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예상문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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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예상문제 1/3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26. 15:53

2025년 행정사 1차 행정학개론 예상 문제집 - 1회

문제 1 <문제 지문>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과 그에 해당하는 현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비대칭 정보 - X-비효율성
② 파생적 외부효과 - 공급의 과다
③ 불완전 경쟁 - 배타성 결여
④ 내부성 - 예산 극대화 경향
⑤ 독과점 - 공공재의 과소 공급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④

① 비대칭 정보 - X-비효율성 (X):
- 비대칭 정보는 정부실패의 한 원인으로,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부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상을 야기합니다.
- X-비효율성은 조직 내부의 관리나 통제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의미하며, 주로 내부성(관료들의 사적 목표 추구)과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연결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파생적 외부효과 - 공급의 과다 (X):
-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정부 개입의 한계나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 공급의 과다는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 중 하나일 수 있으나, 파생적 외부효과의 직접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내부성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③ 불완전 경쟁 - 배타성 결여 (X):
- 불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시장에서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 배타성 결여는 공공재의 특성 중 하나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에서 특정인의 배제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시장 실패의 원인인 공공재의 발생과 관련이 있지만, 불완전 경쟁과는 직접적인 연결이 아닙니다.
④ 내부성 - 예산 극대화 경향 (O):
- **내부성(Bureaucratic Self-Interest)**은 관료들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사적 목표(예: 부서의 권한 확대, 예산 증대, 승진 등)를 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부실패의 원인입니다.
- 예산 극대화 경향은 관료들이 자신의 지위나 부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과도하게 확보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며, 이는 내부성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⑤ 독과점 - 공공재의 과소 공급 (X):
- 독과점은 시장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특정 생산자가 시장을 지배하여 가격을 통제하고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현상입니다.
- 공공재의 과소 공급은 시장 실패의 원인인 공공재의 특성(비경합성, 비배제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독과점은 주로 사적 재화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재의 과소 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2 <문제 지문>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론은 엽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행태론은 가치중립적인 연구를 통해 행정현상의 법칙성 발견을 추구하였다.
③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고 행정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였다.
④ 공공선택론은 정부실패를 설명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옹호한다.
⑤ 발전행정론은 행정의 기술적 ․ 관리적 측면보다는 정치 ․ 정책적 측면을 강조한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⑤

① 행정관리론은 엽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O):
- 행정관리론(19세기 말~20세기 초)은 엽관주의(정치적 지연에 따른 임용)의 폐해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부패를 극복하고,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운영을 강조하며 등장했습니다.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의 '행정의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② 행태론은 가치중립적인 연구를 통해 행정현상의 법칙성 발견을 추구하였다. (O):
- 행태론(1940~1960년대)은 행정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가치 판단을 배제한 가치중립적인 실증적 연구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행태를 관찰하고 측정함으로써 일반적인 법칙성을 발견하려 했습니다. 사이먼(H. A. Simon)이 대표적입니다.
③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고 행정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였다. (O):
- 신행정론(1960년대 말)은 기존 행정학이 효율성, 기술성에만 치우쳐 사회 문제 해결에 소홀했다고 비판하며,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 행정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행정의 가치 개입과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④ 공공선택론은 정부실패를 설명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옹호한다. (O):
- 공공선택론(1960년대 이후)은 정부의 비효율성(정부실패)을 시장 메커니즘(경쟁, 선택)을 통해 해결하려 했습니다. 즉, 관료의 사적 이익 추구, 독점적 지위 등이 정부실패를 야기한다고 보고, 공공 서비스 공급에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⑤ 발전행정론은 행정의 기술적 ․ 관리적 측면보다는 정치 ․ 정책적 측면을 강조한다. (X):
- **발전행정론(Development Administration)**은 1960년대 개발도상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이론은 행정의 기술적·관리적 측면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정치·정책적 측면(특히 민주성)보다는 능률성과 효과성을 통한 개발 목표 달성을 우선시했습니다. 따라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 3 <문제 지문> 행정 가치 중 능률성과 효과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술적 개념이다.
ㄴ. 효과성은 설정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규범적 개념이다.
ㄷ. 능률성은 주로 내부 지향적인 가치이며, 효과성은 외부 지향적인 가치이다.
ㄹ. 신공공관리론은 능률성보다 효과성을 더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④

ㄱ.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술적 개념이다. (O):
- 능률성(Efficiency)은 최소의 자원(투입)으로 최대의 성과(산출)를 얻는 것을 의미하며,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개념입니다.
ㄴ. 효과성은 설정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규범적 개념이다. (X):
- 효과성(Effectiveness)은 설정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규범적 개념이 아니라 기술적 또는 경험적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 여부는 측정 가능한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규범적 가치는 주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예: 형평성, 민주성).
ㄷ. 능률성은 주로 내부 지향적인 가치이며, 효과성은 외부 지향적인 가치이다. (O):
- 능률성은 조직 내부의 운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므로 내부 지향적입니다. 반면, 효과성은 조직의 목표 달성 여부, 즉 고객이나 외부 환경에 대한 성과에 초점을 맞추므로 외부 지향적입니다.
ㄹ. 신공공관리론은 능률성보다 효과성을 더 강조한다. (O):
- 신공공관리론(NPM)은 전통적인 투입 중심의 능률성(절약, 통제)을 넘어, 산출(성과) 중심의 효과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즉, 단순히 비용을 적게 쓰는 것을 넘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제 4 <문제 지문> 엽관주의(Spoils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직 임용의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중시한다.
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ㄷ. 정당에 대한 충성심과 공헌도를 중시한다.
ㄹ.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장점이 있다.
ㅁ. 행정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ㄷ,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③

ㄱ. 공직 임용의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중시한다. (X):
이것은 **실적주의(Merit System)**의 특징입니다. 엽관주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보다는 정치적 충성도나 공헌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X):
엽관주의는 정권 교체 시 대량 해고와 임용이 이루어지므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특정 정당에 종속되게 합니다.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의 장점입니다.
ㄷ. 정당에 대한 충성심과 공헌도를 중시한다. (O):
엽관주의의 핵심은 집권당에 대한 정치적 충성이나 선거 공헌도를 공직 임용의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ㄹ.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장점이 있다. (O):
엽관주의는 정당의 정책 이념을 행정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며, 집권당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를 정치적 편의주의로 볼 수도 있습니다.)
ㅁ. 행정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O):
정권 교체마다 전문성 없는 인물이 임용되고, 기존 공무원들이 대량 해고되어 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의 계속성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문제 5 <문제 지문>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일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을 단일한 형태로 편성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공개성의 원칙은 예산의 내용과 심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완전성의 원칙은 예산에 수입과 지출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⑤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이 특정 회계연도에만 효력을 가지며,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⑤

① 통일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O):
- 통일성의 원칙은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직접 연결시키지 않고, 모든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일반회계의 세출로 통합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예외: 특별회계, 기금)
②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을 단일한 형태로 편성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O):
- 단일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고 통합적인 재정 통제가 가능해져 국민의 이해와 감시를 용이하게 합니다. (예외: 특별회계, 기금)
③ 공개성의 원칙은 예산의 내용과 심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O):
- 예산의 공개 원칙은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④ 완전성의 원칙은 예산에 수입과 지출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O):
-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세입이 세출에 앞서거나,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충당하는 등의 방식은 금지되며, 순계가 아닌 총계로 기록해야 합니다.
⑤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이 특정 회계연도에만 효력을 가지며,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X):
-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이 국회에서 정한 목적(사항의 한정)과 금액(금액의 한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지문에서 '특정 회계연도에만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회계연도 한정)**에 해당하며,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항의 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모두 포함되지만, 특히 '특정 회계연도에만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은 한정성의 원칙 중 일부 요소만을 설명하거나, 다른 원칙의 내용을 혼합하여 설명하고 있어 옳지 않은 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예산 집행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문제 6 <문제 지문> 정책 결정 모형 중 합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책 결정자는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 없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ㄴ. '만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현실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려는 모형이다.
ㄷ. 목표-수단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모든 대안과 결과를 예측한 후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ㄹ.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의 점진적 수정을 강조한다.
ㅁ. 이상적인 모형이지만,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ㄹ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②

ㄱ. 정책 결정자는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 없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O):
- 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완벽한 합리성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파악하며 의사결정을 한다는 이상적인 가정을 합니다.
ㄴ. '만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현실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려는 모형이다. (X):
- '만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만족 모형(Simon)**입니다. 합리 모형은 최적의 대안을 찾습니다.
ㄷ. 목표-수단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모든 대안과 결과를 예측한 후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O):
- 합리 모형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모든 대안과 그 결과를 논리적으로 분석, 예측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ㄹ.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의 점진적 수정을 강조한다. (X):
- 기존 정책의 점진적 수정을 강조하는 것은 **점증 모형(Lindblom)**입니다. 합리 모형은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추구합니다.
ㅁ. 이상적인 모형이지만,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비판을 받는다. (O):
- 합리 모형은 이상적인 모형으로, 현실에서는 정보의 불완전성, 시간적 제약, 인지적 한계 등으로 인해 완벽한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문제 7 <문제 지문>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조한다.
③ 합법적 권위로부터 관료제의 정당성을 찾는다.
④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업무처리를 강조한다.
⑤ 규칙과 절차의 강조로 형식주의(red tape)와 같은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④

①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O):
- 베버의 관료제는 명확한 상하 관계와 지휘/명령 체계를 갖춘 계층제 조직을 특징으로 합니다.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조한다. (O):
-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각 직위는 특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③ 합법적 권위로부터 관료제의 정당성을 찾는다. (O):
- 베버는 관료제의 지배 이념을 합법적-합리적 지배로 보았으며, 관료의 권위는 법과 규칙에 근거한 합리성에 기반합니다.
④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업무처리를 강조한다. (X):
- 베버의 관료제는 **비인격성(impersonality)**을 강조합니다. 즉, 사적인 감정이나 관계가 아닌,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적 관점입니다.
⑤ 규칙과 절차의 강조로 형식주의(red tape)와 같은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 (O):
- 규칙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경직성, 형식주의(Red Tape), 목적 전치 등의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8 <문제 지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각각 독립되어 있으나,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관대립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만 제정할 수 있다.
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의회의원에 한하여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①

① 우리나라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각각 독립되어 있으나,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관대립형을 원칙으로 한다. (O):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지방자치에 적용한 것입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X):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 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X):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의회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역할 혼동)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만 제정할 수 있다. (O):
-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문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이므로, 다른 지문들이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직접적인 오답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지문 자체는 정확한 법리이므로, 만약 다른 지문들이 모두 틀렸다면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의회의원에 한하여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X):
-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 9 <문제 지문>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Privat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서비스 공급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한다.
④ 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용이하며,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적다.
⑤ 외부 효과가 크거나 정보 비대칭이 심한 서비스의 경우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④

① 정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O):
- 민간 위탁은 정부의 독점적 공급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고, 경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공급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O):
- 민간 부문 간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인이 생겨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③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한다. (O):
- 민간 부문은 정부 조직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적용하는 데 유연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④ 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용이하며,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적다. (X):
- 민간 위탁 시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주체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나 문제 발생 시 정부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기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에 공공 서비스가 위탁될 경우 공공성(형평성, 보편성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⑤ 외부 효과가 크거나 정보 비대칭이 심한 서비스의 경우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O):
- 외부 효과가 큰 서비스(예: 환경 보호)나 정보 비대칭이 심한 서비스(예: 의료, 교육)는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공급되거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 민간 위탁에 신중해야 합니다.

문제 10 <문제 지문> 인사행정에서 직업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여 평생 봉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③ 장기적인 근무를 전제로 하므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직업 보장을 제공한다.
④ 계급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정 직무 전문성보다는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는 경향이 있다.
⑤ 공무원의 보수 상한선을 높이고, 고위직에 외부 전문가 임용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⑤

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여 평생 봉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O):
- 직업 공무원 제도는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삼도록 유도하여 유능한 인재를 공직으로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O):
-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③ 장기적인 근무를 전제로 하므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직업 보장을 제공한다. (O):
- 신분 보장과 안정적인 승진 체계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직업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④ 계급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정 직무 전문성보다는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는 경향이 있다. (O):
- 직업 공무원 제도는 주로 계급제(사람 중심)를 바탕으로 하며,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일반 행정 능력을 갖춘 관료를 양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⑤ 공무원의 보수 상한선을 높이고, 고위직에 외부 전문가 임용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 (X):
- 직업 공무원 제도는 내부 승진을 통해 고위직을 충원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외부 전문가 임용에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또한, 보수 상한선은 제도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외부 전문가 임용 확대는 주로 개방형 직위 제도나 직위 분류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문제 11 <문제 지문>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일반적으로 시민의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지만, 자기 직권으로 조사 활동을 하기도 한다.
③ 사법적 통제 수단으로서,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
⑤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많은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 통제 수단이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③

①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
- 옴부즈만(ombudsman)은 행정 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비행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 일반적으로 시민의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지만, 자기 직권으로 조사 활동을 하기도 한다. (O):
- 옴부즈만은 국민의 진정(고발)을 통해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스로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③ 사법적 통제 수단으로서,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X):
- 옴부즈만은 행정 통제 수단 중 외부 통제, 특히 준사법적 통제에 해당하지만,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 시정 요구 등의 형태로 행정 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 (O):
-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 제도를 개선하며 부패를 방지하는 등 옴부즈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⑤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많은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 통제 수단이다. (O):
-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북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 12 <문제 지문> 조직이론 중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의 기계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였다.
② 호손 실험을 통해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③ 경제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④ 관리자의 통제와 명령보다는 참여와 동기부여를 강조하였다.
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식적인 구조와 규칙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한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⑤

① 과학적 관리론의 기계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였다. (O):
- 인간관계론은 테일러(F.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이 인간을 기계의 부품처럼 다루고 경제적 동기만을 강조한다는 비판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② 호손 실험을 통해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O):
- 메이요(E. Mayo)의 호손 실험은 작업 환경의 물리적 변화(조명 등)보다는 작업자 간의 사회적 관계, 비공식 조직, 관리자의 관심 등이 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③ 경제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O):
- 인간관계론은 임금, 작업 조건과 같은 경제적 보상보다는 인정, 소속감, 상호작용 등 사회적, 심리적 만족감이 근로자의 사기와 생산성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④ 관리자의 통제와 명령보다는 참여와 동기부여를 강조하였다. (O):
- 인간관계론은 종업원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식적인 구조와 규칙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한다. (X):
- 공식적인 구조와 규칙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론의 입장입니다. 인간관계론은 오히려 비공식 조직과 인간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식적인 구조나 규칙에 대한 맹목적인 강조를 비판했습니다.

문제 13 <문제 지문> 정책 평가의 타당성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적 타당성은 정책 개입이 목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② 외적 타당성은 정책 평가 결과가 다른 상황이나 집단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구성 타당성은 정책의 원인과 결과 변수가 실제로 의도한 개념을 적절히 측정했는지를 의미한다.
④ 통계적 결론 타당성은 통계 분석 결과가 표본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한다.
⑤ 정책 평가의 실험 설계에서 '성숙 효과'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⑤

① 내적 타당성은 정책 개입이 목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O):
-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은 정책 개입(독립변수)이 결과(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요인(외생변수) 때문이 아니라, 정책 자체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인과관계의 순수성을 나타냅니다.
② 외적 타당성은 정책 평가 결과가 다른 상황이나 집단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O):
-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은 특정 정책 평가의 결과가 다른 시기, 다른 장소, 다른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일반화 가능성)를 의미합니다.
③ 구성 타당성은 정책의 원인과 결과 변수가 실제로 의도한 개념을 적절히 측정했는지를 의미한다. (O):
- 구성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추상적 개념)이 실제로 측정하는 지표(조작적 정의)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소득 수준'으로 측정했을 때, 소득 수준이 삶의 질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가와 관련됩니다.
④ 통계적 결론 타당성은 통계 분석 결과가 표본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한다. (O):
- 통계적 결론 타당성(Statistical Conclusion Validity)은 통계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계적 오류(제1종 오류, 제2종 오류)를 최소화하여 올바른 통계적 추론을 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⑤ 정책 평가의 실험 설계에서 '성숙 효과'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X):
- **성숙 효과(Maturation Effect)**는 실험 대상 집단이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화(성장, 노화, 피로 등)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정책 개입의 효과로 오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책 개입 외의 다른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문제 14 <문제 지문> 우리나라 정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ㄴ.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므로, 정부는 예산편성권만 가지고 예산 집행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ㄷ. 추가경정예산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다.
ㄹ. 총액계상예산은 사업별 총액만 예산에 반영하고 세부 내용은 추후 결정하는 방식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④

ㄱ.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O):
- 성인지 예산 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정부는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고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노력해야 합니다.
ㄴ.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므로, 정부는 예산편성권만 가지고 예산 집행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X):
-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확정되지만, 정부는 예산의 편성권과 함께 집행권도 가집니다. 국회는 예산을 확정하고 사후에 결산을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ㄷ. 추가경정예산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다. (O):
-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된 특정 사유(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극복 등)가 발생한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ㄹ. 총액계상예산은 사업별 총액만 예산에 반영하고 세부 내용은 추후 결정하는 방식이다. (O):
- 총액계상예산은 국회에서 예산 사업의 총액만을 승인하고, 세부적인 집행 계획은 행정부(기획재정부 또는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 집행 재량권을 확대하고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제 15 <문제 지문> 신공공서비스론(NP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시장처럼 행동하기보다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②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성과 중심의 접근을 비판하며 공공성 회복을 주장한다.
③ 시민을 고객이 아닌 주인으로 인식하고, 공익은 시민 간의 담론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④ 정부의 역할을 방향 잡기(steering)보다는 노 젓기(rowing)에 중점을 둔다.
⑤ 신공공관리론(NPM)의 시장주의적 접근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하였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④

① 정부는 시장처럼 행동하기보다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O):
-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이 정부를 시장처럼 운영하려는 데 대한 비판으로, 정부는 시장이 아닌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고 민주적 과정을 통해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②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성과 중심의 접근을 비판하며 공공성 회복을 주장한다. (O):
-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이 지나치게 효율성과 성과만을 강조하여 공공성(형평성, 책임성 등)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공공성 회복과 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조합니다.
③ 시민을 고객이 아닌 주인으로 인식하고, 공익은 시민 간의 담론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O):
- 신공공관리론이 시민을 '고객'으로 보았다면,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을 '주인(citizen)'으로 인식하고, 공익은 개별 이익의 합이 아니라 시민들 간의 숙의와 담론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④ 정부의 역할을 방향 잡기(steering)보다는 노 젓기(rowing)에 중점을 둔다. (X):
- 이것은 **신공공관리론(NPM)**의 특징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노 젓기)을 줄이고, 민간 위탁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을 외부에 맡기며, 정부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시장을 관리하는 역할(방향 잡기)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이와 반대로 정부가 직접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⑤ 신공공관리론(NPM)의 시장주의적 접근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하였다. (O):
-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주의적이고 효율성 중심의 개혁이 행정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주적 책임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 이론입니다.

문제 16 <문제 지문> 정책 네트워크 모형 중 하위 정부 모형(Subgovernment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②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수가 매우 많고 유동적이다.
③ 특정 정책 영역에서 행정부처, 의회 위원회, 이익집단 간의 배타적이고 안정적인 연합을 의미한다.
④ 공중의 참여가 확대되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⑤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익을 실현한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③

①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X):
- 하위 정부 모형은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소수 행위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므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보다는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사적 이익을 반영하는 데 더 치우치기 쉽습니다.
②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수가 매우 많고 유동적이다. (X):
- 이것은 **이슈 네트워크 모형(Issue Network Model)**의 특징입니다. 하위 정부 모형은 소수의 핵심 행위자(관료, 의원, 이익집단)로 구성되며, 이들의 관계는 매우 안정적이고 배타적입니다.
③ 특정 정책 영역에서 행정부처, 의회 위원회, 이익집단 간의 배타적이고 안정적인 연합을 의미한다. (O):
- 하위 정부 모형은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라고도 불리며, 특정 정책 분야에서 관련 행정 부처, 의회 내 소관 상임 위원회, 그리고 관련 이익 집단이 긴밀하고 배타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④ 공중의 참여가 확대되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X):
- 하위 정부 모형은 폐쇄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일반 공중이나 다른 외부 행위자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이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저해합니다.
⑤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익을 실현한다. (X):
- 하위 정부 모형은 주로 소수 이해관계자들의 사적 이익을 실현하는 경향이 강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통한 공익 실현은 신거버넌스 모형이나 이슈 네트워크 모형 등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문제 17 <문제 지문> 공무원의 사기(士氣) 저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② 낮은 보수 수준과 불투명한 승진 기회
③ 경직적인 조직 문화와 수직적인 의사소통 구조
④ 외부의 부정적 여론 및 공공 부문에 대한 불신
⑤ 성과에 따른 파격적인 보상 및 승진 기회 확대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⑤

①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O):
- 업무 부담은 공무원의 번아웃과 직결되어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② 낮은 보수 수준과 불투명한 승진 기회 (O):
-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나 불확실한 승진 기회는 동기 부여를 약화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③ 경직적인 조직 문화와 수직적인 의사소통 구조 (O):
-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 문화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수직적인 의사소통은 불만을 축적시켜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④ 외부의 부정적 여론 및 공공 부문에 대한 불신 (O):
-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비판적 시각은 개인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⑤ 성과에 따른 파격적인 보상 및 승진 기회 확대 (X):
- 성과에 따른 파격적인 보상과 승진 기회 확대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오히려 이는 사기 저하 요인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지나친 성과주의가 경쟁 과열이나 불평등을 야기할 경우 역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사기 진작 요인으로 봅니다.

문제 18 <문제 지문> 정부 혁신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정 혁신은 서비스 전달 방식의 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ㄴ. 조직 혁신은 조직 구조의 변화나 인력 운용의 효율화 등 조직 내부의 개선을 의미한다.
ㄷ. 정책 혁신은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공공 문제 해결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ㄹ. 문화 혁신은 공무원의 의식, 태도, 가치관 등의 변화를 통해 조직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⑤

ㄱ. 과정 혁신은 서비스 전달 방식의 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O):
- 과정 혁신은 행정 절차 간소화, 정보 시스템 개선, 온라인 서비스 도입 등 업무 처리 방식과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ㄴ. 조직 혁신은 조직 구조의 변화나 인력 운용의 효율화 등 조직 내부의 개선을 의미한다. (O):
- 조직 혁신은 직위 분류제 도입, 통솔 범위 재조정, 책임운영기관 설치, 조직 재설계 등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ㄷ. 정책 혁신은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공공 문제 해결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O):
- 정책 혁신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예: 저출산 정책,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ㄹ. 문화 혁신은 공무원의 의식, 태도, 가치관 등의 변화를 통해 조직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O):
- 문화 혁신은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을 개선하고, 고객 지향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교육·훈련 등을 통해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문제 19 <문제 지문> 참여 정부(2003~2008) 시기의 정부 혁신 추진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전자정부 구현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② 정부 성과 관리 강화 및 책임 행정 구현
③ 정책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 및 숙의 민주주의 강조
④ 시장 기능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민영화 확대
⑤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활동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도모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④

① 전자정부 구현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O):
- 참여 정부는 '전자정부 로드맵 2007'을 수립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② 정부 성과 관리 강화 및 책임 행정 구현 (O):
- 성과 관리 시스템 도입, 책임운영기관 확대 등 성과 중심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③ 정책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 및 숙의 민주주의 강조 (O):
- 참여 정부는 '참여'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시민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공익을 형성하려 했습니다.
④ 시장 기능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민영화 확대 (X):
- 참여 정부는 신공공관리론(NPM)의 영향을 일부 받았으나, '시장 기능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민영화 확대'는 신공공관리론의 핵심 방향이며, 참여 정부의 주된 혁신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참여 정부는 정부의 공공성과 역할을 강조하며 시장의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민영화는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 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⑤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활동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도모 (O):
-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중요한 과제이며, 참여 정부 또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 했습니다.

문제 20 <문제 지문> 정책 유형 분류 중 로위(T. Lowi)의 정책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배분 정책은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이 심하고, 갈등 해결에 정치적 타협이 중요하다.
② 규제 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권리, 의무, 자격 등을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이다.
③ 재분배 정책은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정책이다.
④ 구성 정책은 사회 전체의 비용과 편익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⑤ 상징 정책은 국가의 기본적 틀을 마련하거나 정부 기관을 설립하는 정책이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②

① 배분 정책은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이 심하고, 갈등 해결에 정치적 타협이 중요하다. (X):
- 이것은 규제 정책의 특징입니다. 배분 정책(Distributive Policy)은 공공 자원이나 혜택을 특정 개인, 집단, 지역에 나누어주는 정책으로, 갈등이 비교적 적고 '쪽지 예산' 등으로 대표됩니다.
② 규제 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권리, 의무, 자격 등을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이다. (O):
- 규제 정책(Regulatory Policy)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으로, 면허, 허가, 환경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을 야기하기 쉽습니다.
③ 재분배 정책은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정책이다. (X):
-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나누어주는 것은 배분 정책에 가깝습니다. 재분배 정책(Redistributive Policy)은 사회 내 특정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소득이나 자원을 이전시키는 정책으로, 빈부 격차 해소, 사회 복지 정책 등이 해당합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이 가장 첨예한 정책입니다.
④ 구성 정책은 사회 전체의 비용과 편익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X):
- 이것은 상징 정책의 특징입니다. 구성 정책(Constituent Policy)은 정부 기관의 설립, 권한 배분, 선거구 조정 등 국가의 기본적 틀을 마련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⑤ 상징 정책은 국가의 기본적 틀을 마련하거나 정부 기관을 설립하는 정책이다. (X):
- 이것은 구성 정책의 특징입니다. 상징 정책(Symbolic Policy)은 국민적 통합, 애국심 고취 등 심리적 만족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국경일 지정, 기념비 건립 등이 해당합니다. 비용과 편익이 명확하지 않고 비구속적입니다.

문제 21 <문제 지문> 공공 서비스 전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직접 생산은 공공성 확보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에 유리하다.
②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활용은 서비스의 유연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④ 보조금 교부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다.
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은 공공 서비스의 물리적 대면 제공을 필수적으로 확대시킨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⑤

① 정부의 직접 생산은 공공성 확보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에 유리하다. (O):
-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방식은 공공성(형평성, 보편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O):
- 민간 위탁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줄여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부문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자원봉사자 활용은 서비스의 유연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O):
- 자원봉사자는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보조금 교부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다. (O):
- 정부가 민간 단체나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민간이 특정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은 공공 서비스의 물리적 대면 제공을 필수적으로 확대시킨다. (X):
- 정보 통신 기술(ICT)의 발전은 **전자정부(E-Government)**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는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물리적 대면 서비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ICT 발전이 물리적 대면 제공을 '필수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은 전자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제 22 <문제 지문> 공무원 인사제도 중 직위 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및 책임 정도를 기준으로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② 동일 직무, 동일 보수의 원칙을 구현하여 보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③ 전문 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며, 직무 이동 및 전직이 용이하다.
④ 조직 개편 시 직무 재설계가 용이하여 조직 유연성 확보에 기여한다.
⑤ 능력 발전을 위한 직무 훈련 및 경력 개발 계획 수립에 유용하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③

①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및 책임 정도를 기준으로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O):
- 직위 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는 사람이 아닌 직무를 중심으로, 직무의 특성(종류, 난이도, 책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제도입니다.
② 동일 직무, 동일 보수의 원칙을 구현하여 보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O):
-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는 '동일 직무-동일 보수' 원칙을 적용하여 보수 체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전문 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며, 직무 이동 및 전직이 용이하다. (X):
- 직위 분류제는 특정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므로 전문 행정가 양성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직무의 전문화로 인해 다른 직무로의 이동이나 전직이 어려워지는 융통성 저해의 단점이 있습니다. 직무 이동 및 전직이 용이한 것은 주로 계급제의 특징입니다.
④ 조직 개편 시 직무 재설계가 용이하여 조직 유연성 확보에 기여한다. (O):
- 직무 분석을 통해 직위를 명확히 정의하므로, 조직 환경 변화에 따라 직무를 재설계하거나 새로운 직무를 만드는 데 용이하여 조직 유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⑤ 능력 발전을 위한 직무 훈련 및 경력 개발 계획 수립에 유용하다. (O):
- 직무별로 요구되는 역량과 지식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무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인의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문제 23 <문제 지문> 공공 서비스의 가치 중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와 정의 실현을 강조한다.
③ 수직적 형평성은 필요에 따라 서비스나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소득 재분배 정책이나 사회 복지 프로그램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①

①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X):
- 형평성(Equity)은 단순히 '동일한 양'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기계적 평등에 가깝습니다. 형평성은 사회적 정의와 관련하여, 개개인의 필요나 상황에 따라 자원이나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②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와 정의 실현을 강조한다. (O):
- 형평성은 특히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나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나 자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측면이 강합니다.
③ 수직적 형평성은 필요에 따라 서비스나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O):
-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소득, 능력, 필요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그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 등이 해당합니다.
④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O):
-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은 동일한 조건이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문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를 수평적 형평성으로 정의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는 형평성 전체를 아우르는 정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수평적 형평성의 '같은 것은 같게' 부분은 명확하게 맞습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는 수직적 형평성에 더 가깝지만, 형평성 개념 자체가 '차등적 대우'를 포함하므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⑤ 소득 재분배 정책이나 사회 복지 프로그램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O):
- 형평성은 주로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과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하는 소득 재분배, 공공 주택, 의료, 교육 등 사회 복지 정책의 핵심 가치로 작용합니다.

문제 24 <문제 지문> 우리나라의 행정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공화국 시기에는 '행정개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② 김영삼 정부는 행정절차법 제정, 정보공개법 제정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③ 김대중 정부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 노력하였다.
④ 노무현 정부는 '전자정부 로드맵 2007'을 추진하여 디지털 정부 구현에 앞장섰다.
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①

① 제3공화국 시기에는 '행정개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X):
- 제3공화국(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주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조직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주된 개혁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행정개혁 관련 기구는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② 김영삼 정부는 행정절차법 제정, 정보공개법 제정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O):
- 김영삼 정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위해 행정절차법(1996)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을 제정했습니다.
③ 김대중 정부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 노력하였다. (O):
-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 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추진하며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④ 노무현 정부는 '전자정부 로드맵 2007'을 추진하여 디지털 정부 구현에 앞장섰다. (O):
- 노무현 정부는 '참여 정부'의 기조 아래 전자정부 구현을 핵심 과제로 삼아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에 주력했습니다.
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O):
-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국정 철학으로 내세우며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및 효율성 강화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문제 25 <문제 지문> 공공 서비스의 시장화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민영화 (Privatization)
② 규제 완화 (Deregulation)
③ 책임 운영 기관 (Executive Agency) 설치
④ 바우처 (Voucher) 제도 도입
⑤ 정부 간 협력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강화

지문별 상세 설명: <해설> 정답: ⑤

① 민영화 (Privatization) (O):
- 정부 소유의 기업이나 서비스 제공 기능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시장 원리를 공공 영역에 도입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② 규제 완화 (Deregulation) (O):
-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여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경쟁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장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③ 책임 운영 기관 (Executive Agency) 설치 (O):
- 정부 조직 내부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정부의 지휘·감독은 받지만, 자율적인 인사 및 재정 운영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정부 내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④ 바우처 (Voucher) 제도 도입 (O):
-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구매력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민간 시장에서 선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시장화 방안입니다.
⑤ 정부 간 협력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강화 (X):
- 정부 간 협력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또는 지방 정부 간에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 내부의 효율성 제고나 지방 자치 강화와 관련된 것이며,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시장화 방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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