업 단위로 예산을 분류하고 사업의 성과를 강조합니다.

📚 핵심 개념 정의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System, PBS): 정부의 사업을 기능, 활동, 사업 단위로 분류하고, 각 사업의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

💡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

• 특징: 정부가 하는 일(활동)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품목별 예산과 달리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에 답하려 합니다.

• 장점:

  •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용이하여 예산의 합리적 배분에 기여합니다.
  • 사업 담당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증대시킵니다.
  • 국민들이 정부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 단점:

  • 사업의 목표나 성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특히 비계량적 공공서비스의 경우)
  • 회계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품목별 통제가 약화)
  • 불필요한 사업 폐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점 가치: 관리(Management)

💡 암기 팁! (PBS의 핵심)

"성과주의는 관리 중심! '무엇을 했는가'!"

품목별 예산이 '사과박스(투입)'였다면, 성과주의는 '사과를 얼마나 팔았나(성과)'를 보는 겁니다. 예산으로 진행한 사업의 결과(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누가 이 사업을 관리하고 책임지는지가 중요해집니다.

💡 출제자의 의도 & 실수 주의

성과주의 예산은 품목별 예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 그리고 '투입'이 아닌 '산출/성과' 중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3.3. 계획 예산 (PPBS)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예산 제도입니다. 국방 분야에서 시작되어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 핵심 개념 정의

계획 예산(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PPBS): 장기적인 계획(Planning), 세부적인 사업(Programming), 그리고 예산(Budgeting)을 통합하여 자원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예산 제도.

💡 계획 예산의 특징

• 특징: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원 배분을 계획합니다. 단기적인 예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등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 장점:

  •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 자원 배분이 가능합니다.
  • 사업의 목표와 비용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입니다.
  • 정부 전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에 기여합니다.

• 단점:

  • 복잡하고 방대한 정보와 분석 기술이 필요하여 도입 및 운영이 어렵습니다.
  •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기 어렵고, 경직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성과 측정이 불분명한 공공서비스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중점 가치: 계획(Planning)

💡 암기 팁! (PPBS의 핵심)

"PPBS는 계획 중심! '장기적으로 뭘 할 것인가'!"

P-P-B-S, 앞 글자를 따서 '플랜-프로그램-버젯-시스템'으로, '계획'이 가장 앞에 오는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3.4. 목표관리 예산 (ZBB)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려는 예산 제도입니다. 매년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재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핵심 개념 정의

목표관리 예산(Zero-Base Budgeting, ZBB): 과거의 예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 모든 지출에 대해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목표관리 예산의 특징

• 특징: 예산 낭비를 줄이고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매년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짭니다.

• 장점:

  •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합니다.
  •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재원 확보에 유리합니다.
  • 모든 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분석을 촉진합니다.

• 단점:

  • 매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므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기존 사업의 타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여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점 가치: 효율성(Efficiency) 및 절감(Reduction)

💡 암기 팁! (ZBB의 핵심)

"ZBB는 제로! 원점에서 시작! '다시 시작'!"

이름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에 했던 사업이라도 다시 필요성을 입증해야 돈을 받을 수 있죠. 덕분에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5. 신성과주의 예산 (NPBS)

기존 성과주의 예산의 단점을 보완하고, 투입보다는 최종적인 '결과'와 '가치'에 중점을 두는 예산 제도입니다. 총액 배분-자율 편성(Top-Down) 방식을 채택합니다.

📚 핵심 개념 정의

신성과주의 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NPBS): 기존 성과주의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종 성과와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예산 제도. 총액 배분-자율 편성 방식이 특징.

💡 신성과주의 예산의 특징

• 특징: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이 '사업 단위 활동'에 중점을 뒀다면, 신성과주의는 더 큰 틀에서 최종적인 '결과'와 '임무' 달성 여부에 중점을 둡니다. 상위 기관에서 총액을 배분하면, 하위 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 장점:

  • 하위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대폭 증대.
  • 예산의 전략적 활용과 성과 향상에 기여.
  • 정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단점:

  • 과도한 자율성으로 인한 재정 통제 약화 우려.
  • 성과 측정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
  •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괴리될 수 있습니다.

• 중점 가치: 성과(Results) 및 자율성(Autonomy)

💡 암기 팁! (NPBS의 핵심)

"신성과는 총액 배분! '알아서 잘해봐!'"

윗선에서 큰 돈 덩어리를 주고 '이 범위 내에서 네들이 알아서 잘 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예산 제도 비교 (핵심!)

각 예산 제도의 특징과 중점 가치를 비교하는 문제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핵심을 정리해두세요.

예산 제도	중점 가치	주요 특징	장점	단점
품목별 예산 (LIBS)	통제	투입(품목) 중심, 회계 책임	통제 용이, 책임 명확	성과 파악 곤란, 신축성 부족
성과주의 예산 (PBS)	관리	활동/사업 중심, 성과 측정	성과 파악 용이, 합리적 배분	성과 측정 어려움, 책임 불분명
계획 예산 (PPBS)	계획	장기 계획 연계, 합리적 자원 배분	장기적 합리성, 종합적 계획	복잡성, 정보 부족, 경직성
목표관리 예산 (ZBB)	효율성/절감	원점 재검토, 우선순위 재설정	예산 낭비 최소화, 합리적 재배분	막대한 시간/노력, 형식적 운영 우려
신성과주의 예산 (NPBS)	성과/자율성	총액 배분-자율 편성, 결과 중시	자율성 증대, 전략적 활용	통제 약화, 성과 측정 여전히 어려움

💡 최종 암기 팁! (시대 흐름과 핵심 가치)

예산 제도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발전해왔습니다.

통제(LIBS) ➡️ 관리(PBS) ➡️ 계획(PPBS) ➡️ 다시 성과/자율(NPBS)

ZBB는 절감/효율성 강조로 중간중간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각 제도의 특징을 '무엇을 강조하는가?', '어떤 단점을 보완하는가?'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 기출 연계 및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 예산 제도는 시험 단골 문제이며, 주로 각 제도의 핵심 특징, 장단점, 그리고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묻습니다. 특히 여러 제도를 섞어서 비교하거나, 특정 제도의 단점을 물어보는 유형이 많습니다.

실수 주의: 각 제도의 개념과 중점 가치를 정확히 연결하지 못하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단점과 단점 극복을 위해 다음 제도가 등장했다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장. 정부 회계와 재무 보고

이 장에서는 정부가 돈을 어떻게 기록하고 보고하는지, 즉 '회계'의 개념을 배웁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 활동 중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기금'의 특징과 중요성, 그리고 공기업의 예산 및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예산만큼이나 중요한 재정 관리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4.1. 정부 회계의 개념과 유형

정부 회계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와는 달리, 정부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특성을 가집니다.

📚 핵심 개념 정의

정부 회계(Government Accounting): 정부의 재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측정, 기록, 분류, 요약, 보고하는 시스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현금주의 회계(Cash Basis Accounting):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 장부상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기록합니다.

발생주의 회계(Accrual Basis Accounting): 현금의 수입과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권리 발생 또는 의무 확정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 예를 들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권리'가 생기면 수익으로 기록합니다.

복식부기(Double-Entry Bookkeeping):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 재정 상태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여줍니다.

💡 정부 회계의 유형 및 특징

정부 회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현금주의 단식부기:

  • 특징: 현금의 흐름만을 기록하고, 하나의 계정으로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과거 정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 장점: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단기적인 통제에 유리합니다.
  • 단점: 재정의 총체적인 상태(자산, 부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현금 흐름이 다를 수 있어 재정 상황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 발생주의 복식부기:

  • 특징: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고,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 기록합니다. 현대 정부 회계의 지향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도입했습니다.
  • 장점:
    • 정부의 자산, 부채, 순자산 등 총체적인 재무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재정 운영의 성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 특정 사업에 투입된 총 비용과 그로 인한 자산 형성 등)
    • 미래 재정 부담(예: 연금 충당금)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 단점: 복잡하고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필요하며, 도입 및 운영 비용이 많이 듭니다.

💡 출제자의 의도 & 실수 주의

정부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 지점은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그리고 '단식부기 vs. 복식부기'입니다. 특히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총체적인 재무 상태 파악, 성과 측정, 미래 재정 부담 예측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는 주로 현금주의의 단점을 묻거나,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장점을 묻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4.2. 기금과 특별회계

일반적으로 예산은 '일반회계'를 통해 운영되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운영되는 재정이 있습니다. 바로 '기금'과 '특별회계'입니다.

📚 핵심 개념 정의

일반회계(General Account): 정부의 일반적인 세입(조세)과 세출(공공 서비스 제공)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 대부분의 국가 재정이 여기를 통해 운영됩니다.

특별회계(Special Account): 특정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는 회계.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직접 연결됩니다.

기금(Fund):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는 재정. 예산 외로 운용됩니다.

💡 기금과 특별회계의 특징 및 비교

기금과 특별회계는 모두 예산의 통일성 및 단일성 원칙의 예외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특별회계	기금
설치 근거	법률 (예: 국민건강보험특별회계)	법률 (예: 국민연금기금, 주택도시기금)
운영 방식	예산처럼 세입·세출 예산 형식으로 국회 심의	기금운용계획 형태로 국회 심의·의결
재정 운용의 신축성	비교적 낮음 (예산 통제와 유사)	비교적 높음 (탄력적인 운용)
존치 기한	법률로 정해지며, 특정 사업 종료 시 폐지될 수 있음	대부분 영구적 성격, 장기적 운용 목적
세입·세출 계상	예산 총계에 포함	예산 총계에 포함되지 않음 (독립적)

💡 출제자의 의도 & 실수 주의

기금과 특별회계는 예산의 통일성 및 단일성 원칙의 예외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운영 방식의 신축성, 세입·세출 계상 여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기금이 예산의 총계에 포함되지 않아 '숨겨진 정부 지출'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4.3. 공기업 예산과 재무 관리

공기업은 정부가 공공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이지만, 일반 기업의 특성도 가집니다. 따라서 공기업의 예산은 정부 예산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 핵심 개념 정의

공기업(Public Enterprise):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예: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 특별회계: 정부 기업의 예산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회계. (예: 우편사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 공기업 예산 및 재무 관리의 특징

• 기업회계 원칙 적용: 공기업은 경영 효율성을 위해 일반 기업과 유사하게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적용합니다. 이는 정부 일반회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수익자 부담 원칙: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전기 요금, 수도 요금)

• 예산 통제와 자율성 조화: 공기업은 공공성을 위해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을 위해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됩니다. 예산 측면에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만, 일반 예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외 관리: 공기업의 예산은 국가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기업 특별회계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정부의 출자나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정부 예산과 연계됩니다.

🔍 기출 연계 및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 공기업 예산은 정부 예산과의 차이점(발생주의 복식부기 적용, 수익자 부담 원칙, 예산 외 운영)에 초점을 맞춰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 주의: 공기업 예산이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별도의 회계로 운영됩니다.

🎉 축하합니다! 재무 행정의 마지막 장인 '정부 회계와 재무 보고'까지 학습을 완료하셨습니다. 🎉

이로써 행정학개론 2부 '재무 행정'의 모든 핵심 내용을 마스터하셨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실제 시험에 대비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복습을 통해 개념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고, 실전 감각을 키워 만점을 달성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