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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리론 기출 해설- 1회(2013년) 및 2회 (2014년)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6. 8. 13:30

사무관리론 - 2013년도 제1회 행정사(일반행정사) 2차 2교시 기출문제 해설

문제1 : 기안문의 검토와 결재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0점)

2. 문제 요약 및 행정 배경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문서인 기안문의 검토와 결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 문제는 기안문의 검토 및 결재 절차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은 '기안문의 검토'와 '기안문의 결재'입니다.

  • 기안문의 검토
    • 정의: 해당 공무원이 기안한 내용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이 분석하고 점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직제상의 수직적인 합의라 할 수 있습니다.
    • 목적: 기안문의 내용이 법령, 훈령, 예규 등에 부합하는지, 행정적 판단이 정확한지, 그리고 최종 결재에 앞서 오류를 발견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 구성요소: 기안자, 검토자(업무분담자, 총괄책임자, 보조기관 등).
    • 실무 흐름: 기안자가 기안문의 형식과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서명하며,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의 순서로 검토를 받습니다.
  • 기안문의 결재
    • 정의: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를 대외적으로 확정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 목적: 행정기관의 의사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행정행위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함입니다.
    • 구성요소: 결재권자 (전결권자, 대결권자, 대리결재자 포함).
    • 실무 흐름: 기안문이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재는 서명으로 이루어지며, 전결, 대결, 대리결재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4.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 즉 '검토'와 '결재'에 주목해야 합니다.

  • 질문 구조 분석: "기안문의 검토와 결재에 관하여 서술하시오."는 검토와 결재 각각의 개념, 절차, 중요성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라는 의미입니다.
  • 키워드 추출: '기안문', '검토', '결재', '서술'.
  • 논점 정리:
    1. 기안문의 개념 정의
    2. 기안문의 검토 (개념, 절차, 형식적/내용적 검토 사항)
    3. 기안문의 결재 (개념, 방식, 결재의 효력)
    4. 검토와 결재의 중요성 및 상호 관계

5. 논리 전개 흐름 안내

  • 서론 (배경 및 문제 제기): 기안문과 행정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안문의 검토와 결재가 행정업무의 핵심적인 과정임을 제시합니다. (약 50~70자)
    • 사고 흐름: 왜 기안문의 검토와 결재가 중요한가? → 민주적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 확보.
  • 본론 (핵심 논점 상세 서술):
    1. 기안문의 개념: 기안문이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문서이며, 정확성, 간결성, 용이성, 경제성을 갖춰야 함을 설명합니다.
    2. 기안문의 검토:
      • 개념: 기안 내용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이 분석·점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직제상의 수직적 합의.
      • 검토 절차: 기안자의 서명 후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으로 검토 진행. 업무분담자 기안 시 총괄책임자 검토 후 보조기관 검토/결재; 총괄책임자 기안 시 보조기관 검토 후 결재.
      • 검토 사항: 형식적 측면(소관사항, 법규 저촉 여부, 기안 형식, 결재선 등), 내용적 측면(행정 목적 부합, 사실 관계 정확성, 예상 문제점, 타 기관 관련 사항 등).
    3. 기안문의 결재:
      • 개념: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권을 가진 자가 그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행위.
      • 결재의 종류: 결재(친결), 전결, 대결, 대리결재. 각 개념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 결재의 효력: 결재가 완료되어야 문서가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신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론 (종합 및 시사점): 기안문의 검토와 결재는 행정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시사합니다. (약 50~70자)

6.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효율협업규정)
    • 제10조 (기안):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기안이라 함을 명시합니다.
    • 제11조 (검토 및 협조): 기안한 문서가 법령이나 현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절차를 규정합니다.
    • 제12조 (결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결재라 정의하며, 결재의 종류(결재, 전결, 대결)를 명시합니다.
    • 제13조 (대결 및 문서의 수정): 대결의 범위와 절차, 그리고 결재된 문서의 수정에 대한 원칙을 규정합니다.

7.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기안문의 검토와 결재는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기안: 담당자가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을 위해 문서를 작성합니다. (누가: 담당자, 무엇을: 기안문, 언제: 업무 필요 시, 어떻게: 전자문서 시스템 활용, 왜: 의사결정 준비).
  2. 검토: 작성된 기안문이 하위 검토자(업무분담자, 총괄책임자)를 거쳐 상위 보조기관(과장, 국장 등)에게 순차적으로 검토됩니다. 형식적·내용적 오류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3. 결재: 최종 결재권자(기관장, 위임받은 자 등)가 기안문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를 확정합니다. 결재는 친결, 전결, 대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4. 시행: 결재가 완료된 문서는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여 시행됩니다.

8. 모범답안의 논리 전개 비교 설명

  • K 논리: 기안문의 개념을 제시한 후, '검토'와 '결재'를 각각 독립적인 절차로 상세히 설명하며 개념, 절차, 종류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검토는 형식적/내용적 측면으로, 결재는 친결, 전결, 대결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이는 수험생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답안을 구조화하는 데 용이합니다.
  • 일반적인 논리 전개 방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기안문 작성부터 검토, 협조, 결재에 이르는 일련의 문서 처리 절차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K의 해설과 같이 검토와 결재를 분리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동일하나, 기안의 의의, 올바른 기안문의 요건 등을 서론에 배치하여 문제의 포괄성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고, 절차를 상세히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9.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서론) 행정기관의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문서 관리가 필수적이며, 그 핵심 단계로 기안문의 검토와 결재가 있습니다. 기안문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서, 그 내용이 최종 확정되기까지의 검토 및 결재 과정은 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본고에서는 기안문의 검토와 결재에 관하여 각각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그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약 90자)

(본론) 1. 기안문의 검토 기안문의 검토는 해당 공무원이 기안한 내용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이 분석하고 점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직제상의 수직적인 합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안문의 내용이 법령 등에 부합하는지, 행정적 판단이 정확한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오류를 방지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검토 절차는 기안자가 서명 후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의 순서로 진행되며, 형식적 측면(소관사항, 법규 저촉 여부, 기안 형식, 결재선 등)과 내용적 측면(행정 목적 부합, 사실 관계 정확성, 예상 문제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2. 기안문의 결재 기안문의 결재는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가 그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결재의 종류로는 결재(친결), 전결, 대결, 대리결재 등이 있으며, 각 방식은 결재권의 위임 여부 및 결재자의 지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재가 완료되어야 문서가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신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 기안문의 검토와 결재는 행정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행정기관은 법규에 부합하고 현실적 타당성을 갖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기안문의 검토와 결재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수는 현대 행정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약 100자)

10.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기안문, 검토(개념, 절차, 형식/내용), 결재(개념, 종류: 친결, 전결, 대결, 대리결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기억 연상 논리 전개 핵심:
    • 기안은 행정 의사 결정의 시작.
    • 검토는 사전 점검 (직제상 수직적 합의).
    • 결재는 최종 확정 (권한자의 의사 결정).
    • "검토-결재"는 "확실한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 단계.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제시:
    • "~는 ~를 분석하고 점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라 할 수 있다." (검토 개념)
    • "~는 ~할 권한을 가진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결재 개념)
    • "이러한 과정은 ~를 확보하고 ~에 기여한다." (중요성 강조)
  • 시간·공간 제약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작성 전략:
    • 논술형 (20분):
      • 논점 파악 (3분): '검토'와 '결재' 두 가지 핵심 논점을 빠르게 식별합니다.
      • 구조 구상 (5분): 서론-본론(검토-결재)-결론의 큰 틀을 잡고, 각 본론 항목에서 개념, 절차, 종류 등을 어떻게 배치할지 간략히 구상합니다.
      • 본문 작성 (10분): 암기된 핵심 키워드와 문장 패턴을 활용하여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특히 검토의 형식적/내용적 검토 사항, 결재의 종류 등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합니다.
      • 검토 (2분): 목차와 내용의 연결성, 누락된 부분, 오탈자 등을 빠르게 확인합니다.

 

 

 

문제2. 관인의 종류와 폐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 문제 요약 및 행정 배경

관인은 행정기관의 공적인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문제는 관인의 종류를 구분하고, 사용하지 않게 된 관인의 폐기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약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은 '관인의 종류'와 '관인의 폐기'입니다.

  • 관인의 종류
    • 정의: 행정기관이 그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새겨 비치하는 공적인 인장입니다.
    • 분류:
      • 청인(廳印):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관인. 주로 기관의 장이 사용하는 직인에 해당합니다.
      • 직인(職印): 직무상 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으로,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보좌기관의 직위에 따라 부여된 인장입니다.
      • 특수목적용인: 각종 증명서 발급 등 특정 사무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새겨 사용하는 관인입니다. (예: 민원인 발급용인, 전산용인 등)
  • 관인의 폐기
    • 정의: 사용하지 않게 된 관인을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 폐기 사유:
      • 관인의 사용이 폐지된 경우
      •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로 만들어 사용하게 된 경우)
      • 관인이 닳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관인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절차:
      • 폐기대장 기록: 관인등록대장의 폐기란에 폐기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파쇄 또는 소각: 관인을 원형을 알 수 없도록 파쇄하거나 소각합니다.
      • 증명서 발급 및 보관: 폐기 시 담당 공무원 2명 이상이 입회하여 폐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10년간 보관합니다.
      • 공고: 관인의 폐기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 널리 알립니다.

4.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 즉 '관인의 종류'와 '폐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 질문 구조 분석: "관인의 종류와 폐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는 관인의 분류와 폐기 절차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술하라는 의미입니다.
  • 키워드 추출: '관인', '종류', '폐기', '약술'.
  • 논점 정리:
    1. 관인의 개념 정의
    2. 관인의 종류 (청인, 직인, 특수목적용인 등)
    3. 관인 폐기의 개념 및 사유
    4. 관인 폐기 절차

5. 논리 전개 흐름 안내

  • 서론 (배경 및 문제 제기): 관인의 의의와 중요성을 간략히 언급하며, 관인의 종류와 폐기 절차에 대한 이해가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임을 제시합니다. (약 30~40자)
  • 본론 (핵심 논점 상세 서술):
    1. 관인의 개념: 행정기관의 명의 또는 직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인장임을 설명합니다.
    2. 관인의 종류:
      • 청인: 기관의 명의로 사용하는 관인 (예: 대한민국 정부인).
      • 직인: 직무상 사용하는 관인 (예: 국무총리 직인, 각 부처 장관 직인, 과장 직인 등).
      • 특수목적용인: 특정 사무에만 사용 (예: 민원인 발급용인, 전산용인). 각각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3. 관인의 폐기:
      • 개념: 사용하지 않게 된 관인을 소멸시키는 절차.
      • 폐기 사유: 사용 폐지, 재등록, 훼손,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을 명시합니다.
      • 폐기 절차:
        • 관인대장 기록 (폐기 사유 및 연월일)
        • 원형을 알 수 없도록 파쇄 또는 소각
        • 폐기 증명서 작성 및 10년간 보관 (2명 이상 입회)
        • 관보 또는 공보 고시

6.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30조 (관인의 비치 및 등록): 관인의 종류(청인, 직인)와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특수목적용인에 대한 근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31조 (관인의 인영): 관인의 모양과 크기, 글자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 제32조 (관인의 재등록 등): 관인이 닳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재등록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재등록 시 종전 관인의 폐기 절차가 수반됩니다.
    • 제33조 (관인의 폐기): 관인의 폐기 절차를 명시합니다. 폐기 시 소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폐기 사실을 관인등록대장에 기재하고, 폐기 공고를 하여야 함을 규정합니다.

7.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관인의 폐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폐기 사유 발생: 관인의 사용 목적이 종료되거나 훼손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폐기 사유가 발생합니다. (누가: 관인 관리 부서, 무엇을: 폐기 대상 관인, 왜: 법령상 의무 및 관리 효율성).
  2. 관인 폐기 결정: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위임받은 자가 관인 폐기를 결정합니다.
  3. 폐기 실행:
    • 관인등록대장에 폐기 사유, 연월일 등을 기록합니다.
    • 담당 공무원 2명 이상이 입회하여 해당 관인을 파쇄 또는 소각하여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 폐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10년간 보관합니다.
  4. 폐기 공고: 폐기된 관인의 인영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해당 관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을 대외적으로 공고합니다. (언제: 폐기 직후, 어떻게: 관보/공보 게재).

8. 모범답안의 논리 전개 비교 설명

  • K 논리: 관인의 개념을 제시한 후, '관인의 종류'와 '관인의 폐기'로 나누어 설명하는 일반적인 구조를 따릅니다. 관인의 종류를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특수목적용인도 언급하며, 관인 폐기 절차를 상세히 서술하여 수험생이 답안을 명확히 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폐기 시 "파쇄 또는 소각" 등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는 점이 실무적 이해를 높입니다.
  • 일반적인 논리 전개 방식: 대부분의 해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인의 종류, 등록, 재등록, 폐기 등의 법정 절차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관인의 종류를 열거하고 각 특징을 설명하며, 폐기 절차는 단계별로 나누어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합니다. 약술형 문제이므로 불필요한 서론/결론보다는 핵심 개념과 절차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9.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서론) 관인은 행정기관의 공적인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는 물론, 사용하지 않게 된 관인의 폐기 또한 중요한 절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인의 종류와 그 폐기 절차에 관하여 약술하고자 합니다. (약 60자)

(본론) 1. 관인의 종류 관인은 행정기관이 그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새겨 비치하는 공적인 인장을 의미하며,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 청인(廳印):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을 말합니다. 주로 기관의 장이 사용하는 직인에 해당합니다. 나. 직인(職印): 직무상 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으로,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보좌기관의 직위에 따라 부여된 인장입니다. 다. 특수목적용인: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증명서 발급 등 특정 사무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새겨 사용하는 관인입니다.

2. 관인의 폐기 관인의 폐기는 사용하지 않게 된 관인을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 폐기 사유: 관인의 사용이 폐지되거나, 재등록한 경우, 관인이 닳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폐기됩니다.
나. 폐기 절차:
  1) 폐기대장 기록: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관인등록대장의 폐기란에 폐기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2) 파쇄 또는 소각: 해당 관인은 원형을 알 수 없도록 완전히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등 소멸시킵니다.
  3) 증명서 작성 및 보관: 폐기 시에는 관계 공무원 2명 이상이 입회하여 폐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4) 공고: 관인을 폐기한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폐기 사실을 널리 알립니다. (약 400자)

(결론) 관인의 종류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관리하며, 사용 종료 시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정확히 폐기하는 것은 공문서의 신뢰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인 관리는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 실현에 기여합니다. (약 60자)

10.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관인, 종류(청인, 직인, 특수목적용인), 폐기(사유, 절차: 대장 기록, 파쇄/소각, 증명서 보관, 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3조).
  • 기억 연상 논리 전개 핵심:
    • 관인 종류: '기관'은 청인, '직위'는 직인, '특정 업무'는 특수목적용인.
    • 폐기 절차: 기록하고, 파쇄/소각하고, 증명서 만들고, 공고한다 (기파증공).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제시:
    • "~는 ~를 위해 새겨 비치하는 공적인 인장을 의미한다." (관인 개념)
    • "~는 ~를 위해 ~하는 관인을 말한다." (각종 관인 개념)
    • "관인의 폐기는 ~를 의미하며, ~에 따라 진행된다." (폐기 개념 및 법적 근거)
    •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를 기재하고, ~해야 한다." (폐기 절차)
  • 시간·공간 제약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작성 전략:
    • 약술형 (10분):
      • 논점 파악 (1분): '종류'와 '폐기' 두 가지 핵심 논점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 구조 구상 (2분): 관인 개념 → 종류 → 폐기 사유 → 폐기 절차의 흐름을 잡습니다. 각 항목별로 2~3가지 핵심 내용을 떠올립니다.
      • 본문 작성 (6분): 키워드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특히 종류별 정의와 폐기 절차의 주요 단계(기록, 파쇄/소각, 증명, 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문장 패턴을 활용하여 속도를 높입니다.
      • 검토 (1분): 핵심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분량은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문제3. 현 정부의 국정추진기반인 ‘정부3.0’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업시스템과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의 개념을 정의하고, 협업시스템의 서비스 내용과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부가서비스 내용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 문제 요약 및 행정 배경

이 문제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패러다임이었던 '정부3.0'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협업시스템'과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 각 개념 정의와 함께 협업시스템의 서비스 내용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부가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부 업무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3.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은 '정부3.0', '협업시스템',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입니다.

정부3.0: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와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정부3.0의 취지(협업,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업시스템

  • 개념: 행정기관 간 또는 민관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업무 공유, 공동 작업,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비스 내용: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구현 (원스톱 서비스, 생애 주기별 서비스 선제적 안내), 지역 기반 복지 서비스 확대 (주민센터-우체국 협업), 웹 접근성 제고 등.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

  • 개념: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로서, 온라인을 통해 민원 안내, 신청, 열람, 발급, 처리 과정 공개, 민원 관련 행정정보 공개 등을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첨부서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현 명칭: 정부24)
  • 부가서비스 내용:
    • 정부민원안내: 다양한 민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 민원 신청/열람/발급: 온라인으로 민원 접수 및 결과 확인, 문서 발급.
    • 민원 처리과정 공개: 신청한 민원의 진행 상황 확인.
    • 민원 관련 행정정보 공개: 필요한 행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
    • 공동정보 이용/열람: 민원인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한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4.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정부3.0'이라는 배경 하에 '협업시스템'과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라는 두 가지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 정의와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 구조 분석: "'정부3.0'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업시스템과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의 개념을 정의하고, 협업시스템의 서비스 내용과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부가서비스 내용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 핵심은 4가지 요소입니다: ① 협업시스템 개념, ② 민원24 개념, ③ 협업시스템 서비스 내용, ④ 민원24 부가서비스 내용.
  • 키워드 추출: '정부3.0', '협업시스템', '통합전자민원창구', '민원24', '개념', '서비스 내용', '부가서비스 내용', '약술'.
  • 논점 정리:
    1. 정부3.0의 간략한 의미
    2. 협업시스템의 개념 및 서비스 내용
    3.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의 개념 및 부가서비스 내용

5. 논리 전개 흐름 안내

  • 서론 (배경 및 문제 제기): '정부3.0'이 추구하는 행정 패러다임 변화를 간략히 언급하고, 그 핵심 요소인 협업시스템과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약 40~50자)
  • 본론 (핵심 논점 상세 서술):
    1. 정부3.0의 개념: 공공정보 개방·공유, 소통·협력,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임을 간략히 언급합니다.
    2. 협업시스템:
      • 개념: 행정기관 간 협업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임을 설명합니다.
      • 서비스 내용:
        •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생애 주기별 선제적 안내)
        • 지역 기반 복지 서비스 확대 (주민센터-우체국 협업)
        • 웹 접근성 제고
    3.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
      • 개념: 전자정부에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로서 민원 편의 제공 및 첨부서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함을 설명합니다.
      • 부가서비스 내용:
        • 정부민원안내
        • 민원 신청, 열람, 발급
        • 민원 처리과정 공개
        • 민원 관련 행정정보 공개
        • 공동정보 이용이나 열람을 통한 첨부서류 간소화
  • 결론 (종합 및 시사점): 협업시스템과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가 '정부3.0'의 비전을 실현하고 행정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을 강조합니다. (약 30~40자)

6.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이 문제는 특정 법령 조문보다는 '정부3.0'이라는 국정 운영 패러다임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개념 및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법령 조문보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법 등의 제정 취지 및 민원 처리 관련 규정의 일반적인 목적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정부3.0: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운영 기조로, 「정부3.0 기본계획」등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별도의 법령 조문보다는 정책 기조 및 추진 내용이 중요)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협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 전자정부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 처리 및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됩니다.

7.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협업시스템과 민원24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흐름으로 행정업무와 민원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1. 협업 시스템 활용:
    • 기관 간 공동 업무 수행: 여러 부처나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의 경우, 협업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며, 진행 상황을 관리합니다. (누가: 관계 기관 담당자들, 무엇을: 공동 업무, 언제: 업무 수행 중, 어떻게: 시스템 접속, 왜: 효율적 협업 및 시너지 창출).
    •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복지, 교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 서비스를 국민 생애 주기(출생, 사망, 이사 등)에 맞춰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 활용:
    • 온라인 민원 신청: 국민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민원(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결과를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간소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최소화하여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언제: 민원 신청 시, 어떻게: 정보 연계, 왜: 민원인 부담 경감).
    • 진행 상황 확인: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모범답안의 논리 전개 비교 설명

  • K 논리: '정부3.0'을 국정 추진 기반으로 제시한 후, 문제의 핵심인 협업시스템과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의 개념 정의와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업시스템의 서비스 내용을 국민 맞춤형 서비스, 지역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 웹 접근성 제고 등으로 구체화하고, 민원24의 부가서비스 내용을 열거하여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일반적인 논리 전개 방식: 정부3.0의 배경과 의의를 간단히 언급한 후, 협업시스템과 민원24의 개념 및 기능을 설명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다만, '정부3.0' 자체에 대한 설명 비중이나, 각 시스템의 법적 근거(간접적 연결)를 얼마나 심층적으로 다루는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술형이므로 핵심적인 개념과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9.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서론) 현 정부의 국정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은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협업시스템과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가 핵심적인 기반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협업시스템과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각의 서비스 내용과 부가서비스 내용에 관하여 약술하고자 합니다. (약 90자)

(본론)
1. 협업시스템의 개념 및 서비스 내용
 가. 개념: 협업시스템은 행정기관 간 또는 민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서, 정보 공유, 공동 작업, 의사소통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서비스 내용: 협업시스템은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며,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은 한 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행정·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지역주민센터를 복지 허브로 개편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센터와 우체국 간의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셋째, 시스템 연계 및 통합에 따라 국민들은 출생, 사망, 이사, 병역 등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2.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의 개념 및 부가서비스 내용
 가. 개념: 통합전자민원창구(현 정부24)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설치된 온라인 민원 창구로서, 전자적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 사무 처리에 따른 공동정보 이용이나 열람으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나. 부가서비스 내용: 주요 부가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 민원 안내 서비스입니다.
   둘째, 민원 서류의 신청, 열람 및 발급 서비스입니다.
   셋째, 신청 민원의 처리과정 공개 서비스입니다.
   넷째, 민원 관련 행정정보 공개 서비스입니다.
   다섯째, 민원인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한 행정기관 간 공동정보 이용 및 열람 서비스입니다. (약 620자)

(결론) 협업시스템과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는 '정부3.0'이 추구하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기반의 시스템은 향후 행정 서비스 발전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약 80자)

10.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정부3.0, 협업시스템(개념, 서비스 내용),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개념, 부가서비스 내용),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정보개방.
  • 기억 연상 논리 전개 핵심:
    • 정부3.0: 개방, 공유, 소통, 협력 → 국민 맞춤형 서비스.
    • 협업시스템: 부처 간 협력 (업무 효율), 국민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생애주기).
    • 민원24: 온라인 민원 편의 (안내, 신청, 발급, 진행 확인, 서류 간소화).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제시:
    • "~는 ~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를 목적으로 합니다." (개념)
    • "주요 서비스/부가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둘째, ~" (서비스 내용 열거)
  • 시간·공간 제약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작성 전략:
    • 약술형 (10분):
      • 논점 파악 (1분): 문제에서 요구하는 4가지 핵심 요소(협업 개념, 민원24 개념, 협업 서비스, 민원24 부가서비스)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 구조 구상 (2분): 서론-본론(협업 개념/서비스, 민원24 개념/부가서비스)-결론의 틀을 잡고, 각 서비스 내용을 2~3가지 핵심 키워드로 구상합니다.
      • 본문 작성 (6분): 각 개념 정의를 간결하게 시작하고, 서비스 내용은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나열하되, 간략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특히 민원24의 부가서비스는 5가지 이상을 떠올려 작성하면 좋습니다.
      • 검토 (1분): 4가지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빠진 내용이나 오탈자는 없는지 빠르게 확인합니다.
    • 답안지 구성 시, '1. 협업시스템', '2. 통합전자민원창구'와 같이 큰 목차를 나누고 그 안에 '가. 개념', '나. 서비스 내용'과 같이 소목차를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입니다. 불필요한 서술을 줄이고 핵심 내용에 집중.

 

 

문제4. 공장설립 승인과 같이 다수 기관과 연관된 민원사무에 대하여 개별처리의 번거로움을 덜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이 적용하는 민원처리 방식들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 문제 요약 및 행정 배경

이 문제는 복합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과 같이 여러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승인, 등록, 신고 등을 동시에 또는 연계하여 처리해야 하는 다수 기관 연관 민원(복합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 방식들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원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3.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은 '복합 민원 처리 방식'입니다.

  • 복합 민원 (다수 기관 연관 민원)
    • 정의: 하나의 민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기관 또는 부서의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 등 (이하 "복합민원 관련 인·허가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민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 특징: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각기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원처리 방식 (복합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방식)
    •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성 여부 및 관련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심사해 줄 것을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제도.
    •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부서나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 담당 부서나 기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제도.
    • 민원조정위원회: 복합민원 등 다수인 관련 민원, 법규 적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조정을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제도.
    • 민원실무심의회: 복합민원 등 전문적인 검토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회의.
    • 민원 후견인제: 복합민원 등 민원인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민원 사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을 돕기 위해 지정되어 민원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 연계처리: 여러 민원사무가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민원 신청으로 관련 민원사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4.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공장설립 승인'이라는 예시를 통해 '다수 기관과 연관된 민원사무', 즉 '복합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방식들을 묻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복합민원 처리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질문 구조 분석: "공장설립 승인과 같이 다수 기관과 연관된 민원사무에 대하여 개별처리의 번거로움을 덜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이 적용하는 민원처리 방식들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 핵심은 '복합 민원'이라는 상황 설정과 그에 대한 '효율적 처리 방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키워드 추출: '공장설립 승인', '다수 기관 연관 민원', '복합민원', '효율적 업무처리', '민원처리 방식', '약술'.
  • 논점 정리:
    1. 복합 민원의 개념 정의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 이해)
    2. 복합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위한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방식들 나열 및 설명

5. 논리 전개 흐름 안내

  • 서론 (배경 및 문제 제기): 공장설립 승인과 같이 다수 기관과 연관된 복합 민원이 발생할 때 민원인의 불편함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민원처리 방식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약 50~70자)
  • 본론 (핵심 논점 상세 서술):
    1. 복합 민원의 개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정의를 활용하여 하나의 민원 목적을 위해 여러 인·허가 등이 필요한 민원임을 설명합니다.
    2. 민원처리 방식: 복합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방식들을 각각 설명합니다.
      • 사전심사청구제도: 정식 민원 전 가능성 및 구비서류 사전 확인.
      •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민원인이 한 번 방문으로 모든 절차 처리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기관 간 협의 일괄 처리.
      • 민원조정위원회: 복합민원 등 심의·조정을 통한 신속·공정 처리.
      • 민원실무심의회: 전문적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신속·효율적 처리.
      • 민원 후견인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 민원 진행 안내 및 지원.
      • 연계처리: 하나의 민원 신청으로 상호 관련 민원 일괄 처리.
  • 결론 (종합 및 시사점): 이러한 민원처리 방식들이 복합 민원으로 인한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을 강조합니다. (약 40~60자)

6.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이 문제는 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기반을 둡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 제2조 (정의): 민원, 복합민원 등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복합민원 관련)
    • 제18조 (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청구의 근거를 규정합니다.
    • 제22조 (민원 1회 방문 처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의의와 운영 방식을 규정합니다.
    • 제23조 (민원후견인의 지정): 민원후견인 제도의 근거를 규정합니다.
    • 제34조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합니다.
    • 제35조 (민원실무심의회):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정의): 복합민원의 구체적인 정의.
    • 각 조항에서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와 적용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7.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복합 민원 처리 방식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체감됩니다.

  1. 사전심사청구: 공장 설립을 계획하는 민원인은 정식 서류 제출 전에 사업의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입니다. (누가: 민원인, 무엇을: 사업의 인허가 가능성, 언제: 정식 신청 전, 어떻게: 사전심사청구서 제출, 왜: 불확실성 해소).
  2. 민원 1회 방문 처리: 민원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를 위해 여러 부서나 기관을 방문하는 대신, 주관 부서에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주관 부서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해 줍니다. (누가: 주관 부서, 무엇을: 관련 기관과의 협의, 언제: 민원 접수 후, 어떻게: 공동 심의, 협의, 왜: 민원인 편의 증진).
  3. 민원 후견인 지정: 민원인이 복잡한 공장설립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민원 후견인이 지정되어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상담, 서류 작성 지원 등을 제공받습니다.
  4.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활용: 복잡하고 이견이 있는 공장 설립 민원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실무심의회를 통해 실무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필요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법규 적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민원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합니다. (누가: 행정기관 관계자, 무엇을: 민원 사안 심의, 언제: 복잡 민원 발생 시, 어떻게: 회의 개최, 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5. 연계처리: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공장 설립에 필요한 여러 인·허가를 한 번의 신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및 심사가 연계되어 처리됩니다.

8. 모범 답안의 논리 전개 비교 설명

  • K 논리: 복합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효율적 업무처리 방식'에 해당하는 다양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사전심사청구제도 등을 상세히 다루면서 민원처리법의 관련 조문을 바탕으로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답안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논리 전개 방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복합민원의 정의를 제시하고, 그 처리의 효율성을 위한 주요 제도들을 열거하며 각 제도의 개념, 의의, 주요 내용 또는 절차를 약술합니다. 약술형이므로 모든 제도를 심층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서론) 공장설립 승인과 같이 하나의 민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등이 필요한 민원(복합민원)은 민원인에게 개별처리의 번거로움을 야기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복합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복합 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효율적인 처리 방식들에 관하여 약술하고자 합니다. (약 110자)

(본론) 1. 복합 민원의 개념 복합 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 또는 동일 행정기관 내 여러 부서의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 등(이하 "복합민원 관련 인·허가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민원을 말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이는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2. 복합 민원의 효율적 처리 방식 행정기관은 복합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들을 적용합니다.
가.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인이 정식 민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성 여부와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나.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민원인이 여러 부서나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주관 부서나 기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주관 부서의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다. 민원조정위원회: 복합민원 등 다수인 관련 민원, 법규 적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조정을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라. 민원실무심의회: 복합민원 등 전문적인 검토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회의입니다.
마. 민원 후견인제: 복합민원 등 민원인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민원 사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을 돕기 위해 지정되어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상담, 서류 작성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바. 연계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하나의 민원 신청으로 여러 민원사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약 580자)

(결론) 이러한 복합 민원 처리 방식들은 민원인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신뢰받는 민주 행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약 80자)

10.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복합 민원(개념), 효율적 처리 방식, 사전심사청구, 민원 1회 방문 처리,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실무심의회, 민원 후견인, 연계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기억 연상 논리 전개 핵심:
    • 복합 민원: "하나의 목적, 여러 인·허가."
    • 처리 방식: 민원인 사전에 1회 방문으로 처리하도록 돕고, 후견인이 지원하며, 실무회의와 조정위원회로 협의하고, 연계하여 해결. (사전-1회-후견-실무-조정-연계)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제시:
    • "~는 ~를 의미한다." (개념 정의)
    • "~는 ~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를 통해 ~에 기여한다." (각 제도 설명)
  • 시간·공간 제약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작성 전략:
    • 약술형 (10분):
      • 논점 파악 (1분): '복합 민원 개념'과 '효율적 처리 방식'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 구조 구상 (2분): 복합 민원 개념 → 각 처리 방식(핵심 키워드 나열) → 간략한 설명의 틀을 잡습니다. 5~6개 이상의 처리 방식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 본문 작성 (6분): 복합 민원 개념을 정의하고, 각 처리 방식의 명칭과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법률 근거(민원처리법)를 언급하면 좋습니다.
      • 검토 (1분): 제시된 처리 방식들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핵심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답안지 구성 시,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따르되, 본론에서 각 처리 방식을 소목차로 나누어 가독성을 높입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핵심을 전달하는 데 집중.

 

 

 

 

2014년도 제2회 행정사(일반행정사) 2차 시험 사무관리론 기출문제 해설

Ⅰ. 시험 총평 및 출제 경향 분석 (2014년 제2회)

2014년 제2회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며, 기본 이론서나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 충분히 다루어졌던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제1회 시험과는 달리 시사성 있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기본에 충실한 학습이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회차로 평가됩니다.

주요 출제 영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논술 1문항 출제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약술 3문항 출제 (서식의 승인,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시기, 정책의 실명관리)

이는 사무관리론이 크게 민원사무처리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각 법규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본 법령과 그에 따른 세부 규정을 충실히 학습하는 것이 합격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Ⅱ. 문항별 상세 해설

[문제 1]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40점)

1. 문제 요약 및 행정 배경

본 문제는 민원 처리에 있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인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그 법적 근거, 신청 방법, 그리고 처리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논술형 문제입니다. 특히 민원 행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민원인의 권익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2.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1. 이의신청의 의의 민원 거부처분, 이의신청, 민원인의 권익 보호, 간이·신속한 구제, 불복제도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간이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 행정심판·소송과 구별되는 특징을 포함하여 의의를 설명.
2.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 민원인, 거부처분 신청 주체는 거부처분을 받은 민원인이며, 대상은 '거부처분'에 한정됨을 명시.
3. 이의신청의 방법 문서, 전자문서, 기간, 기재사항, 보정 신청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기재사항, 보정 요구 등 절차적 요건을 설명.
4.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 접수, 통지, 재심의, 처분, 결과 통보, 고지 이의신청 접수 시의 처리 절차(접수, 관계 기관 이송 등), 처리 기간, 재심의 및 처분, 결과 통보, 재심의 결과에 대한 고지 등을 단계별로 서술.
5. 다른 불복 제도와의 관계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선택적 절차임을 강조.

 

 

3.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논술형 문제이므로, 단순히 개념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키워드 추출: "민원 거부처분", "이의신청", "방법", "처리절차"를 핵심 키워드로 뽑아내세요.
  • 법적 근거 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주된 법적 근거임을 인지하고, 관련 조문을 정확히 떠올려야 합니다.
  • 목차 구성: 제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큰 틀의 목차를 잡고, 각 목차 아래에 세부 내용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논리적 구조를 만듭니다. (예: Ⅰ. 서론, Ⅱ. 이의신청의 의의, Ⅲ. 이의신청의 방법, Ⅳ.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 Ⅴ. 결론)

4. 논리 전개 흐름 안내

서론: 민원 행정의 중요성과 민원인의 권익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의의를 간략하게 제시합니다. 본론:

  1. 이의신청의 의의: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되는 간이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 절차임을 설명합니다.
  2. 이의신청의 방법:
    • 신청 주체: 거부처분을 받은 민원인.
    • 신청 대상: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
    • 신청 기간: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민원처리법 제35조 제1항).
    • 신청 방식: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이의신청 대상 민원 내용 및 거부처분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보정 요구: 기재사항 등의 미비 시 보정 요구 및 기간 설정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3.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
    • 접수: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함 (민원처리법 제35조 제2항).
    • 관계 기관 협의: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회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 재심의 및 처분: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함.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결과 통지:
      •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 (민원처리법 제35조 제3항 및 제4항).
    • 처리 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함 (민원처리법 제35조 제5항). 결론: 이의신청 제도가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하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합니다.

5.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본 문제의 해설은 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주체, 기간, 처리 기간 및 방법, 결과 통지, 다른 불복과의 관계 등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1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등):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 보정 요구, 관계 기관 협의, 재심의 절차 등 세부적인 처리 방법을 규정.

법령 해석의 중요성: 민원처리법 제35조와 시행령 제41조는 이의신청 제도의 핵심 조문입니다. 특히, 신청 기간(60일), 처리 기간(10일), 처리 기간 연장(10일 범위 내 1회), 신청서 기재사항, 보정 요구, 관계 기관 협의 등 구체적인 숫자와 절차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서술해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병행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거부처분 발생: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신청에 대해 거부 처분을 내림. (예: 건축허가 신청 반려, 사업자 등록 불허 등)
  2. 이의신청 접수: 거부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서(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를 제출.
  3. 이의신청 접수 및 담당 부서 이송: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해당 민원을 처리했던 부서로 이송.
  4. 보정 요구 (필요시): 이의신청서 내용이 미비한 경우 담당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보정을 요구.
  5. 내부 검토 및 재심의: 담당 부서는 이의신청 내용과 기존 거부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거나, 현장 조사 등을 실시.
  6. 심사 결과 통지 (10일 이내 원칙):
    • 이유 있음: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당초 거부처분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예: 건축허가 재결정, 사업자 등록 허가 등)
    • 이유 없음: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며 민원인에게 통지.
  7. 기록 및 관리: 이의신청 관련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 향후 유사 민원 처리의 참고 자료로 활용.

7. 모범답안별 논리 전개 비교 설명

모범답안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논점을 구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목차 구성이나 강조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B의 L :
    • 논리 전개: '거부처분 이의신청'이라는 대주제 아래, '의의', '신청방법', '처리절차'로 명확하게 목차를 구성하여 법조문의 흐름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 특징: 법조문 내용을 상세하게 인용하며, 각 조항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실제 시험 답안 작성 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데 유리한 구조입니다.
  • B의 M :
    • 논리 전개: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 아래, '이의신청의 요건', '이의신청의 방법', '이의신청의 처리', '이의신청의 고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 특징: 요건-방법-처리라는 일반적인 행정법적 논리 흐름을 따르며, 수험생이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기에 용이합니다. 특히 '이의신청의 고지' 부분을 별도 목차로 두어 민원인의 권리 구제 절차 안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H의 P :
    • 논리 전개: '이의신청의 개념', '이의신청의 방법', '이의신청의 처리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징: 비교적 간결하게 핵심 내용을 전달하며, 교재 페이지를 명시하여 기본서와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수험생이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암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설입니다.

종합 비교 및 시사점: 모두의 답안에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을 바탕으로 일관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이의신청의 의의, 신청 방법(기간, 기재사항, 방식), 그리고 처리 절차(접수, 심사, 통지, 연장 등)의 큰 틀을 숙지하고, 각 세부 사항에 대한 법조문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간(60일, 10일), 고지 의무, 다른 불복 제도와의 관계 등은 필수적으로 답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해설 스타일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답안을 구성하고 암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8.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및 기억용 학습 요소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약 500자 내외)

Ⅰ. 서론 민원 행정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중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은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신속하고 간이한 구제 수단인 이의신청 제도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이의신청의 의의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신청에 대해 거부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에 불복하여 민원인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재심사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이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비공식적이고 간이·신속한 절차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Ⅲ. 이의신청의 방법 이의신청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연락처, 이의신청 대상 민원의 내용 및 거부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첨부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Ⅳ.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반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Ⅴ. 결론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민원인의 권리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기관 스스로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민원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국민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적인 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 의의: 간이·신속 구제, 권익 보호, 책임성 제고
    • 방법: 60일 이내, 문서(전자), 기재사항, 보정
    • 절차: 10일 이내 처리(1회 연장 10일), 이유 유무 통지, 고지 의무, 행심/행소 영향X
  • 기억 연상 논리 전개 핵심:
    • 거부처분 불만 → "이의 있어!" → (신청) → 기간은 60일, 서류 꼼꼼히! → (처리) → 기관은 10일 내에 판단, 부족하면 한 번 더(10일) → 결과는 "OK" 또는 "No" + 다음 단계 안내 → (의미) → 간편 구제, 신뢰 UP!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 "~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론/결론)
    • "~는 ~에 불복하여 ~를 재심사 요구하는 제도이다." (의의)
    • "~는 ~부터 ~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한다." (기간/방식)
    • "~는 ~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 기간)
    •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통지하되, ~를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결과 통지)
  • 시간·공간 제약 속 작성 전략:
    • 논술형은 배점이 높으므로, 목차를 명확히 하고 각 목차별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내용을 전개하는 연습 필요.
    • 특히 숫자(60일, 10일)는 정확히 기억하고 답안에 명시.
    • 서론-본론-결론의 틀을 유지하되, 본론에서 각 논점을 간결하게 핵심 위주로 서술하여 분량 조절.

 

 

[문제 2] 서식의 승인과 승인 신청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문제 요약 및 행정 배경

본 문제는 서식의 승인과 승인 신청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표준화를 기하기 위해 서식은 중요한 관리 대상입니다. 특히 새로운 서식을 제정하거나 기존 서식을 개정할 때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효율규정')에 근거하며, 문서관리 및 사무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약술형 문제입니다.

2.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1. 서식의 의의 서식, 효율적 업무 처리, 표준화, 통일성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해 일정한 양식에 따라 만들어진 문서.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업무 처리의 기반임을 설명.
2. 서식 승인 주체 및 대상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식의 제정·개정·폐지 서식의 승인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함.
3. 승인 신청 절차 서식의 사용 목적, 근거 법령, 활용도 등, 서식명 승인 신청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승인 신청서 제출 주체를 명시.
4. 승인 절차 및 고려사항 승인 여부, 30일 이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서식의 공통성·효율성·편의성 행정안전부장관의 서식 승인 절차 및 승인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
5. 승인 예외 긴급한 서식, 경미한 서식, 다른 중앙행정기관 서식 활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
6. 서식의 보급 및 관리 서식의 보급, 서식의 등록, 서식관리 총괄 부서 승인된 서식의 관리 및 활용 절차를 설명.
 

3. 초보자를 위한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약술형이므로 핵심 개념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간결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키워드 추출: "서식", "승인", "승인 신청"을 핵심 키워드로 뽑아내세요.
  • 법적 근거 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효율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주된 법적 근거임을 인지하고, 관련 조문을 정확히 떠올려야 합니다.
  • 목차 구성: 제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큰 틀의 목차를 잡고, 각 목차 아래에 세부 내용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논리적 구조를 만듭니다. (예: Ⅰ. 서론, Ⅱ. 서식의 의의, Ⅲ. 서식의 승인과 승인 신청, Ⅳ. 결론)

4. 논리 전개 흐름 안내

서론: 서식의 개념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바를 간략히 제시하고, 서식의 제정·개정·폐지에 있어 승인 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본론:

  1. 서식의 의의: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해 정형화된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업무의 표준화, 통일성 확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설명합니다.
  2. 서식의 승인:
    • 승인권자: 행정안전부장관 (행정효율규정 제60조 제1항)
    • 승인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훈령, 예규 등을 근거로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 승인 목적: 서식의 통일성, 효율성, 그리고 대국민 편의 증진 도모.
  3. 서식의 승인 신청:
    • 신청 주체: 서식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청 시기: 해당 서식과 관련된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행정효율규정 제60조 제1항).
    • 신청 내용: 서식의 사용 목적, 근거 법령, 활용도 등을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행정효율규정 시행규칙 제37조). 특히 서식명, 담당 부서, 관련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이유, 서식의 주요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서식 승인 절차 및 고려사항:
    • 승인 여부 결정 및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함 (행정효율규정 제60조 제2항).
    • 불승인 시: 승인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함.
    • 고려사항: 서식의 통일성, 효율성, 간소화, 대국민 편의, 다른 서식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 결정.
  5. 서식 승인의 예외:
    •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승인받은 서식을 활용하는 경우 (행정효율규정 제60조 제3항)
    • 서식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미한 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행정효율규정 제60조 제3항)
    • 새로운 업무의 긴급한 추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기 곤란한 경우. 이 경우 사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행정효율규정 제60조 제4항).
  6. 서식의 관리: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인된 서식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보급하고, 서식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함 (행정효율규정 제61조). 결론: 서식 승인 제도는 행정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성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는 국민의 행정 편의 증진에도 기여함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5.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본 문제의 해설은 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60조(서식의 승인): 서식의 승인권자, 승인 대상, 승인 신청 시기, 승인 기간, 불승인 통보, 승인 예외 등을 규정.
    • 제61조(서식의 보급 등): 서식의 보급 및 총괄 관리 업무를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37조(서식의 승인 신청 등): 서식 승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세부 절차를 규정.

법령 해석의 중요성: 행정효율규정 제60조와 시행규칙 제37조는 서식 승인 제도의 핵심 조문입니다. 특히, 승인권자(행정안전부장관), 승인 대상(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정·개정·폐지 서식), 승인 기간(30일), 승인 예외 사유 등을 정확히 암기하고 서술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6.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서식의 승인과 승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서식 제정/개정/폐지 필요성 발생: 중앙행정기관의 각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 도입, 기존 업무 절차 개선,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서식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예: 새로운 인허가 업무 도입에 따른 신청서 서식 필요)
  2. 서식안 마련 및 협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서식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서식의 내용과 형식을 확정합니다.
  3. 서식 승인 신청 준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보통 문서관리 총괄 부서)은 마련된 서식안과 함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서식 승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서식명, 근거 법령, 사용 목적, 활용도, 주요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해당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서식 승인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5. 행정안전부 검토 및 승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식의 통일성, 효율성, 대국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6. 결과 통보:
    • 승인: 승인 결정 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승인 사실을 통보합니다.
    • 불승인: 승인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합니다.
  7. 서식 보급 및 활용: 승인된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보급하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은 승인된 서식을 실제 업무에 활용합니다.
  8. 예외적인 사후 승인: 긴급한 업무 추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서식을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7. 모범답안 논리 전개 비교 설명

제공된 B, H의 해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논점을 구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목차 구성이나 강조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B의 L:
    • 논리 전개: '서식의 승인'이라는 대주제 아래, '서식의 의의', '서식 승인권자', '서식 승인 대상', '승인 신청 절차', '승인 절차 및 고려사항', '승인 예외', '서식의 보급 및 관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 특징: 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수험생이 놓치기 쉬운 세부적인 사항(예: 승인 예외)까지 빠짐없이 다룹니다. 법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안에 풍부하게 서술하는 데 유리한 구조입니다.
  • B의 L2:
    • 논리 전개: '서식의 승인'을 제목으로 하여, '서식의 의의', '서식의 승인(권자, 대상, 신청, 기간, 예외)', '서식의 보급 및 관리'로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특징: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수험생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서식의 승인' 항목 안에서 다시 세부 목차를 나누어 내용의 압축성을 높였습니다.
  • H의 P:
    • 논리 전개: '서식의 승인'을 중심으로 '의의', '서식의 승인 및 신청', '서식의 보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징: 핵심 내용 위주로 서술하며, 관련 조문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 비교 및 시사점: 모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해당 조문을 바탕으로 서식 승인 제도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서식의 의의, 승인권자, 승인 대상, 승인 신청 시기 및 내용, 승인 처리 기간(30일), 불승인 시 사유 통보, 승인 예외 사유, 그리고 서식의 보급 및 관리의 큰 틀을 숙지하고, 각 세부 사항에 대한 법조문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약술형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 개념과 절차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8.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및 기억용 학습 요소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약 250~350자 분량)

Ⅰ. 서론 행정기관의 서식은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서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서식의 승인과 승인 신청에 관하여 약술하고자 한다.

Ⅱ. 서식의 의의 서식이란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해 일정한 양식과 내용에 따라 작성된 문서이다. 서식은 업무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확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Ⅲ. 서식의 승인과 승인 신청

  1. 서식의 승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훈령, 예규 등을 근거로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승인받은 서식을 활용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긴급 사유의 경우 사후 승인).
  2. 서식의 승인 신청 서식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서식과 관련된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기 전에 서식의 사용 목적, 근거 법령, 활용도 등을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하며,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Ⅳ. 서식의 보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승인된 서식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서식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Ⅴ. 결론 서식의 승인 및 승인 신청 제도는 행정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 의의: 표준화, 효율성, 통일성, 편의 증진
    • 승인권자: 행안부장관
    • 승인 대상: 중앙행정기관장, 제정/개정/폐지 서식
    • 신청: 법령 제정/개정 전, 사용 목적 등 포함
    • 처리: 30일 이내 통보, 불승인 사유 명시
    • 예외: 타 기관 활용, 경미한 개정, 긴급(사후 승인)
    • 관리: 보급(인터넷), 등록, 총괄(행안부장관)
  • 기억 연상 논리 전개 핵심:
    • 서식 필요 → (중앙기관) "행안부장관님, 서식 쓰려면 승인해주세요!" → (승인 신청) → 목적, 근거 꼼꼼히 적어 냄 → (행안부) → 30일 내 검토, "OK" 또는 "No (사유 제시)" → (예외) → 급하거나 남의 것 쓸 때는 일단 쓰고 나중에/안해도 됨 → (관리) → 승인되면 공개, 보급, 등록해서 관리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 "~는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서론/결론)
    • "~는 ~에 근거하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대상/권자)
    • "~는 ~부터 ~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처리 기간)
    • "다만, ~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예외)
  • 시간·공간 제약 속 작성 전략:
    • 약술형은 논술형보다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 각 목차의 첫 문장에서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그 뒤를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워 넣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 특히 숫자(30일)와 주체(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는 정확히 기억하고 답안에 명시.

 

[문제 3] 문서의 성립요건과 성립시기 및 문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문제 요약 및 행정 배경

본 문제는 행정 효율성 증진과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문서의 성립요건, 성립시기, 그리고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공문서는 행정기관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현하고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그 성립과 효력 발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효율규정')에 근거하며, 문서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약술형 문제입니다.

 

2.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 1. 문서의 의의 | 공문서, 의사표시, 행정기관 | 행정기관의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로서 행정업무의 중요한 수단임을 설명. |
| 2. 문서의 성립 요건 | 정당한 권한, 의사표시의 완성, 내부적 의사결정, 형식적 요건 준수 |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설명. |
| 3. 문서의 성립 시기 | 결재, 서명(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기명날인 | 문서가 성립되는 구체적인 시점을 명확히 제시. |
| 4.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 도달주의, 발신주의, 요지주의, 표시주의 | 문서의 종류(일반문서, 전자문서, 공고문서)에 따른 효력 발생 시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각 주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 포함. |
| 5. 공고문서의 효력 발생 특례 | 특정 시기 명시, 5일 경과 | 공고문서의 특수한 효력 발생 시점을 설명. |

 

3.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약술형으로,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각 축에 대한 개념, 시점, 그리고 관련 규정을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키워드 추출: "문서", "성립요건", "성립시기", "효력발생시기"를 핵심 키워드로 뽑아내세요.
  • 법적 근거 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주된 법적 근거임을 인지하고, 관련 조문을 정확히 떠올려야 합니다.
  • 목차 구성: 제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큰 틀의 목차를 잡고, 각 목차 아래에 세부 내용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논리적 구조를 만듭니다. (예: Ⅰ. 서론, Ⅱ. 문서의 성립, Ⅲ. 문서의 효력 발생, Ⅳ. 결론)

 

4. 논리 전개 흐름 안내

서론: 공문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문서가 행정상 효력을 가지기 위한 성립과 효력 발생 시점의 법적 의미를 간략히 제시합니다. 본론:

  1. 문서의 성립:
    • 의의: 문서가 행정기관의 의사표시로서 법적 의미를 갖추는 단계.
    • 성립요건:
      • 적법한 권한자의 의사표시: 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해야 함.
      • 내부적 의사결정의 완료: 결재권자의 결재 등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 형식적 요건의 충족: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서식, 구성, 내용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의사표시의 완성: 최종적인 의사표시가 문서 형태로 확정되어야 함.
    • 성립 시기:
      • 결재가 있는 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문서가 성립하는 시기는 결재를 함으로써 그 문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사결정이 완료된 때로 봅니다.
      • 결재의 방법: 서명(전자문서의 경우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행정효율규정 제8조).
  2. 문서의 효력 발생:
    • 의의: 성립된 문서가 외부적으로 그 내용에 따른 법적 구속력이나 사실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단계.
    • 효력 발생 시기:
      • 일반 문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주의).
      •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수신자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주의).
      • 공고문서(고시, 공고 등):
        • 특정 시기 명시: 효력 발생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시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특정 시기 불명시: 효력 발생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효율규정 제11조 제2항).
        • 게시판, 일간신문 등의 게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고하는 경우 외에 일간신문이나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효율규정 제11조 제2항 단서). 결론: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시기는 행정기관의 법적 행위의 시작과 종료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되며,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5.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본 문제의 해설은 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7조(문서의 성립): 문서 성립 시점에 대해 규정.
    • 제8조(결재): 결재의 방법을 규정.
    • 제11조(문서의 효력 발생): 일반 문서, 전자문서, 공고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를 규정.

법령 해석의 중요성: 행정효율규정 제7조, 제8조, 제11조는 본 문제의 핵심 조문입니다. 특히, **성립 시점(결재), 일반 문서의 효력 발생 시점(도달), 공고문서의 효력 발생 시점(명시된 때 또는 5일 경과)**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서술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공고문서의 "5일" 규정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6.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기안 및 검토: 담당 직원이 업무 내용에 따라 문서를 기안하고, 상위 직급자 또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받습니다. (예: 어떤 사안에 대한 공문 초안 작성)
  2. 결재: 최종 결재권자(기관장 또는 위임받은 자)가 기안된 문서를 확인하고 승인(결재)합니다. 이 시점에서 문서가 성립됩니다. (예: 부서장의 서명 또는 기관장의 전자결재 완료)
  3. 문서의 시행 (발송/공고): 성립된 문서는 접수자에게 발송되거나(대외문서), 행정기관 내부망에 게시되거나(내부 공람), 관보·게시판 등에 공고됩니다.
  4. 효력 발생:
    • 개별 통지 문서: 수신자가 문서를 실제로 받거나(종이 문서), 컴퓨터에 입력된 때(전자문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민원인에게 발송된 처분서가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도달되거나 전자우편함에 수신된 때)
    • 공고 문서: 고시나 공고 내용에 별도의 효력 발생 시기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공고된 날부터 5일이 지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특정 정책 고시가 관보에 게재된 후 5일이 경과한 시점)
  5. 문서의 보존 및 관리: 효력이 발생한 문서는 이후 업무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분류, 등록, 보존됩니다.

 

7. 모범답안별 논리 전개 비교 설명

해설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제11조를 중심으로 논점을 구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목차 구성이나 강조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ㄱ:
    • 논리 전개: '문서의 성립요건과 성립시기 및 효력 발생 시기'라는 제목 아래, '문서의 성립(의의, 요건, 시기)', '문서의 효력 발생(의의, 효력발생시기)'로 명확하게 목차를 구분하여 법조문의 흐름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 특징: 각 개념에 대한 의의를 먼저 제시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인용하며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효력 발생 시기를 일반문서와 공고문서로 상세히 나누어 설명하여 수험생이 혼동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 ㄴ:
    • 논리 전개: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시기'라는 제목으로 '문서의 성립 시기',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일반, 공고)'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 특징: 비교적 간결하게 핵심 내용을 전달하며, 특히 효력 발생 시기를 일반 문서와 공고문서로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부분을 별도 목차로 두어 전자문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ㄷ:
    • 논리 전개: 문제 해설에서 '문서의 성립요건', '문서의 성립시기', '문서의 효력발생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특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문을 명시하며 법적 근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입법주의(표시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를 간략히 언급하여 이론적 배경을 제시합니다.

종합 비교 및 시사점:  모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문을 바탕으로 일관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문서의 성립요건(권한, 의사결정, 형식 요건), 성립 시기(결재 시), 효력 발생 시기(일반 문서: 도달주의, 공고문서: 명시된 시기 또는 5일 경과)**의 큰 틀을 숙지하고, 각 세부 사항에 대한 법조문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고문서의 '5일' 규정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약술형 문제이므로 핵심 개념과 시점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8.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및 기억용 학습 요소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약 250~350자 분량)

Ⅰ. 서론 공문서는 행정기관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시기를 명확히 아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문서의 성립요건, 성립시기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약술하고자 한다.

Ⅱ. 문서의 성립

  1. 성립요건 문서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의사표시를 완성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한다.
  2. 성립시기 문서의 성립 시기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결재를 함으로써 그 문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사결정이 완료된 때로 본다. 결재는 서명(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한다.

Ⅲ. 문서의 효력 발생

  1. 의의 성립된 문서가 외부적으로 그 내용에 따른 법적 구속력이나 사실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효력 발생 시기 문서의 효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 일반 문서: 수신자에게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
    • 전자문서: 수신자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공고문서:
      • 효력 발생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시된 때.
      • 효력 발생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

Ⅳ. 결론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기여한다.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 성립요건: 권한자, 의사결정 완료, 형식 요건
    • 성립시기: 결재 (서명/기명날인)
    • 효력발생시기:
      • 일반: 도달주의 (수신자 도달)
      • 전자: 컴퓨터 입력
      • 공고: 명시된 때 / 5일 경과 (불명시)
  • 기억 연상 논리 전개 핵심:
    • **문서 생성(기안) → 최종 승인(결재)**에서 '성립'! (결재가 제일 중요)
    • 성립 후 외부에 알려야(도달) → '효력 발생'!
    • 특별히 공고는 '5일' 기억! (고시, 공고처럼 여러 사람에게 불특정하게 알리는 건 시간 필요)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 "문서의 성립 시기는 ~로 본다."
    • "문서의 효력은 ~때 발생한다."
    • "다만, ~의 경우에는 ~때 효력이 발생한다."
  • 시간·공간 제약 속 작성 전략:
    • '성립'과 '효력 발생'을 큰 축으로 잡고, 각 축 아래에 요건/시기 등을 배치.
    • 특히 숫자로 된 기간(5일)은 정확히 기재하여 점수 확보.
    • 약술형이므로 불필요한 서론/결론 분량은 최소화하고 본론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서술.

 

[문제 4] 정책의 실명관리의 목적과 정책 자료, 정책결정 회의, 보도 자료의 실명관리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문제 요약 및 행정 배경

본 문제는 정책의 실명관리 제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명관리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효율규정')에 근거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 행정 구현 측면에서 중요한 약술형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책실명제의 목적과 함께, 정책 자료, 정책결정 회의, 보도 자료 각 부문에서의 실명관리 방안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1. 정책실명제의 의의 및 목적 투명성, 책임성, 참여자 실명 기록·관리 정책실명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목적을 설명.
2. 정책 자료의 실명관리 주요 정책 자료, 관련자 실명과 의견, 계획서, 보고서, 회의자료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어떻게 기록·관리하는지 설명.
3. 정책결정 회의의 실명관리 회의록, 일시, 참석자, 발언 내용, 결정 사항, 표결 내용 정책결정 회의 진행 시 기록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4. 보도 자료의 실명관리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 보도 자료 배포 시 실명관리 원칙을 설명.
5. 정책실명관리의 기대 효과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국민의 알 권리 정책실명제 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
 

3.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약술형으로, **정책실명제의 '목적'과 '구체적인 적용 대상별 관리 방안'**을 핵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 키워드 추출: "정책의 실명관리", "목적", "정책 자료", "정책결정 회의", "보도 자료"를 핵심 키워드로 뽑아내세요.
  • 법적 근거 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주된 법적 근거임을 인지하고, 관련 조문을 정확히 떠올려야 합니다.
  • 목차 구성: 제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큰 틀의 목차를 잡고, 각 목차 아래에 세부 내용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논리적 구조를 만듭니다. (예: Ⅰ. 서론, Ⅱ. 정책의 실명관리의 목적, Ⅲ. 정책 자료 등의 실명관리, Ⅳ. 결론)

4. 논리 전개 흐름 안내

서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실명제가 이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을 제시합니다. 본론:

  1. 정책의 실명관리의 목적:
    • 의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
    • 목적:
      •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 정책 품질 향상: 참여자들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정책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킵니다.
  2. 정책 자료의 실명관리:
    • 기록·관리 대상: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행정효율규정 제63조 제2항).
      •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 기록·보존 주체 및 방법: 처리과(정책 또는 사업담당 주관부서)에서 기록하며, 정책결정 관련 공문서와 함께 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이 많을 때는 별도로 편철합니다.
  3. 정책결정 회의의 실명관리:
    • 기록·관리 대상: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게 하여야 합니다 (행정효율규정 제63조 제3항).
      • 일시, 참석자, 발언 내용,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등.
    • 기록 주체: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기록하게 합니다.
  4. 보도 자료의 실명관리:
    • 기록·관리 대상: 주요 정책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4항에 따라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목적: 보도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하여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결론: 정책의 실명관리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주 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5.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본 문제의 해설은 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 정책실명제의 개념 및 목적, 정책 자료, 정책결정 회의, 보도 자료의 실명관리 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

법령 해석의 중요성: 행정효율규정 제63조는 본 문제의 핵심 조문입니다. 정책실명제의 의의 및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책 자료, 정책결정 회의, 보도 자료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실명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항목별로 기록해야 할 세부 사항(소속, 직급, 성명, 의견, 일시, 참석자, 발언 내용 등)을 정확히 암기하여 답안에 포함해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6.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정책의 실명관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행정기관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예: 지역 개발 사업 계획 수립, 새로운 복지 정책 도입)
  2. 정책 자료의 생산 및 기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획서, 보고서, 검토 자료 등 모든 정책 자료에 참여자들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의견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3. 정책결정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 정책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정책심의회, 공청회, 세미나 등)를 개최할 때, 회의의 일시, 참석자 명단, 발언 내용, 주요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이 회의록 또한 실명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4. 보도 자료 배포 시 실명 표기: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 자료에는 반드시 담당 부서, 담당자 성명,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는 보도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언론 및 국민의 문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5. 기록물 관리 및 공개: 실명 관리된 정책 자료, 회의록, 보도 자료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등록, 보존됩니다.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국민 공개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6. 정기적인 실명 관리 현황 점검: 각 행정기관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명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7. 모범답안별 논리 전개 비교 설명

답안 해설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를 중심으로 논점을 구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목차 구성이나 강조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ㄱ:
    • 논리 전개: '정책의 실명관리의 목적과 정책 자료, 정책결정 회의, 보도 자료의 실명관리'라는 제목 아래, '정책실명제의 개념(목적)', '정책실명제 실현 방안(주요 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기록·보존 주체, 보도자료의 실명 제공)' 등으로 명확하게 목차를 구성하여 법조문의 흐름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 특징: 법조문 내용을 상세하게 인용하며, 각 항목별로 기록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실제 시험 답안 작성 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는 데 유리한 구조입니다.
  • ㄴ:
    • 논리 전개: '정책실명 관리의 목적과 정책자료, 정책결정회의, 보도자료의 실명관리에 관하여 약술하시오.'라는 문제에 대해 '정책실명제의 목적', '정책실명제의 제고방안(주요 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보관, 보도자료의 실명 제공)', '그 밖의 정책실명제 제고 방안'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 특징: 간결하게 핵심 내용을 전달하며, '제고방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실제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 ㄷ:
    • 논리 전개: '정책의 실명 관리의 의의', '기록·관리의 대상(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관련 사항, 회의·공청회·세미나 개최 시), '보도 자료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징: 비교적 간결하게 핵심 내용을 전달하며, 교재 페이지를 명시하여 기본서와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법조문을 바탕으로 각 항목별 기록 대상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종합 비교 및 시사점:  모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를 바탕으로 정책실명제의 목적과 각 유형별 실명관리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정책실명제의 의의 및 목적(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정책 자료, 정책결정 회의, 보도 자료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실명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 항목별로 열거된 구체적인 기록 대상(소속, 직급, 성명, 의견, 일시, 참석자, 발언 내용 등)을 빠짐없이 서술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약술형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 개념과 세부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8.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및 기억용 학습 요소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약 250~350자 분량)

Ⅰ. 서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제도로서 정책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본고에서는 정책의 실명관리 목적과 주요 관리 대상별 실명관리 방안에 관하여 약술하고자 한다.

Ⅱ. 정책의 실명관리 목적 정책의 실명관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근거하며,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및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Ⅲ. 정책 자료 등의 실명관리

  1. 정책 자료의 실명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되는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그리고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2. 정책결정 회의의 실명관리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한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 내용,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3. 보도 자료의 실명관리 주요 정책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Ⅳ. 결론 정책의 실명관리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의 행정 신뢰를 높이고 민주적인 행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 목적: 투명성, 책임성, 국민 알 권리, 신뢰 확보
    • 정책 자료: 관련자 실명/의견, 계획서, 보고서, 회의/세미나 자료, 토의내용
    • 정책결정 회의: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 보도 자료: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기억 연상 논리 전개 핵심:
    • 왜? (목적) → 투명하게 누가 했는지 책임 지게, 국민에게 알려주자!
    • 무엇을? (대상)
      • 자료 (보고서, 계획서 등)는 누가 말했는지!
      • 회의 (결정하는 자리)는 누가 언제 뭘 말하고 결정했는지!
      • 보도 (외부에 알릴 때)는 문의할 사람 연락처!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 "~은 ~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제도이다." (의의/목적)
    • "행정기관의 장은 ~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정책 자료)
    • "~하는 경우에는 ~등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정책결정 회의)
    •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보도 자료)
  • 시간·공간 제약 속 작성 전략:
    • 약술형이므로 서론과 결론을 간결하게 작성하고, 본론에서 각 항목별로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기술.
    • 특히 각 '관리 대상'별로 어떤 세부 내용이 기록되어야 하는지(예: 소속, 직급, 성명)를 정확히 암기하고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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