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물품대금 결제 방식, 특히 카드결제 여부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 문제를 실태조사 항목으로 지정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맹본부의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법적 쟁점과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실제 상담 사례: 카드결제 요청,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가맹본부 담당자: "가맹점주들이 물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없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 결제만 받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가맹거래사: "네, 우선 본부가 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