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행정사 사무관리론 개념 정리
1. 내용 제시
- 기출 빈도와 중요도에 따른 내용 압축 및 심화:
- 핵심 개념 및 법규 조문 위주로만 서술
- 각 법령(민원처리법, 행정효율법, 공공기록물법)별로 자주 출제되는 핵심 용어와 정의, 숫자, 기간, 핵심 원칙 등을 집중
- 답안 작성의 용이성을 고려한 구조화:
- 각 주제별로 암기해야 할 핵심 키워드
- 모든 내용은 시험장에서 서론-본론-결론 등 목차를 구성하여 구술하듯이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 최신 경향 반영 및 2025년 예상 문제 제시:
- 최근 개정 법령이나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
2. 핵심 이론 및 법규
2.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1) 민원의 개념 및 민원인의 범위
- 민원의 정의: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원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2조 제2호 단서조항)
- 행정기관인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에 있는 자가 계약 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민원을 제기하는 행정기관의 종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이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 민원 처리 절차의 일반 원칙
- 신속·공정·친절 처리: 행정기관은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정보 보호: 민원 처리 관련 개인정보 등은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문서(전자문서 포함)가 원칙이나, 법령에 특별 규정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 가능.
- 구비서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다음 서류는 요구 금지:
-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이미 가진 행정정보나 자료.
- 신청 내용 진위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서류.
- 민원인의 권익을 해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서류.
- 민원문서의 접수: 접수 담당자는 접수부 비치/전자적 관리하며 접수, 주무 부서로 지체 없이 이송.
- 민원문서의 이송:
- 민원실 내부 소관이 아닐 때: 주관 또는 소관 민원실로 이송, 민원인에게 통보.
- 다른 행정기관 소관일 때: 해당 기관으로 이송,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 (원본 이송, 사본 보관)
- 처리기간의 계산: 접수 시점부터 처리 완료 시점까지.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즉시 민원 제외).
- 처리기간의 연장:
-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곤란 시.
- 원칙: 한 차례만 연장 가능, 연장 기간은 원래 처리기간 이내.
- 통지: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
- 예외: 두 차례 이상 연장 또는 처리기간 10일 이상 민원은 민원실무심의회 심의 거쳐야 함.
[ 심화학습 ] 이 섹션은 민원 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 절차입니다. 민원의 정의, 민원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 (4가지), 구비서류 요구 금지사항 (3가지), 처리기간 계산 원칙, 그리고 처리기간 연장의 요건과 절차는 시험에서 약술형 또는 논술형 문제의 일부로 빈번하게 출제되므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3) 민원 처리 서비스 제도 및 특정 민원 유형
-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 의의: 복합민원을 민원인이 여러 기관 방문 없이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핵심: 민원인의 편의 증진, 처리 기간 단축.
- 민원 후견인 제도:
- 의의: 민원 처리 이해가 어려운 민원인(취약계층 등) 또는 복합민원에 대해 전담 공무원(민원 후견인)을 지정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
- 직무: 상담·안내, 진행 상황 확인, 서류 작성 지원, 관계 기관 소통 지원 등.
- 민원조정위원회:
- 설치 목적: 민원 처리의 중요 사항 심의·조정 (복합적·전문적·장기 미해결 민원 해결).
- 주요 심의사항:
- 장기화되거나 반복되는 민원 처리방안.
- 2회 이상 동일 내용으로 제기되는 민원(반복민원) 처리방안.
- 다른 행정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민원.
- 소관 기관 불분명 민원.
- 다수인 관련 민원 중 심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민원 관련 제도 개선 사항.
- 민원심사관:
- 목적: 민원 처리의 공정성, 신속성, 적법성 확보.
- 주요 업무: 접수 문서 배정, 처리 기간 준수 확인, 법령 해석 지도, 부당 요구 자문, 지연/부당 처리 원인 분석.
- 민원실무심의회:
- 설치 목적: 민원 처리 기간 연장, 복잡·전문 민원 등 심의.
- 주요 심의사항:
- 민원 처리 기간을 두 차례 이상 연장하려는 경우.
- 민원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
- 여러 기관·부서 의견 대립 시.
- 전문 식견이 필요한 경우.
- 무인민원발급창구: 행정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무인 자동화 기기.
- 전자증명서 발급 및 전자문서 출력 사용:
- 전자증명서: 모바일 기기 이용, 전자 형태의 증명서 발급.
- 전자문서 출력 사용: 발급받은 전자증명서 종이 출력 가능, 진위 확인용 바코드 포함.
4) 특정 민원 유형 및 처리
- 법정민원: (2023년 11회 문제 1, 2021년 9회 문제 1)
- 개념: 법규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정기관의 허가·인가·면허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거부처분 이의신청: (2014년 2회 문제 1, 2024년 12회 문제 1)
- 기간: 거부처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처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지. (부득이 시 10일 범위에서 1회 연장, 연장 사유 통지). 필요 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 고지: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 안내.
- 사전심사청구: (2016년 4회 문제 3)
- 개념: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정식 신청 전 해당 민원의 가능성·예상 처리 기준을 미리 심사받는 제도.
- 대상: 대규모 비용 수반 민원, 위원회 심의 필요한 민원, 행정기관장이 정하는 민원.
- 고충민원: (2020년 8회 문제 4)
- 개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국민 권리·이익 침해 또는 불편·부담을 주는 민원.
- 처리: 접수 → 조사 → 처리 결과 통지 (시정, 개선 권고, 각하 등). 필요 시 고충민원심의위원회 심의.
- 반복·중복 민원: (2018년 6회 문제 3)
- 개념: 이미 처리된 민원과 동일(반복)하거나 유사(중복)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되는 민원.
- 종결 처리: 다음의 경우 종결 가능. 종결 시 사유 통지.
- 이미 처리된 민원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
- 새로운 사실·쟁점 없이 단순히 처리 결과 불복하는 경우.
- 민원인의 권리 남용 또는 행정력 낭비 초래하는 경우.
- 관련: 2회 이상 동일 내용으로 제기 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
- 다수인 관련 민원: (2022년 10회 문제 2)
- 개념: 5명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민원.
- 처리:
- 대표자 선정: 3명 이내 대표자 선정 권고 가능.
- 의견 청취: 현장 방문, 설명회, 공청회 등.
- 관계기관 협의: 여러 기관 관련 시 긴밀한 협의.
- 관련: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될 수 있음.
5) 민원 처리 결과 통지
- 통지 원칙: 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 (2022년 10회 문제 1)
-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 가능.
- 불복 방법 고지: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을 반드시 안내.
[심화학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분은 출제 빈도가 매우 높고, 특히 **각종 서비스 제도의 개념과 기능, 특정 민원 유형(법정, 고충, 반복·중복, 다수인)의 개념과 처리 절차(특히 기간과 숫자)**는 핵심 암기 사항입니다. 기출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었으므로 이 내용들을 답안에 현출할 수 있도록 숙달해야 합니다.
2.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1) 사무관리의 개념 및 원칙, 운영의 요소
- 사무의 개념: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업무.
- 운영의 개념: 행정기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적·기술적 모든 활동.
- 운영의 요소: (PDCA Cycle)
- 기획(Planning): 목표 설정 및 달성 방안 수립.
- 실행(Do): 계획에 따른 업무 수행.
- 통제(Control): 수행 과정·결과 점검 및 조정.
- 환류(Feedback): 통제 결과 바탕으로 다음 업무에 반영.
- 사무관리의 원칙: 능률성, 효율성, 경제성, 합리성, 예측 가능성 추구.
2) 문서의 종류, 성립 및 효력
- 문서의 종류: 공문서 (핵심),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일반문서.
- 공문서의 정의: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되거나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도면·사진·전자 기록 매체 등 포함).
- 문서의 성립 요건 및 시기: (2014년 2회 문제 3, 2019년 7회 문제 1, 2020년 8회 문제 1)
- 요건: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작성, 행정기관 의사 표시, 적법한 절차, 명확·간결한 내용.
- 시기: 해당 문서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
-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2013년 1회 문제 1, 2014년 2회 문제 3, 2019년 7회 문제 1, 2020년 8회 문제 1)
- 입법주의(원칙):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 (수신자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 예외 (공고문서 등):
- 고시, 공고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문서: 문서에서 효력 발생 시기를 밝히지 아니하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 발생.
-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관련 문서: 관보나 공보 게재 시 공고일에 효력 발생 (특별 규정 없으면).
3) 문서 작성 및 처리
-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명확성, 간결성, 용이성, 정확성, 시의성, 완결성.
- 용어 표기 기준: (2019년 7회 문제 2)
- 글자: 한글 전용 (필요 시 한자·외국어 괄호), 가로쓰기.
- 숫자: 아라비아 숫자.
- 연호: 서기.
- 날짜: 연월일 생략 불가 (예: 2025. 6. 9.).
- 시간: 24시각제, 시분 생략 불가 (예: 14:30).
- 문서의 기안, 검토, 협조 및 결재: (2013년 1회 문제 1)
- 기안: 문서 작성 행위 (내용 입안).
- 검토: 기안 문서의 적법성, 타당성 확인.
- 협조: 관련 부서 의견 청취 및 협의.
- 결재: 권한자가 의사 결정하는 행위 (최종 승인).
- 종류: 결재, 전결 (위임), 대결 (부재 시 대리).
-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2018년 6회 문제 1)
- 원칙: 수정 불가.
- 예외: 경미한 오류,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 변경 불가피, 명백한 오류 정정.
- 절차: 삭제·정정 표시, 수정자 날인, 필요 시 결재권자 승인.
- 관인 관리: (2013년 1회 문제 2, 2015년 3회 문제 2, 2021년 9회 문제 2)
- 관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보좌기관이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인장.
- 종류: 청인 (기관 명의), 직인 (직위 명의), 전자이미지관인.
- 등록 및 재등록: 관인대장 등록, 인영 관보 공고. (분실·훼손·마모·명칭 변경 시 재등록)
- 폐기: 사용하지 않게 된 관인 소각 등 폐기, 폐기 사실 관인대장 기록 및 관보 공고.
- 관인 또는 서명 표시 및 생략: (2021년 9회 문제 2)
- 원칙: 문서에 관인 또는 서명 표시.
- 생략 가능 경우: 경미한 문서, 시행문과 함께 결재된 문서, 법령에 특별 규정.
[심화학습]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문서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 많습니다.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시기 (입법주의, 5일 경과 조항),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관인의 종류, 등록/폐기/생략 가능 여부는 매우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각 개념의 정의와 핵심적인 요건, 절차, 숫자 등을 정확히 암기하고 답안에 현출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용어 표기 기준도 기출되었으므로 중요합니다.
4) 업무 효율 및 협업 촉진
- 업무협조:
- 의의: 행정기관 상호 간 또는 부서 간 업무 원활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 지원 활동.
- 필요성: 복잡·융합적 행정 환경에서 단독 처리 한계, 전문성·자원 공유 필요.
- 행정협업: (2015년 3회 문제 3, 2016년 4회 문제 4)
- 개념: 여러 기관·부서 간 소통·조정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 및 행정 목적 효율적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
- 지원 제도: (2017년 5회 문제 3)
- 협업책임관: 협업 추진·조정 총괄.
- 행정협업시스템: 업무 협조, 자료 공유, 공동 작업 지원 시스템.
- 행정협업조직: 특정 협업 과제 추진 위한 한시적 조직.
- 기관장 임무: 소속 공무원 협업 장려, 환경 조성, 성과 평가·보상.
- 융합행정: (2015년 3회 문제 3)
- 개념: 행정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다양한 정책 영역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형태.
- 실행 방안/예시: 부서 간 인력 교류, 공동 사업 추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협업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구현되며, 특히 복합민원 처리 시 여러 부서나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융합행정의 예시라고 할 수 있음.
- 업무 관리 시스템: (2015년 3회 문제 1)
- 개념: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계획 수립, 진행 관리, 자료 공유, 성과 평가 등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 주요 구성 및 운영 방식:
- 과제관리시스템: 기관의 주요 업무를 '과제' 단위로 등록, 목표 설정, 담당자 지정, 진행 상황 실시간 관리, 성과 평가.
- 문서관리시스템: 전자문서의 생산, 접수, 분류, 배부, 결재, 시행, 보관 등 전 과정 전자화.
- 지식관리시스템(온-나라 지식): 업무 노하우, 법령 정보, 정책 자료 등 기관 내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 공유, 활용.
- 기록관리시스템 연계: 생산된 업무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장기 보존.
- 협업 기능 강화: 공동 작업, 정보 공유, 회의 등 협업을 지원하는 기능 탑재.
- 기대효과: 업무 투명성·책임성 강화, 처리 속도 향상, 비용 절감, 정보 공유·협업 증진, 지식 행정 구현.
- 영상회의: (2018년 6회 문제 2, 2021년 9회 문제 3)
- 의의: 영상과 음성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참석자들이 동시에 회의 참여.
- 정부 관리소장의 조치사항: 영상회의실 관리·운영 계획 수립, 시스템 안정적 작동·유지보수, 사용자 교육·지원, 보안 관리.
- 지식행정 및 온-나라 지식(GKMC): (2020년 8회 문제 2)
- 지식행정 의의 및 추진 배경:
- 의의: 기관 내 지식(개념, 정보, 노하우)을 체계적으로 수집·저장·공유·활용하여 행정 효율·전문성 높이는 활동.
- 추진 배경: 행정 환경 복잡성 증대, 공무원 전문성 요구 증대, 지식 중요성 증대, 전자 정부 구현 필요성.
- 온-나라 지식(GKMC):
- 개념: 행정기관 지식 통합 관리·공유 위한 정부 지식 관리 시스템.
- 주요 기능: 지식 등록·분류, 검색·활용, 공유·협업 (커뮤니티), 평가·보상.
- 지식행정 의의 및 추진 배경:
- 업무 편람: (2020년 8회 문제 3)
- 개념: 행정기관 주요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 업무 처리 절차·규정·참고 자료 등 수록한 책자/전자 파일.
- 종류: 일반 업무 편람, 개별 업무 편람.
- 작성 효과: 업무 표준화·일관성 확보, 담당자 이해 증진, 인수인계 용이, 업무 개선 기초 자료 제공.
- 정책 실명제: (2014년 2회 문제 4, 2019년 7회 문제 4, 2022년 10회 문제 4)
- 개념: 주요 정책 결정·집행 과정 참여자 실명 기록·관리·공개로 정책 투명성·책임성 강화.
- 목적: 정책 투명성·책임성 제고, 정책 역량 향상, 국민 알 권리 충족.
- 기록·관리 종합 사항: 정책 입안~평가까지 참여자 실명, 역할, 회의록 등 기록. (정책 자료, 정책 결정 회의, 보도 자료의 실명관리 포함)
- 정책 연구과제: 정책의 합리적 수립·집행 위해 외부 전문가 등에 위탁 수행하는 연구 과제.
- 업무의 분장, 업무 개선 및 행정 효율성 진단: (2022년 10회 문제 3)
- 업무의 분장: 업무를 부서·개인에 합리적으로 나누어 부여.
- 업무 개선: 비효율적 요소 개선으로 행정 능률 향상.
- 행정 효율성 진단: 업무 프로세스, 인력, 예산 등 분석하여 효율성 저해 요인 파악·개선.
- 사무개선을 위한 집단아이디어 발상법: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 행정업무 인계·인수: (2021년 9회 문제 4)
- 의의: 업무 담당자 변경 시 기존 담당자가 후임자에게 업무 체계적 전달.
- 내용: 업무 현황·특이사항, 미결·진행 중 업무, 주요 문서·기록물 현황, 장비·비품, 인적 네트워크 등.
[심화학습] 업무 효율 및 협업 촉진 부분은 다양한 제도가 출제되며, 각 제도의 개념 정의, 목적, 주요 기능/구성요소, 그리고 기대효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협업, 업무관리시스템, 영상회의, 지식행정, 업무편람, 정책실명제, 행정업무 인계·인수는 빈출 주제이므로 핵심 내용을 답안에 현출할 수 있도록 숙달해야 합니다.
2.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은 1회부터 12회까지 독립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으나, 사무관리론의 중요한 배경 지식이며 '문서' 개념과 연관되므로 최소한의 필수 내용을 압축하여 다룹니다.
1) 기록물의 개념 및 유형
- 기록물의 정의: 행정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디스크, 전자 기록 매체 등 모든 형태의 자료.
- 유형: 문서(종이, 전자), 대장·카드·도면, 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디스크·전자 기록 매체, 행정박물, 간행물.
2) 기록물 관리의 기본 원칙 및 생애주기
- 기록물 관리의 기본 원칙:
- 기록 생산의 책임성: 행정기관은 업무 관련 모든 기록물을 정확하게 생산하고 등록해야 함.
- 기록의 무결성 보존: 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며 보존해야 함.
- 기록 정보의 공개 및 활용: 기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활용을 촉진해야 함.
- 기록물의 생애주기:
- 생산: 업무 수행 중 생성.
- 분류 및 정리: 체계적 분류·정리.
- 활용: 업무 수행 및 정보 공개 등.
- 이관: 단위 기관에서 전문 기록관리기관으로 이전.
- 보존: 원본성 유지하며 안전하게 관리.
- 평가 및 폐기: 보존 가치 유무 선별, 가치 없는 기록물 법적 절차에 따라 폐기.
3) 기록관리기관의 역할 및 기능
- 기록관:
- 설치: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
- 역할: 해당 기관 기록물 수집·관리, 생산 현황 관리, 정리·보존·활용, 이관 준비.
- 특수기록관: 특수한 기록물(외교, 국방 등) 전문적 관리.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 설치: 국가적 차원의 영구기록물 보존·관리.
- 역할: 영구기록물 수집·보존·관리·활용, 기록관리 정책·기준 수립, 전자기록물 장기 보존 기술 개발.
4) 전자기록물 관리의 중요성
- 의의: 전자적으로 생산·접수된 기록물 체계적 관리.
- 특징: 대량성, 비정형성, 접근성, 훼손·위·변조 용이성.
- 관리 원칙: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 가능성.
- 장기 보존의 중요성: 기술 변화(판독 불가), 저장 매체 노후화 문제 등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보존 대책(포맷 이관 등) 필수.
[심화학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독립 문제 출제보다는 '문서'나 '전자 정부' 관련 문제에서 연관 개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록물의 정의, 주요 기록관리기관의 역할, 그리고 전자기록물 관리의 특징과 중요성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내용을 숙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2025년 최종 예상 문제 및 해설
이제 '핵심 이론 및 법규' 섹션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행정사 사무관리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예상 문제'를 제시하고, 각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의 구조 및 핵심 내용'을 제공
3.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예상 문제
예상 문제 1: 민원 처리의 기본 원칙과 특정 민원 유형의 심화 분석 (40점)
- 출제 의도: 민원 처리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평가하며, 특히 법정민원 거부처분 이의신청과 다수인 관련 민원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의 처리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묻는 문제.
- 핵심 키워드: 민원 처리 원칙, 법정민원,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간, 절차), 다수인 관련 민원 (개념, 처리).
- 관련 기출: 2014년(2회) 문제 1 (이의신청), 2022년(10회) 문제 2 (다수인 관련 민원), 2023년(11회) 문제 1 (민원 개념).
- 모범 답안 구성 (40점, 약 2~2.5페이지):
- Ⅰ. 서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및 민원인의 권리 보호,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의 중요성 제시.
- 본 문제에서는 민원 처리의 기본 원칙과 더불어 복합적인 민원 유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함을 명시.
- Ⅱ. 민원 처리의 기본 원칙
- 1. 신속·공정·친절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하게 처리해야 함.
- 2.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원칙:
- 신청: 문서(전자문서 포함)가 원칙, 예외적으로 구술·전화 가능.
- 구비서류: 최소한으로 제한, 요구 금지 서류 (3가지) 명시 (다른 기관 보유 자료, 진위 확인 불필요 서류, 권익 해치거나 의무 부과 서류).
- 3. 민원문서의 이송:
- 소관 기관이 아닌 경우: 주관/소관 기관으로 이송, 민원인 통보.
-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송, 민원인 통보 (원본 이송, 사본 보관).
- 4. 처리기간의 계산 및 연장:
- 계산: 접수부터 완료까지, 공휴일·토요일 제외 (즉시 민원 제외).
- 연장: 부득이 시 1회 연장 (원래 기간 이내), 사유 및 예정 기한 통지. 2회 이상 연장 또는 10일 이상 민원은 민원실무심의회 심의.
- Ⅲ. 특정 민원 유형의 심층 분석
- 1. 법정민원과 거부처분 이의신청
- 가. 법정민원의 개념: 법규에 따라 일정한 요건 갖추면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등 특정한 행위 요구 민원.
- 나. 거부처분 이의신청의 개념: 거부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불복 절차.
- 다.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
- 기간: 거부처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방법: 이의신청서 작성.
- 라.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
-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지.
- 기간 연장: 부득이 시 10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연장 사유 통지.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필요한 경우 심의 가능.
- 결과 통지: 인용, 기각, 각하 등으로 구분하여 문서 통지.
- 불복 방법 고지: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 안내.
- 2. 다수인 관련 민원
- 가. 개념: 5명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민원.
- 나. 처리 방안:
- 대표자 선정 권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 3명 이내 대표자 선정 권고.
- 의견 청취: 현장 방문,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
- 관계기관 협의: 여러 기관 관련 시 긴밀한 협의.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심의사항에 해당될 수 있음.
- 1. 법정민원과 거부처분 이의신청
- Ⅳ. 결론
- 민원 처리의 기본 원칙 준수와 더불어 복잡한 민원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대응이 행정의 신뢰도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필수적임을 강조.
- 궁극적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구현에 기여함을 서술.
- Ⅰ. 서론
예상 문제 2: 민원 처리 서비스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20점)
- 출제 의도: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민원 후견인, 민원조정위원회 등)의 개념과 각각의 기능적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핵심 키워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의의, 절차), 민원 후견인 (지정, 직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 무인민원발급창구, 전자증명서.
- 관련 기출: 2021년(9회) 문제 1 물음 1 (민원 1회 방문, 후견인, 조정위원회), 2022년(10회) 문제 1 물음 2·3 (무인발급, 전자증명서).
- 모범 답안 구성 (20점, 약 1페이지):
- Ⅰ. 서론
-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양한 민원 처리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제시.
- 본 문제에서는 주요 민원 서비스 제도들의 개념과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함.
- Ⅱ. 주요 민원 처리 서비스 제도
- 1.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 의의: 복합민원을 민원인이 여러 기관 방문 없이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하도록 지원.
- 절차: 접수 → 심사 → 통합 처리 → 결과 통지.
- 2. 민원 후견인 제도:
- 개념: 민원 처리 이해 어려운 민원인(취약계층 등)에 전담 공무원 지정하여 도움.
- 지정: 행정기관장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정.
- 직무: 상담·안내, 진행 상황 확인, 서류 작성 지원, 관계 기관 소통 지원 등.
- 3. 민원조정위원회:
- 목적: 민원 처리 중요 사항 심의·조정.
- 주요 심의사항: 장기화/반복 민원, 2회 이상 동일 내용 민원, 다른 기관·부서 협의 필요 민원, 소관 기관 불분명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등.
- 4. 민원심사관 및 민원실무심의회:
- 민원심사관: 민원 처리의 공정성·신속성·적법성 확보.
- 민원실무심의회: 민원 처리 기간 두 차례 이상 연장 또는 10일 이상 민원 등의 심의.
- 5. 무인민원발급창구:
- 개념: 무인 자동화 기기로 민원서류 직접 발급. (24시간, 수수료 감면 등)
- 6. 전자증명서 발급 및 전자문서 출력 사용:
- 전자증명서: 모바일 기기 이용, 전자 형태 증명서 발급·활용.
- 전자문서 출력: 전자증명서 종이 출력 가능, 진위 확인 바코드 포함.
- 1.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 Ⅲ. 결론
- 다양한 민원 처리 서비스 제도의 유기적 운영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민원 행정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제고함을 강조.
- Ⅰ. 서론
3.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예상 문제
예상 문제 3: 공문서의 효력 발생 및 문서 관리의 핵심 (40점)
- 출제 의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핵심 내용인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그리고 문서 관리의 중요한 원칙과 관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평가.
- 핵심 키워드: 문서의 성립, 효력 발생 (입법주의, 5일 경과), 결재 받은 문서 수정, 관인 관리 (종류, 등록, 폐기, 생략).
- 관련 기출: 2013년(1회) 문제 1 (검토와 결재), 문제 2 (관인), 2014년(2회) 문제 3 (성립·효력), 2018년(6회) 문제 1 (문서 수정), 2019년(7회) 문제 1 (성립·효력), 2020년(8회) 문제 1 (성립·효력), 2021년(9회) 문제 2 (관인).
- 모범 답안 구성 (40점, 약 2~2.5페이지):
- Ⅰ. 서론
- 행정기관 업무 수행의 핵심이자 증거 자료인 공문서의 중요성 강조.
- 공문서의 성립, 효력 발생,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규정의 이해가 중요함을 명시.
- Ⅱ.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 1. 문서의 성립 요건 및 시기:
- 요건: 정당한 권한, 행정기관 의사 표시, 적법 절차, 명확·간결한 내용.
- 시기: 해당 문서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
- 2.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 가. 입법주의 (원칙):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 (수신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
- 나. 예외 (공고문서 등):
- 고시·공고 등 불특정 다수인 대상 문서: 효력 발생 시기 미명시 시, 고시·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 경과한 때 효력 발생.
- 국민 권리 제한/의무 부과 관련 관보·공보 게재 문서: 다른 규정 없으면 공고일에 효력 발생 (단, 공고일에 발생하지 않을 경우 명확히 밝혀야 함).
- 1. 문서의 성립 요건 및 시기:
- Ⅲ. 문서 관리의 핵심
- 1.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 원칙: 이미 결재 받은 문서는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 예외: 경미한 오류,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 변경 불가피, 명백한 오류 정정.
- 절차: 삭제·정정 표시, 수정자 날인, 필요 시 결재권자 승인.
- 2. 관인 관리:
- 가. 관인의 개념 및 종류:
- 개념: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보좌기관이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인장.
- 종류: 청인 (기관 명의), 직인 (직위 명의), 전자이미지관인.
- 나.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 새로 제정·개정 시 관인대장 등록 및 인영 관보 공고. 분실·훼손·마모·명칭 변경 시 재등록.
- 다. 관인의 폐기: 사용 중지 시 소각 등 폐기, 폐기 사실 관인대장 기록 및 관보 공고.
- 라. 관인 또는 서명 표시 및 생략:
- 표시: 원칙적으로 문서에 관인 또는 서명(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이미지관인 또는 전자문자서명) 표시.
- 생략 가능 경우: 경미한 문서, 시행문과 함께 결재된 문서, 법령에 특별 규정 있는 경우.
- 가. 관인의 개념 및 종류:
- 1.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 Ⅳ. 결론
-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
- 체계적인 문서 관리와 관인 관리는 공문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강조.
- Ⅰ. 서론
예상 문제 4: 행정의 효율성 및 협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20점)
- 출제 의도: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행정협업, 업무관리시스템, 지식행정 등)의 개념과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핵심 키워드: 행정협업 (개념, 지원 제도), 업무관리시스템 (개념, 기대효과), 지식행정 (의의, GKMC 기능), 정책실명제 (개념, 목적, 관리 사항).
- 관련 기출: 2015년(3회) 문제 1 (업무관리시스템), 문제 3 (행정협업, 융합행정), 2017년(5회) 문제 3 (행정협업 지원), 2020년(8회) 문제 2 (지식행정, GKMC), 2022년(10회) 문제 4 (공문서, 전자서명, 전자문서시스템, 정책실명제 개념).
- 모범 답안 구성 (20점, 약 1페이지):
- Ⅰ. 서론
- 복잡하고 융합적인 행정 환경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
- 본 문제에서는 이를 위한 주요 제도적 장치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함.
- Ⅱ.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을 위한 제도
- 1. 행정협업:
- 개념: 여러 기관·부서 간 소통·조정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 및 행정 목적 효율적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
- 지원 제도: 협업책임관, 행정협업시스템, 행정협업조직, 기관장의 장려 및 환경 조성·성과 평가·보상 의무.
- 2. 업무 관리 시스템:
- 개념: 행정기관 주요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계획, 실행, 통제, 평가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 기대효과: 업무 투명성·책임성 강화, 처리 속도 향상, 비용 절감, 정보 공유·협업 증진, 지식 행정 구현.
- 3. 지식행정 및 온-나라 지식(GKMC):
- 지식행정 의의: 행정기관 내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활용하여 행정 효율·전문성 높이는 활동.
- 온-나라 지식(GKMC) 기능: 지식 등록·분류, 검색·활용, 공유·협업 (커뮤니티), 평가·보상.
- 4. 정책 실명제:
- 개념: 주요 정책 결정·집행 과정 참여자 실명 기록·관리·공개로 정책 투명성·책임성 강화.
- 목적: 투명성·책임성 제고, 정책 역량 향상, 국민 알 권리 충족.
- 주요 관리 사항: 정책 자료, 정책 결정 회의, 보도 자료의 실명관리.
- 5. 행정업무 인계·인수:
- 의의: 업무 담당자 변경 시 체계적 업무 전달.
- 내용: 업무 현황, 미결·진행 중 업무, 주요 문서·기록물, 장비·비품, 인적 네트워크 등.
- 1. 행정협업:
- Ⅲ. 결론
-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행정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됨을 강조.
- Ⅰ. 서론
3.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예상 문제
예상 문제 5: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과 전자기록물 관리의 특징 (20점)
- 출제 의도: 사무관리론의 배경 지식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특히 현대 사회의 핵심인 전자기록물 관리의 특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
- 핵심 키워드: 기록물 정의, 기록물의 생애주기, 기록관리기관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전자기록물 관리 (특징, 관리 원칙).
- 관련 기출: 직접적인 독립 문제 출제는 없으나, '문서' 및 '전자 정부' 관련 문제와 연계 가능성 높음.
- 모범 답안 구성 (20점, 약 1페이지):
- Ⅰ. 서론
- 공공기록물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며, 미래 지식 정보 사회의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
- 특히 전자기록물의 증가는 그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킴을 제시.
- Ⅱ.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
- 1. 기록물의 정의 및 유형:
- 정의: 행정기관이 업무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모든 형태의 자료.
- 유형: 문서, 대장, 사진, 전자 기록 매체 등.
- 2. 기록물의 생애주기: 생산 → 분류·정리 → 활용 → 이관 → 보존 → 평가·폐기의 유기적 과정.
- 3. 기록관리기관의 역할:
- 기록관: 각급 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이관 준비.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국가적 영구기록물 보존·관리, 정책 수립, 전자기록물 장기 보존 기술 개발.
- 1. 기록물의 정의 및 유형:
- Ⅲ. 전자기록물 관리의 특징과 중요성
- 1. 전자기록물 관리의 의의: 전자적으로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 2. 전자기록물의 특징:
- 대량성: 방대한 양의 정보 생산.
- 비정형성: 다양한 형식과 구조.
- 접근성: 용이한 검색 및 공유.
- 훼손 및 위·변조 용이성: 물리적 손상 및 악의적 변경에 취약.
- 3. 전자기록물 관리의 원칙:
- 진본성: 위조·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증.
- 무결성: 내용 변경·손상되지 않았음을 보증.
- 신뢰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보증.
- 이용 가능성: 필요한 시기에 접근·활용 가능.
- 4. 장기 보존의 중요성: 기술 변화(판독 불가), 저장 매체 노후화 문제 등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보존 대책(포맷 이관 등) 필수.
- Ⅳ. 결론
- 공공기록물 관리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특히 전자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래의 지식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며 효율적인 행정 업무 수행에 필수적임을 강조.
- Ⅰ. 서론
4. 부록: 사무관리론 학습 Tip 및 최신 법령 개정 사항
수험생이 사무관리론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시험에 성공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학습 팁과 함께, 시험 직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간략히 정리
4.1. 사무관리론 효율적인 학습 Tip
사무관리론은 법규 과목의 성격이 강하지만, 단순 암기를 넘어 이해와 적용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다음 팁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의 구조 및 목차 활용 학습:
- 사무관리론의 주요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각 조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법령의 목차(장, 절, 조문)를 파악하고, 각 조문이 어떤 개념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학습하면 좋습니다.
- 예시: '민원 처리 절차'를 학습할 때, '접수' → '이송' → '처리기간' → '결과 통지' 순으로 흐름을 이해하면 암기가 더 용이합니다.
- 핵심 키워드 중심의 암기:
- 모든 조문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대신, 각 개념이나 절차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문장으로 풀어서 서술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 예시: '문서의 효력 발생'은 '도달주의', '5일 경과', '공고일'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억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숫자, 기간, 횟수: '30일 이내', '10일 이내', '1회 연장', '5명 이상', '5일 경과' 등은 정확히 암기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 실전 답안 작성 연습:
- 이론 학습 후에는 반드시 실제 기출문제나 예상 문제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 목차 구성: 서론-본론-결론의 논리적인 흐름으로 목차를 잡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본론에서는 소목차를 활용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배점과 분량 조절: 40점짜리 문제와 20점짜리 문제의 답안 분량을 조절하는 연습을 합니다. (예: 40점은 약 2~2.5페이지, 20점은 약 1페이지)
- 시간 관리: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모두 풀 수 있도록 타이머를 설정하고 연습합니다.
- 논리적 서술: 단순히 암기한 내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념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훈련을 합니다.
- 관련 개념 연결 학습:
- 사무관리론 내에서도 각 법령 및 제도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자기록물'과도 연결됩니다.
- '민원조정위원회'는 여러 민원 유형(반복·중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서 심의 주체로 등장하므로, 이러한 연관성을 파악하여 함께 학습하면 효율적입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고시 확인:
- 법령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험 직전에는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주요 법령의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사무관리론은 행정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같은 부분의 개정 사항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4.2. 최신 법령 개정 사항 (2025년 대비)
[주의사항]
- 본 내용은 2025년 6월 9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시험 전까지 추가적인 개정 사항이 발생 가능하므로.
- 반드시 시험 직전(원서 접수 시기 이후)에 직접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관리론 주요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구 명칭: 「사무관리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근 주요 개정 동향 및 예상 포인트: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명칭 변경:
- 기존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면서, 단순 사무 관리에서 '업무 효율' 및 '협업'에 대한 강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효율 및 협업 관련 제도의 출제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전환 및 전자 행정 강화:
- 전자증명서, 무인민원발급창구, 전자결재, 전자문서시스템, 온-나라 지식(GKMC) 등 디지털 기반의 행정 서비스 및 관리 시스템 관련 조문들이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의 정의와 기능, 기대효과를 숙지해야 합니다.
-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의 개념과 기능도 함께 이해해 두면 좋습니다.
- 국민 편의 및 권익 보호 강화:
- '민원 후견인 제도',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등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강조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개념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 정책 실명제 및 행정 책임성:
-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정책 실명제'는 매년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개념, 목적, 중점 관리 대상 사업, 관리 사항 등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최신 개정 사항 확인 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law.go.kr)
- 상단 검색창에 위 주요 법령 명칭 검색.
- 조회된 법령 클릭 후, '연혁' 탭에서 최근 개정 이력을 확인.
- 주요 개정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조문을 클릭하여 개정 전·후를 비교하며 변경된 내용을 파악.
- 특히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조문(정의, 기간, 절차, 숫자 등)의 개정 여부를 집중 확인.
[코멘트] 사무관리론은 반복적인 학습과 체계적인 정리, 그리고 꾸준한 답안 작성 연습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 교재가 제공하는 '핵심 이론'과 '예상 문제'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2025년 행정사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음성 듣기 스크립트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