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합격 해설, 초보의 행정학 만점 수업 - 1/8

📚 행정학개론 만점 길잡이 📚

초보자를 위한 완벽한 합격 솔루션: 개념 연계 & 암기 최적화!

📖 1부: 행정학개론 핵심 개념 정립 (기초 다지기)

Chapter 1. 행정의 이해와 행정학의 발달

행정학개론의 첫걸음입니다. 행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학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뒤따라 나올 수많은 개념들을 이해하는 뼈대가 됩니다. 각 개념이 왜 등장했고,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그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 이해하면 어떤 변형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1.1. 행정의 개념과 본질: '공익'을 향한 '협력'의 여정

행정은 단순히 정부의 업무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이익인 '공익'을 실현하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인 노력의 집합체입니다. 특히 현대 행정은 '정부 혼자'가 아닌, '민간과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모두가 함께'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핵심 개념 정리 & 연상 키워드:

• 행정의 개념:
  공공의 목표(공익) 달성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련의 활동. 과거 정부 중심 → 현대는 정부+민간+시민사회의 협력(거버넌스)으로 확장.
  ✨ 연상: "모두의 이익(공익)을 위해 정부와 시민이 함께(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
• 행정의 성격: 과학 vs 기술, 그리고 종합 예술:
  • 과학성 (Science): 행정 현상 속 보편적 원칙 / 일반 법칙성 발견 지향. (예: 행태론, 가치중립, 객관적 사실 분석)
    ✨ 연상: "과학자는 법칙을 찾지!"
  • 기술성 (Art/Prescription): 행정 목표 효율적/효과적 달성 수단과 방법 제시. (예: 행정관리설, 문제 해결 지향, 처방적 성격)
    ✨ 연상: "기술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제시하지!"
  • 종합학문적 성격: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이론과 지식을 활용하여 행정 현상 이해.
    ✨ 연상: "행정학은 여러 학문의 지혜를 모은 '융합 학문'!"

💡 개념 연상 & 비유: 행정은 '복잡한 도시 문제 해결사'와 같다!

행정을 단순히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대 행정은 마치 '복잡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노인 복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합니다. 여기에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학적 접근(과학성),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 적용하는 기술적 접근(기술성),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총동원하는 종합적인 노력(종합학문성)이 모두 필요하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행정입니다.

🚨 혼동 주의! - 과학성 vs 기술성

과학성은 행정 현상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분석하고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기술성은 '어떻게 해야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목표 달성 수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행태론은 '과학성'을, 행정관리설은 '기술성'을 강조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과학은 법칙! 기술은 방법! 사이몬(과학), 왈도(가치)! 과·기·종!"

1.2.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주요 이론: 시대의 요구를 담은 진화

행정학은 시대적 배경과 사회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 흐름을 거쳐 발전해왔습니다. 각 이론이 등장한 시기와 그 핵심 가치, 그리고 대표 학자를 스토리처럼 연결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이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시기/이론	주요 특징 (핵심 키워드)	대표 학자	핵심 가치/등장 배경 & 연상
행정관리설 (1920-30년대)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와 행정 분리) → 행정은 정치의 결정 집행, 기술적·도구적 수단 → 능률성·효율성 최우선	W. 윌슨 (행정학의 아버지), F. 굿노우	산업화 시대, 복잡해진 정부 업무를 기업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요구. 💡 연상: "초창기 행정은 공장의 '관리'처럼 효율이 중요!"
행정행태설 (1940-60년대)	행정의 과학성 강조, 가치중립 (정치적 가치 배제) → 인간 행동의 보편적 법칙 추구, 객관적 사실 분석	H. A. 사이몬 (Simon)	행정학을 '과학'으로 만들려는 노력. 가치 논쟁보다 측정 가능한 행동에 집중. 💡 연상: "사이몬은 행정 현상에서 '법칙'을 찾는 과학자!"
발전행정론 (1960년대, 개발도상국)	행정이 국가발전 주도 (경제성장, 산업화) → 능률성, 개발 지향 강조	F. 릭스 (Fred Riggs)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요구.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 💡 연상: "후진국 '발전'은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
신행정론 (1970년대)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Relevance), 가치 문제 재강조 → 행정의 적극적 역할, 행태론 비판	D. 왈도 (Waldo)	1960년대 미국 사회 문제(빈곤, 인종 차별 등)에 대한 행정의 무관심을 비판하며, 사회적 가치를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 연상: "신행정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중시!"
공공선택론 (1960년대 이후)	경제학적 분석, 합리적 선택 (개인의 이익 추구) → 정부 실패 비판, 시장 원리 도입 강조 → 공공 서비스 민영화 주장	V. 오스트롬	커진 정부의 비효율성(정부 실패)을 시장 원리로 해결하려는 시도. 공무원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인. 💡 연상: "공공 서비스도 '선택'해서 '시장'처럼 효율적으로!"
신공공관리론 (NPM) (1980년대)	시장주의, 경쟁, 성과, 고객 지향 → 정부 규모 축소, 규제 완화, 기업형 정부 지향	오스본 & 가블러 (『정부 재창조』)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비효율에 시달리는 정부에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 세계적 흐름. 💡 연상: "'새로운' 정부 '관리'는 '기업'처럼 성과 위주로!"
탈신공공관리론 / 뉴 거버넌스론 (1990년대 이후)	NPM 한계 극복, 네트워크, 협력, 신뢰 강조 → 정부-민간-시민사회 거버넌스, 공공성 회복		NPM의 지나친 효율성 강조가 공공성 및 민주적 책임성 훼손으로 이어지자, 다시 협력적 관계를 통해 문제 해결. 💡 연상: "'NPM 이후'는 다시 '협력'과 '신뢰'로!"
체제론적 접근 (1960년대 이후)	행정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 체제'로 이해 → 투입-전환-산출-환류 과정 강조 → 행정의 진화 과정 설명		행정 현상을 복잡하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 연상: "체제는 '시스템'이니, '흐름(투-전-산-환)'과 '환경'을 본다!"

💡 암기 팁! (흐름 연상 & 시각적 도해)

행정관리설
(능률, 이원론)

→

행정행태설
(과학, 가치중립)

→

신행정론
(가치, 형평, 적실성)

↔

공공선택론 & NPM
(시장, 효율, 정부실패)

→

뉴 거버넌스론
(협력, 신뢰, 공공성 회복)

(발전행정론은 개발도상국 특수성, 체제론은 전체 시스템 관점)

"행정 역사는 효율성(관리, NPM)과 민주성/공공성(신행정, 거버넌스)의 시소 게임이다!"

1.3. 핵심 용어 연상 & 정리: 개념 퍼즐 맞추기

헷갈리기 쉬운 행정학 용어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다른 개념과의 연관성을 함께 파악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 하나하나가 큰 그림의 퍼즐 조각입니다.

• 공익 (Public Interest):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 개인 이익의 단순 합이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복지.
  ✨ 연상: "행정은 결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존재!"
• 거버넌스 (Governance): 현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 단독이 아닌,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 연상: "정부+민간+시민 = '거버넌스' = '함께'!"
• 능률성 (Efficiency): 최소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는 것. '빨리, 많이, 싸게' 생산.
  ✨ 연상: "투입 대비 산출! '투입↓ 산출↑' 그래프!"
• 효과성 (Effectiveness): 설정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바르게, 제대로' 목표 달성 여부.
  ✨ 연상: "목표 달성 여부! 방향이 맞았나?"

  🚨 혼동 주의! - 능률성 vs 효과성

  능률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수단)'에 중점. 예를 들어, 1시간에 100개 찍어내는 공장의 생산성.
  효과성은 '무엇을 할 것인가(목표)'에 중점. 예를 들어, 찍어낸 100개가 팔릴만한 물건인지, 목표에 부합하는지.

  "능률은 '잘 하는 것' (수단적), 효과는 '올바른 것을 하는 것' (목표 지향적)!"

• 적실성 (Relevance): 행정이 당면한 사회 문제에 얼마나 적절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지.
  ✨ 연상: "사회 문제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신행정론 핵심)
• 체제론적 접근 (Systems Approach): 행정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파악. 투입(Input) → 전환(Conversion) → 산출(Output) → 환류(Feedback)의 순환 과정으로 설명.
  ✨ 연상: "몸처럼 유기적인 '시스템'! 들어가고(투입) → 바뀌고(전환) → 나오고(산출) → 다시 피드백(환류)!"

1.4. 개념 심화 및 실제 사례: 이론을 현실에 연결하기

딱딱한 이론을 넘어, 실제 우리 주변의 사례나 최신 뉴스와 연결하여 이해하면, 개념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고 응용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1.4.1. 거버넌스의 확장: 협력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 (심층)

20세기 후반,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가 부각되면서, 정부 혼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은 비효율, 재정 적자, 경직성 등을 초래했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민간 기업)과 시민사회(NGO,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며, 정부와 이들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개념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가 민간에게 일을 위탁하는 것(민영화)을 넘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며, 책임을 공유하는 상호작용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탈신공공관리론의 핵심적인 지향점입니다.

• 사례 1: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경찰(정부), 자율방범대(시민사회), 보안업체(민간)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지역의 범죄 취약 지역을 파악하여 CCTV 설치 위치를 논의하거나, 야간 합동 순찰 계획을 수립하는 것. 단순히 경찰이 순찰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협치'의 전형입니다.
• 사례 2: 재난 구호 활동에서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대규모 지진이나 홍수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만, 실제 이재민 구호 현장에서는 대한적십자사(NGO), 대기업의 물류 지원팀(기업), 자원봉사자(시민)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정보 공유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없이는 신속한 재난 대응이 어렵습니다.

1.4.2. 발전행정론과 한국의 '압축 성장' (심층)

발전행정론은 주로 후진국(개발도상국)의 근대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연구한 이론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발전행정론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제한된 자원'과 '부족한 인프라'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과 집권적인 행정 체계를 바탕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 행정은 효율성과 능률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산업화와 사회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으며, 때로는 민주적 절차보다는 발전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기간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배경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1.4.3. 신공공관리론(NPM)의 영국 개혁 사례 (심층)

신공공관리론(NPM)은 1980년대 영국, 뉴질랜드 등을 중심으로 확산된 행정 개혁 패러다임입니다. '큰 정부'의 비효율성과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경영 원리와 시장 메커니즘을 공공 부문에 도입하려 했습니다. 즉, 정부도 기업처럼 '고객'인 국민에게 '성과' 중심의 '경쟁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Next Steps Agencies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
  영국 정부는 정책 수립(정부 부처)과 정책 집행(에이전시)을 분리하여, 집행 기능을 독립적인 '청(Agency)'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청'에는 예산과 인사 등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신 명확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평가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성과 지향적 행정을 유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NPM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NPM의 '관리주의'와 '성과주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 Citizen's Charter (시민 헌장제):
  공공 서비스의 질적 기준(예: 전화 응대 시간, 민원 처리 기간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의 보상 규정까지 명시하여 국민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NPM의 '고객 지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의무 경쟁 입찰제):
  정부가 제공하는 특정 공공 서비스(예: 청소, 시설 관리 등)를 반드시 민간 기업과의 경쟁 입찰을 통해 맡기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독점의 폐해를 줄이려 했습니다. (NPM의 '시장주의'와 '경쟁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 혼동 주의!

'넥스트 스텝', '시민 헌장제', '의무 경쟁 입찰제'는 모두 영국 NPM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미국의 정부성과결과법(GPRA)이나 뉴질랜드의 재무 구조 개혁 등 다른 나라의 유사 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각 나라별 개혁의 특정 키워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기출 학습 및 응용 모의문제: 실전 감각 키우기

1.5.1. 기출문제 분석 & 개념 연계 해설 (심층)

[2019년 7회 1차 행정학개론 51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정현상의 보편적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행정학에서 기술성은 행태주의에 의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3. 상대적으로 사이몬(H. A. Simon)은 기술성을, 왈도(D. Waldo)는 과학성을 더 강조하였다.
4. 행정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여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5. 1950년대에 공공선택론, 신행정론 등의 영향으로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가 처음 등장했다.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행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학문적 성격인 과학성, 기술성, 종합학문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특히, 행정학 연구의 핵심 논쟁인 '가치(정치성)와 사실(과학성)'의 관계 및 대표 학자들의 관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X) 과학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예: 행태론자)은 행정 현상 속에서 보편적 원칙, 즉 '일반 법칙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설명-예측-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학의 본질이 바로 보편적 법칙 발견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함정 파악! 과학은 보편적인 법칙을 찾으려는 학문입니다. 행정학의 과학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행정에도 그러한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과학성의 기본 정의에 어긋나므로 바로 오답임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 ② (X) 기술성(처방성)은 행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천적 성격입니다. 이는 주로 행정관리설에서 강조되었으며,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행태주의는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 분석을 통해 과학성을 추구했습니다. 둘의 연결이 잘못되었습니다.

  🚨 함정 파악! 행태주의는 '과학성'을 극도로 강조하며 '기술성'을 상대적으로 경시했습니다. '기술성'은 오히려 행정관리설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 둘을 뒤바꿔 출제하는 것이 흔한 함정입니다.

• ③ (X) 사이몬(H. A. Simon)은 행태론을 대표하는 학자로, 행정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가치중립적인 사실(fact)에 집중하여 과학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왈도(D. Waldo)는 신행정론을 통해 행태론의 가치중립성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 등 가치(기술성/처방성) 문제의 중요성을 재강조했습니다. 두 학자의 강조점이 서로 바뀐 설명입니다. (⬆️위의 암기 팁 "사이몬은 과학(행태론), 왈도는 가치(신행정론)!"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문장은 시험장에서도 빛을 발할 핵심 암기 포인트입니다.)
• ④ (O) 행정학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부터 이론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여 행정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학문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현대 행정 현상이 워낙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학문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⑤ (X)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는 주로 '정치-행정 이원론'과 '일원론'의 논쟁, 즉 행정이 정치적 가치 문제(정책 결정)를 다룰 것인가, 아니면 기술적 사실 문제(정책 집행)에만 머무를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50년대는 행태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였으며, 공공선택론과 신행정론은 그 이후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등장한 이론입니다.

  🚨 함정 파악! 시기적 오류를 노리는 함정입니다. '정체성 위기' 자체는 행태주의의 가치중립적 접근이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을 약화시킨다는 비판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공공선택론과 신행정론은 1960-70년대에 등장하여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측면이 강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행정학의 성격 = 과·기·종! (과학성: 법칙, 기술성: 방법, 종합성: 여러 학문). 사이몬은 과학! 왈도는 가치!" 이 핵심 연상으로 대부분의 성격 문제가 풀립니다. 특히 기술성 = 행정관리설, 과학성 = 행태론 이 연결고리를 놓치지 마세요!

[2023년 11회 1차 행정학개론 51번]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학문적 접근방법
2. 일반 법칙성 추구
3.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 강조
4. 조직구조보다는 인간 중심의 접근
5. 가치중립적 접근의 강조

정답: ③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이론)들의 핵심 특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특히, 행태론과 체제론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기출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유형이므로 완벽히 익혀야 합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① (O) 행태론은 행정 현상 속 인간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사용하는 종합학문적 접근방법을 추구합니다.
• ② (O) 행태론은 경험적 연구와 과학적 방법을 통해 행정 현상에 대한 보편적인 '일반 법칙성(General Laws)'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합니다. 이는 과학성 추구의 핵심입니다.
• ③ (X)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시스템의 진화 과정 강조는 체제론적 접근(System Theory)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체제론은 행정 조직을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개방 체제'로 보고, '투입-전환-산출-환류'의 과정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고 설명합니다. 행태론은 이와 달리 주로 '개별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 함정 파악!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행태론의 주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키워드는 '체제론'의 시그니처입니다. 출제자는 행태론의 특징인 '과학성'을 아는지 묻는 동시에, 행태론과 시기가 비슷한 체제론의 핵심 개념을 섞어 혼동을 유발합니다. 이 두 이론의 핵심 키워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O) 행태론은 기존 행정학이 주로 다루던 조직의 공식적인 구조나 제도보다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행동, 심리, 태도 등 비공식적 측면에 더 중점을 두어 연구합니다.
• ⑤ (O) 행태론은 행정 현상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실만을 분석하려는 가치중립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환경과의 상호작용', '투입-전환-산출-환류' 키워드는 무조건 '체제론'! 행태론은 '가치중립', '과학성', '인간 행동'!" 이 두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세트로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네, 체제론입니다!

"행태론 = 과학적 인간 행동 분석! 체제론 = 시스템적 환경 상호작용!"

[2017년 5회 1차 행정학개론 51번]

행정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ㆍ사회의 변동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행정학설은?

1. 행정관리설
2. 행정목적실현설
3. 행정행태설
4. 발전기능설
5. 법함수설

정답: ④

💡 출제 의도 & 핵심 논점:

이 문제는 행정학의 다양한 이론 중 '발전행정론(발전기능설)'의 핵심 가치와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시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 선택지별 심층 연계 해설:

• 발전기능설 (발전행정론): 1960~70년대 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행정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행정이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국가 발전(경제성장, 산업화, 사회 변동)을 위한 주요 추진체로서 적극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즉,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의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 위 표의 '발전행정론' 설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① 행정관리설: 능률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행정을 기술적인 수단으로 보았지만, 국가 발전 자체를 '주도'하는 역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 ② 행정목적실현설: 행정이 단지 수단이 아니라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넓은 의미로, 특정 시기의 '발전 주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 ③ 행정행태설: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분석에 치중하여 '국가 발전 주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 ⑤ 법함수설: 행정을 법 집행의 관점에서 보는 이론으로, 발전 주도와는 무관합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국가 발전 주도',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주저 없이 '발전기능설(발전행정론)'을 떠올려라! 이 이론은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과 찰떡궁합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발전행정 = 개발도상국 국가 발전 주도!"

1.5.2. 응용 모의문제: 개념 확장 및 실전 대비

배운 개념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문제에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해설을 보기에 앞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고, 왜 그 답인지 설명해보세요.

[모의문제 1]

다음 중 20세기 후반 정부 실패 이후 등장한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의 원리와 경영 기법을 도입하였다.
2. 뉴 거버넌스론은 정부, 민간,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신뢰를 중시한다.
3.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공성의 회복과 민주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4. 거버넌스 개념은 정부의 독점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5.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은 성과 중심의 행정과 고객 지향 서비스 제공이다.

정답: ④

💡 문제 풀이 연상:

이 문제는 '정부 실패' 이후 나타난 주요 행정 패러다임(신공공관리론, 뉴 거버넌스론, 탈신공공관리론)의 핵심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특히, 이들 이론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독점'을 비판하고 '협력'과 '참여'를 강조하는 흐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해설:

• ① (O) 신공공관리론(NPM)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과 시장 경쟁 원리를 공공 부문에 도입했습니다.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
• ② (O) 뉴 거버넌스론은 NPM의 지나친 효율성 강조로 인한 공공성 훼손을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 ③ (O) 탈신공공관리론은 뉴 거버넌스론과 유사하게, NPM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공성의 회복과 민주적 책임성을 다시 중요한 가치로 강조합니다.
• ④ (X) 거버넌스 개념은 정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정부 독점적 역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독점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민간, 시민사회의 '협력적 참여'를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 함정 파악! 거버넌스의 핵심은 '협력'과 '참여'입니다. '독점 강화'나 '참여 제한'이라는 문구는 거버넌스 개념의 정반대이므로, 이러한 '방향성'이 틀린 보기는 가장 먼저 오답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 ⑤ (O) NPM은 공공 서비스 제공 시 국민을 '고객'으로 간주하여 고객 만족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고, 성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습니다.

🎯 시험장 연상 포인트:

"거버넌스는 '정부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협력, 참여)'!" → '독점 강화', '참여 제한'이라는 문구는 무조건 오답! 이 포인트는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모의문제 2]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행정 현상을 '투입-전환-산출-환류'의 과정으로 이해하며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것은?

1. 행정관리설
2. 행정행태설
3. 체제론적 접근
4. 공공선택론
5. 신공공관리론

정답: ③

💡 문제 풀이 연상:

'투입-전환-산출-환류'는 특정 이론의 핵심적인 순환 과정입니다. 또한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이 이론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두 핵심 키워드를 조합하여 정답을 떠올려야 합니다.

👉 해설:

• 체제론적 접근 (Systems Approach): 행정 조직이나 행정 현상을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원(투입)을 받아들여 행정 시스템 내에서 이를 처리(전환)하여 결과물(산출)을 내놓고, 이 결과가 다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투입으로 이어지는(환류) 순환적 '개방 체제'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개념은 2023년 11회 기출문제 (51번)에서 행태론의 오답 선지로 출제된 바 있으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수입니다. 기출은 반복됩니다!)
• 나머지 보기들은 체제론과는 다른 핵심 특징을 가집니다. (위의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주요 이론' 표 및 '핵심 용어 정리'를 참고하세요.)

🎯 시험장 연상 포인트:

"'투입-전환-산출-환류' + '환경과의 상호작용' = '체제론'! 하나의 덩어리처럼 기억하자! 이 키워드는 체제론 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