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정답: 2초간단 핵심요약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자치법적 사항 위임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 수권 없이도 제정 가능하다.부령의 제재기준은 법적 구속력 없다.법규명령 위법 판결은 당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