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 1차 대비 행정학개론 빈출 지문 마스터 ✨
1. 문제1. [주제 1: 행정의 기초 이론 및 가치] 오늘날 행정은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이나 시민 사회와 같은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을 지향하고 있다.
해설: (O) 현대 행정은 정부 실패 이후 정부 독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를 중시합니다.<br>핵심: 현대 행정의 거버넌스 지향. [출제확률: 고, 2020]
2. 문제2. 발전행정론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국가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이 정치, 경제, 사회 변동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해설: (O) 발전행정론의 핵심적인 관점과 적용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br>핵심: 발전행정론의 역할 및 대상. [출제확률: 고, 2021]
3. 문제3. 행정의 가치 중 '효과성'은 최소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신속한 행정 처리와 관련이 깊다.
해설: (X) 제시된 설명은 '능률성(efficiency)'에 해당합니다. '효과성(effectiveness)'은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합니다.<br>핵심: 능률성 vs 효과성 개념 구분. [출제확률: 고, 2017]
4. 문제4. 시장실패의 원인 중 '공공재'는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효율적인 공급이 어려우므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해설: (O) 공공재의 특성과 시장실패의 원인으로서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br>핵심: 공공재와 시장실패. [출제확률: 고, 2024]
5. 문제5. 정부실패의 원인 중 하나인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이 의도치 않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해설: (O) 파생적 외부효과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br>핵심: 정부실패 원인 (파생적 외부효과). [출제확률: 중, 2022]
6. 문제6. [주제 2: 정책학] 로위(Lowi)의 정책 유형 중 '분배정책'은 정부 조직의 형태나 권한을 재편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해설: (X) 정부 조직이나 권한 재편과 관련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합니다. 분배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입니다.<br>핵심: 로위의 정책 유형 구분. [출제확률: 중, 2019]
7. 문제7. 킹던(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에서 '정책의 창'은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결합될 때 열리며, 이 시기에 정책 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설: (O) 킹던의 정책 창 모형의 핵심 요소와 작동 방식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br>핵심: 킹던의 정책 창. [출제확률: 고, 2021]
8. 문제8.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하고,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소폭의 변화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해설: (O) 점증모형의 핵심 특징인 제한된 합리성, 점진적 변화, 그리고 기존 정책과의 연속성을 정확히 설명합니다.<br>핵심: 점증모형의 특징. [출제확률: 고, 2016]
9. 문제9. 정책집행에 대한 상향식 접근은 정책 결정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 과정을 엄격히 통제하고, 일선 집행자의 재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해설: (X) 상향식 접근은 일선 집행자의 재량과 현장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책 결정자의 통제와 재량 최소화는 하향식 접근의 특징입니다.<br>핵심: 상향식 집행 vs 하향식 집행. [출제확률: 고, 2023]
10. 문제10.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역사 요인'은 평가 대상 집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X) '역사 요인'은 정책 외적인 특정 사건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시된 설명은 '성숙 요인'에 해당합니다.<br>핵심: 정책평가 타당성 저해 요인. [출제확률: 고, 2018]
11. 문제11. [주제 3: 조직론]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개인의 특성이나 감정에 기반한' 업무 처리를 강조한다.
해설: (X) 베버의 관료제는 개인의 감정이나 특성을 배제하는 '비인격성(impersonality)'을 강조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br>핵심: 베버 관료제의 비인격성. [출제확률: 고, 2018]
12. 문제12.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 내 비공식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적 요소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규명하였다.
해설: (X) 비공식조직의 중요성과 인간적 요소의 영향을 밝힌 것은 인간관계론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주로 시간-동작 연구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br>핵심: 과학적 관리론 vs 인간관계론. [출제확률: 고, 2015]
13. 문제13. 탈관료제 조직의 한 유형인 애드호크라시는 동태적이고 혁신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임시적으로 모여 유연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조직 형태이다.
해설: (O) 애드호크라시의 핵심 특성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br>핵심: 애드호크라시의 특징. [출제확률: 중, 2019]
14. 문제14. 조직 구조의 원리 중 '분업의 원리'는 한 상급자가 효과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하급자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X) 이는 '통솔 범위의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세분화하여 각 구성원에게 나누어 맡김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br>핵심: 분업 vs 통솔 범위. [출제확률: 고, 2020]
15. 문제15. 체제론적 접근은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 체제로 간주하며, 조직의 목표 달성보다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균형을 강조한다.
해설: (O) 체제론의 핵심 개념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균형을 강조하는 특징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br>핵심: 체제론의 특징. [출제확률: 중, 2023]
16. 문제16. [주제 4: 인사행정론]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지만, 성과보다는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능력 발휘를 저해할 수 있다.
해설: (O) 실적주의는 능력과 자격에 따른 임용을 강조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여 능력 발휘를 저해하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합니다.<br>핵심: 실적주의의 장점과 현실적 한계. [출제확률: 고, 2022]
17. 문제17. 우리나라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강하며,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된다.
해설: (X)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경력직보다 약하며, 주로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되는 것은 경력직 공무원입니다.<br>핵심: 공무원 분류 (경력직 vs 특수경력직). [출제확률: 고, 2021]
18. 문제18.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기금으로 운영된다.
해설: (O)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운영되지 않고,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됩니다.<br>핵심: 공무원 연금의 독립성. [출제확률: 고, 2022]
19. 문제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O)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br>핵심: 이해충돌 방지법 목적. [출제확률: 고, 2023]
20. 문제20.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만, 평가자의 주관성이나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해설: (O) 근무성적평정의 주요 목적과 함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주관성/편견)을 지적하여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br>핵심: 근무성적평정의 한계. [출제확률: 중, 2019]
21. 문제21. [주제 5: 재무행정론 (예산론)] 예산의 원칙 중 '완전성의 원칙'은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하나의 예산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X) 이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과 지출이 예산에 빠짐없이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br>핵심: 예산 원칙 (완전성 vs 단일성). [출제확률: 고, 2017]
22. 문제22.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의 단일성 원칙과 통일성 원칙의 예외로 작용하여, 특정 목적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한다.
해설: (O)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 원칙의 주요 예외이며, 그 기능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br>핵심: 특별회계 및 기금의 특징. [출제확률: 고, 2024]
23. 문제23. 품목별 예산 제도는 지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예산 집행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지만,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실제 성과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O) 품목별 예산의 장점(통제 용이)과 단점(성과 파악 어려움)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br>핵심: 품목별 예산의 특징. [출제확률: 고, 2023]
24. 문제24. 영기준 예산(ZBB)은 매년 모든 사업의 예산을 과거 규모에 상관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해설: (O) 영기준 예산의 핵심 특징인 '원점 재검토'와 '우선순위 배분'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br>핵심: 영기준 예산(ZBB)의 특징. [출제확률: 고, 2020]
25. 문제25.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원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징을 가진다.
해설: (O) PPBS의 핵심 목표인 계획과 예산의 연계, 그리고 합리성·효율성 추구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br>핵심: 계획예산제도(PPBS)의 특징. [출제확률: 중, 2018]
26. 문제26. [주제 6: 행정 환류 및 통제] 시민단체에 의한 행정 통제는 법률이나 제도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적 통제'에 해당하며,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에 기여한다.
해설: (O) 시민단체의 통제는 법적 강제력보다는 여론 형성 등 비제도적, 비공식적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br>핵심: 비공식적 통제 (시민단체). [출제확률: 고, 2016]
27. 문제27. 우리나라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행정부 내부의 재무 감사 및 직무 감찰을 통해 행정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통제한다.
해설: (O) 감사원의 소속과 주요 기능, 통제 대상(합법성, 합리성)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br>핵심: 감사원의 역할. [출제확률: 고, 2023]
28. 문제28.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비사법적 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해설: (O) 옴부즈만 제도의 목적, 비사법적 특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사 기관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br>핵심: 옴부즈만 제도. [출제확률: 고, 2015]
29. 문제29.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보 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해설: (O) 정보 공개 제도의 주요 목적(알 권리, 투명성, 책임성)과 그 긍정적 효과(참여 증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br>핵심: 정보 공개 제도의 효과. [출제확률: 중, 2021]
30. 문제30. 국회의 행정 통제는 주로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을 감시하고, 예산 심의를 통해 재정 운영의 합법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해설: (O) 국회의 주요 행정 통제 수단과 그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br>핵심: 국회의 행정 통제. [출제확률: 고, 2022]
31. 문제31. [주제 7: 지방행정론]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며, 이는 정치적 활동과는 무관하게 순수한 행정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해설: (X) 지방자치는 주민의 정치적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등 정치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정치적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br>핵심: 지방자치의 본질 (정치적 성격). [출제확률: 고, 2022]
32. 문제3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는 집행기관(단체장)과 의결기관(지방의회)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하는 '기관 대립형'을 기본으로 한다.
해설: (O)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br>핵심: 기관 대립형. [출제확률: 고, 2020]
33. 문제33.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용도에 제한이 있는 특정 재원이다.
해설: (X) 지방교부세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일반 재원'입니다. 용도에 제한이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br>핵심: 지방재원 (지방교부세 vs 국고보조금). [출제확률: 고, 2024]
34. 문제34.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이행을 명령하거나 대집행할 수 있다.
해설: (O)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방식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치사무와 비교하여 통제 강도가 강합니다.<br>핵심: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중앙 통제. [출제확률: 고, 2016]
35. 문제35. 지방자치의 '주민투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해설: (O) 주민투표 제도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과 함께 주민 직접 참여 제도에 해당합니다.<br>핵심: 주민투표. [출제확률: 고, 2017]
36. [주제 1: 행정의 기초 이론 및 가치 - 추가] 문제36. 신공공관리론(NPM)은 정부의 역할을 민간 부문과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며,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기보다는 규제자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해설: (O)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적인 특징과 정부 역할의 변화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NPM은 시장 원리 도입과 효율성 제고를 강조합니다.<br>핵심: 신공공관리론(NPM)의 특징. [출제확률: 고, 2023]
37. 문제37. 행정의 본질에 대한 '정치-행정 일원론'적 시각은 행정이 가치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보며, 정책 결정과 집행을 엄격히 분리한다.
해설: (X) 제시된 설명은 '정치-행정 이원론'적 시각에 해당합니다. 정치-행정 일원론은 행정이 정책 결정(정치)과 밀접하게 연관된 가치 지향적 활동임을 강조합니다.<br>핵심: 정치-행정 일원론 vs 이원론. [출제확률: 고, 2019]
38. [주제 2: 정책학 - 추가] 문제38.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부 행위자들(이익집단,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해설: (O)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핵심 개념과 특징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버넌스 시대의 정책 결정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br>핵심: 정책 네트워크 모형. [출제확률: 고, 2024]
39. 문제39. 정책 변동의 유형 중 '정책 승계'는 기존 정책 목표는 유지한 채 정책 수단이나 집행 방식만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X) 제시된 설명은 '정책 혁신'보다는 '정책 승계'의 개념에 가깝지만, '정책 유지'보다는 변화의 폭이 큽니다. 정책 승계는 기존 정책의 주요 목표나 수단을 큰 폭으로 변화시키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정책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책 승계'는 일반적으로 기존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문의 '정책 목표는 유지한 채 정책 수단이나 집행 방식만을 일부 수정'이라는 부분이 다소 애매할 수 있어, 좀 더 명확한 의미로 X를 부여하고 해설을 보강합니다). 정확히는 '정책 유지'에 가깝고, '정책 승계'는 대폭적인 수정 또는 대체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확히 X로 처리합니다.<br>핵심: 정책 변동 유형 (정책 승계, 혁신, 종결, 유지). [출제확률: 중, 2020]
40. [주제 3: 조직론 - 추가] 문제40. 조직의 '공식화'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규칙, 절차,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 등을 통해 통제하려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조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해설: (O) 공식화의 개념과 그 기능(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비공식적 통제가 줄어듭니다.<br>핵심: 조직의 공식화. [출제확률: 고, 2022]
41. 문제41. 목표 관리(MBO)는 조직의 상위 목표와 개인의 하위 목표를 연계하여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동기 부여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해설: (O) 목표 관리의 핵심 특징과 목적(참여를 통한 동기 부여, 성과 증진)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br>핵심: 목표 관리(MBO)의 특징. [출제확률: 고, 2021]
42. [주제 4: 인사행정론 - 추가] 문제42.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을 특권층으로 만들고 국민에 대한 봉사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해설: (O)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전문성, 안정성) 외에 비판점(폐쇄성, 엘리트주의)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br>핵심: 직업공무원제의 비판점. [출제확률: 중, 2018]
43. 문제43. 개방형 직위 제도는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순환 보직을 통해 공무원의 일반 행정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둔다.
해설: (X) 개방형 직위는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전문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순환 보직'은 공무원의 일반 행정 역량 강화와는 관련이 있지만 개방형 직위의 주요 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방형 직위는 특정 직위에 장기 재직하며 전문성을 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br>핵심: 개방형 직위의 특징. [출제확률: 고, 2023]
44. [주제 5: 재무행정론 (예산론) - 추가] 문제44.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히 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유도하지만, 사업의 계량화가 어렵거나 비계량적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해설: (O)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과 그 한계(성과 측정의 어려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br>핵심: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과 한계. [출제확률: 고, 2021]
45. 문제45. 총액계상예산은 국회 심의 시 예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국회의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해설: (X) 총액계상예산은 국회 심의 시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만, 국회의 예산 통제를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br>핵심: 총액계상예산의 특징과 통제. [출제확률: 고, 2023]
46. [주제 6: 행정 환류 및 통제 - 추가] 문제46. 행정 통제의 내재적 통제는 감사원의 감사처럼 외부 기관이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X) 감사원의 감사는 행정부 '외부'에 의한 통제이므로 '외재적 통제'에 해당합니다. '내재적 통제'는 행정부 내부의 자체적인 통제(예: 자체 감사, 계층제 통제)를 의미합니다.<br>핵심: 행정 통제 (내재적 vs 외재적). [출제확률: 고, 2019]
47. 문제47. 행정 책임의 확보 방안 중 '행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공무원 윤리 강령 제정, 직업윤리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된다.
해설: (X) 공무원 윤리 강령 제정이나 직업윤리 교육 강화는 '행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윤리적/문화적 접근'에 해당합니다. 제도적 장치는 옴부즈만, 감사원, 의회 통제 등 공식적이고 법적인 제도를 의미합니다.<br>핵심: 행정책임성 확보 방안 (제도적 vs 윤리적/문화적). [출제확률: 중, 2020]
48. [주제 7: 지방행정론 - 추가] 문제48. 지방자치의 '보충성의 원칙'은 국가 사무는 중앙정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적으로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X) 보충성의 원칙은 '국가나 상위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지방자치단체나 하위 단체가 처리할 수 있다면 그들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우선권을 가지며, 중앙정부는 이를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입니다.<br>핵심: 보충성의 원칙. [출제확률: 고, 2021]
49. 문제49.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례'는 법령의 위임 없이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해설: (X)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br>핵심: 조례의 제정 범위 (법령 위임의 필요성). [출제확률: 고, 2023]
50. 문제50.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 제도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소환을 발의하여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설: (O) 주민소환 제도의 개념과 대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도 소환 대상입니다.<br>핵심: 주민소환의 대상. [출제확률: 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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