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도만점] 행정사 행정법 예상문제 2회

제13회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행정법 (예상 문제 2회)

문제 1. 다음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대외적으로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제법규는 일반적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관은 재판 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④ 행정관행이 존재하더라도 그 관행이 위법한 경우, 행정청은 더 이상 그 위법한 관행에 자기구속을 받지 않는다. 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만 가지며, 성문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

해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만 가지지만, 성문법이 관습법에 위임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성문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2. 다음 행정법상 권한의 위임 및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의 위임은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위임받은 기관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③ 위임받은 기관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다른 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④ 대리는 행정청의 권한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하는 것으로, 법정대리와 임의대리가 있다. ⑤ 대리행위의 효과는 피대리기관에 귀속된다.

해설:

위임받은 기관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다른 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위임(재위탁)이라고 하며, 관련 법규의 근거가 있거나 위임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문제 3. 다음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영리업무의 범위는 직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 ③ 겸직허가는 소속 기관장의 재량에 속하며, 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성, 공정성, 직무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 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 허용 여부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기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⑤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설: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각 기관의 관련 규정(예: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각 기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제한과 기준이 존재합니다.

문제 4. 다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이다. ② 부관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붙일 수 있으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부담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④ 기한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⑤ 철회권 유보는 행정청이 특정한 사유 발생 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이다.

해설: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효력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효력발생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은 조건(정지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5. 다음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사인 또는 다른 행정주체 사이에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합의이다. ②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된다. ③ 공법상 계약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④ 공법상 계약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⑤ 공법상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해설:

공법상 계약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법적 규율을 받는 계약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은 적용됩니다. 침해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경우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 6. 다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규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나 행정기관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도 제정될 수 있으며,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도 유효할 수 있다. ④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을 의미한다. 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재량준칙의 경우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해설:

법규명령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하며(법률유보의 원칙),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될 수 있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도 유효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 7. 다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중 직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직접강제는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② 직접강제는 모든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강제집행 수단이다. ③ 직접강제는 다른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직접강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개별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⑤ 직접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계고가 필요하며, 계고 없이 직접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해설:

직접강제는 모든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강제집행 수단이 아닙니다.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권리 침해가 크므로,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이나 금전급부의무에 대한 강제징수 등 다른 강제집행 수단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보충적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문제 8. 다음 행정쟁송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③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④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다.

해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9. 다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③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무조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해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도, 해당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 10. 다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②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③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④ 익명정보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⑤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할 수 없다.

해설: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 11. 다음 행정심판법상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⑤ 무효확인심판의 청구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해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법정된 기간이므로 예외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문제 12. 다음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소송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소의 종류 변경에 해당한다. ③ 소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④ 소의 변경이 허가되면 종전의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 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의 동의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해설:

소의 변경에 있어서 피고의 동의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2항은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의 종류 변경(특히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의 변경 등) 시의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소의 변경(예: 취소소송에서 무효확인소송으로)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 13. 다음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 '직무'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그 기능적 활동으로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며, 공권력 행사뿐만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도 포함된다. ③ 법령 위반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 일반원칙, 조리 등 행정법의 모든 법원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⑤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없고, 오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 경우에도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국가 등이 배상한 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중과실 이상의 고의에 한정합니다.)

문제 14. 다음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공공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다. ②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를 두며,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되어 보상의 대상이 된다. ④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 물건에 한정되며, 권리나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해설: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토지나 건물 등 물건뿐만 아니라, 어업권, 광업권, 특허권 등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나 적법한 기대이익(예: 개발이익)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건에 한정되며, 권리나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 15. 다음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대집행은 법률에 근거를 둔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단이다. ②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 ③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고, 대집행 영장 발부, 대집행 실행, 비용 징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대집행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그 손실이 적법한 대집행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자체는 적법행위이므로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대집행의 범위나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손실이나 부당한 손실 발생 시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문제 16. 다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해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할 수 있다'는 지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문제 17. 다음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조사가 원칙이다. ③ 행정기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다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④ 강제조사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행정조사 결과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행정기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다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조사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등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지문은 단정적이어서 옳지 않습니다.

문제 18. 다음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이유제시는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유제시가 결여된 처분은 위법하다. ③ 이유제시는 처분 당시부터 존재하여야 하며, 사후에 보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④ 이유제시는 처분의 성질상 경미한 경우나 당사자가 명백히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유제시의 하자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사유가 될 수도 있다.

해설:

이유제시의 하자는 대부분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이유제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사유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인정하거나, 사실상 이유제시 결여만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지문은 일반적이지 않거나 틀린 설명입니다.

문제 19. 다음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은 행정기관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래의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활동을 미리 정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② 행정계획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제한적이다. ③ 행정계획은 수립 또는 변경 시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④ 행정계획이 일단 확정되면 확정된 계획에 따라 행정기관은 구속되므로, 그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⑤ 행정계획이 확정된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청에게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행정계획이 확정된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행정청에게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 20. 다음 행정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통제는 행정작용이 법규에 합치되고 행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이다. ② 입법통제는 국회(의회)가 법률의 제정·개정 등을 통해 행정작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사법통제는 법원이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행정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행정통제는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외부통제는 행정기관 외부의 기관이나 국민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⑤ 감사원의 감사는 행정부 내의 자율적 통제에 해당하므로, 외부통제가 아닌 내부통제로 분류된다.

해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 소속이지만 행정부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감사를 수행하므로, 감사원의 감사는 외부통제 중 독립통제기관에 의한 통제로 분류됩니다. 행정부 내의 자율적 통제인 내부통제가 아닙니다.

문제 21. 다음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본안과 별도로 제기되어야 한다. ② 집행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본안 판결 시까지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해당 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뿐, 본안의 청구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소멸한다.

해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심판청구 또는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즉, 집행정지는 본안의 부수적인 절차이므로, 본안과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이 적법하게 제기된 상태에서 그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 22. 다음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결의 형성력은 인용재결에 의하여 비로소 처분 등이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효력을 말한다. ②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쳐, 피청구인인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③ 재결의 불가변력은 재결청 스스로도 그 재결에 구속되어 재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효력이다. ④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지 않는다. ⑤ 재결의 기속력은 처분청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

해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칩니다. 즉, 재결의 판단에 따라 피청구인 등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 23. 다음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 및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은 토지 등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②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민사소송(계약 이행 청구 등)으로 다투어야 한다. ③ 토지보상법상 개발이익은 토지보상액 산정 시 보상 대상에서 배제된다. ④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⑤ 수용재결은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해설: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24. 다음 행정의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은 행정기관이 장래의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리 일련의 활동을 정하는 것이다. ② 행정계획에 대한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정 및 비례의 원칙 등 일반원칙의 제약을 받는다. ③ 행정계획은 일단 확정되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④ 행정계획이 확정된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은 계획 변경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⑤ 구속적 행정계획(예: 도시관리계획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행정계획이 일단 확정되면 확정된 계획에 따라 행정기관은 구속되지만(자기구속), 모든 행정계획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예: 종합계획, 지침 등)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위반하는 처분이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주로 구속적 행정계획(예: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한정됩니다.

문제 25. 다음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② 규제심사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③ 규제심사 시에는 규제의 필요성, 실효성, 다른 규제와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④ 규제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규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규제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는 과정이다.

해설: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중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자유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의미합니다. '일체의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정의이며, 모든 행정작용이 규제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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