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가맹사업의 모든것

1. 부재자의 재산관리 (2023년 1차 1번)문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도 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상세 해설 : 정답: ① ①: 틀린 지문입니다.민법 제120조에 따르면 재산관리인은..

51.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2024년 1차 51번)문제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② 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 시키는 행위이다.③ 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④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⑤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 교통정리 등이 있다.정답: ①상세 해설❌ ① 오답긍정적 외부효과란, 시장 이외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으로,이 경우 이익을 받는 제3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나 소비자는 해당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소비를 결정하게 됨이로 인해 **실..

26.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 (2024년 1차 26번)1. 과년도 문제 및 정답 해설문제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상세 해설 및 판례 근거 - 정답: ⑤ ㄱ, ㄴ, ㄷ, ㄹ ㄱ. O→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대표적 예: 대통령의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