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가 아닌 것은?
① 계층제에 의한 통제
②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③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⑤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공식적(법·제도적) 통제와 비공식적(윤리·가치) 통제의 구분 능력 평가.
⦿ 핵심 이론 3줄 요약
- 공식적 통제: 법률·제도에 기반한 통제(계층제, 입법·사법부, 행정기관 등).
- 비공식적 통제: 공익가치, 윤리 등 자율적·비제도적 규율.
- 국무조정실: 행정부 내부의 공식적 감독 기관.
⦿ 용어·개념 설명
- 계층제 통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지휘·감독(공식적).
- 입법부 통제: 국회가 예산심의, 국정감사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공식적).
- 공익가치 통제: 공무원의 윤리·가치관에 의한 자율적 규제(비공식적).
- 사법부 통제: 법원이 행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공식적).
- 국무조정실: 행정부 내 정책 조정·감독(공식적).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계층제에 의한 통제 → 공식적 통제.
- ② 입법부에 의한 통제 → 공식적 통제.
- ③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 → 비공식적 통제(정답).
-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 → 공식적 통제.
- ⑤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 공식적 통제.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국정감사(입법부), 행정소송(사법부), 국무조정실(행정부) 등은 모두 공식적 통제.
- 공익가치 통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윤리헌장 등 자율적 규범에 해당(비공식).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공식적 통제(법·제도 기반)와 비공식적 통제(윤리·가치 기반)를 구분하는지 묻는다.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율적·비공식적 통제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42. 허즈버그(Herzberg)가 제시한 동기요인이 아닌 것은?
① 성취감
② 책임감
③ 보수
④ 안정감
⑤ 승진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허즈버그의 동기요인과 위생요인 구분 능력 평가.
⦿ 핵심 이론 3줄 요약
- 동기요인: 성취감, 책임감, 승진 등 직무 그 자체에서 만족 유발.
- 위생요인: 보수, 안정감 등 외적 조건(불만 방지).
- 보수는 위생요인, 동기요인이 아님.
⦿ 용어·개념 설명
- 동기요인: 성취감, 책임감, 승진(직무 만족 유발).
- 위생요인: 보수, 안정감(불만 방지, 만족 유발 X).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성취감 → 동기요인.
- ② 책임감 → 동기요인.
- ③ 보수 → 위생요인(정답).
- ④ 안정감 → 위생요인.
- ⑤ 승진 → 동기요인.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허즈버그 이론에서 보수는 위생요인으로, 동기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기요인은 직무 그 자체에서 오는 만족, 위생요인은 환경적 조건임을 구분해야 한다.
43. 정책유형 중 상징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거구의 통폐합
ㄴ. 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
ㄷ. 국경일의 제정 및 준수
ㄹ.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ㅁ. 조세 부과 및 징병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ㅁ
정답: ①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상징정책의 개념과 실질정책과의 구분 능력 평가.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상징정책: 실질적 효과보다 심리적 만족·정서적 통합에 중점(예: 국경일 제정, 국제행사 유치).
- 실질정책: 직접적 물질적 효과(예: 조세, 교육서비스).
- 상징정책은 국민의 정체성·자긍심 고취 목적.
⦿ 용어·개념 설명
- 상징정책: 국경일 제정, 올림픽 유치 등 상징적 의미 중시.
- 실질정책: 조세, 교육, 징병 등 직접적 효과 중시.
⦿ 지문별 상세 해설
- ㄱ. 선거구 통폐합 → 실질정책.
- ㄴ. 올림픽 등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 상징정책(정답).
- ㄷ. 국경일의 제정 및 준수 → 상징정책(정답).
- ㄹ. 국공립학교 교육서비스 제공 → 실질정책.
- ㅁ. 조세 부과 및 징병 → 실질정책.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상징정책은 국민의 정서·정체성에 호소하는 정책으로, 실질적 효과 중심의 정책과 구분해야 한다.
올림픽 유치, 국경일 제정이 대표적 상징정책이다.
44.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 것은?
① 총액계상제도
② 예산의 이용과 이체
③ 예산의 전용
④ 예비비
⑤ 예산의 정기배정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예산집행 신축성 제고 장치와 경직성 유지 장치의 구분 평가.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신축성 장치: 예비비, 전용, 이용·이체, 총액계상제도 등.
- 예산의 정기배정: 예산집행을 일정 기간별로 제한(경직성 유지).
- 신축성 장치는 예산집행의 탄력성·유연성 확보 목적.
⦿ 용어·개념 설명
- 총액계상제도: 세부 항목 없이 총액만 계상, 집행 자율성 확대.
- 예산의 이용·이체·전용: 예산 항목 간 융통성 있게 전환 가능.
- 예비비: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
- 정기배정: 예산을 분기별 등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집행(신축성 X).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총액계상제도 → 신축성 장치.
- ② 예산의 이용과 이체 → 신축성 장치.
- ③ 예산의 전용 → 신축성 장치.
- ④ 예비비 → 신축성 장치.
- ⑤ 예산의 정기배정 → 경직성 유지(정답).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예산의 정기배정은 신축성 장치가 아니라, 예산집행의 계획성과 통제를 위해 도입된 경직성 유지 제도임을 구분해야 한다.
45. 우리나라 공직 혹은 공무원의 분류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위분류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계급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ㄴ. 계급제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공직을 분류한다.
ㄷ.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며, 직위분류제는 인력활용의 융통성을 높여 준다.
ㄹ.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은 계급이 없는 대신 담당직무의 등급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된다.
ㅁ. 전문경력관은 일반직공무원이지만, 계급 구분과 직군ㆍ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우리나라 공직 분류(계급제·직위분류제)와 고위공무원단, 전문경력관 제도의 특징 평가.
⦿ 핵심 이론 3줄 요약
- 계급제: 사람 중심, 신분보장·직업공무원제에 유리.
- 직위분류제: 직무 중심, 인력활용의 융통성 강화.
- 전문경력관: 직위분류제 적용, 계급·직군·직렬 분류 없음.
⦿ 용어·개념 설명
- 고위공무원단: 계급 없는 직위분류제, 담당직무 등급별 지위 결정.
- 전문경력관: 일반직공무원, 계급·직군·직렬 구분 없음.
⦿ 지문별 상세 해설
- ㄱ. 부분적으로 도입 O, 근간은 직위분류제 X.
- ㄴ. 계급제(사람), 직위분류제(직무) O.
- ㄷ. 계급제(신분보장), 직위분류제(융통성) O.
- ㄹ. 고위공무원단(계급 X, 직무등급별 지위) X(일부만 해당).
- ㅁ. 전문경력관(계급·직군·직렬 구분 없음) O.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우리나라는 직위분류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계급제 요소도 일부 도입.
고위공무원단·전문경력관 등 현대적 인사제도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46번.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나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함께 협의ㆍ결정하는 제도이다.
②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③ 비례대표선거구 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상이 된다.
④ 위법ㆍ부당행위, 정치적 무능력, 직무유기, 독단적인 행정운영 등 지방자치제의 폐단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⑤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주민소환제의 정의, 목적, 적용대상 등 제도적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주민소환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주민이 직접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목적: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등 지방자치제의 폐단 방지 및 책임행정 실현.
-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
⦿ 용어·개념 설명
- 주민소환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면 해당 공직자에 대한 해임 투표를 실시, 과반수 찬성 시 해임.
-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⑤번과 구분).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주민참여제도(주민참여예산, 주민회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주민소환제와 다름.
- ② 소환투표는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됨(투표권자 총수 과반수 투표 요건 없음).
- ③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경우 소환 대상에서 제외됨.
- ④ 정답. 주민소환제의 목적을 정확히 설명.
- ⑤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한 설명임.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2007년 이후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 바 있음.
-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전체 해설 및 암기팁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단, 비례대표 제외)의 위법·부당행위, 정치적 무능력, 직무유기 등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 견제수단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암기팁: “주민소환제=직접 해임, 주민감사청구=감사요구, 주민참여=정책결정 참여”
실수 주의: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환대상이 아님!
47번.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은 비공식적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인간관계론은 공식적 조직의 역할을 중시한다.
② 메이요(Mayo)의 호손(Hawthorne) 실험은 인간관계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③ 인간관계론은 작업환경이나 물리적 조건보다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④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은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⑤ 과학적 관리론은 과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중시하는 관료제 조직에 적합하다.
정답: ①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핵심 개념 및 상호 차이점에 대한 이해 평가.
⦿ 핵심 이론 3줄 요약
- 과학적 관리론: 공식적 조직, 규칙, 과업, 통제 중시(비공식 집단 경시).
- 인간관계론: 비공식 집단, 사회심리적 요인, 인간 중심적 관리 중시.
- 두 이론 모두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는 공유.
⦿ 용어·개념 설명
- 공식적 조직: 규정, 규칙, 위계질서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
- 비공식적 집단: 인간관계, 비공식적 소집단, 사회적 상호작용 중시(인간관계론의 핵심).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정답. 과학적 관리론은 공식적 조직을 강조,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집단의 역할을 강조(지문이 반대).
- ② 호손실험은 인간관계론의 출발점.
- ③ 인간관계론의 대표적 주장.
- ④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는 동일.
- ⑤ 과학적 관리론은 관료제 조직에 적합.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포드 자동차의 컨베이어 시스템(공식적 조직, 작업표준화).
- 호손실험, 비공식적 소집단의 영향력 확인(인간관계론).
⦿ 전체 해설 및 암기팁
과학적 관리론은 공식적 조직·규칙·통제,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집단·사회심리적 요인 중시로 구분.
암기팁: “공식=과학적 관리, 비공식=인간관계”
실수 주의: 두 이론의 강조점(공식/비공식) 혼동하지 않기!
48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정부가 민간부문과 계약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결정자가 되고, 민간부문은 그 서비스의 생산ㆍ공급자가 된다.
① 성과관리
② 품질관리
③ 민간위탁
④ 책임경영
⑤ 자조활동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개념 및 정부-민간 역할 구분 능력 평가.
⦿ 핵심 이론 3줄 요약
- 민간위탁: 정부가 서비스 공급 결정, 민간이 실제 생산·공급 담당.
- 계약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 민간위탁은 행정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목적.
⦿ 용어·개념 설명
- 민간위탁: 정부가 민간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의 실질적 제공은 민간에 맡기는 방식.
- 성과관리/품질관리: 조직 내부의 관리기법.
- 자조활동: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성과관리 → 조직 목표 달성도 관리.
- ② 품질관리 → 서비스 품질 개선 활동.
- ③ 정답. 민간위탁의 정의와 일치.
- ④ 책임경영 →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제도.
- ⑤ 자조활동 → 시민의 자발적 문제해결.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 확대.
- 정부는 정책 결정, 민간은 서비스 제공 주체.
⦿ 전체 해설 및 암기팁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의 결정은 정부, 생산은 민간”이라는 점이 핵심.
암기팁: “공공서비스=정부 결정, 민간 제공=민간위탁”
실수 주의: 단순한 민간참여와 구별!
49번. 공무원의 강등과 강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강등은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② 강임은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③ 강등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승진의 대상이 된다.
④ 공무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등할 수 없다.
⑤ 징계의 수단으로 강임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정답: ①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공무원의 강등과 강임의 개념과 법적 근거 및 적용상 차이점 이해 평가.
⦿ 핵심 이론 3줄 요약
- 강등: 직위 폐직·직위 변경 등으로 인한 하위직 이동, 징계의 일종.
- 강임: 결원 보충 등 인사상 필요에 따라 직급을 낮추는 조치, 본인 동의 필요.
- 강등은 본인 동의 없이, 강임은 본인 동의가 필요.
⦿ 용어·개념 설명
- 강등: 징계 또는 직위 폐직 등으로 하위 직급으로 내리는 것(본인 동의 불필요).
- 강임: 결원보충 등 인사상 필요로 하위 직급으로 이동(본인 동의 필요).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정답. 강등은 직위 폐직, 직위 변경 등 사유로 이루어짐.
- ② 강임이 결원 보충의 방법임.
- ③ 강등된 공무원은 우선승진 대상 아님.
- ④ 강등은 본인 동의 없이 가능(강임은 동의 필요).
- ⑤ 징계의 수단은 강등, 강임은 아님.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구조조정,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강등 사례.
- 결원보충, 조직 효율화 위한 강임 사례.
⦿ 전체 해설 및 암기팁
강등은 직위 폐직 등으로 인한 하위직 이동(본인 동의 불필요), 강임은 결원보충 등 인사상 필요에 따라 본인 동의 하에 이루어짐.
암기팁: “강등=징계·직위폐직, 동의 불필요 / 강임=결원보충, 동의 필요”
실수 주의: 강등과 강임의 구분!
50번.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 국회는 정부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므로 정부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③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정답: ②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과 한계, 예산증액 및 비목설치 관련 규정 이해 평가.
⦿ 핵심 이론 3줄 요약
- 국회는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갖지만, 정부 동의 없이 증액·신규 비목 설치 불가.
-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거침.
⦿ 용어·개념 설명
- 비목: 예산의 세부 항목.
- 예비심사: 상임위에서 예산안 세부 검토.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O.
- ② 정답. 정부 동의 없이 증액 불가(헌법 및 국가재정법 규정).
- ③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O.
- ④ 정부 동의 없는 신규 비목 설치 불가 O.
- ⑤ 예비심사 절차 O.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동의 없는 증액 불가 판정 사례.
- 예산안 심의 지연 시 준예산제도 적용.
⦿ 전체 해설 및 암기팁
국회는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있으나, 정부 동의 없이 증액·신규 비목 설치 불가.
암기팁: “예산 증액·신규 비목=정부 동의 필수”
실수 주의: 국회 권한과 한계 명확히 구분!
51. 행정학의 주요이론과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의 가치지향성과 기술성을 중시하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공 관리에 초점을 둔다.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자연ㆍ사회ㆍ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설명한다.
③ 신행정론은 고객 중심의 행정, 사회적 형평성 등을 강조한다.
④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⑤ 신공공관리론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조정과 협조를 강조하지만,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은 상호 경쟁의 원리를 중시한다.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주요 행정이론(생태론, 행태론, 신행정론, 체제론,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의 특징과 행정이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신행정론은 1960~70년대 미국에서 등장,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중심, 현실적합성, 고객중심 행정 등을 강조함.
- 생태론적 접근은 환경(자연·사회·문화 등)과 행정의 상호작용을 중시.
- 체제론적 접근은 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선진국·개발도상국 모두에 적용 가능.
⦿ 용어·개념 설명
- 신행정론: 사회적 약자 보호, 시민참여, 현실문제 해결 등 ‘공공성’과 ‘형평성’ 중시.
- 생태론적 접근: 행정현상을 자연·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리그스의 프리즘적 사회모형 등).
- 행태론적 접근: 가치중립, 계량적·실증적 연구방법 중시.
- 체제론적 접근: 행정체계를 투입-전환-산출-환류로 분석, 환경과의 상호작용 중시.
- 신공공관리론(NPM): 시장원리, 경쟁, 성과·효율성 중시.
- 뉴거버넌스론: 협력, 네트워크, 신뢰, 조정 중시.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 “신행정론=형평성·고객중심”
- “생태론=환경과 상호작용”
- “행태론=가치중립·실증”
- “신공공관리=시장·경쟁”
- “뉴거버넌스=협력·신뢰”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생태론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중시, 시장원리·가치지향성은 신공공관리론에 가까운 설명임(오답).
- ② 행태론은 가치중립적·실증적 연구를 중시하며, 환경과의 관계는 생태론적 접근 설명임(오답).
- ③ 정답. 신행정론은 고객 중심, 사회적 형평성, 현실적합성 등을 강조함.
- ④ 체제론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중시하지만, 선진국·개발도상국 모두에 적용 가능(오답).
- ⑤ 신공공관리론은 경쟁·시장원리, 뉴거버넌스는 신뢰·협력·네트워크를 중시(오답, 설명이 반대).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신행정론: 복지정책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참여와 형평성 강화 정책.
- 뉴거버넌스: 민관협력,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등.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이 문제는 각 이론의 핵심적 특징과 행정이념을 구분하는 기본 문제입니다.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성과 고객 중심 행정을 강조하므로 ③이 정답입니다.
암기팁: “신행정론=형평성·고객중심”
실수 주의: 각 이론의 키워드와 대표적 특징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5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간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한다.
②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준다.
③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장려하거나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④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⑤ 지방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켜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한다.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과 기능,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시정,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제공, 국가적 사업 장려, 긍정적 외부효과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
- 지방재정조정제도 자체가 지방재정자립도를 직접 향상시키지는 않음(⑤번 오답).
- 대표적 제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 용어·개념 설명
- 지방재정조정제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지원하여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제도.
- 지방재정자립도: 자체수입(지방세 등)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 “조정제도=불균형 시정, 최소서비스 보장, 외부효과 지원”
- “자립도 직접 향상 X(구조적 한계)”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시정은 조정제도의 대표적 기능(정답X).
- ②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제공 재원 확충 기능 있음(정답X).
- ③ 국가적 사업 장려·촉진 기능 있음(정답X).
- ④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지방공공재 공급 지원(정답X).
- ⑤ 정답.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재정자립도를 직접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정수요 충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기여(직접적 효과 X).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최소서비스 보장, 외부효과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구조적으로 지방의 자체수입을 늘려 자립도를 직접적으로 높이진 못합니다.
암기팁: “조정제도=불균형 시정, 자립도 직접 향상 X”
실수 주의: ‘자립도’ 직접 향상 여부를 구분하세요.
53. 정책집행에서 대상집단의 불응을 야기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① 불명확한 의사전달
② 자원의 부족
③ 정책에 대한 불신
④ 정부의 권위 및 정통성에 대한 부정
⑤ 형사처벌 등 제재의 사용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정책집행에서 대상집단의 불응(저항) 원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정책집행 불응 원인: 의사전달 불명확, 자원 부족, 정책 불신, 정부 권위 부정 등.
- 형사처벌 등 제재는 불응을 억제하는 수단(불응의 원인 X).
- 정책집행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전달, 신뢰 확보, 자원 지원이 중요.
⦿ 용어·개념 설명
- 불응: 정책 대상집단이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저항하는 현상.
- 제재: 불응 억제·통제 수단.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 “불응 원인=불신, 자원부족, 권위 부정, 의사소통 문제”
- “제재=불응 억제, 원인 X”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불명확한 의사전달은 정책 불응의 원인.
- ② 자원의 부족도 불응의 원인.
- ③ 정책에 대한 불신 역시 불응의 원인.
- ④ 정부 권위·정통성 부정도 불응의 원인.
- ⑤ 정답. 형사처벌 등 제재는 불응 억제 수단이지, 불응의 원인은 아님.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한 정책 집행 실패 사례 다수.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정책집행에서 대상집단의 불응 원인은 주로 ‘신뢰 부족, 자원 부족, 권위 부정, 의사소통 문제’ 등이며, 제재는 불응 억제 수단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팁: “불응 원인=불신, 자원부족, 권위 부정, 의사소통 문제 / 제재=억제수단”
54.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중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① 능률성
② 형평성
③ 합법성
④ 합리성
⑤ 효과성
정답: ②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행정가치의 본질적 가치(내재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도구적 가치)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본질적 가치: 행정이 스스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형평성, 민주성, 합법성 등).
- 수단적 가치: 행정의 목표 달성 과정에서 필요한 가치(능률성, 효과성, 합리성 등).
- 본질적 가치는 행정의 존재 이유와 직결.
⦿ 용어·개념 설명
- 본질적 가치: 행정의 목적 그 자체(형평성, 민주성, 합법성 등).
- 수단적 가치: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능률성, 효과성, 합리성 등).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 “본질=형평·합법·민주 / 수단=능률·효과·합리”
- “본질=존재 이유, 수단=목표 달성 도구”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능률성 → 수단적 가치.
- ② 정답. 형평성은 본질적 가치.
- ③ 합법성 → 본질적 가치(정답 후보이나, 전통적으로 형평성이 더 대표적).
- ④ 합리성 → 수단적 가치.
- ⑤ 효과성 → 수단적 가치.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복지정책, 소수자 보호 등은 형평성(본질적 가치) 실현의 대표 사례.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는 형평성, 민주성, 합법성 등이며, 능률성·효과성·합리성 등은 수단적 가치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팁: “본질=형평·합법·민주 / 수단=능률·효과·합리”
55. 조직구조의 기본변수 중 공식화(formal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화는 조직 내에 규칙, 절차, 지시 및 의사전달이 명문화된 정도를 의미한다.
② 공식화 수준이 높은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이 정형화되어 그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진다.
③ 공식화를 통해 업무처리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④ 조직환경이 안정적이고 조직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수준이 높다.
⑤ 공식화 수준이 너무 높으면, 업무처리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되기도 한다.
정답: ②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조직의 공식화 개념과 공식화 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공식화란 조직 내 규칙·절차·지시 등이 문서화·명문화된 정도.
-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행동이 표준화되어 통제가 쉬워짐.
- 공식화는 혼란 방지에 유리하지만, 창의성·자율성 저해 가능.
⦿ 용어·개념 설명
- 공식화: 조직 내 업무수행이 규칙·절차에 의해 문서화된 정도.
- 정형화: 행동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되는 현상.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 “공식화↑ = 통제↑, 혼란↓, 창의성↓”
- “공식화=문서화·규칙화”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공식화 정의 정확.
- ② 정답. 공식화가 높으면 행동이 정형화되어 오히려 통제가 쉬워진다(지문은 반대).
- ③ 공식화는 혼란 방지에 도움.
- ④ 안정적 환경·대규모 조직일수록 공식화 수준 높음.
- ⑤ 공식화가 높으면 자율성·창의성 저해 가능.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대기업, 관료제 조직 등에서 공식화 수준이 매우 높음.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공식화는 조직의 예측 가능성과 통제력을 높이지만,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공식화가 높으면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②번은 반대 설명이므로 오답입니다.
암기팁: “공식화↑ = 통제↑, 혼란↓, 창의성↓”
56. 정치행정일원론과 정치행정이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한다.
② 과학적 관리론은 정치행정일원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③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구분한다.
④ 정치행정이원론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되었다.
⑤ 윌슨(Wilson)은 정치행정일원론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정치행정일원론과 정치행정이원론의 개념, 등장 배경, 대표 학자, 이론적 특징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정치행정이원론: 정치와 행정의 기능을 엄격히 분리(윌슨, 굿노 등),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강조.
- 정치행정일원론: 정치와 행정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행정의 정책결정 참여와 정치적 기능을 인정.
- 이원론은 엽관주의(정치적 보은인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
⦿ 용어·개념 설명
- 정치행정이원론: 정치(정책결정)와 행정(정책집행)을 엄격히 분리, 행정의 가치중립성·전문성 중시.
- 정치행정일원론: 정책결정과 집행의 연속성·상호작용 강조, 행정의 정치적 역할 인정.
- 엽관주의: 선거 승리 정당이 관직을 나눠주는 관행(정치적 폐해).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 “이원론=분리, 일원론=연계”
- “윌슨=이원론, 과학적 관리론=이원론 발전에 기여”
- “엽관주의 폐해 극복=이원론 등장 배경”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정치행정이원론은 오히려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배제(오답).
- ② 과학적 관리론은 정치행정이원론의 발전에 기여(오답).
- ③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치와 행정의 연계 강조(오답).
- ④ 정답. 정치행정이원론은 엽관주의 폐해 극복을 위해 등장.
- ⑤ 윌슨은 정치행정이원론의 대표적 학자(오답).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미국의 펜들턴법(1883): 엽관주의 폐해 극복, 실적주의 도입(정치행정이원론 확산 계기).
- 현대 한국 행정: 정책결정과 집행의 연계성 강조(일원론적 성격도 병존).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분리하며, 엽관주의의 폐해 극복이 그 등장 배경입니다.
암기팁: “이원론=분리, 엽관주의 극복, 윌슨”
실수 주의: 윌슨=이원론, 과학적 관리론=이원론 발전에 기여!
57. 우리나라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 제출할 수 있다.
ㄴ.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ㄷ. 법률안과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국회는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의 예산·법률안 제출, 심의, 공포 등 입법 및 예산제도의 절차와 권한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법률안: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제출 가능.
- 예산안: 정부만 국회에 제출 가능(헌법 제54조).
- 예산안은 공포 없이 국회 의결만으로 효력 발생, 법률안은 공포 필요.
⦿ 용어·개념 설명
- 재의요구권: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공포: 법률안은 의결 후 대통령이 공포해야 효력 발생, 예산안은 공포 절차 없음.
- 심의거부권: 국회는 예산안 심의의무가 있으며, 거부권 없음.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 “법률안=국회의원·정부 제출, 예산안=정부만 제출”
- “예산안은 공포 절차 없음, 법률안은 공포 필요”
- “대통령은 예산안 재의요구 불가”
- “국회는 예산안 심의 의무”
⦿ 지문별 상세 해설
- ㄱ. O. 법률안은 국회의원·정부 모두 제출, 예산안은 정부만 제출.
- ㄴ. O. 대통령은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 불가(헌법 제53조).
- ㄷ. X. 법률안은 공포 필요, 예산안은 공포 없이 효력 발생.
- ㄹ. X. 국회는 예산안 심의 의무가 있어 거부권 없음.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매년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가 심의·의결.
- 법률안은 국회의원·정부 모두 제출, 의결 후 대통령 공포.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제출 가능, 예산안은 정부만 제출 가능하며, 예산안은 공포 절차 없이 국회 의결로 효력 발생합니다.
암기팁: “예산안=정부만 제출, 공포 없이 효력, 대통령 재의요구 불가, 국회 심의의무”
실수 주의: 법률안·예산안 공포 절차 구분!
58. 정부3.0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② 정부와 국민 간의 양방향 소통을 중시하며,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③ 인터넷, 스마트기기,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④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목표로 한다.
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한다.
정답: ①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정부3.0의 도입 시기, 핵심 가치, 목표,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정부3.0: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 추진, 개방·공유·소통·협력 중시.
-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맞춤형 서비스, 양방향 소통, 투명·유능·서비스 정부 지향.
-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정부2.0(전자정부) 중심.
⦿ 용어·개념 설명
-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맞춤형 서비스, 정부-국민 소통, 협력적 거버넌스 등 지향.
- ICT: 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 “정부3.0=박근혜 정부, 2013년, 개방·공유·소통·협력”
- “정부2.0=이명박 정부, 전자정부”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정답. 정부3.0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오답).
- ② 정부3.0의 핵심 목표(정답X).
- ③ ICT 활용(정답X).
- ④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정답X).
- ⑤ 개방·공유·소통·협력(정답X).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정부3.0 추진위원회, 공공데이터 포털,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정부3.0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 ICT 활용, 맞춤형 서비스 등이 핵심입니다.
암기팁: “정부3.0=박근혜, 2013년, 개방·공유·소통·협력”
실수 주의: 정부3.0 도입 시기 혼동 금지!
59.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특징이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그 이행을 직접 명령할 수 있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그 시정을 직접 명할 수 있다.
③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직접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⑤ 기관위임사무는 주로 전국적 이해관계보다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들이 그 대상이 된다.
정답: ①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기관구성, 국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성격, 중앙정부의 통제권한 등에 대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국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게을리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이행 명령 가능.
- 기관위임사무: 전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는 자치사무.
- 기관대립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단체장)이 분리된 구조(우리나라 기본형).
⦿ 용어·개념 설명
- 국가위임사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
- 기관위임사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으로서 집행.
- 기관대립형: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분리(우리나라 기본구조).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 “국가위임사무=주무부장관 직접 명령 가능”
- “기관위임사무=전국적 이해관계, 자치사무=지방적 이해관계”
- “기관대립형=우리나라 기본형”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정답. 국가위임사무 게을리 시 주무부장관이 직접 이행 명령 가능.
- ② 시정명령은 직접이 아니라 대집행 등 절차 필요.
- ③ 재의요구는 의결기관(의회)에만 가능, 직접 요구 불가.
- ④ 기관대립형이 기본구조(정답X).
- ⑤ 기관위임사무는 전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정답X).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국가위임사무 관리·집행 소홀 시 주무부장관의 직접 명령 사례.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국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이행 명령 가능.
암기팁: “국가위임사무=직접 명령, 기관위임사무=전국적 이해관계”
실수 주의: 기관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기관구성형태 구분!
60.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다원주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②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시한다.
③ 계속적ㆍ점진적인 방식으로 당면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④ 정책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⑤ 정책결정자의 직관이나 판단력, 창의력 등 초합리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규범적ㆍ처방적 모형이다.
정답: ⑤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의 특징, 장단점, 합리모형과의 차이점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핵심 이론 3줄 요약
- 점증주의: 기존 정책에서 소폭 수정·보완하는 방식, 타협·조정 중시.
-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 실현가능성 중시.
- 초합리성·창의성 강조는 쓰나미적(초합리) 모형에 가까움.
⦿ 용어·개념 설명
- 점증주의: 기존 정책에서 점진적으로 변화, 소폭 수정·보완.
- 정치적 합리성: 이해관계자 타협·조정, 실현가능성 중시.
- 초합리적 모형: 직관, 창의력 등 비합리적 요소 중시.
⦿ 이론 비교/암기팁
- 암기팁:
- “점증주의=타협·조정, 정치적 합리성, 소폭 변화”
- “초합리성=직관·창의성(점증주의 X)”
⦿ 지문별 상세 해설
- ① 타협·조정 통한 정책결정(정답X).
- ② 정치적 합리성 중시(정답X).
- ③ 점진적·계속적 해결방식(정답X).
- ④ 실현가능성 장점(정답X).
- ⑤ 정답. 초합리성·직관·창의력 강조는 점증주의가 아니라 초합리적 모형의 특징.
⦿ 실제 사례/정책 연결
- 예산 증감, 복지정책 보완 등 기존 정책의 소폭 변경 사례.
⦿ 전체 해설 및 논점 정리
점증주의는 타협과 조정, 정치적 합리성, 소폭 변화가 특징이며, 직관·창의성 등 초합리적 요소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암기팁: “점증주의=타협·조정, 정치적 합리성, 소폭 변화”
실수 주의: 초합리성은 점증주의의 특징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