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지 구성 기준
- 출제 가능성 높은 이론 + 최근 개정 법률 및 행정환경 반영
- 난이도: 중간~상, 적정 분포: 고전이론 5 / 현대이론 6 / 정책 3 / 조직 3 / 지방자치 3 / 예산 3 / 윤리·기타 2
1. 다음 중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간·동작연구 중심의 업무 효율화
② 보편적 행정원리 강조
③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이 핵심 관심
④ 개인 간의 심리적 욕구 반영 강조
⑤ 작업 표준화와 분업 중시
정답: ④
해설: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의 심리를 고려하기보다는 물리적·기계적 능률을 중시.
2. 인간관계론의 이론적 배경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호손실험
② 사회적 욕구 강조
③ 집단역학
④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
⑤ 표준화된 규칙 강조
정답: ⑤
해설: 인간관계론은 규칙보다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강조.
3. 윌슨(Wilson)이 주장한 ‘정치-행정 이원론’의 주된 목적은?
① 정치권력의 강화
② 관료제의 효율성 향상
③ 행정의 정치적 통제
④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⑤ 시민 참여 확대
정답: ④
4. 다음 중 행정목적실현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은 기술적 수단에 불과하다
② 행정은 국가목표를 실현하는 중심 수단이다
③ 정치는 가치, 행정은 사실이다
④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어야 한다
⑤ 행정은 기업의 경영과 동일하다
정답: ②
5. 고전적 조직이론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사람은?
① 사이먼(Simon)
② 테일러(Taylor)
③ 매슬로우(Maslow)
④ 드로어(Dror)
⑤ 오스트롬(Ostrom)
정답: ②
6. 신공공관리론(NPM)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
② 경쟁 원리 도입
③ 고객 지향성 강조
④ 규칙과 절차의 엄격한 준수 강조
⑤ 성과 중심의 운영
정답: ④
해설: 신공공관리론은 규칙보다 성과, 자율, 유연성을 중시.
7. 거버넌스 이론의 핵심 요소가 아닌 것은?
① 시민사회와의 협력
② 민간 부문과의 네트워크
③ 정부 독점의 강화
④ 정책 참여의 확대
⑤ 복수 주체의 상호작용
정답: ③
해설: 거버넌스는 정부 독점을 지양하고 다주체 협력을 지향.
8. 뉴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의 공통된 특징은?
① 정부 주도 하의 계층제 강화
② 공공성보다 절차 준수 중시
③ 민간 기법과 파트너십 강조
④ 관료적 통제를 핵심으로 함
⑤ 집권적 계획 경제 중시
정답: ③
9.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에서 신공공관리적 정부가 지향하는 역할은?
① 노젓기(governing)
② 방향잡기(steering)
③ 지시하기(ordering)
④ 예산축소(budget cutting)
⑤ 절차감독(procedure control)
정답: ②
10.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X-비효율성
② 예산 극대화
③ 지대추구
④ 자유경쟁 도입
⑤ 목표의 대치
정답: ④
해설: 자유경쟁은 시장 메커니즘으로 정부실패의 해결 방안 중 하나임.
11. 신제도주의 이론 중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① 역사적 제도주의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
③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④ 규범적 제도주의
⑤ 기능주의 이론
정답: ①
12.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확률처럼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접근은?
① 점증모형
② 혼합주사위모형
③ 만족모형
④ 최적모형
⑤ 점진주의 모형
정답: ②
13. 린드블럼의 점증주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결정
② 급진적 변화보다는 소폭 수정 지향
③ 정보 부족 상황에서 유용
④ 정치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방식
⑤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합리적 선택
정답: ⑤
해설: 점증주의는 목표보다 수단 위주 결정, 명확성보다 현실성 중시.
14. 정책집행이 실패하는 주된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정책목표의 모호성
② 자원의 부족
③ 정책대상자의 협조
④ 지나치게 구체적인 규칙 설정
⑤ 집행기관 간의 협력
정답: ⑤
해설: 협력은 오히려 집행 성공을 촉진함.
15.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는?
① 안전욕구
② 생리적 욕구
③ 사회적 욕구
④ 존경욕구
⑤ 자아실현욕구
정답: ⑤
16.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에서 직무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① 급여
② 작업조건
③ 감독자와의 관계
④ 성취감
⑤ 고용안정성
정답: ④
해설: 동기요인은 성취, 인정, 발전 등으로 직무만족을 유도.
17.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 중 ‘기술 구조’가 핵심 구성요소인 조직은?
① 단순 구조
② 기계적 관료제
③ 전문적 관료제
④ 사업부제 구조
⑤ 애드호크라시
정답: ②
18. 지방자치의 본질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①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 통제
② 지역 정당의 정치 개입
③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해결
④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편성
⑤ 대통령령에 의한 자치입법
정답: ③
19. 다음 중 ‘특례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한다
②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정부의 직접 행정구역이다
④ 특별법상으로만 존재하며 실제 설치되지 않는다
⑤ 인구 100만 이상 시로서 광역행정 사무 일부를 위임받는다
정답: ⑤
20.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상 권한이다
②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도 제정 가능하다
③ 주민투표를 통해만 가능하다
④ 법령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④
✅ 21~23번: 예산이론
21. 계속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러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
② 국회의 의결을 요한다
③ 도로나 댐 같은 장기사업에 적합
④ 명시이월비와 동일 개념
⑤ 계획적 재정 운영 수단이다
정답: ④
해설: 명시이월비는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는 개념.
22.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항목별 지출 통제 강조
② 투입 중심 예산
③ 정책 우선순위 배제
④ 산출과 성과 중심
⑤ 회계 연도별 잔액 중심
정답: ④
23. 예산 원칙 중 ‘특정 세입은 특정 세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① 단일성 원칙
② 통일성 원칙
③ 세입·세출대응 원칙
④ 통합성 원칙
⑤ 특정성 배제 원칙
정답: ②
✅ 24~25번: 행정윤리 및 기타 이슈
24. 다음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재산등록제
②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③ 내부고발 보호
④ 예산절감 성과급
⑤ 직무 관련 거래제한
정답: ④
25. 다음 중 공공선택이론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① 관료는 공익만을 위해 봉사한다
② 예산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편성된다
③ 관료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존재로 본다
④ 정책결정은 집단지성에 의해 이뤄진다
⑤ 민간 부문은 공익과 무관하다
정답: ③
2회분 연속해서...
✅ 1번. 다음 중 행정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② 행정은 정치와 구분되며, 정치보다 중립적이어야 한다.
③ 행정은 공공재의 사적 배분을 통한 효율을 추구한다.
④ 행정은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수행된다.
⑤ 행정은 법에 의해 규율되는 제도적 활동이다.
【지문별 해설】
- ① ⭕ 공익 실현은 행정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대부분의 기출에서 기본 개념으로 확인됨.
- ② ⭕ 정치-행정 이원론에 따른 설명이며, 행정은 법과 규범에 따라 중립적 수행이 요구됨.
- ③ ❌ “공공재의 사적 배분”은 시장의 영역이며, 행정은 사회적 효율과 형평을 중시함.
- ④ ⭕ 최근 거버넌스 이론을 반영한 설명. 현대 행정은 시민사회·민간 등과의 협력이 강조됨.
- ⑤ ⭕ 행정은 법에 의해 규율되는 제도적 활동이며, 법치행정의 기본 원칙에 해당함.
📌 정답: ③
✅ 2번. 다음 중 공공선택이론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료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본다.
② 예산극대화 행위는 공공선택이론에서 설명된다.
③ 정책결정은 다수결로 공공선을 도출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④ 관료의 사익추구는 공공선택이론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⑤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적 접근을 행정 분석에 도입한 것이다.
【지문별 해설】
- ① ⭕ 니스카넨의 모형에서 관료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예산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설정됨.
- ② ⭕ 예산극대화는 공공선택이론의 대표적 설명 도구임.
- ③ ❌ 공공선택이론은 다수결의 비효율성(예: 투표의 역설)을 비판하며, 집단적 선택의 한계를 강조함.
- ④ ⭕ 관료의 자기이익 추구, 로비, 지대추구 등이 주요 분석대상임.
- ⑤ ⭕ 행정 현상을 정치경제학적, 미시경제학적 분석틀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설명.
📌 정답: ③
✅ 3번. 다음 중 리그스(Riggs)의 프리즘적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식주의는 규칙은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현상이다.
② 정실주의는 사적 관계에 따라 행정이 운영되는 현상을 말한다.
③ 이질혼합성은 서로 다른 사회체계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④ 사랑방 모형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행정의 이상형이다.
⑤ 프리즘적 사회는 전통과 현대가 혼재된 과도기 사회이다.
【지문별 해설】
- ① ⭕ 형식주의(Formalism)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틀을 비판하는 개념임.
- ② ⭕ 연고나 친분 관계가 행정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
- ③ ⭕ 전통·현대가 섞인 이질적 행정문화가 특징.
- ④ ❌ 사랑방(Sala) 모형은 프리즘 사회의 행정형태로, 산업사회는 사무실(Office) 모형임.
- ⑤ ⭕ 과도기 사회에 대한 리그스의 설명에 부합.
📌 정답: ④
✅ 4번.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NPM)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과 경영을 분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② 성과 중심의 운영을 강조한다.
③ 작은 정부와 민간참여를 중시한다.
④ 고객 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지향한다.
⑤ 외부 계약과 경쟁 원리를 도입하였다.
【지문별 해설】
- ① ❌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과 경영을 통합하려는 접근으로, 민간 경영기법 도입이 핵심.
- ② ⭕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 성과 평가, 성과예산 등과 연결됨.
- ③ ⭕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에 기능을 위임하는 것이 핵심.
- ④ ⭕ 고객 중심(시민 → 소비자) 행정 강조.
- ⑤ ⭕ 민간위탁, 민영화, 경쟁 도입 등이 NPM의 실천 도구임.
📌 정답: ①
✅ 5번. 다음 중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② 성과에 따라 공직에 임명하는 방식이다.
③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에 지지자를 보상 임명하는 방식이다.
④ 실적주의와 동일한 개념이다.
⑤ 인사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우선하는 원칙이다.
【지문별 해설】
- ① ❌ 중립성은 실적주의의 핵심.
- ② ❌ 실적주의(merit system)에 해당하는 설명.
- ③ ⭕ 엽관주의(Spoils system)의 정확한 정의. 정치적 보은 인사.
- ④ ❌ 엽관주의는 실적주의와 반대되는 개념.
- ⑤ ❌ 형평성과 공정성은 근대 인사행정 원칙 중 하나지만 엽관주의와 무관.
📌 정답: ③
✅ 6번. 다음 중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경쟁이 없는 정부조직의 비효율을 의미한다.
② 예산의 공유재적 성격은 과잉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③ 지대추구는 특정 집단이 정부정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이다.
④ 내부자 통제는 정부실패를 예방하는 주요 수단이다.
⑤ 목표 대치는 본래의 목적보다 수단이 목적화되는 현상이다.
【지문별 해설】
- ① ⭕ 정확한 설명. X-비효율성은 경쟁이 없고 감시가 약한 상황에서 정부가 낭비, 무능, 게으름 등으로 비효율을 초래하는 현상.
- ② ⭕ 맞는 설명. 정부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유재이기에 비용 책임의식이 낮아 낭비 가능성이 큼.
- ③ ⭕ 지대추구(Rent-seeking)는 공공정책을 통해 로비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④ ❌ 내부자 통제(자기부서나 관료 스스로의 통제)는 일반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며, 정부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함. 예방 수단이 아님.
- ⑤ ⭕ 목표 대치(displacement)는 수단이 본래 목적을 대체하게 되는 현상으로 정부실패의 대표적 사례임.
📌 정답: ④
✅ 7번. 다음 중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통제에 유리하다.
② 성과주의 예산은 행정활동의 성과에 초점을 둔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계획과 예산을 연계한다.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증감을 조절한다.
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 중심 예산 편성이 특징이다.
【지문별 해설】
- ① ⭕ 맞음. 품목별(LIBS) 예산은 지출항목 중심으로 회계적 통제가 쉬움.
- ② ⭕ 성과중심 행정의 대표적 수단으로, 산출물과 성과에 집중함.
- ③ ⭕ PPBS(계획예산제도)는 전략적 목표와 예산을 연결함.
- ④ ❌ 영기준예산(ZBB)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매년 '0'에서 출발하여 모든 지출을 재평가함.
- ⑤ ⭕ 성과주의 예산은 프로그램 단위로 편성되고, 결과 중심 평가에 적합.
📌 정답: ④
✅ 8번. 다음 중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는 중앙의 명령과 감독에 따라 집행하는 제도이다.
② 주민의 자치권 행사가 전제된다.
③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이 가능하다.
④ 지방정부는 실험적 자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정치적 기반이다.
【지문별 해설】
- ① ❌ 틀림. 이는 지방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나 중앙집권적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지방자치와 반대되는 개념.
- ② ⭕ 자치행정권 및 자치입법권을 가진 주민 주권의 구현 방식임.
- ③ ⭕ 중앙보다 지역의 실정에 맞춘 맞춤형 정책 가능.
- ④ ⭕ 지방정부는 새로운 정책 실험의 장으로 기능 가능함.
- ⑤ ⭕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의 감시·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기구임.
📌 정답: ①
✅ 9번.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과 제도 지속성을 강조한다.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정당성과 상징성 확보를 중요시한다.
③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택과 이기심을 강조한다.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미시적 접근과 연역적 방법을 중시한다.
⑤ 오스트롬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입장에서 공동체 자치를 주장했다.
【지문별 해설】
- ① ⭕ 역사적 제도주의는 특정 제도의 변화가 경로의존적이라는 점에 주목.
- ② ⭕ 제도의 문화적 의미, 상징, 내면화 강조가 핵심.
- ③ ⭕ 경제학 기반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이기적 개인과 게임이론적 접근이 특징.
- ④ ❌ 미시적·연역적 방법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방식이며,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거시적·귀납적 분석을 중시함.
- ⑤ ⭕ 오스트롬은 공유재의 문제를 공동체 자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실천 확장 사례로 평가됨.
📌 정답: ④
✅ 10번. 다음 중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 기능을 담당한다.
③ 시정권고 및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④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⑤ 조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수도 있다.
【지문별 해설】
- ① ⭕ 옴부즈만은 국민의 고충 민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② ⭕ 권익위는 사실상 행정부 내 옴부즈만 역할 수행.
- ③ ⭕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건의 가능.
- ④ ❌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없음. 이는 사법권 독립 침해임.
- ⑤ ⭕ 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여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 가능.
📌 정답: ④
✅ 11번. 다음 중 고전적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은 표준화를 통한 능률 증진을 강조한다.
② 인간관계론은 집단 내의 사회적 요인을 중시한다.
③ 행정관리론은 계층제와 명령통일 등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④ 고전 조직이론은 조직 내 인간의 사회적 측면을 적극 수용하였다.
⑤ 고전 조직이론은 공식적 구조와 규범을 중시하였다.
【지문별 해설】
- ① ⭕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시간·동작 연구, 표준화 등을 통해 효율성 향상을 추구.
- ② ⭕ 인간관계론(메이요 등)은 비공식적 집단, 사회적 욕구를 강조.
- ③ ⭕ 페이욜의 행정관리론은 통솔범위, 명령통일 등 관리원칙 강조.
- ④ ❌ 고전이론(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은 인간을 기계적 존재로 보았고, 사회적 측면은 무시했음. 인간관계론이 이 점을 보완함.
- ⑤ ⭕ 고전이론은 공식적 구조, 규칙, 권위 등 형식적 요소를 강조.
📌 정답: ④
✅ 12번. 다음 중 사이먼(Simon)의 의사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이먼은 결정의 과학으로서 행정을 분석하고자 했다.
② 제한된 합리성을 통해 인간의 실제 결정방식을 설명했다.
③ 의사결정은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이 분리된다고 보았다.
④ 그는 인간을 감정과 직관에 따라 결정하는 존재로 보았다.
⑤ 행정행태론은 계량적 분석 방법을 중시하였다.
【지문별 해설】
- ① ⭕ 사이먼의 대표 저서 제목은 『행정행태론: 결정의 과학』.
- ② ⭕ 제한된 합리성은 인간이 정보 부족·시간 제약 속에서 ‘만족스러운’ 선택을 한다는 이론.
- ③ ⭕ 가치판단(목표 설정)과 사실판단(수단 선택)은 구별됨.
- ④ ❌ 사이먼은 ‘감정·직관’이 아닌 합리적 계산과 정보처리를 기반으로 인간행위를 설명.
- ⑤ ⭕ 사이먼은 행정학의 과학화, 계량화, 실증 분석을 중시함.
📌 정답: ④
✅ 13번. 다음 중 행정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②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③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④ 엽관주의의 강화
⑤ 재산등록 의무화
【지문별 해설】
- ① ⭕ 공직자 행동강령은 윤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 ② ⭕ 사적 이해가 공적 업무에 개입되는 것을 방지함.
- ③ ⭕ 내부고발 제도는 부패 감시 장치 중 하나.
- ④ ❌ 엽관주의는 윤리 확립과 반대되는 개념이며, 정치적 임용을 정당화함.
- ⑤ ⭕ 고위 공직자의 부정축재 방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 정답: ④
✅ 14번. 다음 중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은 완전한 정보와 명확한 목표를 전제로 한다.
② 만족모형은 현실적 제약 속에서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
③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에서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이다.
④ 혼합모형은 전략은 점진적, 전술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⑤ 쓰레기통 모형은 목표와 수단이 명확히 연계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지문별 해설】
- ① ⭕ 합리모형은 전지적 시점, 비용·편익 비교, 완전정보를 전제로 함.
- ② ⭕ 사이먼이 제시한 모형으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만족 선택.
- ③ ⭕ 린드블럼의 이론으로, 정치적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 중시.
- ④ ⭕ 혼합모형(에틀리·드로어)은 상위계획은 합리적으로, 하위계획은 점진적으로 결정함.
- ⑤ ❌ 쓰레기통 모형은 불명확한 목표·수단·참여자·문제가 우연히 결합되면서 결정되는 비합리적 설명임.
📌 정답: ⑤
✅ 15번. 다음 중 민츠버그의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순구조는 최고관리층이 핵심부문이며, 유기적 구조를 가진다.
② 기계적 관료제는 기술구조가 핵심이며, 표준화가 특징이다.
③ 전문적 관료제는 핵심운영부문이 중심이며, 느슨한 분권 구조를 가진다.
④ 사업부제 조직은 중간관리층을 핵심으로 하는 수평적 분권 구조이다.
⑤ 애드호크라시는 지원참모부서가 핵심이며, 프로젝트 팀 중심의 조직이다.
【지문별 해설】
- ① ⭕ 단순구조는 소규모 조직에서 나타나며 최고관리층의 직접 통제 중심.
- ② ⭕ 기계적 관료제는 표준운영절차(SOP)가 강조되며, 기술구조 중심.
- ③ ⭕ 전문적 관료제는 병원·대학 등 전문가가 자율 운영.
- ④ ❌ 사업부제는 수직적 분권 구조로, 본부와 사업부의 상하 관계가 뚜렷함.
- ⑤ ⭕ 애드호크라시는 불확실성 높은 환경에 적합하며, 유연성과 전문성 결합.
📌 정답: ④
✅ 16번. 다음 중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사무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고유 사무이다.
② 기관위임사무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이다.
③ 단체위임사무는 현재 「지방자치법」상에서 폐지되었다.
④ 주민복지사업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대해 중앙정부의 직접 감독을 받는다.
【지문별 해설】
- ① ⭕ 자치사무는 지역 고유의 문제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
- ②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정부에 맡긴 사무로, 위임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음.
- ③ ⭕ 맞음.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단체위임사무는 폐지됨.
- ④ ⭕ 사회복지, 지역문화, 주민편익 등은 자치사무에 해당.
- ⑤ ❌ 자치사무는 지방정부의 자율 영역이므로, 중앙정부의 직접적 감독 대상이 아님.
📌 정답: ⑤
✅ 17번. 다음 중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정은 가치중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능률성과 경제성이 최우선 가치이다.
③ 행정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사회적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정치-행정 이원론을 유지한다.
⑤ 행정의 기능은 법 집행에 한정되어야 한다.
【지문별 해설】
- ① ❌ 행정행태론의 입장. 신행정학은 가치중립성을 비판하고 가치지향성을 강조.
- ② ❌ 이는 고전적 관리론·NPM의 가치이며, 신행정학은 형평성과 사회정의를 중시.
- ③ ⭕ 신행정학은 1968년 미노브룩 회의에서 등장하여, 약자 배려, 참여, 형평성 강조.
- ④ ❌ 신행정학은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비판하고 적극적 정책 참여를 주장.
- ⑤ ❌ 고전적 법함수설 입장. 신행정학은 단순 법 집행 이상을 강조.
📌 정답: ③
✅ 18번. 다음 중 공공재(public goods)의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배제성
② 비경합성
③ 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④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⑤ 국방, 치안, 환경은 대표적 공공재이다.
【지문별 해설】
- ① ⭕ 공공재는 특정인을 배제하기 어려움.
- ②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음(비경합).
- ③ ❌ 공공재는 시장에서 효율적 배분이 어렵다 → 대표적인 시장실패의 원인.
- ④ ⭕ 무임승차 문제는 공공재 소비에서 자주 발생.
- ⑤ ⭕ 국방, 치안, 환경, 가로등 등은 공공재의 대표 사례.
📌 정답: ③
✅ 19번. 다음 중 외부효과(External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편익이나 피해를 주는 현상이다.
②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③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작다.
④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 방안으로 조세 부과가 있다.
⑤ 교육과 예방접종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이다.
【지문별 해설】
- ① ⭕ 외부효과는 거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
- ② ⭕ 예: 공장 오염은 제3자 피해를 유발 → 사회적 비용 상승.
- ③ ❌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그래서 시장은 과소공급하게 됨.
- ④ ⭕ 피구세(Pigovian Tax)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대표적 수단.
- ⑤ ⭕ 교육, 예방접종 → 제3자에게도 이익을 주는 대표 사례.
📌 정답: ③
✅ 20번.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 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한다.
② 정부 활동의 결과와 성과에 중점을 둔다.
③ 조직 활동의 산출물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④ 집행과정의 투입 요소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⑤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지문별 해설】
- ① ⭕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 중심 예산 편성.
- ② ⭕ ‘성과’란 개념이 핵심, 정량적 평가 중심.
- ③ ⭕ 산출물 중심으로 평가하며, 성과 지표 사용.
- ④ ❌ 이는 **품목별 예산제도(LIBS)**의 설명. 성과주의는 ‘결과’ 중심임.
- ⑤ ⭕ 성과를 측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 증진.
📌 정답: ④
✅ 21번. 다음 중 예산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일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②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은 목적·범위·기간을 명확히 하여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③ 사전의결의 원칙은 국회의 동의 없이 예산지출을 허용한다는 원칙이다.
④ 단일성의 원칙은 하나의 회계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 공개성의 원칙은 예산편성과 집행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문별 해설】
- ① ⭕ 통일성 원칙은 특별회계를 남발하지 않고,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뜻함.
- ② ⭕ 예산은 목적 외 사용 금지(목적 한정), 정해진 금액 내(금액 한정), 정해진 기간 내(기간 한정)에서만 집행 가능.
- ③ ❌ 사전의결 원칙은 예산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임. “국회의 동의 없이 허용”은 정반대 설명.
- ④ ⭕ 단일 회계구조를 원칙으로 하나의 기금 단위에서 예산을 운영해야 함.
- ⑤ ⭕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므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공개가 필수.
📌 정답: ③
✅ 22번. 다음 중 공직자의 근무성적평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무성적평가는 인사고과의 한 방식이다.
② 정무직 공무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고위공무원단은 역량 중심 평가가 이루어진다.
④ 근무성적평가는 보수·승진 등 인사관리에 활용된다.
⑤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정기 성과평가의 대상이다.
【지문별 해설】
- ① ⭕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의 실적을 수치화·기록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대표적 방식.
- ② ⭕ 정무직은 정치적 임용으로, 평가대상이 아님.
- ③ ⭕ 고위공무원단은 정량평가보다는 성과계약·역량중심 평가가 특징.
- ④ ⭕ 근무평정은 인사이동·승진·보수 책정의 핵심 기준임.
- ⑤ ❌ 1급 이상 고위직은 성과평가 대상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일부만 평가되거나 자체평가로 대체.
📌 정답: ⑤
✅ 23번. 다음 중 행정책임(accounta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책임에는 정치적·도덕적·법적·행정적 책임이 포함된다.
② 결과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책임도 요구된다.
③ 시민의 통제는 행정책임 실현의 수단 중 하나이다.
④ 행정책임은 권한 행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한다.
⑤ 위임받은 권한의 적절한 사용 여부는 행정책임의 핵심 요소이다.
【지문별 해설】
- ① ⭕ 책임의 유형에는 법적 책임(규범), 정치적 책임(국회), 도덕적 책임(양심), 행정적 책임(감사) 등 다양함.
- ② ⭕ 결과 중심(성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과정(절차·절차책임)도 중요.
- ③ ⭕ 주민참여·정보공개·옴부즈만 등 시민의 통제 장치는 책임성 향상 수단.
- ④ ❌ 행정책임은 권한 행사와 불가분 관계임.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임이 발생함.
- ⑤ ⭕ 위임된 권한을 국민을 위해 책임 있게 사용했는지가 핵심 기준.
📌 정답: ④
✅ 24번. 다음 중 전통적 관료제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
② 업무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③ 직무는 전문화되어 있다.
④ 조직 구성원은 개인적 감정에 따라 결정한다.
⑤ 임용은 능력과 자격에 따른다.
【지문별 해설】
- ① ⭕ 위계적 명령체계는 관료제의 핵심 구조.
- ② ⭕ 문서주의, 규칙주의 → 합법성·일관성 확보 목적.
- ③ ⭕ 직무 전문화는 생산성 향상 및 예측가능성 제공.
- ④ ❌ 관료제는 개인 감정이 아닌 비인격적·합리적 규범에 따라 작동함.
- ⑤ ⭕ 근대적 관료제는 실적주의에 따른 임용을 원칙으로 함.
📌 정답: ④
✅ 25번. 다음 중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한 이론은?
① 신행정학
② 신제도주의
③ 거버넌스 이론
④ 신공공관리론
⑤ 후기관료제 이론
【지문별 해설】
- ① ❌ 신행정학은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 실현을 강조하며, 능률성보다는 가치지향.
- ② ❌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역사성·규범성·선택구조 등을 강조하는 접근.
- ③ ❌ 거버넌스는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중심이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자체를 지향하지는 않음.
- ④ ⭕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작은 정부, 민간기법 도입, 경쟁, 성과 중심, 고객 지향이 핵심.
- ⑤ ❌ 후기관료제는 탈관료화, 수평적 조직 전환에 관심을 두며 NPM과는 맥이 다름.
📌 정답: ④
이제 3회차 입니다. 마지막까지.
🎯 제3회 행정학개론 예상문제
✅ 1번. 다음 중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계획(2023)」이 강조하는 행정 운영의 변화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처 간 데이터 연계와 통합을 통한 업무 혁신
② 공공 민원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제공
③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④ 부처별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해 폐쇄형 시스템 유지
⑤ 데이터 기반 행정결정 확대 및 AI 기반 예측행정 추진
【지문별 해설】
- ①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부처 간 데이터 연계·통합을 통한 정보 흐름 혁신임.
- ② ⭕ “연결→개방→맞춤형 서비스”가 계획의 3대 축.
- ③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뢰 회복은 행정환경 변화의 핵심.
- ④ ❌ 디지털정부는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호환형 시스템 구축을 지향함.
- ⑤ ⭕ AI 기반 데이터 행정은 미래지향형 전략 중 하나【2023년 정책브리프, 대통령실·행안부 발표 자료 기반】.
📌 정답: ④
✅ 2번. 다음 중 정책결정의 현실적 제약과 불확실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이론은?
① 합리모형
② 만족모형
③ 점증모형
④ 혼합모형
⑤ 쓰레기통 모형
【지문별 해설】
- ① ❌ 완전한 정보·계산능력·명확한 목표를 가정한 이상적 모형.
- ② ⭕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을 반영. 인간은 만족스러운 선택에 그친다는 현실 인식 포함.
- ③ ❌ 기존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소폭 조정하는 정치적 합리성 모형.
- ④ ❌ 전략적(합리), 전술적(점증) 결합 방식이지만 ‘제약’보다는 균형 강조.
- ⑤ ❌ 불확실성은 반영하지만 이론보다는 **설명 모델(조직의 혼란성)**로 봐야 함.
📌 정답: ②
✅ 3번. 다음 중 정부실패 현상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X-비효율성 → 민영화, 경쟁 도입
② 정보비대칭 → 시민감시, 정보공개
③ 예산극대화 → 성과예산제도
④ 지대추구 → 규제강화, 정책탈정치화
⑤ 목표 대치 → 조직학습과 절차 준수 강조
【지문별 해설】
- ① ⭕ 경쟁 도입은 공공조직의 X-비효율 해소 방안으로 널리 제시됨.
- ② ⭕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는 정보비대칭 극복 수단.
- ③ ⭕ 성과예산은 성과 중심 배분으로 예산극대화 유인 제거에 도움.
- ④ ❌ 지대추구는 규제를 이용한 이익 편취이므로, 해결책은 규제완화·제도설계 개선이 맞음. “규제강화”는 오히려 부작용 야기 가능.
- ⑤ ⭕ 조직학습과 절차 관리 강화는 목표대치 예방에 효과적임.
📌 정답: ④
✅ 4번. 다음 중 거버넌스 이론의 핵심 가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참여
② 투명성
③ 계층제
④ 신뢰
⑤ 협력
【지문별 해설】
- ① ⭕ 참여는 수평적 거버넌스의 핵심 가치.
- ② ⭕ 다양한 주체 간 정보 공유와 투명성은 필수 요건.
- ③ ❌ 계층제는 전통 관료제의 가치이며, 거버넌스는 탈계층화, 수평 협력을 지향함.
- ④ ⭕ 신뢰는 민간·시민사회와 협력의 기초.
- ⑤ ⭕ 협업, 네트워크 기반 운영의 필수 요소.
📌 정답: ③
✅ 5번. 다음 중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과정은 다수의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된다.
②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도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정책네트워크는 수직적 위계에 따른 지시와 통제를 통해 구성된다.
④ 참여자 간 자원 의존성이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⑤ 정책문제의 복잡성은 네트워크 기반 해결을 유도한다.
【지문별 해설】
- ① ⭕ 정책네트워크는 다중 행위자 간 상호작용이 본질.
- ② ⭕ 비공식 행위자도 핵심 참여자이며, 영향력 행사 가능.
- ③ ❌ 수직적 위계와 지시는 관료제적 방식. 정책네트워크는 수평적, 상호의존적 구조가 특징.
- ④ ⭕ 자원 의존성(Resource Dependency)은 협력과 교환을 유도.
- ⑤ ⭕ 문제 복잡성·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적 해결이 필요.
📌 정답: ③
✅ 6번. 다음 중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정평가는 정책이 집행되는 방식과 절차를 점검한다.
② 형성평가는 정책수립 전이나 초기 단계에서 수행된다.
③ 총괄평가는 정책 시행 중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한다.
④ 정책평가에는 실현성, 효과성, 적합성 등의 기준이 사용된다.
⑤ 정책평가는 사후피드백을 통해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지문별 해설】
- ① ⭕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는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되는지를 점검.
- ② ⭕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초기 설계단계 또는 시범 시행 중 평가를 의미함.
- ③ ❌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 종료 후의 종합적 효과 분석임. “시행 중 평가”는 형성평가에 해당함.
- ④ ⭕ 정책효과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일반 항목임.
- ⑤ ⭕ 평가 결과는 정책의 수정·보완에 활용 가능하며, 이는 피드백 구조로 연결됨.
📌 정답: ③
✅ 7번. 다음 중 행정책임(accountability) 확보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보공개 청구제도
② 성과관리제도
③ 옴부즈만 제도
④ 지문기반 주민등록 제도
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지문별 해설】
- ① ⭕ 시민이 정부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 ② ⭕ 성과공개, 결과책임 강화는 대표적 행정책임 확보 장치.
- ③ ⭕ 외부적 감시장치로 행정권 남용 견제 가능.
- ④ ❌ 지문기반 주민등록은 개인식별·행정정보 관리 목적이며, 책임성과 무관함.
- ⑤ ⭕ 내부자에 의한 공익신고는 부패방지와 책임행정 실현에 기여.
📌 정답: ④
✅ 8번.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은 고객이 아니라 ‘공동 생산자’로 간주된다.
② 공무원은 봉사자·조력자로서 시민참여를 지원한다.
③ 경쟁적 성과주의보다는 민주적 절차와 합의가 중요하다.
④ 신공공서비스는 신공공관리론과 동일한 경영 중심 모델이다.
⑤ 가치지향적이며, 공동체적 책임을 중시한다.
【지문별 해설】
- ① ⭕ 시민은 단순 수혜자가 아닌 정책 형성의 동반자로 인식됨.
- ② ⭕ 공무원은 명령자가 아니라 조력자로 작동함.
- ③ ⭕ 효율성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참여 중시.
- ④ ❌ 신공공관리론(NPM)은 시장기제, 성과중심, 신공공서비스는 민주성·공익 중심임. 내용적·가치적으로 명확히 다름.
- ⑤ ⭕ 공익, 공동체 책임, 참여적 거버넌스를 중시함.
📌 정답: ④
✅ 9번. 다음 중 인간관계론의 한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생산성 향상의 직접적 해법을 제공하지 못함
②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의 폐쇄성을 무시함
③ 인간 심리·욕구에 대한 이론적 정교성이 부족함
④ 조직 구조 및 설계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
⑤ 사회적 욕구가 과도하게 강조되어 역할 분담의 경계가 흐려짐
【지문별 해설】
- ① ⭕ 인간관계론은 심리적 만족을 강조했지만, 생산성 제고 방안은 간접적임.
- ② ❌ 인간관계론의 핵심 성과는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최초로 인식한 점임. “무시”가 아니라 오히려 강조함.
- ③ ⭕ 욕구 이론의 정교성은 이후 매슬로우 등에 의해 보완됨.
- ④ ⭕ 구조적 요소(직무 설계, 권한 분배)는 다루지 못함.
- ⑤ ⭕ 역할 모호성이 커질 수 있음.
📌 정답: ②
✅ 10번. 다음 중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성이론은 특정한 성격이나 자질이 리더의 조건이라고 본다.
② 행태이론은 리더의 행동유형(과업/배려 중심 등)에 주목한다.
③ 상황이론은 상황에 따라 리더십 효과가 달라진다고 본다.
④ 거래적 리더십은 변화를 지향하는 비전 중심의 리더십이다.
⑤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해 조직의 변화를 유도한다.
【지문별 해설】
- ① ⭕ 초기 리더십 이론으로 ‘성격’, ‘카리스마’ 등 선천적 자질 강조.
- ② ⭕ 오하이오·미시간 연구 중심. 과업 vs 배려 중심 리더십 유형 제시.
- ③ ⭕ 허시와 블랜차드 등의 이론은 상황(구성원 성숙도 등)에 따라 리더십 유형을 달리해야 함을 강조.
- ④ ❌ 거래적 리더십은 보상·교환 중심으로 변화 유도보다는 안정성과 교환에 초점. “비전 중심”은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임.
- ⑤ ⭕ 변혁적 리더는 비전 제시 + 동기 부여 + 조직 혁신 유도.
📌 정답: ④
✅ 11번. 다음 중 공공기관의 윤리 확립 수단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공직자 행동강령
②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③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④ 실적평가에 윤리기준 반영
⑤ 인사청문회 제도의 폐지
【지문별 해설】
- ① ⭕ 공직자 행동강령은 윤리행동을 구체화한 대표 제도.
- ② ⭕ 국민권익위 주관의 청렴도 평가는 주요 윤리 진단 도구.
- ③ ⭕ 2022년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윤리 법제화의 핵심.
- ④ ⭕ 일부 공공기관은 윤리성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실적 평가에 포함.
- ⑤ ❌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제도임. “폐지”는 윤리 확립과 반대 방향.
📌 정답: ⑤
✅ 12번. 다음 중 정부 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은 법률로 절대적 구분이 가능하다.
② 상호 협력과 조정은 IGR의 본질이 아니다.
③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IGR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자치분권 강화는 IGR 변화에 영향을 준다.
⑤ IGR은 단지 행정권한의 이양을 의미한다.
【지문별 해설】
- ① ❌ 현실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워 중첩·협력·갈등 양상이 반복됨.
- ② ❌ 협력과 조정은 IGR의 핵심. 단순 분리 개념이 아님.
- ③ ❌ 재정 비중은 중앙-지방의 권한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줌.
- ④ ⭕ 자치분권 강화는 지방정부의 기능 확대와 권한 배분 변화 등 IGR에 영향을 미침.
- ⑤ ❌ 단순 이양이 아니라 상호작용·협의체계 포함됨.
📌 정답: ④
✅ 13번. 다음 중 행정의 대응성(responsivenes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응성은 국민의 요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의미한다.
② 대응성은 법적 정당성과 무관하게 작동한다.
③ 민원 처리제도는 행정의 대응성 향상 수단이다.
④ 대응성은 민주행정 실현의 주요 가치 중 하나이다.
⑤ 시민 참여 확대는 대응성 제고와 관련이 있다.
【지문별 해설】
- ① ⭕ 정책 수요자 요구에 민감하고 신속히 반응하는 것이 대응성.
- ② ❌ 대응성은 **적법성(법적 정당성)**을 전제로 작동해야 함. 대응만 강조할 경우 포퓰리즘적 문제 발생 가능.
- ③ ⭕ 민원처리는 시민 불만에 대한 공식적 대응수단임.
- ④ ⭕ 대응성은 민주성과 직결되는 핵심 개념.
- ⑤ ⭕ 시민참여 → 요구 인식 확대 → 대응성 향상으로 연결됨.
📌 정답: ②
✅ 14번.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조례안의 제출
② 예산안의 편성
③ 지방의회 해산 명령
④ 소속 공무원의 임면
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
【지문별 해설】
- ① ⭕ 자치입법 권한의 일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음.
- ② ⭕ 예산안 편성권은 단체장의 핵심 권한 중 하나.
- ③ ❌ 지방의회를 해산할 권한은 헌법 및 법률 어디에도 부여되지 않음. 의회는 민주적 통제기구.
- ④ ⭕ 인사권은 행정책임 구현의 기본 수단임.
- ⑤ ⭕ 단체장은 법적으로 지방정부의 대표자임.
📌 정답: ③
✅ 15번. 다음 중 피터스(Guy Peters)가 분류한 행정개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장모형
② 참여모형
③ 능률모형
④ 신뢰모형
⑤ 품질모형
【지문별 해설】
- ① ⭕ 시장모형(Market Model): 민간기법 도입, 경쟁 원리.
- ② ⭕ 참여모형(Participatory Model): 시민·이해관계자 참여 강조.
- ③ ⭕ 능률모형(Machine Model): 관료제의 자동성과 표준화 강조.
- ④ ⭕ 신뢰모형(Trust Model): 전문가 자율성, 내부동기 부여.
- ⑤ ❌ 품질모형은 피터스의 5대 모형 중 존재하지 않음. 이는 NPM 영향 아래 일반화된 행정이념일 뿐, 정식 분류 모형 아님【이론 분류 출처: Guy Peters, 2001】.
📌 정답: ⑤
✅ 16번. 다음 중 ‘로위(Lowi)’의 정책 유형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⑤ 목표정책
【지문별 해설】
- ① ⭕ 분배정책: 예산·보조금·공공서비스 등 개별 수혜자 중심.
- ② ⭕ 규제정책: 금지·허가·승인 등 행동 제한적 성격.
- ③ ⭕ 재분배정책: 소득·권력 이전 → 갈등 유발 가능성 가장 높음.
- ④ ⭕ 구성정책(constituent): 정부 구조나 조직 형성에 관한 정책.
- ⑤ ❌ ‘목표정책’은 로위의 분류에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 분류나 정치학 이론에도 포함되지 않음.
📌 정답: ⑤
✅ 17번. 다음 중 행정통제의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감사원 감사
② 국민감사청구제도
③ 국회 국정감사
④ 상급자의 문서결재
⑤ 시민감사 옴부즈만
【지문별 해설】
- ① ❌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외부통제에 해당.
- ② ❌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외부 시민이 행정에 요청하는 통제 방식.
- ③ ❌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전형적인 외부통제 수단.
- ④ ⭕ 내부 행정조직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의 문서·행위를 검토·결재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부통제 수단.
- ⑤ ❌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시민 참여에 기반한 외부 감시 장치.
📌 정답: ④
✅ 18번. 다음 중 행정지도(administrative guidan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행위이다.
② 행정기관이 비권력적 수단으로 민간의 자발적 순응을 유도한다.
③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
④ 사법적 통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⑤ 행정지도는 법규명령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문별 해설】
- ① ⭕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비권력적 권고임.
- ② ⭕ 민간에게 일정 행위를 유도하지만, 협조 요청 성격임.
- ③ ❌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어도 행정의 보충적 수단으로 인정되며, 반드시 위헌은 아님.
- ④ ⭕ 부당하거나 권리 침해 우려 시 사법심사 가능.
- ⑤ ⭕ 법규명령은 일반적·추상적 강행규범, 행정지도는 구체적·개별적 권고에 가까움.
📌 정답: ③
✅ 19번. 다음 중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회의 법률 제정
②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③ 공무원의 직무상 일반 의견 표명
④ 시청의 건축허가 처분
⑤ 경찰의 단속계획 수립
【지문별 해설】
- ① ❌ 입법작용에 해당. 행정행위 아님.
- ② ❌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국가기관 간 견제 구조이며, 행정행위와 성격이 다름.
- ③ ❌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행위 아님.
- ④ ⭕ 건축허가 처분은 개별적, 구체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전형적 행정행위【행정법 기출반복 주제】.
- ⑤ ❌ 계획 수립은 일반적·내부적 사항이며 직접적 법률 효과는 없음.
📌 정답: ④
✅ 20번. 다음 중 성인지 예산제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예산 배분에서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우선 배려하는 제도이다.
② 성별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과 예산 편성을 연계하는 제도이다.
③ 양성평등 기본법의 폐지와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④ 정부의 복지예산 전체를 성평등 기준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⑤ 교육재정교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중앙에서 지방에 배분된다.
【지문별 해설】
- ① ❌ 성인지 예산은 계층보다는 성별을 중심으로 함.
- ② ⭕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예산 편성과 실행에 반영하는 제도.
- ③ ❌ 양성평등기본법은 존속 중이며, 이를 근거로 제도 운영 중.
- ④ ❌ 전체 복지예산이 아니라, 특정 항목의 성평등 평가 연계 항목에서 활용됨.
- ⑤ ❌ 성인지 예산은 지방교부금 배분방식과는 무관함.
📌 정답: ②
✅ 21번. 다음 중 ‘정부 개입’의 정당성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의 발생
② 외부효과의 존재
③ 공공재의 과소공급
④ 정보비대칭의 해소
⑤ 소비자 주권의 강화
【지문별 해설】
- ① ⭕ 시장실패는 정부 개입의 대표적 이론적 근거.
- ② ⭕ 외부효과는 제3자 피해·편익으로 인해 효율적 자원배분이 어려움 → 정부 조정 필요.
- ③ ⭕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거나 과소공급되므로 정부가 공급.
- ④ ⭕ 정부는 공적 규제·정보공개 등으로 비대칭 해소에 개입.
- ⑤ ❌ 소비자 주권 강화는 민간시장에서 자율 선택을 강조하는 논리이며, 정부 개입 축소론에서 더 자주 등장하는 논리임.
📌 정답: ⑤
✅ 22번. 다음 중 복지국가형 정부에서 중시되는 행정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제성
② 형평성
③ 민영화
④ 경쟁성
⑤ 정치적 중립성
【지문별 해설】
- ① ❌ 신공공관리론(NPM)적 가치이며, 복지국가는 비용보다는 형평 강조.
- ② ⭕ 복지국가는 사회적 약자 보호, 공공서비스 평등한 접근을 중시하므로 **형평성(social equity)**이 핵심.
- ③ ❌ 민영화는 시장주의적 방향으로, 복지국가의 공공성 논리와 상반됨.
- ④ ❌ 복지국가는 평등과 보호 중심이지 경쟁 촉진을 핵심으로 하지 않음.
- ⑤ ❌ 정치적 중립성은 실적주의 또는 관료제 가치를 설명할 때 더 적합.
📌 정답: ②
✅ 23번. 다음 중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 것은?
① 주민소송제도
② 공직자 윤리법
③ 성과계약제도
④ 주민참여예산제
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지문별 해설】
- ① ⭕ 지방정부의 위법행위 시 주민이 직접 제소 → 책임 강화 제도.
- ②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재산공개 등 윤리 확보는 행정책임 확보의 수단.
- ③ ⭕ 성과 계약은 결과에 책임을 지우는 현대적 제도.
- ④ ⭕ 시민 참여 → 계획·집행의 투명성과 대응성 확보 → 간접 책임 확보.
- ⑤ ❌ 긴급명령권은 위기 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법률 효력 명령 가능 → 권한집중 수단이지, 책임성 강화 수단이 아님.
📌 정답: ⑤
✅ 24번. 다음 중 후진국 행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와 행정의 미분화 경향이 있다.
② 정실주의와 개인주의가 강하다.
③ 법규보다 관습과 구두명령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④ 행정관료의 전문성과 합리성이 높다.
⑤ 행정의 자원기반이 취약하여 국제원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지문별 해설】
- ① ⭕ 정치·행정·사법 권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 ② ⭕ 연고주의, 족벌주의가 남아 있는 경우 많음.
- ③ ⭕ 비공식, 비형식적 운영이 강함. 문서화·절차화가 약함.
- ④ ❌ 후진국의 경우 전문성 부족, 비합리성, 비효율이 문제로 지적됨【리그스의 프리즘사회 이론 참고】.
- ⑤ ⭕ 세수 기반이 약해 외채·원조 등 국제자원 의존성이 높음.
📌 정답: ④
✅ 25번. 다음 중 ‘행정의 형평성’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한 도로 보조금 지급
②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 소득세율 적용
③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율 강화
④ 전국민에게 동일한 무상급식 제공
⑤ 규정된 기준에 따라 모든 민원에 동일 처리시간 부여
【지문별 해설】
- ① ❌ 균등성은 ‘평등’이지만, ‘형평’은 능력·상황 고려가 중요.
- ② ❌ 비례적 조세는 형평보다는 평등 접근임.
- ③ ⭕ 고소득층에게 더 높은 세 부담을 지우는 누진세는 수직적 형평성의 대표적 구현 수단.
- ④ ❌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것은 보편성은 갖지만, 형평보다는 평등 중심.
- ⑤ ❌ 획일적 처리시간은 효율성 또는 형식적 평등에는 부합하지만,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음.
📌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