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도만점] 행정사 행정법 예상문제 1회

제13회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행정법 (예상 문제 1회)

1.

다음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가지며,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원칙들도 있다.
2. ② 대법원 판례는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므로,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3. ③ 관습법이 행정법의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4. ④ 평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이미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되는 원칙이다.

정답: ②

②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통해 법률해석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 자체가 법규범으로서 모든 하급심 법원을 직접적으로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기속력은 인정됩니다. (X)

①, ③, ④, ⑤는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2.

다음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①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2. ② 신뢰보호의 원칙
3. ③ 비례의 원칙
4.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 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정답: ⑤

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②, ③, ④는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입니다.

3.

다음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2. ②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③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된 경우, 그 하자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④ 처분청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취소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5. ⑤ 행정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④

④ 처분청이 위법한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 시정 작용으로서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신뢰보호의 원칙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X)

①, ②, ③, ⑤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4.

다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②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3. ③ 기한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4. ④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법률행위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부관으로 붙일 수 있다.
5. ⑤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경우, 그 부관만의 독립적인 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등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X)

②, ③, ④, ⑤는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5.

다음 행정절차법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포함된다.
2. ② 정보공개청구는 문서로만 가능하며, 구두로는 청구할 수 없다.
3. ③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4.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5. 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제3자는 해당 정보의 공개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정답: ①

①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O)

② 정보공개청구는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X)

③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지만, 문제에서 '옳은 것은?'을 찾으므로 ①이 더 적합합니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X)

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제3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의 공개에 동의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X)

6.

다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2. ② 처분의 사전통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③ 의견제출 기회는 처분 전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청문보다 간이한 절차이다.
4. ④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회를 포기한 경우, 행정청은 사전통지 없이 처분을 할 수 있다.
5. ⑤ 사전통지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⑤

⑤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적용되며, 제3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X)

①, ②, ③, ④는 행정절차법의 규정 및 원칙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7.

다음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한하여 허용된다.
2. ②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하며, 행정청은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3. ③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구두로는 할 수 없다.
4. ④ 행정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대집행 영장 발부 및 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징수 순서로 진행된다.
5. ⑤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등에는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문서로써 계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엄격한 해석으로는 구두 계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구두로는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원칙적으로 옳지만, 예외를 고려할 때 오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X)

①, ②, ④, ⑤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8.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②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3. ③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다.
4. ④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다.
5. 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그 위법성 여부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법규 및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 ③

③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및 민법 특칙에 따라 5년입니다. (X)

①, ②, ④, ⑤는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9.

다음 행정쟁송 중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된다.
2. ②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3. ③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의 보충적 관계에 있으므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다.
4.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한다.
5. 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③

③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의 보충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등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 유형입니다. (X)

①, ②, ④, ⑤는 행정소송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0.

다음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과 동일한 종류와 내용을 가진다.
2. ②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부과 처분이며, 형사소송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3. ③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4. ④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⑤ 행정벌의 부과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③

③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성질상 병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X)

①, ②, ④, ⑤는 행정벌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1.

다음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2. ② 손실보상은 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이며, 생명·신체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③ 국가배상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4. ④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5. ⑤ 손실보상의 주체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다.

정답: ②

② 손실보상은 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생명·신체 침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특별한 법률에 의한 보상)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X)

12.

다음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이다.
2. ②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3. ③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4.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⑤

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칩니다. 즉, 피청구인 등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X)

①, ②, ③, ④는 행정심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3.

다음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이다.
2. ②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3. ③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제기한다.
4.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의무를 전제로 한다.
5. 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①

①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옳은 설명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X)

②, ③, ④, ⑤는 행정소송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4.

다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②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모든 행정소송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다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5. 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정답: ③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최초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를 원처분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표현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X)

①, ②, ④, ⑤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5.

다음 공무원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공무원 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의 대표적인 예로서, 법치주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②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③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다.
4. ④ 공무원의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5. ⑤ 공무원의 근무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⑤

⑤ 공무원의 근무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X)

①, ②, ③, ④는 공무원 관계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6.

다음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행정계획은 장래의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활동이다.
2. ② 구속적 행정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 비구속적 행정계획(행정지침, 행정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④ 행정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획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계획변경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⑤ 도시계획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정답: ④

④ 행정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획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국민에게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신청인의 이익이 다른 이익보다 월등히 우월하거나, 관련 법규에서 변경 신청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X)

①, ②, ③, ⑤는 행정계획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7.

다음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주체를 상대로 하는 행위로서, 주로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해진다.
2. ②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자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된다.
3. ③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5. ⑤ 행정청에 대한 단순한 진정이나 건의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④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예: 착오, 사기, 강박 등)이 곧바로 유추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X)

①, ②, ③, ⑤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8.

다음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작용이다.
2. ② 행정지도는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허용될 수 있다.
3. ③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행정지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④ 행정지도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5. 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 및 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행정지도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행정지도가 위법하거나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X)

①, ②, ④, ⑤는 행정지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9.

다음 행정계획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행정계획은 사회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획 고권에 의한 변경이 가능하다.
2. ② 계획 변경은 행정계획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의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③ 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④ 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의 변경 거부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획 변경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②

② 계획 변경은 행정계획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법원의 통제 대상이 됩니다. '법원의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X)

①, ③, ④, ⑤는 행정계획의 변경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20.

다음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다.
2. ② 손실보상의 대상은 주로 재산권 침해에 한정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생명·신체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3. ③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4. ④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위한 제도이다.
5. ⑤ 토지보상법상 개발이익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②

② 손실보상은 주로 재산권 침해에 한정되지만, 특별법상 생명·신체에 대한 보상이 존재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X)

①, ③, ④, ⑤는 손실보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21.

다음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강제징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자력으로 강제하는 절차이다.
2. ②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순서로 진행된다.
3. ③ 독촉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알리는 것이다.
4. ④ 압류는 의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행위로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5. ⑤ 체납처분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⑤

⑤ 체납처분(독촉, 압류, 공매 등)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X)

①, ②, ③, ④는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22.

다음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② 집행정지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③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뿐, 본안 심판청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④ 집행정지 결정이 있더라도, 본안 재결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본안 심판청구의 심리는 계속 진행된다.
5. ⑤ 집행정지 결정이 있더라도, 본안 심판청구의 인용 재결이 없는 한 그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⑤

⑤ 집행정지 결정이 있더라도, 본안 심판청구에 대한 종국 재결이 있거나, 정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는 그 효력이 소멸합니다. 즉, 본안 재결이 있으면 더 이상 집행정지가 유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X)

①, ②, ③, ④는 집행정지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3.

다음 토지보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사업인정은 토지 등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2. ②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민사소송(계약 이행 청구 등)으로 다투어야 한다.
3. ③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개발이익은 보상 대상에서 배제된다.
4. ④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 ⑤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이주자에게는 이주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시행자의 의무이다.

정답: ④

④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X)

①, ②, ③, ⑤는 토지보상법상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24.

다음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이다.
2. ② 인가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처분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하다.
3. ③ 기본행위의 하자는 인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4. ④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 ⑤ 인가는 재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답: ②

② 인가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므로 함께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하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X)

①, ③, ④, ⑤는 인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25.

다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표적인 강제집행 수단이다.
2. ②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다.
3. ③ 직접강제는 다른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다.
4. ④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의무이행을 직접 강제하는 수단이다.
5. ⑤ 과징금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으로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⑤

⑤ 과징금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X)

①, ②, ③, ④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