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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리론 기출 해설- 5회(2017년) 및 6회 (2018년)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6. 8. 14:13

2017년도 제5회 행정사(일반행정사) 2차 2교시 기출문제 해설

문제1.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인 민원 행정은 민주행정의 가장 중요한 사무로 볼 수 있다. 민원행정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일반민원의 종류를 설명하고, 각각의 종류에 따른 처리기간에 관하여 기술 하시오. (20점) (2) 민원과 관련하여 ‘처리기간의 계산’을 설명하고,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를 기술하시오. (20점)

2. 문제 요약 및 출제 배경

  • 문제 요약: 이 문제는 '민원행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소문항 (1)에서는 일반민원의 종류와 각각의 처리기간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소문항 (2)에서는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방법과 부득이한 경우의 연장 절차를 기술할 것을 요구합니다. 각 소문항은 20점씩 배점되어 총 40점짜리 논술 문제입니다.
  • 출제 배경: 민원 행정은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최접점 업무로서, 국민의 권익 실현과 민주행정 구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특히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민원 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문제는 이러한 민원 처리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을 수험생이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답안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출제되었습니다.

3.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은 크게 '일반민원'과 '민원 처리기간'입니다.

  • 소문항 (1) 핵심 논점:
    • 일반민원의 개념: 법정민원 외의 민원
    • 일반민원의 3가지 종류 및 각 처리기간:
      • 질의민원: 개념 + 처리기간 (7일)
      • 건의민원: 개념 + 처리기간 (14일)
      • 기타민원: 개념 + 처리기간 (7일, 처리기간표)
  • 소문항 (2) 핵심 논점:
    •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 기산점
      • 기간 불산입 사유 (다수 열거)
      • 기간 만료일
    • 처리기간 연장 절차:
      • 연장 사유 (부득이한 경우)
      • 연장 횟수 및 기간 (원칙 1차례, 예외 2차례)
      • 민원인 통지 (지체 없이, 문서/정보통신망)
      • 재연장 (횟수 동일, 통지 의무 동일)

[답안의 전체 구조 설계 - 40점 논술형 문제]

Ⅰ. 서론 (민원행정의 중요성 및 문제 제기) Ⅱ. 일반민원의 종류와 처리기간 (문제 1번의 (1) 내용) 1. 일반민원의 개념 2. 일반민원의 종류 및 처리기간 가. 질의민원 나. 건의민원 다. 기타민원 Ⅲ.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및 연장 절차 (문제 1번의 (2) 내용) 1. 처리기간의 계산 가. 기산점 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다. 기간 만료 2. 처리기간의 연장 절차 가. 연장 사유 나. 연장 횟수 및 기간 다. 민원인 통지 라. 재연장 Ⅳ. 결론 (민원행정 제도 운영의 의의 및 기여)

4.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핵심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받았을 때, 제한된 시간 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의 흐름과 핵심 키워드 인출이 가능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 문제 전체 (40점) 파악: "아, 민원행정 문제네! (1)은 일반민원 종류랑 기간, (2)는 기간 계산이랑 연장이구나."
  • 문제 (1) 세부 파악:
    • 질문: "일반민원의 종류를 설명하고, 각각의 종류에 따른 처리기간에 관하여 기술 하시오."
    • 즉시 떠올릴 키워드: 일반민원, 법정민원 외, 질의(7일), 건의(14일), 기타(7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훈련 포인트: 각 종류의 개념과 정확한 처리기간을 짝지어 암기하고, 시행령 제17조를 반드시 연관 짓습니다.
  • 문제 (2) 세부 파악:
    • 질문: "처리기간의 계산’을 설명하고,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를 기술하시오."
    • 즉시 떠올릴 키워드:
      • 계산: 기산점(접수일/보완일), 불산입 기간(공휴일/토요일, 보완, 협의, 현지조사, 민원인 지연, 소송, 통보), 만료(다음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연장: 부득이한 사유, 횟수(원칙 1차례, 다수기관 2차례), 통지(지체 없이, 문서/정보통신망), 재연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훈련 포인트: 불산입 기간은 최대한 많이 열거하고, 연장 횟수는 숫자를 정확하게 암기하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과 같은 통지 방식도 함께 기억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논리 전개 흐름 안내 (답안 작성 전략 가이드)

총 40점짜리 논술형 문제이므로, 서론-본론-결론의 유기적인 연결과 각 소문항의 배점(각 20점)에 따른 균형 있는 분량 배분이 중요합니다.

  • Ⅰ. 서론 (약 80-100자):
    • 민원행정의 개념 및 민주행정에서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 본 문제에서 다룰 '일반민원의 종류와 기간', '처리기간 계산 및 연장'이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밝히며, 본론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합니다.
  • Ⅱ. 일반민원의 종류와 처리기간 (약 200-250자):
    • 1. 일반민원의 개념: 일반민원이 법정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임을 간결하게 정의합니다.
    • 2. 일반민원의 종류 및 처리기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명시합니다.
      • 가. 질의민원: 개념 설명 후 7일 이내임을 명시합니다.
      • 나. 건의민원: 개념 설명 후 14일 이내임을 명시합니다.
      • 다. 기타민원: 개념 설명 후 7일 이내이며 민원 처리 기간표에 따름을 명시합니다.
  • Ⅲ.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및 연장 절차 (약 350-400자):
    • 1. 처리기간의 계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명시합니다.
      • 가. 기산점: '접수일' 또는 '서면 보완일'을 명시합니다.
      • 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6가지 사유 중 최소 4~5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예: 공휴일·토요일, 보완, 협의, 현지조사, 민원인 지연, 소송 등)
      • 다. 기간 만료: 최종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만료됨을 명시합니다.
    • 2. 처리기간의 연장 절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명시합니다.
      • 가. 연장 사유: '부득이한 사유'임을 언급합니다.
      • 나. 연장 횟수 및 기간: 원칙 '1차례', 다수 기관 민원은 '2차례'임을 정확한 숫자로 명시합니다.
      • 다. 민원인 통지: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라. 재연장: 동일한 횟수 범위 내에서 재연장 가능하며, 통지 의무가 동일함을 언급합니다.
  • Ⅳ. 결론 (약 80-100자):
    • 민원 관련 제도(일반민원, 처리기간 계산 및 연장)가 국민의 권익 보호,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민주행정 구현의 중요성을 재확인합니다.

6.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본 문제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 법령 및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 시 관련 조문을 함께 언급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일반민원 등의 처리기간): 일반민원의 종류를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법정 처리기간(7일, 14일, 7일)을 명시합니다.
    • 제18조 (처리기간의 계산): 민원 처리기간의 기산점, 공휴일 및 토요일 등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기간 만료일의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0조 (처리기간의 연장): 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연장 횟수의 제한(원칙 1회, 예외 2회), 그리고 민원인에게 연장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지체 없이, 문서/정보통신망)를 규정합니다.

7.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본 문제의 내용인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과 연장 절차는 행정기관의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구현됩니다.

  1. 민원 접수 및 유형 분류:
    • 누가: 민원 담당 공무원
    • 무엇을: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 및 구두 내용을 바탕으로 민원의 성격(법정민원 또는 일반민원 중 질의/건의/기타)을 파악합니다.
    • 언제: 민원 접수 시점
    • 어떻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등을 참고하여 민원을 정확히 분류하고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 왜: 민원 유형에 따른 법정 처리기간을 확정하고, 추후 처리기간 계산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처리기간 계산 및 진도 관리:
    • 누가: 민원 담당 공무원
    • 무엇을: 설정된 법정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완료하기 위한 실제 처리 기한을 계산하고 관리합니다.
    • 언제: 민원 처리 과정 전반
    • 어떻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휴일, 토요일, 민원인의 보완 지연 기간, 다른 기관과의 협의 기간 등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들을 제외하여 실제 남은 처리 일수를 관리합니다.
    • 왜: 법정 처리기간을 준수하고, 민원인에게 약속된 기한 내에 결과를 통지하기 위함입니다.
  3. 처리기간 연장 검토 및 통지:
    • 누가: 민원 담당 공무원 및 결재권자
    • 무엇을: 민원 처리기간 내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언제: 현지 확인의 어려움, 복잡한 법률 검토, 타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 내 처리가 명백히 곤란해질 때
    • 어떻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명시된 횟수(원칙 1차례, 다수 기관 2차례) 범위 내에서 연장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연장 사유와 변경된 처리 예정 기한을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민원인에게 알립니다.
    • 왜: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행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8. 학원 강사 교수의 논리 전개 비교 설명 (핵심만)

박문각 이상기 교수님의 해설은 법령의 문언을 매우 충실히 반영하여 세부 내용을 누락 없이 담아내고, 각 소문항별로 별도의 서론과 결론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각 논점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에 유리합니다.

이에 비해, 본 모델이 제안하는 논리 전개 방식은 40점짜리 논술형 문제의 경우, 전체 문제의 유기적인 흐름과 수험생의 실제 답안 작성 효율성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 공통점:
    • 두 방식 모두 문제의 핵심 논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 조문을 근거로 내용을 전개합니다.
    • 각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처리기간 계산의 불산입 사유, 연장 횟수, 통지 방법 등 핵심적인 법령 내용은 정확히 제시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 체계적인 목차 구성을 통해 답안의 가독성을 높입니다.
  • 본 모델의 차별점 및 강조점:
    • 통합적 서론/결론: 40점 논술형 문제(두 개의 20점 소문항)에서는 전체 문제의 큰 주제(민원행정)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서론과 결론을 사용하여 답안의 통일성과 유기성을 높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답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매끄럽게 합니다.
    • 단계별 학습 가이드 제공: 단순히 답안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문제 요약 및 출제 배경', '초보자를 위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논리 전개 흐름 안내', '행정 실무 적용 흐름', '기억용 학습 요소' 등 수험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답안을 구성하는 과정을 훈련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왜?"와 "어떻게?"에 대한 설명: 법령 조문 나열을 넘어, 해당 규정이 왜 존재하며,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략히 설명함으로써 수험생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습니다.
    • 실전 대비 전략 강조: 시간 제약, 분량 제약 등 실제 시험 환경을 고려한 답안 작성 전략과 암기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여, 학습한 내용을 실제 시험장에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궁극적으로 본 모델은 법령 지식의 정확한 전달을 넘어, 수험생이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논리를 구성하며,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체득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9.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총 40점 배점 기준, 권장 분량: 400~600자)

(서론)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인 민원행정은 민주행정의 핵심 사무로서,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처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민원행정에서 법정민원 외의 다양한 요구를 포괄하는 일반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기간을 명확히 아는 것은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행정 효율성 증진에 필수적이다. 또한, 민원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처리기간의 합리적인 계산 방법과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명확한 절차는 민원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론)

Ⅱ. 일반민원의 종류와 처리기간

  1. 일반민원의 개념 일반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을 의미하며,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일반민원의 종류 및 처리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일반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으로서,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으로서,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기타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법정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으로서, 민원실에 비치된 민원 처리 기간표에 따라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Ⅲ.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및 연장 절차

  1. 처리기간의 계산 민원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기산점: 민원사항의 접수일 또는 구술 민원 및 인터넷 민원의 서면 보완일로부터 산정한다. 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기간은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휴일과 토요일 2) 민원 처리의 지연 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민원인에게 통보한 기간 3)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4) 현지 조사, 확인, 서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 5)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으로 인하여 처리 기간이 지연된 기간 6)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가 중단된 기간 다. 기간 만료: 기간의 최종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2. 처리기간의 연장 절차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가. 연장 사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연장 횟수 및 기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되는 민원인 경우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 민원인 통지: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재연장: 다시 연장하여야 할 때에도 위 '나'목의 연장 횟수 범위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론) 민원행정에서 일반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 합리적인 처리기간 계산 및 투명한 연장 절차는 민원인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민원 처리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들의 충실한 이행은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신뢰받는 민주행정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10.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배치 및 기억 연상 논리 전개의 핵심:
    • 문제 1 (1) - 일반민원: 질의(7), 건의(14), 기타(7) → "7일 안에 질문하고, 14일 안에 건의하고, 기타는 7일." (관련 법조문: 시행령 제17조)
    • 문제 1 (2) - 처리기간:
      • 계산: 기산점 (접수/보완), 불산입 (휴공토, 보협현소 → 보완, 협의, 현지조사, 소송 및 민원인 지연, 통보), 만료 (휴공토 다음날). (관련 법조문: 시행령 제18조)
      • 연장: 부득이 사유, 횟수 (원칙 1회, 다기관 2회), 통지 (지체없이, 문서/정보통신망), 재연장. (관련 법조문: 민원처리법 제20조)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제시:
    • "~은(는) ~를 의미한다." (개념 정의)
    •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종류 제시)
    • "처리기간은 ~이내 이다." (기간 제시)
    •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계산 방법 제시)
    • "~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불산입 기간 제시)
    • "~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절차 제시)
    • "~하여야 한다." (의무 강조)
  • 시간·공간 제약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작성 전략 (총 40점 문제):
    • 논점 파악 (3분): (1) 일반민원 종류+기간, (2) 기간 계산+연장 절차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20점 배점임을 인지합니다.
    • 전체 구조 구상 (5분): 서론-본론(Ⅱ: (1)내용, Ⅲ: (2)내용)-결론의 큰 틀을 잡고, 각 본론 아래 세부 목차 (일반민원 종류 3가지, 계산 3가지, 연장 4가지)를 빠르게 떠올립니다. 핵심 법조문(시행령 17조, 18조, 법 20조)을 목차 옆에 암시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 본문 작성 (28분):
      • 서론: 문제의 중요성 및 본론 내용 간략 언급 (2분)
      • Ⅱ. 일반민원: 각 민원 정의 + 정확한 숫자(7, 14, 7) 기재. (8분)
      • Ⅲ. 처리기간:
        • 계산: 기산점, 불산입 사유(최소 4-5가지), 만료일 정확히 기재. (10분)
        • 연장: 사유, 횟수(1회/2회), 통지 방법/시기, 재연장 정확히 기재. (8분)
      • 결론: 민원제도 의의 및 국민 권익 보호 강조 (2분)
    • 최종 검토 (4분): 각 논점이 모두 빠짐없이 서술되었는지, 법조문 및 숫자가 정확한지, 오탈자는 없는지 빠르게 확인합니다.
  • 최적 내용 구성:
    • 각 서브 토픽별로 '개념 - 법적 근거 - 세부 내용 - (필요시)실무 적용'의 흐름을 유지하되, 지나치게 장황하지 않도록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 특히,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나 '연장 절차'처럼 여러 요소를 나열해야 하는 부분은 번호나 기호를 활용하여 가독성을 극대화합니다. 전체 분량은 400~600자를 목표로 합니다.

 

 

문제2. 행정협업의 지원제도로서 협업책임관, 행정협업시스템 및 행정협업조직의 개념을 기술하고, 각각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장의 임무를 설명하시오. (20점)

2. 문제 요약 및 출제 배경

  • 문제 요약: 이 문제는 '행정협업'을 지원하는 주요 제도인 협업책임관, 행정협업시스템, 행정협업조직의 개념을 기술하고, 각각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장의 임무를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20점 배점의 약술형 문제이므로, 각 개념과 기관장의 임무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 출제 배경: 현대 행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여러 행정기관 간의 협력(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정부3.0' 등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강조하는 국정 기조에 따라 행정 효율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협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행정협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문제는 행정협업의 주요 지원 제도에 대한 수험생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나아가 행정기관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고자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행정 실무에서 행정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기본 지식을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3.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은 세 가지 '행정협업 지원제도'(협업책임관, 행정협업시스템, 행정협업조직)의 개념과 각각에 대한 '행정기관장의 임무'입니다. 약술형 문제이므로 각 제도별로 개념과 기관장 임무를 짝지어 간결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 논점 1: 협업책임관
    • 개념: 행정기관의 협업 사무 총괄 및 조정 담당자
    • 기관장 임무: 협업책임관의 지정 및 협업 지원
  • 논점 2: 행정협업시스템
    • 개념: 행정협업 촉진을 위한 전산 시스템
    • 기관장 임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활용 촉진
  • 논점 3: 행정협업조직
    • 개념: 협업 사무 수행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
    • 기관장 임무: 조직의 설치 및 지원

[답안의 전체 구조 설계 - 20점 약술형 문제]

Ⅰ. 서론 (행정협업의 중요성 및 지원제도) Ⅱ. 행정협업의 지원제도 및 행정기관장의 임무 1. 협업책임관 가. 개념 나. 행정기관장의 임무 2. 행정협업시스템 가. 개념 나. 행정기관장의 임무 3. 행정협업조직 가. 개념 나. 행정기관장의 임무 Ⅲ. 결론 (행정협업 제도의 의의)

4.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행정협업 지원 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받았을 때, 제한된 시간 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의 흐름과 핵심 키워드 인출이 가능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 문제 전체 (20점) 파악: "아, 행정협업 지원제도(협업책임관, 시스템, 조직) 개념이랑 기관장 임무를 쓰라는 거네? 20점이니까 핵심만 간결하게 써야지!"
  • 각 제도별 세부 파악 및 키워드 인출:
    • 협업책임관:
      • 개념: 총괄·조정, 통합·체계적 관리 (규정 제27조)
      • 기관장 임무: 지정, 협업 지원
    • 행정협업시스템:
      • 개념: 전자적 처리, 정보 공유, 업무 관리 시스템 등 연계 (규정 제28조)
      • 기관장 임무: 구축·운영, 활용 촉진
    • 행정협업조직:
      • 개념: 협업 사무 수행 조직, 인력·예산 등 독립성 보장 (규정 제29조)
      • 기관장 임무: 설치, 활동 지원
  • 훈련 포인트: 각 제도의 정확한 명칭과 **개념(한두 문장)**을 암기하고, 그에 따른 기관장의 임무를 정확히 짝지어 기억합니다. 특히, 개념은 규정에 명시된 문구를 중심으로 암기하고, 기관장 임무는 해당 제도의 목적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좋습니다.

5. 논리 전개 흐름 안내 (답안 작성 전략 가이드)

총 20점짜리 약술형 문제이므로,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을 따르되 각 부분의 분량을 최대한 압축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 Ⅰ. 서론 (약 30-40자):
    • 현대 행정의 복잡성을 언급하며 행정기관 간 협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의의를 간략히 언급합니다.
  • Ⅱ. 행정협업의 지원제도 및 행정기관장의 임무 (약 200-250자):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1. 협업책임관:
      • 가. 개념: 행정기관의 협업 사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며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임을 명시합니다. (규정 제27조 1항)
      • 나. 행정기관장의 임무: 협업책임관을 지정하고, 그가 협업 관련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을 명시합니다. (규정 제27조 1항 후단)
    • 2. 행정협업시스템:
      • 가. 개념: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규정 제28조 1항)
      • 나. 행정기관장의 임무: 행정협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합니다. (규정 제28조 1항 후단)
    • 3. 행정협업조직:
      • 가. 개념: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협업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조직 또는 부서임을 명시합니다. (규정 제29조 1항)
      • 나. 행정기관장의 임무: 행정협업조직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을 명시합니다. (규정 제29조 2항)
  • Ⅲ. 결론 (약 30-40자):
    • 협업책임관, 행정협업시스템, 행정협업조직 등의 지원 제도가 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6.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본 문제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 법령 및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 시 관련 조문을 함께 언급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27조 (협업책임관의 지정 등): 협업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그리고 행정기관장의 지원 의무를 규정합니다.
    • 제28조 (행정협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행정협업시스템의 개념, 기능, 그리고 행정기관장의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 의무를 규정합니다.
    • 제29조 (행정협업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행정협업조직의 설치 목적, 그리고 행정기관장의 인력·예산 지원 의무를 규정합니다.

7.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협업책임관, 행정협업시스템, 행정협업조직은 행정기관 간 복잡하고 다층적인 협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지원 체계이며, 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업 과제 발굴 및 책임관 지정 (누가: 행정기관장, 무엇을: 협업이 필요한 업무 및 이를 총괄할 책임관 지정, 언제: 새로운 정책 추진, 복합 민원 발생 등 협업 필요성 인지 시, 어떻게: 직제상 업무분장을 통해 협업책임관을 지정하고 역할 부여, 왜: 협업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기적인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적인 문제 해결이나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가 있을 경우, 해당 협업 사무를 총괄하고 조정할 협업책임관을 지정합니다. 이 책임관은 기관 내외부의 협업 흐름을 파악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누가: 모든 공무원, 무엇을: 협업 과제 관련 정보 및 문서를 시스템을 통해 공유 및 처리, 언제: 협업 업무 진행 전반, 어떻게: 온-나라 시스템 등 행정협업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 공유, 공동 작업, 진행 상황 확인, 왜: 시공간 제약을 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협업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
    • 협업이 필요한 모든 공무원은 행정협업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작업을 수행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구축하고 관리하며, 소속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수기 작업이나 개별적인 연락을 줄이고 업무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3. 행정협업조직 구성 및 지원 (누가: 행정기관장, 무엇을: 특정 협업 과제를 전담할 조직 또는 부서 설치 및 지원, 언제: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협업이 요구되는 대형 과제 발생 시, 어떻게: 협업의 성격에 맞는 임시 또는 상설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정, 왜: 특정 협업 과제에 대한 전문성과 집중력을 확보하고, 협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지원하기 위함):
    • 특히 중요하거나 장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행정협업조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은 독립적인 기능과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협업 과제를 전담하게 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이 조직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주도하여 협업의 성공을 뒷받침합니다.

8. 학원 강사 교수의 논리 전개 비교 설명 (핵심만)

'행정협업의 지원제도' 문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학원 강사나 교수 해설은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따릅니다.

  • 공통점:
    • 협업책임관, 행정협업시스템, 행정협업조직의 개념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행정기관장의 임무를 설명합니다.
    • 관련 법령 조문(특히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8조, 제29조)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간결한 목차 구성을 통해 답안의 가독성을 높입니다.
  • 본 모델의 차별점 및 강조점:
    • 쌍대 구조 명확화: 각 지원 제도별로 '개념'과 '행정기관장의 임무'를 쌍(pair)으로 묶어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충족하고 답안의 논리적 구조를 강화합니다. 이는 수험생이 암기 시에도 효율적으로 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훈련"과 "실전"에 대한 명시적 가이드: '초보자를 위한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논리 전개 흐름 안내', '기억용 학습 요소' 등 수험생이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을 구성하는 사고 과정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 암기를 넘어 실제 시험에 적용 가능한 학습법을 제시합니다.
    • "왜?"와 "어떻게?"에 대한 설명: 법령 조문의 나열을 넘어, 각 제도가 왜 필요하고 행정 실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 분량 가이드: 각 목차별 권장 분량(예: 서론 30-40자)을 명시하여 수험생이 시간 배분과 내용 구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궁극적으로 본 모델은 법령의 정확한 전달을 기반으로 하되, 수험생이 실전에서 고득점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학습 전략적 측면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암기와 실질적인 적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9.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총 20점 배점 기준, 권장 분량: 250~350자)

(서론) 현대 행정은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행정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념과 행정기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론)

Ⅱ. 행정협업의 지원제도 및 행정기관장의 임무

  1. 협업책임관 가. 개념: 협업책임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의 협업 사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며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나. 행정기관장의 임무: 행정기관의 장은 협업책임관이 협업 관련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2. 행정협업시스템 가. 개념: 행정협업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업 과제의 발굴·관리, 정보 공유 등 협업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같은 규정 제28조 제1항). 나. 행정기관장의 임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소속 공무원이 이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3. 행정협업조직 가. 개념: 행정협업조직은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협업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 또는 부서를 말한다(같은 규정 제29조 제1항). 나. 행정기관장의 임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조직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결론) 협업책임관, 행정협업시스템, 행정협업조직은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지원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들의 적극적인 운영은 국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10.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배치 및 기억 연상 논리 전개의 핵심:
    • 세 가지 제도 명칭: 책임관(협업 총괄), 시스템(전산 처리), 조직(협업 전담)
    • 각 제도별 핵심:
      • 협업책임관: 개념 (총괄·조정, 통합·체계적 관리) / 기관장 임무 (지정, 지원)
      • 행정협업시스템: 개념 (전자적 처리, 정보 공유) / 기관장 임무 (구축·운영, 활용 촉진)
      • 행정협업조직: 개념 (공동 설치·운영, 조직/부서) / 기관장 임무 (인력·예산 지원)
    • 관련 법조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조(책임관), 제28조(시스템), 제29조(조직)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제시:
    • "~은(는) ~를 말한다." (개념 정의)
    • "행정기관의 장은 ~하여야 한다." (기관장 임무 제시)
    • "~에 근거한다." (법적 근거 제시)
  • 시간·공간 제약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작성 전략 (총 20점 문제):
    • 논점 파악 (1분): 협업책임관, 시스템, 조직의 '개념'과 '기관장 임무'가 핵심임을 파악.
    • 전체 구조 구상 (2분): 서론-본론-결론의 간결한 틀을 잡고, 본론은 3가지 제도를 각각의 '개념'과 '기관장 임무'로 구분하여 서술할 목차 구상. 관련 법조문(규정 27, 28, 29조)을 연상.
    • 본문 작성 (15분):
      • 서론: 행정협업의 중요성 언급 (1분)
      • Ⅱ. 본론: 각 제도별 '개념(정확한 법규정 문구)'과 '기관장 임무'를 짝지어 간결하게 서술. 특히 '개념'은 법조문 문구를 정확히 인용. (총 13분)
      • 결론: 행정협업 제도의 의의 강조 (1분)
    • 최종 검토 (2분): 3가지 제도가 모두 빠짐없이 서술되었는지, 개념과 기관장 임무가 정확히 연결되었는지, 법조문 언급은 정확한지, 오탈자는 없는지 빠르게 확인.
  • 최적 내용 구성:
    • 20점 문제이므로, 서론과 결론을 최소화하고 본론에 집중.
    • 각 제도의 개념은 법령 문구에 최대한 가깝게 서술하여 정확성을 높임.
    • 행정기관장의 임무는 각 제도의 목적과 연관 지어 논리적으로 연결.
    • 전체 분량은 250~350자를 목표로 하여 핵심 내용에 집중.

 

 

문제3. 국민제안의 개념을 설명하고, 제출 및 접수 절차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2. 문제 요약 및 출제 배경

  • 문제 요약: 이 문제는 '국민제안'의 개념을 설명하고, 국민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절차에 관하여 기술할 것을 요구합니다. 20점 배점의 약술형 문제이므로,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 출제 배경: 현대 행정은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 국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제안' 제도는 이러한 국민 참여 행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은 국민제안의 개념, 제출, 접수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문제는 수험생이 국민 참여 제도로서 국민제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행정사가 국민의 제안을 돕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실무 지식을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3.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은 '국민제안의 개념'과 '제출 및 접수 절차'입니다. 약술형 문제이므로 각 논점의 핵심 개념과 법령상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 논점 1: 국민제안의 개념
    • 국민이 행정기관의 행정 운영에 관하여 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 논점 2: 제출 절차
    • 제출 방법: 문서, 구술, 정보통신망(온라인 국민참여포털)
    • 기재 사항: 제안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제안 내용, 제안 이유, 개선 효과
  • 논점 3: 접수 절차
    • 접수 기관: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기관(장)
    • 다른 기관 소관 제안: 소관 기관으로 이송 및 제안자에게 통지
    • 접수 보류·거부 금지 원칙
    • 접수 및 처리 상황 공개

[답안의 전체 구조 설계 - 20점 약술형 문제]

Ⅰ. 서론 (국민제안의 의의 및 중요성) Ⅱ. 국민제안의 개념 Ⅲ. 국민제안의 제출 절차 1. 제출 방법 2. 기재 사항 Ⅳ. 국민제안의 접수 절차 1. 접수 원칙 및 기관 2. 다른 기관 소관 제안의 이송 3. 접수 상황 공개 Ⅴ. 결론 (국민제안 제도의 효과)

4.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명시된 국민제안 관련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받았을 때, 제한된 시간 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의 흐름과 핵심 키워드 인출이 가능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 문제 전체 (20점) 파악: "국민제안 개념, 제출 절차, 접수 절차를 약술하라고? 20점이니까 핵심만 간결하게 쓰고 법조문까지 언급해야겠네!"
  • '개념' 세부 파악:
    • 질문: "국민제안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 즉시 떠올릴 키워드: 국민, 행정기관, 행정 운영, 창의적 의견, 고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제출 절차' 세부 파악:
    • 질문: "제출 절차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 즉시 떠올릴 키워드: 문서, 구술, 정보통신망(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성명, 주소, 연락처, 제안 내용, 이유, 개선 효과.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항)
  • '접수 절차' 세부 파악:
    • 질문: "접수 절차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 즉시 떠올릴 키워드: 접수 기관(해당 행정기관), 이송(소관 기관, 제안자 통지), 보류·거부 금지, 접수·처리 상황 공개(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법 제8조, 제9조,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
  • 훈련 포인트: 각 절차별로 법령상 명시된 구체적인 방법과 기재사항, 처리 원칙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나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과 소관 기관 이송 후 제안자 통지 등 핵심적인 절차적 특징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5. 논리 전개 흐름 안내 (답안 작성 전략 가이드)

총 20점짜리 약술형 문제이므로, 서론-본론(개념-제출-접수)-결론의 구성을 따르되 각 부분의 분량을 최대한 압축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 Ⅰ. 서론 (약 30-40자):
    • 국민 참여 행정의 중요성과 국민제안 제도의 의의(국민 아이디어 반영, 행정 발전 기여)를 간략히 제시합니다.
  • Ⅱ. 국민제안의 개념 (약 40-50자):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근거하여 '국민이 행정기관의 행정 운영에 관하여 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임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 Ⅲ. 국민제안의 제출 절차 (약 80-100자):
    • 1. 제출 방법: 문서(전자문서 포함),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특히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한 제출이 가능함을 설명합니다.
    • 2. 기재 사항: 제안자의 성명·주소·연락처와 함께 제안 내용, 제안 이유, 예상되는 개선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1항)
  • Ⅳ. 국민제안의 접수 절차 (약 100-120자):
    • 1. 접수 원칙 및 기관: 민원사항 접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국민제안의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해당 제안이 소관 기관으로 접수됨을 설명합니다. (법 제9조)
    • 2. 다른 기관 소관 제안의 이송: 접수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함을 명시합니다.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 3. 접수 상황 공개: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해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시행령 제42조 제1항)
  • Ⅴ. 결론 (약 30-40자):
    • 국민제안 제도가 국민의 행정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국민 신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6.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본 문제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 법령 및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 시 관련 조문을 함께 언급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제4호에서 '국민제안'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 제8조 (민원의 신청): 민원사항의 신청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 제9조 (민원의 접수): 민원사항의 접수 보류·거부 금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1조 (국민제안의 제출 방법 등): 국민제안의 제출 방법과 기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제41조의2 (다른 행정기관 소관 국민제안의 처리): 다른 기관 소관 제안의 이송 절차를 규정합니다.
    • 제42조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공개 의무를 규정합니다.

7.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국민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절차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실무 과정이며, 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제안 제출 (누가: 국민, 무엇을: 행정 운영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언제: 새로운 정책 제안, 기존 제도 개선 의견 등이 있을 때, 어떻게: 문서, 구술, 주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예: 국민신문고)을 통해, 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 국민은 정부의 행정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문서(우편, 팩스 등)나 구술(직접 방문) 또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예: 국민신문고)을 통해 제안을 제출합니다. 이때 제안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제안 내용, 제안 이유, 예상되는 개선 효과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2. 행정기관의 제안 접수 (누가: 접수 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 무엇을: 제출된 국민제안의 내용 확인 및 접수, 언제: 제안이 제출된 즉시, 어떻게: 제출된 제안을 검토하여 접수 처리하고,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 왜: 국민의 제안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정식으로 처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 제안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안 내용을 확인한 후 정식으로 접수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이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합니다. 만약 접수된 제안이 해당 기관의 소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일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제안을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 국민이 자신의 제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3. 접수 및 처리 상황 공개 (누가: 행정기관의 장, 무엇을: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진행 상황 공개, 언제: 제안 접수 시부터 처리 완료 시까지, 어떻게: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 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안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접수된 국민제안의 처리 상황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제안자가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총 20점 배점 기준, 권장 분량: 200~300자)

(서론) 국민제안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행정 운영에 반영하여 정부의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국민 참여 제도이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그 개념과 제출 및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론)

Ⅱ. 국민제안의 개념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의 행정 운영에 관하여 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이는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정책 제안 등을 포함한다.

Ⅲ. 국민제안의 제출 절차

  1. 제출 방법: 국민제안은 문서(전자문서 포함),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2. 기재 사항: 제안을 할 때에는 제안자의 성명·주소·연락처와 함께 제안 내용, 제안 이유, 그리고 예상되는 개선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Ⅳ. 국민제안의 접수 절차

  1. 접수 원칙: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민제안의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2. 다른 기관 소관 제안의 이송: 접수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제안을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3. 접수 및 처리 상황 공개: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론) 국민제안 제도는 국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자발적인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배치 및 기억 연상 논리 전개의 핵심:
    • 개념: 국민 → 행정기관의 행정 운영 →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 (법 제2조 4호)
    • 제출:
      • 방법: 문서, 구술, 정보통신망(온라인 포털) (시행령 제41조 1항)
      • 기재사항: 성명/주소/연락처, 제안 내용/이유/개선 효과 (시행령 제41조 2항)
    • 접수:
      • 원칙: 접수 보류·거부 금지 (법 제9조)
      • 이송: 소관 기관 이송 → 제안자 통지 (시행령 제41조의2 1항)
      • 공개: 온라인 포털 → 실시간 공개 (시행령 제42조 1항)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제시:
    • "~을(를) 말한다." (개념 정의)
    • "~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방법)
    • "~을(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 사항)
    • "~할 수 없다." (금지 원칙)
    • "~하여야 한다." (의무 강조)
  • 시간·공간 제약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작성 전략 (총 20점 문제):
    • 논점 파악 (1분): '개념', '제출 절차', '접수 절차' 3가지 핵심 논점 파악.
    • 전체 구조 구상 (2분): 서론-본론(개념, 제출, 접수)-결론의 간결한 틀을 잡고, 각 본론 아래 세부 목차를 빠르게 떠올립니다. 관련 법조문(법 2, 8, 9조, 시행령 41, 41의2, 42조)을 연상합니다.
    • 본문 작성 (15분):
      • 서론: 국민제안의 의의 간략 언급 (1분)
      • Ⅱ. 개념: 법률상 정의 정확히 기술 (2분)
      • Ⅲ. 제출 절차: 방법, 기재 사항 간결하게 서술 (4분)
      • Ⅳ. 접수 절차: 원칙, 이송, 공개 절차 구체적으로 기술 (7분)
      • Ⅴ. 결론: 국민제안 제도의 효과 강조 (1분)
    • 최종 검토 (2분): 각 논점이 모두 빠짐없이 서술되었는지, 법조문 및 핵심 용어가 정확한지, 오탈자는 없는지 빠르게 확인합니다.
  • 최적 내용 구성:
    • 20점 약술형 문제이므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되 법령의 문구에 최대한 가깝게 서술하여 정확성을 높입니다.
    • 특히 제출과 접수 절차는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전체 분량은 200~300자를 목표로 합니다.

 

 

문제4.  서식의 제정 방법과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을 설명하시오. (20점)

2. 문제 요약 및 출제 배경

  • 문제 요약: 이 문제는 **'서식의 제정 방법'**과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20점 배점의 약술형 문제이므로, 각 내용을 핵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 출제 배경: 행정기관의 업무는 정형화된 절차와 내용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서식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표준화를 통해 오류를 줄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은 서식의 제작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식은 단순히 빈칸을 채우는 종이가 아니라,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을 체계화하는 행정 도구로서, 그 제정 방법과 설계 원칙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에 직결됩니다. 본 문제는 행정사가 서식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서식을 올바르게 제정하고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평가하고자 출제되었습니다.

3.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은 '서식의 제정 방법'과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 두 가지입니다. 약술형 문제이므로 각 논점의 핵심 개념과 법령상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 논점 1: 서식의 개념
    • 장기간 반복 업무에 사용되는 정형화된 문서 형식
  • 논점 2: 서식의 제정 방법
    • 제정 원칙: 정형화 가능한 문서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
    • 법령서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령으로 정하는 서식)
    • 일반서식 (법령서식 외의 모든 서식)
    • 전산화된 서식의 예외
  • 논점 3: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
    • 규칙성, 일관성, 균형성
    • 용이성 (작성, 관리, 이해, 활용)
    • 경제성
    • 기능성
    • 종합성

[답안의 전체 구조 설계 - 20점 약술형 문제]

Ⅰ. 서론 (서식의 의의 및 중요성) Ⅱ. 서식의 개념 Ⅲ. 서식의 제정 방법 1. 제정 원칙 2. 법령서식의 제정 3. 일반서식의 제정 4. 전산화된 서식의 예외 Ⅳ.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 1. 용이성 2. 경제성 3. 기능성 4. 종합성 5. 규칙성, 일관성, 균형성 Ⅴ. 결론 (서식 관리의 의의)

4. 초보자를 위한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명시된 서식 관련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받았을 때, 제한된 시간 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의 흐름과 핵심 키워드 인출이 가능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 문제 전체 (20점) 파악: "서식의 제정 방법이랑 설계 원칙을 설명하라고? 20점이니까 핵심만 간결하게 쓰고 법조문까지 언급해야지!"
  • '제정 방법' 세부 파악:
    • 질문: "서식의 제정 방법을 설명하시오."
    • 즉시 떠올릴 키워드: 제정 원칙(정형화), 법령서식(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일반서식(법령서식 외), 전산화 예외. (규정 제16조, 시행규칙 제10조)
  • '설계의 일반원칙' 세부 파악:
    • 질문: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을 설명하시오."
    • 즉시 떠올릴 키워드: 용이성, 경제성, 기능성, 종합성, 규칙성, 일관성, 균형성. (시행규칙 제11조)
  • 훈련 포인트: 각 제정 방법과 설계 원칙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특히 '용이성'은 작성·관리·이해·활용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 원칙은 암기 두문자를 활용하여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용경 기능종규 일균)

5. 논리 전개 흐름 안내 (답안 작성 전략 가이드)

총 20점짜리 약술형 문제이므로,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을 따르되 각 부분의 분량을 최대한 압축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 Ⅰ. 서론 (약 30-40자):
    • 서식이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표준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제시하고, 그 제정 방법과 설계 원칙의 중요성을 간략히 언급합니다.
  • Ⅱ. 서식의 개념 (약 20-30자):
    • 장기간 반복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상의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도안한 일정한 형식 또는 그 업무용지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 Ⅲ. 서식의 제정 방법 (약 100-120자):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1. 제정 원칙: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함을 설명합니다. (규정 제16조 제1항)
    • 2. 법령서식의 제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령으로 정하는 서식임을 설명합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서식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함을 명시합니다. (규정 제16조 제2항,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3. 일반서식의 제정: 법령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임을 설명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사용함을 명시합니다.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 4. 전산화된 서식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이 사용하는 전산화된 서식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규정 제16조 제3항)
  • Ⅳ.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 (약 120-150자):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 1. 용이성: 서식의 작성, 관리, 이해, 활용이 쉬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 2. 경제성: 불필요한 내용이나 과도한 분량을 지양하여 경제적이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 3. 기능성: 서식의 기능(정보 수집·제공·전달)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 4. 종합성: 유사·관련 업무의 서식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 5. 규칙성, 일관성, 균형성: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추도록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게, 균형감 있게 설계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 Ⅴ. 결론 (약 30-40자):
    • 서식의 체계적인 제정 방법과 효율적인 설계 원칙은 행정 업무의 표준화, 효율성 증진,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6.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본 문제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 법령 및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 시 관련 조문을 함께 언급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16조 (서식의 제정): 서식의 제정 원칙, 법률로 정하는 서식의 기재사항, 전산화된 서식의 예외를 규정합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0조 (서식의 종류 및 제정 방법): 서식의 종류(법령서식, 일반서식)와 그 제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제11조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 서식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용이성, 경제성, 기능성, 종합성, 규칙성·일관성·균형성 등의 원칙을 명시합니다.

7.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서식의 제정 방법과 설계 원칙은 행정기관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실무적으로 적용됩니다.

  1. 서식 제정 필요성 검토 (누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서식 담당 부서, 무엇을: 업무의 정형화 및 효율성 증진 필요성 검토, 언제: 새로운 업무 발생, 기존 업무 개선 필요 시, 어떻게: 해당 업무의 반복성, 중요도, 사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왜: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 행정기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될 업무, 특히 민원 처리나 특정 행정 절차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해당 업무의 담당 부서는 서식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불필요한 중복이나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 서식 제정 방법 결정 및 제작 (누가: 해당 업무 주관 부서, 무엇을: 법령서식 또는 일반서식으로 서식 제작, 언제: 제정 필요성이 확정된 후, 어떻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통해, 왜: 서식의 법적 효력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 서식의 성격에 따라 법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법령서식(예: 각종 인허가 신청서)과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일반서식(예: 내부 보고서식, 업무 일지)으로 구분하여 제정 절차를 따릅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서식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전산화된 서식의 경우 별도의 제정 절차 없이 활용될 수 있어 업무의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3. 서식 설계 원칙 적용 및 활용 (누가: 서식 설계 담당자, 무엇을: 서식의 내용, 형식, 디자인 설계, 언제: 서식 제작 단계에서, 어떻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의 용이성, 경제성, 기능성, 종합성, 규칙성·일관성·균형성 원칙을 고려하여, 왜: 서식을 사용하는 국민과 공무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 실제 서식을 설계할 때는 사용자(민원인 및 공무원)가 쉽게 작성하고 이해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용이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고 간결하게 구성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서식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가 효과적으로 담기도록 기능성을 발휘합니다. 관련 업무의 서식을 통합하여 종합성을 높이고, 전체 서식 간에 규칙성, 일관성, 균형성을 유지하여 통일된 행정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식의 활용도를 높이고 행정 업무의 표준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8. 학원 강사 교수의 논리 전개 비교 설명 (핵심만)

'서식의 제정 방법과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 문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학원 강사나 교수 해설은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따릅니다.

  • 공통점:
    • 서식의 제정 방법(법령서식, 일반서식, 전산화 예외)과 설계 원칙(용이성, 경제성, 기능성, 종합성, 규칙성·일관성·균형성)을 법령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 관련 법령 조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 간결한 목차 구성을 통해 답안의 가독성을 높입니다.
  • 본 모델의 차별점 및 강조점:
    • 개념 선행 제시: 문제에서 직접 묻지 않더라도 '서식의 개념'을 먼저 제시하여 답안의 논리적 흐름을 매끄럽게 하고, 서식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이는 채점자에게 충실한 답안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 "훈련"과 "실전"에 대한 명시적 가이드: '초보자를 위한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논리 전개 흐름 안내', '기억용 학습 요소' 등 수험생이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을 구성하는 사고 과정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 암기를 넘어 실제 시험에 적용 가능한 학습법을 제시합니다.
    • "왜?"와 "어떻게?"에 대한 설명: 법령 조문의 나열을 넘어, 각 제정 방법과 설계 원칙이 왜 필요하고 행정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 분량 가이드: 각 목차별 권장 분량(예: 서론 30-40자)을 명시하여 수험생이 시간 배분과 내용 구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암기 팁 제공: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과 같이 여러 가지를 나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두문자 등을 활용한 암기 팁을 제시하여 수험생의 학습 효율을 높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모델은 법령의 정확한 전달을 기반으로 하되, 수험생이 실전에서 고득점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학습 전략적 측면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암기와 실질적인 적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10.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총 20점 배점 기준, 권장 분량: 250~350자)

(서론) 서식은 행정기관의 반복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표준화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행정 도구이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서식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그 제정 방법과 설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본론)

Ⅱ. 서식의 개념 서식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상의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도안한 일정한 형식 또는 그 업무용지를 말한다.

Ⅲ. 서식의 제정 방법

  1. 제정 원칙: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2. 법령서식의 제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령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서식은 법률로 정한다(동규정 제16조 제2항, 동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3. 일반서식의 제정: 법령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하며,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사용한다(동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4. 전산화된 서식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이 사용하는 전산화된 서식은 법령서식 및 일반서식의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동규정 제16조 제3항).

Ⅳ.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서식은 다음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1. 용이성: 작성, 관리, 이해, 활용이 쉽도록 설계한다.
  2. 경제성: 불필요한 내용을 줄이고 간결하게 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3. 기능성: 서식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설계한다.
  4. 종합성: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업무의 서식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설계한다.
  5. 규칙성, 일관성, 균형성: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추도록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균형감 있게 설계한다.

(결론) 서식의 합리적인 제정 방법과 효율적인 설계 원칙은 행정 업무의 표준화와 간소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11.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배치 및 기억 연상 논리 전개의 핵심:
    • 서식 개념: 장기간 반복 업무 → 정형화된 형식/용지
    • 제정 방법:
      • 원칙: 정형화 가능하면 서식으로 (규정 제16조 1항)
      • 법령서식: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시행규칙 제10조 1항)
      • 일반서식: 법령서식 외 → 기관장이 정함 (시행규칙 제10조 2항)
      • 전산화 예외: 전산화된 서식은 절차 면제 (규정 제16조 3항)
    • 설계 원칙 (두문자: 용경 기능종 규일균)
      • 용이성: 작성/관리/이해/활용
      • 경제성: 간결
      • 기능성: 효과 발휘
      • 종합성: 유사 업무 통합
      • 규칙성/일관성/균형성: 통일성
    • 관련 법령: 규정 제16조,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제시:
    • "~을(를) 말한다." (개념 정의)
    • "~로 구분된다." (종류 제시)
    • "~하여야 한다." (의무 강조)
    • "~할 수 있다." (가능성 제시)
  • 시간·공간 제약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작성 전략 (총 20점 문제):
    • 논점 파악 (1분): '제정 방법'과 '설계 원칙'이 핵심. (서식의 개념도 추가)
    • 전체 구조 구상 (2분): 서론-본론(개념, 제정, 설계)-결론 틀 잡고, 각 목차 아래 세부 키워드 빠르게 연상. 법조문 연결.
    • 본문 작성 (15분):
      • 서론: 서식의 의의 (1분)
      • Ⅱ. 개념: 간략히 정의 (1분)
      • Ⅲ. 제정 방법: 원칙, 법령/일반 서식, 전산화 예외 순으로 간결하게 (5분)
      • Ⅳ. 설계 원칙: 각 원칙별 핵심 내용과 그 목적 간략히 기술 (7분)
      • Ⅴ. 결론: 서식 관리의 중요성 강조 (1분)
    • 최종 검토 (2분): 모든 핵심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법조문 언급은 정확한지, 오탈자는 없는지 빠르게 확인.
  • 최적 내용 구성:
    • 서론, 결론은 짧게 가져가고 본론에 집중.
    • '제정 방법'은 법령의 구체적인 구분(법령서식, 일반서식, 전산화 예외)을 정확히 명시.
    • '설계 원칙'은 각 원칙의 명칭과 함께 그 의미를 간결하게 설명.
    • 총 250~350자 내외로 작성하여 압축적인 답안 구성.

 

 

2018년 6회 행정사2차 문제 해설

 

[문제 1]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및 중복을 사유로 민원을 종결처리하거나, 특정한 경우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개념과 종결처리절차 그리고 반복 및 중복 민원 인지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물음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 처리의 예외로서 접수된 민원을 처리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민원사항 5가지만 기술하시오. (10점)

1. 문제 요약 및 행정 배경

본 문제는 민원 처리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반복 및 중복 민원과 민원 처리의 예외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함께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특히 반복·중복 민원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요한 실무적 의미를 가집니다.

2.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물음 1)    
1.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개념 반복 민원, 중복 민원, 동일인, 동일 내용, 정당한 사유, 3회 이상, 2개 이상 기관, 이송 각 민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제시.
2.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종결처리 절차 2회 이상 통보, 행정기관의 장 결재, 내부 종결 민원 처리 종결의 요건과 절차를 설명.
3. 반복 및 중복 민원 인지 여부 판단 고려 사항 동일인, 동일 내용, 정당한 사유, 새로운 사실, 증거, 불합리 개선, 관계 법령 변경 민원을 종결 처리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물음 2)    
1. 민원 처리의 예외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민원사항 5가지) 감사, 조사, 수사, 행정심판, 소송, 타 법률, 단순한 질의, 행정 응대, 언론 보도, 익명 법령에 명시된 민원 처리 예외 사유 5가지 제시.
 

3.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나뉩니다.

  • **물음 1)**은 반복·중복 민원에 대한 정의, 처리 절차, 판단 기준을 묻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정의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 판단 능력을 요구합니다.
  • **물음 2)**는 민원 처리 예외 사유 5가지를 정확히 열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암기력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핵심 파악 기술:

  • 키워드 추출: "반복 민원", "중복 민원", "종결처리", "고려 사항", "민원 처리의 예외"를 핵심 키워드로 뽑아내세요.
  • 법적 근거 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주된 법적 근거임을 인지하고, 특히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민원처리법 제2조(적용 제외)를 정확히 떠올려야 합니다.
  • 목차 구성: 문제에서 제시된 물음1과 물음2를 큰 목차로 잡고, 각 물음 안에서 세부 논점에 따라 소목차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논리적 구조를 만듭니다.

4. 논리 전개 흐름 안내

Ⅰ. 서론 복잡·다양화되는 민원 행정 환경 속에서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함께 행정력의 효율적 운용은 중요한 과제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복·중복 민원의 합리적 처리 및 특정 민원의 처리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Ⅱ. 물음 1)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개념과 종결처리절차 그리고 반복 및 중복 민원 인지 여부 판단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개념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반복 민원: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
    • 중복 민원: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민원을 이송 받은 경우.
  2.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종결처리 절차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또는 중복 민원에 대하여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종결 처리 사실을 통보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반복 및 중복 민원 인지 여부 판단 시 고려 사항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또는 중복 민원임을 인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민원 내용이 기존 민원과 동일한지 여부.
    2.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 증거 등이 제시되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
    3. 기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4. 민원 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시정되었는지 여부.

Ⅲ. 물음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 처리의 예외로서 접수된 민원을 처리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민원사항 5가지만 기술하시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라 다음의 사항은 민원 처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가지만 기술)

  1.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한 불복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가 있는 경우.
  2. 감사, 조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 (익명 민원)
  4.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지방의회 등 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한 민원. (일반 행정기관의 처리 범위 외)
  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 보도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6. 행정기관에 대한 단순한 질의, 상담 등으로서 행정 응대를 요하는 사항. (※ 5가지만 기술하라고 하였으므로 이 중 5가지를 선택)

Ⅳ. 결론 반복·중복 민원의 합리적 종결 처리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이며, 민원 처리 예외 규정은 행정 기관의 본질적 업무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행정기관은 국민의 정당한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여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본 문제의 해설은 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물음 1)의 핵심 규정. 개념, 종결 처리 절차, 판단 고려 사항을 상세히 명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문제의 물음 2)와 관련된 '민원'의 정의와 적용 제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각 목)

법령 해석의 중요성:

  • **물음 1)**은 시행령 제23조의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여 개념, 절차, 고려 사항을 빠짐없이 서술해야 합니다. 특히 종결 처리 시 '2회 이상 통보 후', '행정기관의 장 결재', '내부 종결 (민원인 통보 불필요)'이 핵심입니다. 고려 사항 4가지도 모두 언급해야 합니다.
  • **물음 2)**는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내용 중 5가지를 정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명확한 암기가 필수적입니다.

6.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가. 반복 및 중복 민원 처리 실무 흐름:

  1. 민원 접수 및 판단: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과거 민원 이력을 확인하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했는지, 또는 동일한 민원을 여러 기관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중복 민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기존 처리 결과 확인 및 통보: 만약 반복 또는 중복 민원으로 판단되면, 이미 처리되었던 민원의 결과(예: 불허가, 답변 완료 등)를 민원인에게 2회 이상 통보했는지 확인합니다.
  3. 재검토 필요성 판단: '고려해야 할 사항(새로운 사실/증거, 법령 변경, 불합리 시정 여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록 반복 민원이더라도 재검토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4. 종결처리 및 결재: 재검토가 필요 없는 단순 반복/중복 민원인 경우, 담당 부서에서 민원 종결에 대한 결재를 상신하고,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민원을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합니다. 민원인에게 별도로 종결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민원 처리 예외 민원 실무 흐름:

  1. 민원 접수: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그 내용이 민원처리법상 '민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용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2. 예외 사유 확인: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 내용이 법원/국회 관련, 감사/조사/수사 진행 중, 익명 민원, 단순 질의 등 법 제2조에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처리 여부 결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민원은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대상이 아님을 고지하거나, 내부적으로 처리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서는 불처리 사유를 설명하고 민원인이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경우도 있음)

7. 학원 강사/교수별 논리 전개 비교 설명 (핵심 위주)

제공된 박문각(이상기), 합격의법학원(박병훈) 교수님의 2018년 제6회 문제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설명합니다.

  • 공통점:
    • 두 교수님 모두 문제에서 제시된 물음 1)과 물음 2)를 명확히 구분하여 목차를 구성합니다.
    • **물음 1)**에서는 반복 민원과 중복 민원의 정의를 제시하고, 종결 처리 절차(2회 이상 통보, 장의 결재, 내부 종결), 그리고 **판단 시 고려 사항(동일 내용, 새로운 사실/증거, 법령 변경, 불합리 시정)**을 공통적으로 다룹니다.
    • **물음 2)**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바탕으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민원사항 5가지를 기술합니다.
  • 박문각 이상기 교수:
    • 논리 전개 핵심: 법 조문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각 개념과 절차, 고려 사항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특히, 고려 사항을 4가지로 명확히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민원 처리 예외 사항도 법조문 순서에 따라 제시합니다.
    • 강조점: 법적 근거와 열거된 사항들을 빠짐없이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어, 수험생이 암기한 내용을 최대한 답안에 현출하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 합격의법학원 박병훈 교수:
    • 논리 전개 핵심: 각 개념을 간결하게 정의하고, 종결 처리 절차 및 고려 사항을 압축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동일인' 여부에 대한 보충 설명을 추가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민원 처리 예외 사항도 5가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 강조점: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명료하게 답안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할 때 효율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간결함을 강조합니다.

종합 시사점 (암기를 위한 핵심): 두 교수님 모두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험생은 물음 1)에 대한 시행령 제23조 내용(개념, 절차, 고려 사항)과 물음 2)에 대한 법 제2조 제1호의 내용(처리 예외 5가지)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안 작성 시에는 각 항목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8.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및 기억용 학습 요소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약 400~600자 분량)

Ⅰ. 서론 민원 행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효율을 증진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복·중복 민원 및 민원 처리 예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Ⅱ. 물음 1)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개념과 종결처리절차 그리고 반복 및 중복 민원 인지 여부 판단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개념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반복 민원: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는 민원이다.
    • 중복 민원: 민원인이 동일 내용의 민원을 2개 이상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이다.
  2. 종결처리 절차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또는 중복 민원에 대하여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보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종결 처리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다.
  3. 인지 여부 판단 고려 사항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또는 중복 민원 여부 판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민원 내용이 기존 민원과 동일한지 여부.
    2.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 증거 등이 제시되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
    3. 기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4. 민원 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시정되었는지 여부.

Ⅲ. 물음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 처리의 예외로서 접수된 민원을 처리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민원사항 5가지만 기술하시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의 사항은 민원 처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는 사항.
  2. 감사·조사·수사 또는 재판·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
  4.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지방의회 등 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한 민원.
  5. 단순한 질의, 상담 또는 행정 응대를 요하는 사항.

Ⅳ. 결론 반복·중복 민원의 합리적 종결 처리는 행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며, 민원 처리 예외 규정은 행정 기관의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행정기관은 국민의 정당한 민원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용 학습 요소 (암기 강화)
  • 물음 1) 반복·중복 민원:
    • 개념:
      • 반복: 동동정3 (동일인, 동일내용, 정당한 사유X, 3회 이상)
      • 중복: 동동2이 (동일인, 동일내용, 2개 이상 기관, 이송)
    • 종결 절차: 2통 장결 내종 (2회 통보 후, 장의 결재 받아, 내부적으로 종결)
    • 고려 사항: 동새법불 (동일내용, 새로운 사실/증거, 법령 변경, 불합리 시정)
      • 학습법: '동동정3 동동2이'를 외치며 개념을 잡고, '2통 장결 내종'으로 절차를 떠올린다. '동새법불'은 고려 사항의 각 앞글자다. 각 두문자를 외울 때, 그 뒤에 오는 구체적인 내용 한두 문장을 반드시 함께 연상한다.
  • 물음 2) 민원 처리 예외 5가지: 불감성법단
    • 불복 절차 (다른 법률)
    • 감사·조사·수사 또는 불복 절차 진행 중
    • 성명·주소 불분명 (익명)
    • 법원·국회 등 행정기관 아닌 기관
    • 단순 질의·상담 (행정 응대)
    • 학습법: '불감성법단'을 반복해서 외우며, 각 단어가 의미하는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연결한다. 시험장에서 이 5가지만 정확히 써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 "~란 ~을 말한다." (개념 정의)
    • "~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절차 설명)
    • "~하여야 한다." (의무 사항)
    • "~을(를) 고려해야 한다." (판단 기준)
  • 시간·공간 제약 속 작성 전략:
    • 물음 1)과 물음 2)를 별도의 큰 목차로 구분하여 답안의 구조를 명확히 한다.
    • 각 소목차별로 두문자 암기법을 활용하여 빠짐없이 내용을 구성하고, 핵심적인 법 조문의 용어를 사용하여 정확성을 높인다.
    • 서론과 결론은 간략하게 작성하여 본론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물음 2)는 5가지를 정확히 열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암기된 내용을 잊지 않고 적어내는 것이 핵심.

 

[문제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상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1. 문제 요약 및 행정 배경

본 문제는 결재가 완료된 문서의 수정 절차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효율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공문서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서 수정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작성부터 결재, 시행, 그리고 수정에 이르는 전 과정은 행정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2.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1. 결재 받은 문서 수정의 의의 및 원칙 공문서의 신뢰성, 책임성, 효율성 결재 후 수정의 필요성과 그 원칙을 간략히 제시.
2.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방법 원안 유지, 전자적 방식, 인쇄 매체, 중요 부분 수정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설명.
3. 중요한 내용의 수정 절차 대장이 관리, 수정 내용 표시, 수정자, 수정 일시 중요한 내용 수정 시의 특별한 관리 절차 설명.
4. 전자 문서의 수정 특례 전자 문서 시스템, 수정 이력 관리 전자 문서의 특성을 고려한 수정 절차 설명.
5. 관인 찍은 문서 수정의 특례 재결재, 관인 재사용 금지 관인(직인)이 이미 찍힌 문서 수정 시 특별한 절차 설명.
 

3. 초보자를 위한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 법규에 명시된 다양한 수정 방식과 절차를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키워드 추출: "결재 받은 문서", "수정", "원안 유지", "중요 내용", "전자 문서", "관인"을 핵심 키워드로 뽑아내세요.
  • 법적 근거 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6조(문서의 수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결재를 받은 문서의 수정)**를 정확히 떠올려야 합니다. 특히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이 많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 목차 구성: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이라는 큰 틀 아래, 수정의 원칙, 일반적인 수정 방법, 중요 내용 수정, 전자 문서 수정, 관인 찍은 문서 수정 등 세부 목차를 나누어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4. 논리 전개 흐름 안내

Ⅰ. 서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미 결재를 받은 문서라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문서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업무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은 그 수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Ⅱ.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1. 수정의 원칙 (행정효율규정 제16조 제1항) 결재를 받은 문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그 밖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안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이는 공문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수정 방법 (행정효율규정 제16조 제2항,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전자문서: 전자적 방식(문서관리시스템 등의 수정 기능)으로 수정하되, 수정 내용과 수정한 자 및 수정 연월일시 등 수정 이력이 전자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 종이문서(인쇄매체): 원안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되, 삭제하는 글자는 두 선으로 지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그 우측 또는 윗부분에 수정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수정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내용의 수정 절차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해당 문서의 중요한 내용이 수정되었음을 표시하고, 수정 내용을 해당 문서의 중요한 내용 수정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대장 관리: 중요한 내용 수정 대장에는 문서의 수정 전후 내용, 수정자, 수정 연월일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 표시: 수정된 내용의 옆이나 상단에 수정 사항이 있음을 명확히 표시한다.
  4. 전자 문서의 수정 특례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수정 내용 및 수정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내용 수정 대장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자동 이력 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5. 관인 찍은 문서의 수정 특례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이미 관인을 찍은 문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재결재를 받아 수정한 후, 수정된 문서에 다시 관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관인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결재의 원칙: 관인이 찍혔다는 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시행된 문서이거나 시행될 문서이므로, 내용 변경 시에는 다시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인 재사용 금지의 원칙: 일반적으로 한 번 찍은 관인은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정된 문서에는 새로운 관인을 찍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문서의 위변조 방지 및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이다.

Ⅲ. 결론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은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원안의 가시적 보존 원칙, 전자적 이력 관리, 그리고 중요한 내용 및 관인 문서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통해 공문서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규정의 준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기여한다.

5.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본 문제의 해설은 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16조(문서의 수정): 문서 수정의 기본 원칙과 방법에 대해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1조(결재를 받은 문서의 수정): 결재 받은 문서의 구체적인 수정 방법, 중요한 내용 수정 절차, 전자문서 및 관인 문서 수정 특례를 상세히 규정.

법령 해석의 중요성: 시행규칙 제11조의 내용, 특히 각 호에 열거된 구체적인 수정 방식(두 선으로 지우기, 서명/날인, 수정 이력)과 중요한 내용 수정 시의 대장 관리, 전자 문서 시스템 활용, 관인 찍은 문서의 재결재 및 관인 재사용 원칙 등을 정확히 암기하여 서술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6.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은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수정 필요성 인지: 담당자는 이미 결재가 완료된 문서(시행 전 또는 시행 후라도 오류 발견 시)에 오탈자, 내용의 경미한 오류, 또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 필요성을 인지합니다.
  2. 수정 방안 검토 및 승인:
    • 경미한 수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는 시스템상 수정 이력을 남기며 수정하고, 종이문서는 두 선으로 지우고 서명/날인 후 수정합니다. 별도의 재결재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내용 수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문서 여백에 수정 표시를 하고, '중요한 내용 수정 대장'에 수정 전후 내용, 수정자, 일시 등을 기록·관리합니다.
    • 관인 찍힌 문서 수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미 관인이 찍힌 문서는 반드시 결재권자에게 재결재를 받아 수정합니다. 수정 후에는 새로운 관인을 찍는 것이 원칙이며, 관인 재사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전자 문서 시스템 활용: 대부분의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시스템의 수정 기능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수정 이력이 기록되도록 합니다. (중요한 내용 수정 대장 별도 작성 불필요)
  4. 확인 및 보존: 수정이 완료된 문서는 담당자 및 결재권자의 최종 확인을 거쳐 보존됩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이 수정된 문서는 추후 확인 가능하도록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7. 학원 강사/교수별 논리 전개 비교 설명 (핵심 위주)

제공된 박문각(이상기), 합격의법학원(박병훈) 교수님의 2018년 제6회 문제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설명합니다.

  • 공통점:
    • 두 교수님 모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핵심 법적 근거로 제시합니다.
    • '수정의 원칙', '수정 방법 (전자/종이)', '중요한 내용 수정', '전자문서 특례', '관인 찍은 문서 수정' 등 세부 논점을 공통적으로 다룹니다.
  • 박문각 이상기 교수:
    • 논리 전개 핵심: 규정 제16조의 내용을 먼저 제시하여 수정의 기본 원칙을 설명한 후, 시행규칙 제11조의 세부 사항을 각 호에 따라 상세하게 열거합니다. '전자문서의 수정 특례'를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관인 찍은 문서 수정'을 제4항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 강조점: 법 조문 내용을 충실하고 상세하게 서술하여 수험생이 법규 내용을 빠짐없이 암기하고 답안에 현출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합격의법학원 박병훈 교수:
    • 논리 전개 핵심: '문서의 수정 원칙', '수정 방법', '중요한 내용 수정', '전자문서의 경우', '관인 찍은 문서'로 소목차를 구성합니다. 각 항목별로 관련 법조문을 명시하며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관인 재사용 금지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 강조점: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설명하며, 법 조문과의 연계성을 강조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빠른 시간 안에 핵심 내용을 기술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제시합니다.

종합 시사점 (암기를 위한 핵심): 두 교수님 모두 결재 받은 문서 수정의 핵심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와 시행규칙 제11조의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정 방법과 절차(두 선, 서명/날인, 이력 관리, 대장 관리, 재결재, 관인 재사용 원칙)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8.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및 기억용 학습 요소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약 250~350자 분량)

Ⅰ. 서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미 결재 받은 문서를 수정할 수 있으나, 공문서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은 그 수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Ⅱ.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1. 수정의 원칙 및 방법 결재 받은 문서는 원안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규정 제16조 제1항).
    • 전자문서: 전자적 방식으로 수정하며, 수정 이력(내용, 수정자, 일시)이 보존되어야 한다.
    • 종이문서: 두 선으로 지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수정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수정 내용을 표시한다(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2. 중요한 내용의 수정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문서 여백에 수정 표시를 하고, 수정 내용을 중요한 내용 수정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전자문서는 시스템으로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 대장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3. 관인 찍은 문서의 수정 이미 관인을 찍은 문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재결재를 받아 수정한 후, 다시 관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관인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Ⅲ. 결론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은 공문서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규정의 준수를 통해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기억용 학습 요소 (암기 강화)
  • 핵심 키워드 및 암기 학습법:
    • 수정 원칙: 원안 가시성 (원안 알아볼 수 있게)
    • 수정 방법:
      • 전자: 이력 자동 (시스템이 이력 자동으로 남김)
      • 종이: 두서수 (두 선, 서명/날인, 수정 내용 표시)
    • 중요 내용 수정: 중수대 (중요한 내용 수정 대장) + 시스템 대장면제
    • 관인 문서 수정: 관재재 (관인 찍힌 문서, 재결재, 다시 찍어라)
      • 학습법: '원안 가시성'으로 큰 틀을 잡고, '두서수'는 종이 문서의 실질적 수정 방법을, '이력 자동'은 전자 문서의 특성을 연결한다. '중수대 시스템 대장면제'와 '관재재'는 각각 중요 내용 수정과 관인 문서 수정의 핵심 절차로 기억한다.
  • 기억 연상 논리 전개 핵심:
    • 왜 수정해야 하나? → 오류, 변경 필요. 근데 원안은 보여야 해! (책임성!)
    • 어떻게 수정해? → 전자는 시스템 이력, 종이는 두 선에 서명!
    • 중요한 내용이면? → 대장에 기록! (근데 전자면 시스템이 대신!)
    • 도장 찍은 건? → 다시 결재 받고, 도장도 다시! (중요한 건 더 신중하게!)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 "~할 때에는 ~하여야 한다." (원칙 및 의무)
    • "~로 수정하되, ~되어야 한다." (수정 방법)
    • "~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대장 관리)
    • "~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특례)
    • "~하는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 (특정 조건 시 절차)
  • 시간·공간 제약 속 작성 전략:
    • '서론-본론(수정 원칙 및 방법, 중요 내용 수정, 관인 문서 수정)-결론'의 명확한 구조로 답안을 구성한다.
    • 각 항목별로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두문자 암기법으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 특히,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암기한다.
    • 약술형이므로 불필요한 서술은 피하고, 법적 근거와 함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제시한다.

 

[문제 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상 정책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문제의 핵심과 출제 의도 파악

  • 핵심 주제: 정책 연구과제 선정 (Policy Research Project Selection)
  • 관련 법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 출제 의도: 행정기관이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정책 연구과제)을 어떻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한 법규상 절차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2. 답안 작성을 위한 핵심 논점 (중요도 순)

정책 연구과제의 선정은 크게 다음의 절차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1.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 매년 연구과제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2. 연구과제 선정 원칙 및 심의: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3.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예외: 특정 상황에서는 위원회 심의 없이도 선정이 가능합니다.
  4. 기존 연구과제와 유사한 경우: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3. 법령 기반의 논리 전개 및 상세 해설

Ⅰ. 서론: 정책 연구과제 선정의 의의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거나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합니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 연구 결과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정책 연구과제의 선정 절차 및 내용

  1. 정책연구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규칙 제50조의2)
    • 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예: 기획조정실장 등)
    • 목적: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시기: 매년
    • 내용: 해당 연도 대상 사업별 과제, 예산현황, 추진체계·방법·절차·일정, 성과점검 계획, 수행 시 고려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연구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연구과제의 선정 원칙 및 심의 (규정 제51조 제1항)
    • 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 원칙: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선정 방법: 원칙적으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 과제담당관 지정: 연구과제별로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3.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 제51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필요성: 정책연구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다만,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함)
    • 국외 연구 등: 국외의 연구기관 등에서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 국제적 공동연구 등: 국제적 공동연구 등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통신 관련 연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책연구 (주로 ICT 관련 연구)
    • 1천만원 이하의 조사·연구: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연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4. 기존 연구과제와 유사한 경우의 처리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정책연구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연구과제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Ⅲ. 결론: 정책 연구과제 선정의 중요성 정책 연구과제의 선정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본 문제의 해설은 다음 조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효율규정)
    • 제51조(정책연구의 추진): 정책연구과제 선정의 일반 원칙 및 위원회 심의를 규정. 특히, 위원회 심의 예외 사항에 대한 중요한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50조의2(정책연구 관리계획의 수립):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의 주체, 목적, 시기, 내용 등 상세 규정.
    • 제51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 선정): 규정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 심의 예외의 구체적인 경우를 명시하고, 유사 연구과제 시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의 중요성: 특히 「시행규칙 제51조」에 명시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6가지 예외 사유는 핵심 암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기술해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5.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실무에서 정책 연구과제는 보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선정됩니다.

  1. 연구과제 발굴: 각 부서에서 정책 현안 해결,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총괄 부서(예: 기획조정실)에 제출합니다.
  2.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 총괄 부서의 장은 매년 각 부서의 연구 수요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정책연구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언제: 매년 / 누가: 총괄 부서장 / 무엇을: 관리계획 / 왜: 체계적 수행)
  3. 위원회 심의 상정: 수립된 관리계획과 개별 연구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합니다.
  4. 연구과제 선정 (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공정성, 적합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때 과제담당관을 지정합니다. (누가: 중앙행정기관장 / 무엇을: 연구과제 선정 / 어떻게: 위원회 심의)
  5. 예외 사항 적용: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구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6. 유사 연구 검토: 기존 연구와 유사한 과제는 반드시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중복 연구를 방지합니다.
  7. 연구 계약 및 추진: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추진합니다.

6. 학원 강사/교수별 논리 전개 비교 설명 (핵심 위주)

제공된 자료(2018년 박문각 이상기 교수, 합격의법학원 박병훈 교수)를 바탕으로 비교 설명합니다.

  • 공통점:
    • 두 교수님 모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0조의2, 제51조를 핵심 법적 근거로 제시합니다.
    •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 '연구과제 선정 원칙 및 심의', '위원회 심의 예외 사유'를 주요 논점으로 다룹니다.
  • 박문각 이상기 교수:
    • 논리 전개 핵심: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을 먼저 제시한 후, 연구과제 선정 단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예외" 항목을 규정 제51조 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각 호를 연결하여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즉, 법조문 번호를 정확히 명시하며 내용을 충실히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강조점: 법규상의 세부적인 예외 사유들을 빠짐없이 암기하여 답안에 현출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 합격의법학원 박병훈 교수:
    • 논리 전개 핵심: '정책의 연구 관리계획 수립', '연구과제 선정', '기존 연구과제와 유사한 경우', '연구과제의 변경' 등 논점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특히 '연구과제 선정' 부분에서 위원회 심의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각 예외 사유의 의미를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연구과제의 변경'까지 다루어 해당 규정 전반을 포괄합니다.
    • 강조점: 핵심 내용을 명확한 목차 아래 압축적으로 제시하며, 수험생이 암기해야 할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종합 시사점 (암기를 위한 핵심): 두 교수님 모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1조」에 명시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6가지 예외 사유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암기하고,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의 주체와 내용, 그리고 유사 연구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의무를 함께 서술하는 것이 고득점에 중요합니다.

7.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및 기억용 학습 요소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약 400~600자 분량)

Ⅰ. 서론: 정책 연구과제 선정의 의의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정책 연구과제를 추진한다. 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Ⅱ. 정책 연구과제의 선정

  1. 정책연구 관리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업무 총괄 부서의 장은 매년 체계적인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해당 연도 대상 사업별 과제, 예산현황, 추진체계·방법·절차·일정, 성과점검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연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0조의2).
  2. 연구과제 선정 원칙 및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연구 추진을 위해 원칙적으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며, 연구과제별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규정 제51조 제1항).
  3. 위원회 심의 예외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규정 제51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 긴급한 정책연구 필요 시
    •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하는 경우
    • 국제적 공동연구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통신 관련 특별법상 정책연구
    • 대가 지급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연구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4. 기존 연구과제 유사 시 처리 정책연구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연구과제와 유사하면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Ⅲ. 결론: 정책 연구과제 선정의 기여 정책 연구과제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선정은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합리적인 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기억용 학습 요소 (암기 강화)
  • 핵심 키워드 및 암기 학습법:
    • 선정 주체: 중앙기관장 (총괄 부서장 - 관리계획 수립, 기관장 - 과제 선정)
    • 선정 원칙: 공정투명 & 위원회 심의
    • 관리계획 내용: 과·예·추·성·고 (과제, 예산, 추진, 성과, 고려사항)
    • 심의 예외 6가지 (암기 필수!): 긴국국정천타
      • 긴급
      • 국외 연구기관
      • 국제 공동연구
      • 정보통신 관련 법령
      • 천만원 이하
      • 타법령 관리 연구
    • 유사 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 기억 연상 논리 전개 핵심:
    • 왜 정책 연구를 해? → 정책 잘 만들려고!
    • 어떻게 시작해? → 총괄 부서장이 매년 계획 세워야지! (과·예·추·성·고)
    • 누가 결정해? → 기관장이 위원회 심의해서 공정 투명하게! (과장급 담당관도 지정!)
    • 근데 예외도 있어? → 응! 긴국국정천타일 때는 위원회 심의 필요 없어!
    • 전에 한 연구랑 비슷하면? → 차별성 보고서 내야 해! 중복은 안 돼!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 "~을(를) 위하여 ~하여야 한다." (의의, 목적)
    • "~는(은) ~을(를)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주체 및 내용)
    • "~의 심의를 거쳐 ~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의 원칙)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외 규정)
    • "~을(를) 작성하여 ~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
  • 시간·공간 제약 속 작성 전략:
    • '서론-본론(관리계획, 선정 원칙, 심의 예외, 유사 과제)-결론'의 명확한 구조를 유지.
    • 본론의 각 소제목은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
    • 특히 심의 예외 6가지는 핵심이므로 두문자를 활용하여 빠짐없이 기재.
    • 불필요한 설명은 줄이고, 법적 근거(조문)를 명시하여 답안의 신뢰성 확보.
 
 
 
 

[문제 4] 영상회의의 의의를 기술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상 정부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는 회의와 그 사용신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문제의 핵심과 출제 의도 파악

  • 문제의 핵심 주제: 영상회의의 개념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정부영상회의실의 회의 개최 대상 및 사용 신청 절차.
  • 출제 의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상회의' 제도의 중요성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행정 실무에서 활용되는 정부영상회의실의 운영 기준(어떤 회의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수험생의 정확한 법규 지식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념을 아는 것을 넘어,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2. 답안 작성을 위한 핵심 논점 도출

본 문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논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영상회의의 의의: 영상회의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적 이해.
  2. 정부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는 회의: 정부영상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의 유형.
  3.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 절차: 정부영상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신청 과정.

이 세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를 갖추어 답안을 구성하면 좋습니다.

3. 법령 기반의 논리 전개 및 상세 해설

Ⅰ. 서론: 행정 효율성 제고와 영상회의의 중요성 현대 행정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효율성 증대와 기관 간 협업 강화를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 업무의 혁신이 필수적이며, 그 중심에 영상회의가 있습니다. 영상회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크게 기여합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규칙은 이러한 영상회의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Ⅱ. 본론

1. 영상회의의 의의 영상회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지리적으로 분산된 다수의 참여자가 실시간으로 음성, 영상 및 자료를 주고받으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출장 등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화상 통화를 넘어, 문서 공유, 공동 편집, 자료 전송 등 협업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원격 협업의 핵심 도구로 기능합니다.

2. 정부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는 회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정부영상회의실(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는 회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회의의 중요성, 참석자의 범위, 목적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요 정책 결정 관련 회의: 국가적 중요성을 갖거나 기관의 핵심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
  • 재난·안전 관리 관련 회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 예산의 확보·집행 및 결산 등 예산 관련 회의: 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된 중요 회의.
  • 각급 위원회 회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는 위원회 회의. (이는 위원회 회의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함)
  •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영상회의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회의: 위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영상회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회의.

3.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 정부영상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정부관리소장에게 사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정부영상회의실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다만, 긴급한 회의의 경우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
    • 회의의 명칭
    • 회의의 일시
    • 회의의 목적
    • 참석 예상 인원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예: 사용하고자 하는 회의실의 규모나 부대시설 등)
  • 신청 주체: 정부영상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 신청 대상: 정부영상회의실을 관리하는 '정부관리소장'.
  • 긴급한 회의의 예외: 천재지변이나 국가안보 관련 긴급한 상황 등에는 3일 전 신청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Ⅲ. 결론: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 구현 영상회의는 물리적 제약을 넘어선 실시간 소통과 협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정부영상회의실의 운영 기준과 사용 신청 절차는 이러한 영상회의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영상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하고 유연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행정사는 이러한 디지털 행정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활용해야 합니다.

4.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본 문제의 해설은 다음 조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29조(영상회의의 활성화 등): 영상회의의 기본 취지와 정부영상회의실의 활용 근거를 제시합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25조의2(정부영상회의실의 운영):
      • 제1항: 정부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는 회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 중 하나)
      • 제2항: 정부영상회의실의 사용 신청 절차 및 시기, 신청 내용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 중 하나)

법령 해석의 중요성: 문제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 구체적인 법규의 내용을 묻고 있으므로, 특히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의 회의 종류와 제2항의 사용 신청 시기 및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5.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정부기관에서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영상회의실을 사용하는 실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 필요성 발생: 특정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나 기관 간의 협의, 정책 결정, 위원회 운영 등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영상회의 개최 가능성 검토: 회의의 성격(주요 정책, 재난 안전, 예산, 위원회 등)을 고려하여 영상회의 개최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검토합니다.
  3. 정부영상회의실 사용 신청:
    •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는 회의 예정일 3일 전(긴급 시 전날)까지 정부관리소장에게 영상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 신청 시에는 회의 명칭, 일시, 목적, 참석 예상 인원 등 필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4. 정부관리소장의 승인 및 준비:
    • 정부관리소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회의실 준비를 지원합니다.
  5. 영상회의 개최: 승인된 일시에 정부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6. 회의록 작성 및 사후 관리: 회의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존하며,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6. 학원 강사/교수별 논리 전개 비교 설명 (핵심 위주)

제공된 자료에서 2018년 제6회 행정사 사무관리론 문제 4에 대한 구체적인 강사별 해설은 찾을 수 없었으나, 2014년 제2회 사무관리론 문제 4 (정책실명제)에 대한 박문각 이상기 교수와 박병훈 교수의 해설을 토대로 일반적인 논리 전개 방식을 유추하여 비교 설명합니다.

  • 공통적인 논리 전개 방식:
    • 개념 정의: 문제에서 묻는 주요 개념(예: 영상회의의 의의)을 서두에 명확히 제시합니다.
    • 법적 근거 제시: 관련 법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명시하고, 해당 조문을 인용하거나 그 내용을 풀어 설명합니다.
    • 핵심 내용 상세 서술: 문제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회의 개최 요건, 사용 신청 절차)을 항목별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합니다.
    • 결론: 문제의 전체적인 의미를 정리하고, 해당 제도의 중요성 또는 시사점을 간략히 언급하며 마무리합니다.
  • 일반적인 차이점 (예상):
    • 이상기 교수 (박문각): 비교적 상세한 법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데 중점을 두며, 법 조문의 구조를 따라 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키워드 중심의 암기 및 현출에 용이한 구성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병훈 교수 (합격의법학원): 법규의 내용 외에 해당 제도의 배경이나 의의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며,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 설명을 곁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적 의미를 강조하여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 문제 4에 대한 이상적인 논리 전개: 본 문제의 경우, '의의', '개최할 수 있는 회의', '사용 신청'이라는 세 가지 명확한 요구 사항이 있으므로, 각 요구 사항을 독립적인 소목차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답안 구조가 될 것입니다. 각 소목차 내에서는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약 500자)

Ⅰ. 서론 영상회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지리적으로 분산된 참여자 간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회의 방식으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격 협업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영상회의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Ⅱ. 영상회의의 의의 영상회의는 다수의 참여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음성,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협의하고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출장 등으로 인한 행정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행정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Ⅲ. 정부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는 회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정부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는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회의
  2. 재난·안전 관리 관련 회의
  3. 예산의 확보·집행 및 결산 등 예산 관련 회의
  4.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는 각급 위원회 회의
  5.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영상회의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회의

Ⅳ.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 정부영상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신청 시기: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회의의 경우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 내용: 회의의 명칭, 일시, 목적, 참석 예상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정부관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Ⅴ. 결론 정부영상회의실의 효율적인 운영은 행정기관 간의 신속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행정기관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더욱 유연하며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8.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배치 및 기억 연상 논리 전개:
    • 영상회의 의의: ICT 활용, 실시간, 시간/공간 제약 극복, 효율성/협업 증대, 비용 절감, 신속 의사결정.
    • 개최 가능 회의 (정부영상회의실): 주요 정책, 재난 안전, 예산, 위원회(제61조), 기타 장 인정. (앞글자 따서 '주재예위기' 등으로 암기)
    • 사용 신청: 정부관리소장, 3일 전 (전날), 회의 명칭/일시/목적/참석인원. (핵심 주체와 시기, 필수 내용으로 구분하여 암기)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제시:
    • "~는 ~를 활용하여 ~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개념 정의)
    • "~에 따르면, ~할 수 있는 회의는 다음과 같다." (대상 목록 제시)
    • "~을 사용하고자 하는 ~는 ~에 따라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절차 설명)
  • 시간·공간 제약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작성 전략:
    • 개념은 핵심 키워드 위주로 간결하게. 불필요한 미사여구는 제외합니다.
    • 회의 종류 및 신청 절차는 법 조문의 내용을 압축하여 정확히 서술. 특히 각 호의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하되,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습니다.
    • 채점 기준을 의식하여 목차를 명확히 분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의의', '회의', '사용신청'을 각각의 독립된 소목차로 구성하면 채점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 20점 문제임을 고려하여 500자 내외의 분량 조절. 너무 길게 쓰지 않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서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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