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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리론 기출 해설- 3회(2015년) 및 4회 (2016년)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6. 8. 13:48

2015년도 제3회 행정사(일반행정사) 2차 2교시 기출문제 해설

문제1. 국민의 권익을 실현해야 하는 민주행정에 있어서 민원행정은 중요한 사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의 신청과 접수에 관하여 논하시오. (40점)

2. 문제 요약 및 행정 배경

이 문제는 민주행정의 핵심 요소인 민원행정에서 '민원의 신청'과 '민원의 접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권익 실현이라는 민주행정의 이념 아래, 민원 신청의 방법과 구비서류, 그리고 민원 접수의 원칙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논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민원인이 행정기관과 상호작용하는 첫 단계이자 가장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로, 수험생의 법령 이해와 실무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은 '민원의 신청'과 '민원의 접수'입니다.

  • 민원의 신청
    • 개념: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 신청 방법: 문서(전자문서 포함)가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구술, 전화, 전신,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도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 기재사항 최소화, 서식 명확화, 구비서류 및 제출 부수 최소화,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행정기관 간 정보 공동이용.
  • 민원의 접수
    • 개념: 행정기관이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행위.
    • 접수 원칙: 접수 보류 또는 거부 금지, 접수된 민원서류 부당 반송 금지, 접수증 교부 원칙, 즉시 처리 민원 예외.
    • 접수 부서: 민원실 또는 소관 부서에서 접수.
    • 이송: 민원실의 주관 또는 소관이 아니거나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 관련 기관으로 이송.

4.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민원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두 축인 '신청'과 '접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을 떠올리고,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신청 및 접수 관련 조문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 질문 구조 분석: "민원의 신청과 접수에 관하여 논하시오."는 신청과 접수 각각의 개념, 방법, 원칙,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하라는 의미입니다. 40점 논술형 문제이므로 깊이 있는 내용과 풍부한 법률적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 키워드 추출: '민주행정', '민원행정', '민원의 신청', '민원의 접수', '논하시오'.
  • 논점 정리:
    1. 민원행정 및 민원의 개념 (서론 포함)
    2. 민원의 신청 (신청 방법, 구비서류 관련 원칙)
    3. 민원의 접수 (접수 원칙, 접수증 교부, 이송 등)
    4. 결론 (민원행정의 의의 강조)

5. 논리 전개 흐름 안내

  • 서론 (배경 및 문제 제기): 민주행정에서 민원행정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원 처리의 시작점인 민원의 신청과 접수가 국민 권익 보호 및 행정 효율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합니다. (약 70~100자)
    • 사고 흐름: 민주행정 → 국민 권익 실현 → 민원행정 중요 → 그 시작점은 신청/접수.
  • 본론 (핵심 논점 상세 서술):
    1. 민원행정의 의의 및 민원의 개념: 민원행정이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며,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임을 설명합니다.
    2. 민원의 신청:
      • 신청 방법: 문서주의 원칙(전자문서 포함)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구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민원처리법 제8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관련 원칙:
        • 신청서의 기재사항 최소화 및 서식 명확화.
        • 구비서류 및 제출 부수 최소화 원칙.
        •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민원처리법 제10조).
        •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 간소화 (민원처리법 제10조의2).
    3. 민원의 접수:
      • 접수 원칙:
        • 접수 보류 또는 거부 금지, 부당 반송 금지 원칙 (민원처리법 제9조).
        • 접수증 교부 의무 (민원처리법 제9조의2), 다만 즉시 처리 민원 등 예외.
      • 민원 문서의 이송:
        • 민원실의 주관이 아니거나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 접수 후 지체 없이 주관 부서 또는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 (민원처리법 제11조).
        • 이송 사실의 민원인 통지.
  • 결론 (종합 및 시사점): 민원의 신청과 접수 절차가 민원인의 편의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민원 처리를 통해 민주행정 이념을 실현해야 함을 피력합니다. (약 70~100자)

6.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이 문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해당 법조문을 정확히 언급하며 서술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 제2조 (정의): '민원'의 개념.
    • 제8조 (민원의 신청): 민원 신청 방법(문서주의 원칙 및 예외).
    • 제9조 (민원의 접수): 민원 접수 원칙(보류·거부 금지, 부당 반송 금지).
    • 제9조의2 (접수증 교부 등): 접수증 교부 의무 및 예외.
    • 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구비서류의 최소화 원칙.
    • 제10조의2 (공동이용 정보 등의 활용): 행정기관 간 정보 공동이용.
    • 제11조 (민원문서의 이송): 민원문서 이송 절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각 조항에서 민원처리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조의 민원 신청 방법의 예외, 제9조의2의 접수증 교부 예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7.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민원의 신청과 접수는 행정기관과 국민이 상호작용하는 첫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민원인의 신청: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때, 민원인은 주로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합니다. 이때 민원인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누가: 민원인, 무엇을: 민원사항, 언제: 필요 시, 어떻게: 온라인/방문/우편 등, 왜: 권익 실현).
  2. 행정기관의 접수: 민원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의 신청이 접수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를 부당하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민원 접수 시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누가: 민원 담당 공무원, 무엇을: 민원 서류, 언제: 신청 즉시, 어떻게: 접수 처리 및 접수증 교부, 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의무).
  3. 내부 검토 및 이송: 접수된 민원이 해당 민원실의 주관 또는 소관이 아니거나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주관 부서나 소관 행정기관으로 민원 문서를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누가: 담당 공무원, 무엇을: 민원 문서, 언제: 접수 후 즉시, 어떻게: 내부 시스템 또는 공문 발송, 왜: 민원 처리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신속한 처리).
  4. 정보 공동 이용: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이를 직접 확인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줍니다.

8. 학원 강사 교수의 논리 전개 비교 설명

  • 박병훈 교수님 논리: 박병훈 교수님의 해설은 민원처리법의 조문을 직접 제시하며 신청과 접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그리고 접수 원칙 등을 법령의 내용에 충실하게 설명하여 수험생이 법조문을 기반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데 용이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와 같은 원칙을 강조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이라는 문제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교수님 논리: 이상기 교수님의 해설은 민원행정의 개념을 먼저 제시하여 문제의 큰 틀을 잡고, 민원 신청의 방법과 구비서류, 민원의 접수 등 각 단계를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구술, 전화, 인터넷 등)와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수험생의 이해를 돕습니다. 두 교수님 모두 법령에 기반하여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박병훈 교수님은 법조문 인용에 좀 더 직접적인 반면, 이상기 교수님은 내용 서술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입니다. 논술형이므로 핵심 법조문을 인지하고 내용을 풍부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서론) 국민의 권익을 실현해야 하는 민주행정에 있어서 민원행정은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무입니다. 특히 민원인이 행정서비스를 접하는 첫 단계인 민원의 신청과 접수는 그 절차의 적정성과 편의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고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민원의 신청과 접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합니다. (약 100자)

(본론) 1. 민원행정의 의의 및 민원의 개념 민원행정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편을 해소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2. 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공식적인 요구 행위이며, 그 방법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 방법: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원처리법 제8조 제1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동조 단서). 또한,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원칙: 1) 기재사항 및 서식의 명확화: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신청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2) 구비서류 및 제출 부수의 최소화: 민원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제출 부수도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3)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민원처리법 제10조). 4) 정보 공동이용 등 활용: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출하는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민원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민원처리법 제10조의2).

3. 민원의 접수 민원 접수는 민원 처리의 시작점으로, 그 원칙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접수 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민원처리법 제9조). 이는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나. 접수증 교부 등: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민원처리법 제9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동조 단서). 다. 민원문서의 이송: 접수된 민원문서가 해당 민원실의 주관 또는 소관 사항이 아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주관 부서나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원처리법 제11조).

(결론) 민원의 신청과 접수는 민주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청 및 접수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행정기관은 국민 중심의 편리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민주행정의 이념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약 120자)

10.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민원행정, 민원의 신청(방법: 문서/예외, 구비서류: 최소화/불필요 요구 금지/정보 공동이용), 민원의 접수(원칙: 보류·거부 금지, 접수증 교부, 이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기억 연상 논리 전개 핵심:
    • 민원 신청: 서류는 최소한으로, 불필요한 요구는 금지, 정보는 공동 이용!
    • 민원 접수: 거부는 금지, 접수증은 교부, 소관 아니면 이송!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제시:
    • "~는 ~를 의미한다." (개념 정의)
    • "~는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인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원칙과 예외)
    • "행정기관의 장은 ~하여야 한다." 또는 "~해서는 아니 된다." (의무 및 금지사항)
  • 시간·공간 제약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작성 전략:
    • 논술형 (20분):
      • 논점 파악 (3분): '신청'과 '접수' 두 가지 큰 논점을 파악하고, 각 논점 아래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방법, 구비서류, 원칙, 이송 등) 브레인스토밍합니다.
      • 구조 구상 (5분): 서론-본론(민원의 신청, 민원의 접수)-결론의 큰 틀을 잡고, 본론 각 항목에서 소목차를 활용하여 법령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열할 계획을 세웁니다.
      • 본문 작성 (10분): 핵심 키워드와 법조문을 인용하며 내용을 서술합니다. 특히 민원처리법의 주요 조문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집중합니다. 논술형이므로 단순히 나열보다는 설명과 의의를 포함하여 풍부하게 작성합니다.
      • 검토 (2분): 목차와 내용의 연결성, 법조문 언급의 정확성, 논리 흐름 등을 빠르게 확인합니다.
    • 답안지 구성 시, 서론-본론-결론의 균형을 맞추고, 본론에서는 소목차를 명확히 하여 논리적 흐름과 가독성을 높입니다.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기관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와 그것을 실행하는 방안 및 융합행정의 개념과 그것을 실행하는 방안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20점)

2. 문제 요약 및 행정 배경

이 문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기반하여 '기관 간 업무협조'와 '융합행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각 개념의 정의와 함께, 해당 개념이 실제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행정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3.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은 '기관 간 업무협조'와 '융합행정'입니다.

  • 기관 간 업무협조
    • 필요한 경우:
      •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할 때
      •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할 때
      •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때
      • 다른 행정기관의 자료 또는 통계가 필요할 때
      •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할 때
    • 실행 방안:
      • 협조 요청: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문서로 요청합니다.
      • 회의 및 협의: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나 실무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전자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 공유, 공동 작업, 진행 상황 관리 등을 통해 협업을 효율화합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 공동 연구·조사: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기관이 함께 연구나 조사를 수행합니다.
  • 융합행정
    • 개념: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분야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행정 방식입니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행정을 구현하려는 노력입니다.
    • 실행 방안:
      • 정책 공동 기획 및 집행: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공동으로 기획단을 구성하거나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 원스톱 서비스 제공: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관련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합니다. (예: 정부24)
      • 정보 공유 및 연계: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 공동 활용 시설 구축 및 운영: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예: 정부청사 내 공동 회의실)을 구축하여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협업 조직 구성: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한시적 또는 상시적으로 여러 기관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협업 조직을 구성합니다.

4.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기관 간 업무협조'와 '융합행정'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 정의와 함께 '실행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개념 모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질문 구조 분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기관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와 그것을 실행하는 방안 및 융합행정의 개념과 그것을 실행하는 방안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 총 4가지 요소가 요구됩니다: ①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② 기관 간 업무협조 실행 방안, ③ 융합행정 개념, ④ 융합행정 실행 방안.
  • 키워드 추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기관 간 업무협조', '필요한 경우', '실행 방안', '융합행정', '개념', '설명'.
  • 논점 정리:
    1. 기관 간 업무협조 (필요한 경우, 실행 방안)
    2. 융합행정 (개념, 실행 방안)

5. 논리 전개 흐름 안내

  • 서론 (배경 및 문제 제기): 현대 행정 환경에서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과 통합적 행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관 간 업무협조와 융합행정이 갖는 의미를 제시합니다. (약 50~70자)
    • 사고 흐름: 복잡한 행정 → 협력 필수 → 업무협조와 융합행정은 이를 위한 핵심.
  • 본론 (핵심 논점 상세 서술):
    1. 기관 간 업무협조
      • 개념: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할 때 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필요한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업무 처리 시
        •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할 때
        •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때
        • 다른 행정기관의 자료나 통계가 필요할 때
        •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할 때
      • 실행 방안: 문서 요청, 회의·협의,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공동 연구·조사 등.
    2. 융합행정
      • 개념: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분야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행정 방식으로서,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 실행 방안: 정책 공동 기획·집행,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정보 공유 및 연계, 공동 활용 시설 운영, 협업 조직 구성 등.
  • 결론 (종합 및 시사점): 기관 간 업무협조와 융합행정이 분절된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중심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약 40~60자)

6.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이 문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정확히 인용하며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효율협업규정)
    • 제36조 (행정협업의 촉진): 행정기관의 장은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할 때,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할 때 등에 행정협업을 촉진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 제38조 (행정협업시스템): 행정협업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며, 이는 협업 실행 방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 제36조의2 (융합행정의 개념): 융합행정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합니다. (2015년 당시의 규정에는 없었으나, 2017년 이후 신설된 조항이므로, 2015년 문제의 출제 의도를 감안하여 일반적인 융합행정 개념과 실행 방안을 서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험 당시 법령 기준에 따라 서술해야 합니다. 단, 이 해설에서는 일반적인 개념을 기술합니다.)

7.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기관 간 업무협조와 융합행정은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1. 업무협조 요청: 한 행정기관(예: A부처)이 특정 업무(예: 신도시 개발)를 추진하는데 다른 행정기관(예: B부처의 환경 영향 평가 자료)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A부처는 B부처에 공식 문서로 자료 제공이나 의견 조회를 요청합니다. (누가: A부처 담당자, 무엇을: B부처의 환경 영향 평가 자료, 언제: 신도시 개발 계획 수립 시, 어떻게: 공문 발송, 왜: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
  2. 협의 및 회의: 요청받은 B부처는 A부처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의견 조율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협업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융합행정 구현 (원스톱 서비스): 공장 설립 승인과 같이 여러 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복합 민원의 경우, 민원인은 한 기관(예: 지자체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은 다른 관련 기관(예: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과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여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해 줍니다. (누가: 지자체 민원실, 무엇을: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언제: 민원 접수 시, 어떻게: 기관 간 협업 시스템 활용, 왜: 민원인 편의 증진).
  4. 정책 공동 기획: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각 부처의 전문성을 결합한 통합적인 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합니다.

8. 학원 강사 교수의 논리 전개 비교 설명

  • 박병훈 교수님 논리: 박병훈 교수님의 해설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행정협업의 촉진)를 중심으로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융합행정에 대해서는 개념과 그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실행 방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충실한 내용 전달을 통해 수험생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답안을 구성하도록 유도합니다.
  • 이상기 교수님 논리: 이상기 교수님의 해설은 '기관 간 업무협조'와 '융합행정'을 별도의 목차로 구성하여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를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융합행정의 개념과 함께 그 실행 방안을 '정책 공동 기획·집행', '원스톱 서비스', '공동 활용 시설' 등으로 제시하여 구체성을 높입니다. 두 교수님 모두 법령에 근거하여 핵심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만, 이상기 교수님은 융합행정의 '실행 방안'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9.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서론) 현대 행정은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일 기관의 역량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업무의 통합적 처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본고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와 그 실행 방안, 그리고 융합행정의 개념과 실행 방안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고자 합니다. (약 110자)

(본론) 1. 기관 간 업무협조 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협업을 요청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1)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할 때 2)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할 때 3)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때 4) 다른 행정기관의 자료 또는 통계가 필요할 때 5)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할 때 나. 실행 방안: 기관 간 업무협조는 공문서에 의한 협조 요청이 기본이며, 필요시 관계 기관 간 회의,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합니다. 또한, 행정협업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 공유, 공동 문서 작성, 과제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공동 연구나 조사를 통해 협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융합행정 가. 개념: 융합행정은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분야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행정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종합적인 행정을 구현하려는 노력입니다. 나. 실행 방안: 융합행정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 기관이 관련된 정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집행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둘째,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연계합니다. 셋째, 각 기관이 보유한 행정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연계하여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넷째,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이나 장비를 함께 구축·운영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다섯째,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한시적 또는 상시적으로 여러 기관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협업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약 720자)

(결론) 기관 간 업무협조와 융합행정은 현대 행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절화된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의 자원과 역량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국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약 80자)

10.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기관 간 업무협조(필요한 경우 5가지, 실행 방안), 융합행정(개념, 실행 방안),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기억 연상 논리 전개 핵심:
    • 업무협조 필요한 경우: '둘' 이상 기관, '협조', '의견', '자료', '그 밖에' 업무 관련.
    • 업무협조 실행: '문서', '회의', '시스템', '공동 연구'.
    • 융합행정 개념: '둘' 이상 기관이 '연계'하여 '공동' 또는 '통합' 업무 수행 (칸막이 제거).
    • 융합행정 실행: '공동 정책', '원스톱', '정보 공유', '공동 시설', '협업 조직'.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제시:
    • "~는 ~를 의미한다." (개념 정의)
    • "~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첫째, ~, 둘째, ~." (실행 방안 열거)
  • 시간·공간 제약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작성 전략:
    • 약술형 (10분):
      • 논점 파악 (1분): 문제에서 요구하는 4가지 요소(업무협조 필요성/실행, 융합행정 개념/실행)를 명확히 식별합니다.
      • 구조 구상 (2분): 서론-본론(업무협조, 융합행정)-결론의 틀을 잡고, 각 본론 항목에서 소목차를 활용하여 핵심 내용을 배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 본문 작성 (6분): 각 개념을 간결하게 정의하고, 필요한 경우 및 실행 방안을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나열하되, 간략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법령 근거를 언급하면 좋습니다.
      • 검토 (1분): 4가지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핵심 내용이 정확한지 빠르게 확인합니다.
    • 답안지 구성 시, 목차를 명확히 하고 각 개념과 실행 방안을 구분하여 서술합니다. 불필요한 수식어를 줄이고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소스
 
 
 


다음문제. 특히 암기 위한 논리 전개 중에 핵심키워드 암기 학습법에 대해 좀더 보강 해줘.

 
 
 
 
 

네, 2015년 제3회 사무관리론 세 번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원칙에 따라 작성하겠습니다. 특히 암기를 위한 논리 전개 중 핵심 키워드 학습법을 보강하여 제시하겠습니다.

 

 

문제3.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과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문제 요약 및 행정 배경

이 문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합니다. 특히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나아가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정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수험생이 관련 법령과 실제 시스템의 운영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은 '업무관리시스템'입니다.

  •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방식
    • 개념: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생산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현 온-나라 시스템의 근간)
    • 구성:
      • 과제관리카드: 소관 업무를 기능 및 목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업무 추진 실적을 기록·관리하는 프로그램. (과제별 과제 담당자, 내용, 추진실적 등 포함)
      • 문서관리카드: 문서의 작성, 검토, 등록, 결재, 공개, 공유 등 문서 처리의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프로그램. (문서정보, 보고경로, 시행정보, 관리정보 등 포함)
    • 운영 방식: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 등으로 도입 어려운 경우 예외)
      • 공무원은 모든 업무를 이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 과제관리카드와 문서관리카드를 통해 업무계획 수립, 업무 추진, 결과 보고, 성과 관리 등을 전자적으로 수행합니다.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과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연계 목적: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중복 투자 방지, 정보 공유 활성화, 통합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 연계 대상: 전자문서시스템, 기능분류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등.
    • 연계 방안:
      • 데이터 연동: 각 시스템 간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정보의 중복 입력 방지 및 실시간 공유.
      • 표준화된 연계: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표준화된 연계 기술 및 프로토콜 적용.
      • 원스톱 서비스 구현: 민원 서비스 시스템 등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정보 공동 활용 환경 구축: 연계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행정기관 내부 및 기관 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4.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중심으로, 그 '구성', '운영 방식',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라는 세부적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기능, 그리고 연계를 통한 확장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 구조 분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과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총 3가지 요소가 요구됩니다: ① 업무관리시스템 구성, ②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방식, ③ 업무관리시스템과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 키워드 추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업무관리시스템', '구성', '운영 방식', '효율적인 업무수행',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설명'.
  • 논점 정리:
    1. 업무관리시스템의 개념 (서론 포함)
    2.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방식
    3. 업무관리시스템과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5. 논리 전개 흐름 안내

  • 서론 (배경 및 문제 제기): 현대 행정에서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증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핵심 정보 시스템인 업무관리시스템의 역할과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약 50~70자)
    • 사고 흐름: 복잡한 행정 → 효율성/투명성 중요 → 업무관리시스템 핵심 → 구성/운영/연계 설명 필요.
  • 본론 (핵심 논점 상세 서술):
    1. 업무관리시스템의 개념: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산성, 투명성, 책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함을 설명합니다.
    2.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방식:
      • 구성: 과제관리카드와 문서관리카드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각 카드의 개념과 포함 내용(예: 과제관리카드의 과제 담당자, 내용, 추진실적; 문서관리카드의 문서정보, 의사결정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 운영 방식: 행정기관의 장의 구축·운영 의무, 공무원의 시스템 활용 의무, 업무계획 수립부터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의 전자적 처리 등을 설명합니다.
    3.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과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연계의 필요성/목적: 업무 효율성 증대, 정보 중복 방지, 서비스 통합 등을 강조합니다.
      • 주요 연계 대상: 전자문서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등 업무 관련 핵심 시스템을 언급합니다.
      • 연계 방안: 데이터 연동, 표준화된 연계 기술 적용, 원스톱 서비스 구현, 정보 공동 활용 환경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결론 (종합 및 시사점): 업무관리시스템이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하며, 다른 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미래 행정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음을 피력합니다. (약 40~60자)

6.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이 문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직접적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정확히 언급하며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효율협업규정)
    • 제3조 (정의): '업무관리시스템' 등 관련 용어의 정의.
    • 제10조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 구성, 그리고 업무처리의 전 과정 관리 원칙을 규정합니다.
    • 제11조 (업무관리시스템의 활용): 공무원의 업무관리시스템 활용 의무를 규정합니다.
    • 제12조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업무관리시스템과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원칙을 규정합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6조 (과제관리카드): 과제관리카드의 구성 및 포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제7조 (문서관리카드): 문서관리카드의 구성 및 포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7.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업무관리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업무 흐름 속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업무 계획 수립: 각 부서의 공무원은 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간 또는 분기별 업무 추진 계획을 과제관리카드에 등록합니다. (누가: 담당 공무원, 무엇을: 업무 계획, 언제: 정기적, 어떻게: 시스템에 입력, 왜: 업무의 체계적 관리).
  2. 문서 작성 및 결재: 공무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서를 업무관리시스템(또는 연계된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작성하고, 시스템 내에서 상급자의 검토 및 결재를 받습니다. 이때 문서의 작성부터 결재까지의 모든 이력이 문서관리카드에 기록됩니다. (누가: 담당 공무원, 무엇을: 공문서, 언제: 업무 수행 중, 어떻게: 시스템 활용, 왜: 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3. 업무 추진 및 실적 관리: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중간 결과나 진행 상황을 과제관리카드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련 문서는 문서관리카드에 연동하여 관리합니다.
  4.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활용: 민원인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관리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이 연계되어 해당 민원이 담당 부서의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접수되고, 담당 공무원은 별도의 입력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문서는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이관되어 체계적으로 보존됩니다. (누가: 각 시스템, 무엇을: 정보, 언제: 실시간, 어떻게: 데이터 연동, 왜: 업무 효율성 및 정보 공유).
  5. 성과 평가 및 환류: 과제관리카드에 기록된 업무 실적은 부서 및 개인의 성과 평가에 활용되며, 이를 통해 다음 업무 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환류 과정을 거칩니다.

8. 학원 강사 교수의 논리 전개 비교 설명

  • 박병훈 교수님 논리: 박병훈 교수님의 해설은 업무관리시스템의 정의와 도입 배경을 간략히 언급한 후, 시스템의 '구성'에 해당하는 과제관리카드와 문서관리카드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어서 '운영 방식'과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설명하며, 관련 법령의 조문(특히 행정효율협업규정 제10조 및 12조)을 직접 언급하여 법적 근거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 이상기 교수님 논리: 이상기 교수님의 해설은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을 '과제관리카드'와 '문서관리카드'로 나누어 각각의 개념과 포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과제관리카드에 포함될 내용'과 '문서관리카드 포함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수험생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후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를 통해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의 연계'를 별도 목차로 구성하여 연계의 필요성과 대상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두 교수님 모두 법령에 근거하여 핵심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만, 이상기 교수님은 '구성'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상세하며, 박병훈 교수님은 법조문 인용에 좀 더 직접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논술형이므로 핵심 법조문을 인지하고 내용을 풍부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서론) 정보화 시대에 행정기관의 업무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의 생산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업무관리시스템은 행정기관의 핵심적인 업무 수행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약 130자)

(본론) 1.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방식 가. 개념: 업무관리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생산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나. 구성: 업무관리시스템은 주로 과제관리카드와 문서관리카드로 구성됩니다. 1) 과제관리카드: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를 기능 및 목적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업무 추진 계획, 진행 상황, 실적 등을 기록·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과제별 담당자, 내용, 추진실적 등 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이 포함됩니다. 2) 문서관리카드: 문서의 작성, 검토, 등록, 결재, 공개, 공유 등 문서 처리의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카드입니다. 문서정보, 보고경로, 시행정보, 관리정보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나 수정 내용 등이 포함되어 문서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다. 운영 방식: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또한, 공무원은 시스템을 통해 업무 계획 수립, 추진, 결과 보고 및 성과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동 규정 제11조).

2.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과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업무관리시스템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가. 연계의 필요성: 정보의 중복 입력 방지, 업무 처리의 신속성 확보,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강화, 통합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위해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나. 주요 연계 대상: 업무관리시스템은 주로 전자문서시스템, 기능분류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등 업무 관련 핵심 정보 시스템과 연계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2조). 또한, 민원처리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다. 연계 방안: 1) 데이터 연동 및 표준화: 각 시스템 간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동하고,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화된 연계 기술 및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합니다. 2) 원스톱 서비스 구현: 업무관리시스템과 민원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민원인이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3) 정보 공동 활용 환경 구축: 연계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행정 정보를 행정기관 내부 및 기관 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에 기여합니다. (약 820자)

(결론) 업무관리시스템은 행정 업무의 생산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기반이며,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과의 효과적인 연계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통합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노력을 통해 행정기관은 국민 중심의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90자)

10.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배치 및 기억 연상 논리 전개의 핵심:
    • 업무관리시스템:
      • 개념: 생투책 (생산성, 투명성, 책임성) 높이는 전 과정 관리 시스템.
      • 구성: 과제관리카드 & 문서관리카드.
        • 과제카드: 계획-진행-실적 (과담내추). (과제 담당자, 내용, 추진실적)
        • 문서카드: 작검등결공공 (작성, 검토, 등록, 결재, 공개, 공유) 과정 기록 (문정보시관의). (문서정보, 보고경로, 시행정보, 관리정보)
      • 운영: 장이 구축·운영, 공무원 활용 의무.
    •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 목적: 효율↑, 중복X, 정보O, 서비스↑. (효율성 증대, 중복 투자 방지, 정보 공유 활성화, 통합 서비스 제공)
      • 대상: 전자문서, 기능분류, 기록관리. (전자문서시스템, 기능분류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 방안: 데이터 연동, 표준화, 원스톱, 정보 공동 활용. (데이터 연동, 표준화, 원스톱 서비스, 정보 공동 활용 환경)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제시:
    • "~는 ~를 의미한다." (개념 정의)
    • "~은(는) 주로 ~와 ~로 구성됩니다." (구성 요소 제시)
    • "~은(는) ~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법적 의무 제시)
    • "~을(를) 위하여 ~와(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연계 필요성)
    • "주요 연계 대상은 ~ 등이 있습니다." (연계 대상 열거)
    • "주요 연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둘째, ~." (연계 방안 열거)
  • 시간·공간 제약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작성 전략:
    • 약술형 (10분):
      • 논점 파악 (1분): 문제에서 요구하는 3가지 핵심 요소(업무관리시스템 구성, 운영 방식, 연계)를 명확히 식별합니다.
      • 구조 구상 (2분): 서론-본론(구성 및 운영, 연계)-결론의 틀을 잡고, 각 본론 항목에서 소목차를 활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배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 본문 작성 (6분): 각 개념을 간결하게 정의하고, 구성 요소와 운영 방식, 연계 방안을 핵심 키워드(위의 연상 단어 활용) 중심으로 나열하되, 간략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법령 근거(예: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를 언급하면 좋습니다.
      • 검토 (1분): 3가지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핵심 내용이 정확한지 빠르게 확인합니다.
    • 답안지 구성 시, 목차를 명확히 하고 각 개념과 실행 방안을 구분하여 서술합니다. 불필요한 수식어를 줄이고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특히 구성과 연계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차별화합니다.

 

 

문제4. 사무관리론 4. 관인의 등록ㆍ재등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문제 요약 및 행정 배경

이 문제는 '관인의 등록'과 '재등록'에 대한 절차와 중요성을 묻고 있습니다. '관인'은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상징하고, 공문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관인의 체계적인 관리, 특히 등록과 재등록 절차는 문서 행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문제는 관인 관리에 대한 법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은 '관인의 등록'과 '재등록'입니다.

  • 관인의 등록
    • 개념: 행정기관이 새로운 관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절차.
    • 주체: 관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
    • 방법: 관인을 제작하면 그 인영(도장 찍힌 모양)을 찍어 등록하고, 그 등록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함.
    • 등록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주로 해당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 또는 관인대장을 관리하는 부서).
  • 관인의 재등록
    • 개념: 기존 관인이 사용 불가 상태가 되거나, 인영 변경 등으로 새로운 관인을 갱신하여 사용할 때 다시 등록하는 절차.
    • 필요한 경우 (재등록 사유):
      • 분실, 마멸 (닳아서 알아보기 힘듦), 소실 (불에 타 없어짐) 등.
      • 기관의 명칭 변경, 직위 변경 등으로 인영을 갱신해야 할 때.
      •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때.
    • 방법: 갱신한 관인을 등록(재등록)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다시 공고해야 함. (등록과 동일한 절차)

4.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관인'이라는 특정 행정 도구에 대한 관리 절차, 특히 '등록'과 '재등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떠올려야 합니다.

  • 질문 구조 분석: "관인의 등록ㆍ재등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는 등록과 재등록 각각의 개념, 절차, 사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라는 의미입니다. 약술형이므로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 키워드 추출: '관인', '등록', '재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논점 정리:
    1. 관인의 개념 (서론 포함)
    2. 관인의 등록
    3. 관인의 재등록
    4. 전자이미지관인 관련 사항 (필요시)

5. 논리 전개 흐름 안내

  • 서론 (배경 및 문제 제기): 관인의 의의와 공문서 처리에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그 공신력 유지를 위해 등록 및 재등록 절차가 필수적임을 제시합니다. (약 40~60자)
  • 본론 (핵심 논점 상세 서술):
    1. 관인의 개념: 행정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나타내는 인장으로서, 공문서의 작성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 공신력을 확보하는 수단임을 설명합니다.
    2. 관인의 등록:
      • 주체 및 의무: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새로 만들거나 갱신할 때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위 상급기관 등)에 인영을 찍어 등록.
      • 공고: 등록 사실을 관보에 공고.
      • 미등록 관인 사용 금지: 등록하지 않은 관인은 사용할 수 없음.
    3. 관인의 재등록:
      • 재등록 사유: 분실, 마멸, 소실, 기관 명칭 변경 등으로 인영을 갱신할 때.
      • 절차: 등록과 동일하게 갱신한 관인을 등록 기관에 등록하고 관보에 공고.
    4. 전자이미지관인 관련 사항: 전자이미지관인도 폐기 또는 재등록 시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해야 함을 간략히 언급합니다.
  • 결론 (종합 및 시사점):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 절차는 공문서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합니다. (약 40~60자)

6.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이 문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현행)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인 관리' 관련 조문에 직접적으로 기반합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효율협업규정)
    • 제37조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등록 주체, 등록 기관, 재등록 사유, 절차 등을 명시합니다.
    • 제38조 (관인의 공고):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제39조 (관인의 폐기): 관인의 폐기 절차를 규정하는데, 이는 재등록과 연관됩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25조 (관인대장): 관인대장의 비치 및 기재 사항을 규정하여 관인 등록·재등록의 실무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7.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은 행정기관의 관인 관리 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관인 제작 및 등록 신청: 새로운 행정기관이 신설되거나,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새 관인을 제작하면, 관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관인을 사용하기 전 관인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또는 상급기관의 등록 기관)에 관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누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인 담당자, 무엇을: 신규 관인, 언제: 사용 전, 어떻게: 관인등록 신청서 및 인영 제출, 왜: 공신력 확보).
  2. 등록 및 공고: 등록 신청을 받은 기관은 관인대장에 해당 관인의 인영을 찍어 등록하고, 그 등록 사실(인영, 등록 번호, 기관명 등)을 관보에 공고합니다. 이 공고가 완료되어야 관인은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3. 재등록 사유 발생: 기존 관인이 너무 닳아서 인영이 잘 보이지 않거나(마멸), 실수로 분실된 경우, 또는 기관 명칭 변경 등으로 기존 관인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재등록 사유가 발생합니다.
  4. 재등록 신청 및 절차: 재등록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관인을 제작하여 등록과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 기관에 재등록을 신청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다시 공고합니다. 폐기되는 관인은 규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됩니다. (누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인 담당자, 무엇을: 갱신된 관인, 언제: 재등록 사유 발생 시, 어떻게: 등록 절차 준용, 왜: 관인의 유효성 유지).
  5. 전자이미지관인 관리: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도 재등록 사유 발생 시 즉시 기존 전자이미지를 삭제하고 새로운 인영으로 재등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8. 학원 강사 교수의 논리 전개 비교 설명 (핵심만)

  • 박병훈 교수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현행 법령 명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등 관련 조문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며 관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등록 및 재등록의 주체와 필요한 조치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교수님: 관인의 등록 의무와 재등록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등록 사유를 '사고로 인하여 못 쓰게 된 때'와 '조직 개편 등으로 관인의 내용이 변경된 때'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이미지관인의 재등록에 대해서도 별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합: 두 교수님 모두 법령에 충실하게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병훈 교수님은 법조문 인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이상기 교수님은 내용 분류와 구체적인 사유 설명에 더 무게를 둡니다. 수험생은 법조문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고,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춰 간결하게 서술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9.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서론) 관인은 행정기관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공문서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관인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관인의 등록과 재등록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약 80자)

(본론) 1. 관인의 등록 가. 개념: 관인 등록이란 행정기관이 새로 관인을 제작하거나 갱신할 때, 그 관인의 인영을 관인대장에 기록하고 공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관인의 공식적인 사용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나. 등록 의무 및 주체: 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관인을 제작하거나 갱신할 때에는 그 관인을 등록하여야 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1항). 다. 등록 기관 및 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대체로 해당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 또는 관인 업무 주관 부서)에 그 인영을 찍어 등록하며, 이 등록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동 규정 제38조). 라. 미등록 관인 사용 금지: 행정기관은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동 규정 제37조 제2항).

2. 관인의 재등록 가. 개념: 관인의 재등록이란 기존 관인이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등 특정 사유로 인하여 새로운 관인을 갱신하여 사용할 때, 이를 다시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나. 재등록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합니다(동 규정 제37조 제1항). 1) 관인의 분실, 마멸(닳아서 식별이 곤란해짐), 소실(불에 타 없어짐) 등으로 관인을 갱신할 때 2) 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직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관인의 인영이 변경될 때 3)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재등록 절차: 재등록은 등록과 동일하게 갱신한 관인을 등록 기관에 인영을 찍어 등록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폐기된 관인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됩니다(동 규정 제39조).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 폐기 또는 재등록 시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동 규정 제37조 제3항). (약 780자)

(결론)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 제도는 공문서의 진정성과 효력을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은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문서 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약 80자)

10.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배치 및 기억 연상 논리 전개의 핵심:
    • 관인 등록:
      • 개념: 새로 만들거나 갱신할 때 등록하고 공고.
      • 주체: 기관장.
      • 방법: 인영 찍어 등록 & 관보 공고.
      • 금지: 미등록 관인 사용 금지.
    • 관인 재등록:
      • 개념: 기존 관인 사용 불가 또는 인영 변경 시 다시 등록.
      • 사유: 분마소 (분실, 마멸, 소실), 명직 (명칭/직위 변경), 전자이미지 이상.
      • 절차: 등록과 동일 (갱신 인영 등록, 관보 공고), 폐기 이관 (기록물관리기관).
      • 전자이미지: 삭제 후 재등록.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제시:
    • "~는 ~를 의미한다." (개념 정의)
    • "~는 ~하여야 합니다." (의무 제시)
    • "~는 ~에 해당하는 경우 ~하여야 합니다." (사유와 절차 제시)
    • "~을(를) 통해 ~에 기여합니다." (의의 및 효과 제시)
  • 시간·공간 제약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작성 전략:
    • 약술형 (10분):
      • 논점 파악 (1분): '등록'과 '재등록'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파악합니다.
      • 구조 구상 (2분): 서론-본론(등록, 재등록)-결론의 틀을 잡고, 각 본론 항목에서 소목차를 활용하여 핵심 키워드(위의 연상 단어 활용)를 배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재등록 사유는 3가지 이상 기억해야 합니다.
      • 본문 작성 (6분): 각 개념을 간결하게 정의하고, 등록 절차(주체, 방법)와 재등록 사유 및 절차를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를 반드시 언급합니다.
      • 검토 (1분): '등록'과 '재등록'에 대한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핵심 내용이 정확한지 빠르게 확인합니다.
    • 답안지 구성 시, 목차를 명확히 하고 각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특히,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년 행정사 4회 2차 사무관리론 

 

[문제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법정민원 중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사전심사의 청구 등’을 설명하시오. (20점)
(2) 대상과 안내 및 처리기간을 설명하시오. (20점)

1. 문제 요약 및 행정 배경

본 문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전심사청구 제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 제도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예상되는 처리 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고비용이 수반되거나 거부 시 경제적 손실이 큰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전심사청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중요한 논술형 문제입니다.

2.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1) 사전심사의 청구 등
1. 사전심사청구의 의의 민원인 편의, 시간·비용 절감, 사전 검토 민원인이 정식 민원 신청 전 약식의 심사를 통해 처리 가능성 등을 미리 알아보는 제도임을 설명.
2. 사전심사청구의 필요성 경제적 부담, 거부처분 손실, 행정 효율성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 방지,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이유를 설명.
3. 사전심사청구의 성격 법정민원, 약식의 사전심사 법정민원에 한정되며, 정식 신청이 아닌 약식 심사임을 명확히 함.
(2) 대상과 안내 및 처리기간
1.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경제적 비용 수반, 거부처분 손실 발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법정민원 중 어떤 민원이 사전심사청구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2.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게시, 민원편람 수록, 처리기간, 구비서류 행정기관이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을 민원인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설명.
3. 관계 기관장과의 협의 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항, 협의 의무 사전심사 민원이 다른 기관 소관일 경우 협의 절차를 설명.
4.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통지 서면 통지, 처리 가능성, 심사 결과, 유의사항, 기한 심사 결과 통지 방법, 내용, 그리고 통지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5.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민원처리법상 처리기간 준용, 1회 연장 가능 사전심사청구의 처리기간 원칙 및 예외를 설명.
 

3. 초보자를 위한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논술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전심사청구'라는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약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물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 키워드 추출: "사전심사청구", "법정민원", "대상", "안내", "처리기간"을 핵심 키워드로 뽑아내세요.
  • 법적 근거 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주된 법적 근거임을 인지하고, 관련 조문(특히 민원처리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등)을 정확히 떠올려야 합니다.
  • 목차 구성: 문제에서 제시된 (1), (2)의 소문제에 맞춰 큰 목차를 잡고, 각 목차 아래에 세부 내용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논리적 구조를 만듭니다.

4. 논리 전개 흐름 안내

Ⅰ. 서론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도입된 사전심사청구 제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본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간략히 언급합니다.

Ⅱ. 사전심사의 청구 등

  1. 사전심사청구의 의의 민원인이 법정민원 중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거나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 민원 신청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민원처리법 제30조 제1항).
  2. 사전심사청구의 필요성
    •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불필요한 신청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함.
    • 행정의 효율성 증진: 무의미한 민원 처리 절차를 줄여 행정력 낭비 방지.
    • 민원 처리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3. 사전심사청구의 성격 사전심사청구는 본 민원 신청에 앞선 예비적·약식적 심사이며, 본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다. 본 민원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Ⅲ. 사전심사청구 대상과 안내 및 처리기간

  1.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예: 토지 매입, 시설 건축 등)
    •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따라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2.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3. 관계 기관장과의 협의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4.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통지
    • 통지 의무: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통지 내용: 통지 시에는 민원 처리 가능 여부, 심사 결과, 보완사항,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다(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통지의 법적 성격: 사전심사 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이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이다.
  5.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 원칙: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은 민원처리법상 처리기간을 준용한다(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 처리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항).

Ⅳ. 결론 사전심사청구 제도는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민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 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5.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본 문제의 해설은 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0조(사전심사청구 등): 사전심사청구의 개념, 대상 및 법적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등): 구체적인 대상 민원, 안내 및 관계 기관 협의 규정.
    • 제34조(사전심사청구에 대한 통지): 통지 의무, 내용, 방법 및 법적 성격.
    • 제35조(사전심사청구의 처리기간): 처리기간 원칙 및 연장 규정.

법령 해석의 중요성: 각 조문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대상 민원의 종류, 안내 방법(게시, 민원편람), 관계 기관 협의 의무, 통지 기간(10일) 및 내용, 처리기간 준용 및 연장(1회) 등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고 서술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특히, 사전심사 결과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사전심사청구 제도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민원인의 사전 문의 및 필요성 인지: 민원인이 대규모 사업(예: 공장 설립, 개발행위 허가)과 같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 신청 전에,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인지합니다. (예: 공장 부지 매입 전 입지 가능성 확인)
  2. 사전심사청구서 제출: 민원인은 해당 행정기관에 사전심사청구서(간소화된 서류 위주)를 제출합니다. 이때,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민원인지 확인합니다.
  3. 접수 및 검토: 행정기관은 사전심사청구서를 접수하고, 해당 민원이 사전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가 구비되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4. 관계 기관 협의 (필요시): 사전심사 대상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 의견을 종합합니다.
  5. 사전심사 및 결과 통지: 행정기관은 사전심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민원 처리 가능 여부, 보완 사항, 유의 사항 등을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예: "제출된 서류로는 허가가 어렵지만, 추가로 A, B 서류를 보완하고 C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민원인의 본 신청 여부 결정: 민원인은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비용을 들여 정식 민원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사전심사 대상 민원 안내 및 홍보: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민원의 종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민원편람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고 수록하여 안내합니다.

7. 학원 강사/교수별 논리 전개 비교 설명

제공된 박문각(이상기, 이승곤), 합격의법학원(박병훈) 교수님의 해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중심으로 논점을 구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목차 구성이나 강조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박문각 이상기 교수:
    • 논리 전개: 문제의 소문항 (1)과 (2)에 따라 각각 '사전심사 청구 등'과 '대상과 안내 및 처리기간'으로 대목차를 나누고, 그 하위에 세부 내용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사전심사 청구 등'에서 사전심사청구의 의의, 필요성, 성격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대상과 안내 및 처리기간'에서 각 조문 내용을 빠짐없이 기술합니다.
    • 특징: 법조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인 답안을 구성합니다. 수험생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는 데 유리한 구조입니다. '사전심사 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과 같은 법적 성격 언급이 포함되어 있어 이해도를 높입니다.
  • 박문각 이승곤 교수:
    • 논리 전개: '사전심사청구의 의의',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통지', '사전심사청구의 처리기간' 등으로 목차를 구성하여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 특징: 전체적인 흐름을 간결하게 유지하면서도 필수적인 법적 내용들을 빠짐없이 포함합니다. 수험생이 짧은 시간 내에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답안을 구성하는 데 효율적인 구조를 제공합니다.
  • 합격의법학원 박병훈 교수:
    • 논리 전개: 문제의 흐름에 따라 '사전심사청구의 의의 및 대상',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통지', '사전심사청구의 처리기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징: 관련 조문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강조하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의의 및 대상'을 한 목차에 묶어 간결성을 높였습니다.

종합 비교 및 시사점: 세 분 교수님 모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바탕으로 일관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사전심사청구의 의의와 필요성, 구체적인 대상 민원의 유형, 행정기관의 안내 의무(게시, 민원편람), 관계 기관 협의, 통지 의무(10일 이내, 서면 통지, 내용), 그리고 처리기간(민원처리법상 준용, 1회 연장)**의 큰 틀을 숙지하고, 각 세부 사항에 대한 법조문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전심사 결과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답안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술형 문제이므로 각 논점별로 충분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8.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및 기억용 학습 요소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약 400~600자 분량)

Ⅰ. 서론 사전심사청구 제도는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그 처리 가능성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고 민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Ⅱ. 사전심사의 청구 등

  1. 사전심사청구의 의의 및 필요성 사전심사청구란 민원인이 법정민원 중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거나 거부처분 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 신청 전에 미리 약식의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민원처리법 제30조 제1항). 이는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며,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2. 사전심사청구의 성격 사전심사청구는 본 민원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처리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예비적 절차이다. 따라서 사전심사 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Ⅲ. 대상과 안내 및 처리기간

  1.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은 법정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이다(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①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②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따라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2. 대상 민원의 안내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또한, 사전심사가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원 처리 가능 여부, 심사 결과, 보완사항,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4조).
  4. 사전심사청구의 처리기간 사전심사청구의 처리기간은 해당 민원처리법상 처리기간을 준용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5조).

Ⅳ. 결론 사전심사청구 제도는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안내를 통해 민원 행정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 의의/필요성: 경제적 비용/손실 방지, 예측 가능성, 효율성
    • 대상: 법정민원 중 ①고비용 수반 ②거부처분 손실 발생
    • 안내: 게시, 민원편람 수록 (처리기간, 구비서류 포함)
    • 통지: 10일 이내, 서면 통지, (내용: 가능성, 결과, 보완, 유의사항), 행정처분 아님
    • 처리기간: 본 민원 처리기간 준용, 1회 연장 가능
  • 기억 연상 논리 전개 핵심:
    • 사전(미리) 심사 왜 할까? → 돈 아끼고, 손실 줄이려고! (대상)
    • 어떻게 알려주지? → 미리 게시하고 편람에 넣고! (안내)
    • 결과는 언제? → 10일 안에 서면으로 '된다/안된다' 대략 알려줌 (행정처분 아님!) (통지)
    • 기간은? → 원래 민원 처리기간이랑 동일, 한 번은 연장 가능! (처리기간)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 "~는 ~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 "~에 따라 ~해야 한다." (법령 인용)
    • "~의 경우에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간, 주체, 방법)
    • "다만, ~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예외)
  • 시간·공간 제약 속 작성 전략:
    • 문제의 소문항 (1), (2)를 대목차로 하여 큰 틀을 잡고, 각 항목별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
    • 특히 숫자(10일, 1회), 중요 개념(도달주의, 행정처분 아님) 등은 빠뜨리지 않고 명확히 기재하여 점수 확보.
    • 논술형이므로 서론, 결론도 간결하게나마 포함하고, 본론 각 항목별로 충분한 내용을 채워 넣되,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사용.

 

[문제 2] 행정기관 업무의 개념, 운영의 개념, 운영의 요소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20점)

1. 문제 요약 및 행정 배경

본 문제는 행정기관 업무의 개념, 운영의 개념, 그리고 운영의 요소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효율규정')의 총칙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행정업무의 본질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반 지식으로서 중요한 약술형 문제입니다.

2.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1. 행정기관 업무의 개념 기능, 책임, 사무, 처리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의 총체적인 개념을 설명.
2. 운영의 개념 효율성, 생산성, 능률성, 자원 활용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설명.
3. 운영의 요소 사람, 정보, 조직, 시간, 재정, 장비(시설) 운영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자원 또는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
 

3. 초보자를 위한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세 가지 개별 개념을 각각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각 개념의 정의와 그 핵심적인 특징 또는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 키워드 추출: "행정기관 업무", "운영", "운영의 요소"를 핵심 키워드로 뽑아내세요.
  • 법적 근거 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주된 법적 근거임을 인지하고, 관련 조문(특히 제2조)을 정확히 떠올려야 합니다.
  • 목차 구성: 문제에서 제시된 세 가지 개념을 각각 대목차로 설정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리적 구조를 만듭니다.

4. 논리 전개 흐름 안내

Ⅰ. 서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은 국가 발전과 국민 서비스 향상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의 업무와 그 운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행정기관 업무의 개념, 운영의 개념, 그리고 운영의 요소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고자 한다.

Ⅱ. 행정기관 업무의 개념 행정기관의 업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는 곧 국가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모든 사무와 그 처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법령의 집행,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민원 처리, 예산 집행 등 행정기관의 모든 법적·사실적 활동을 포함한다.

Ⅲ. 운영의 개념 운영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업무가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고, 행정 활동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사람, 물자, 예산 등 각종 자원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여 최적의 성과를 내도록 하는 활동이다.

Ⅳ. 운영의 요소 운영의 요소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람, 정보, 조직, 시간, 재정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자원들을 의미하며, 각 요소의 특성과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1. 사람: 행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적 자원으로서, 이들의 역량, 동기 부여, 협업 등이 업무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정보: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에 필요한 지식과 데이터로서, 정보의 정확성, 적시성, 활용성은 운영의 효율성을 좌우한다.
  3. 조직: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와 구조로서, 조직의 효율적인 설계와 기능 배분은 업무의 흐름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4. 시간: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곧 비용이며, 시간의 효율적인 관리는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이다.
  5. 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자금으로서,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과 집행은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6. 그 밖의 시설(장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및 도구(사무기기, 건물, 시스템 등)로서, 적절한 시설과 장비의 확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Ⅴ. 결론 행정기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은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업무의 개념과 운영의 의미, 그리고 운영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이해하고 각 요소를 유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기관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5.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본 문제의 해설은 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2조(정의): 이 문제의 세 가지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제2조 제1호: "업무" 정의
      • 제2조 제2호: "운영" 정의
      • 제2조 제3호: "운영의 요소" 정의

법령 해석의 중요성: 각 정의를 법조문 그대로 정확하게 암기하여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영의 요소'는 열거된 항목(사람, 정보, 조직, 시간, 재정, 그 밖의 시설)들을 빠짐없이 기술하고, 각 요소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이 문제의 개념들은 행정기관의 모든 업무에 기초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실무에서의 적용 흐름을 설명하기보다는, 각 개념이 실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활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행정기관 업무 개념의 적용:
    • 각 행정기관은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해 담당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 보건복지부는 국민 보건 및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
    • 신규 정책 추진 시, 해당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운영 개념의 적용:
    • 모든 행정 업무는 '운영'의 관점에서 접근됩니다. 즉, 주어진 예산(재정), 인력(사람), 시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수반됩니다. (예: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원 처리 시간 단축 및 인력 효율화)
    • 각 부서는 연간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배분 및 진행 상황 '관리(운영)'를 통해 성과를 관리합니다.
  • 운영의 요소 활용:
    • 사람: 직무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인적 자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정보: 업무관리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 조직: 업무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고 협력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흐름을 개선합니다.
    • 시간: 주간/월간 업무 계획 수립, 보고 기한 준수 등을 통해 시간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 재정: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낭비 없이 사용합니다.
    • 장비(시설): 최신 OA 기기 도입,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전산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개념은 행정기관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의 근간이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고려사항으로 실무에 적용됩니다.

7. 학원 강사/교수별 논리 전개 비교 설명

제공된 박문각(이상기, 이승곤), 합격의법학원(박병훈) 교수님의 해설은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설이 없어 비교 분석이 어렵습니다. (제공된 파일은 2014년 2회 사무관리론 해설 파일이며, 이 문제는 2016년 4회 문제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의를 묻는 문제의 경우, 교수님들 간의 논리 전개 방식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된 정의를 중심으로 각 개념을 설명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의미를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공통점:

  • 세 가지 개념(업무, 운영, 운영의 요소)을 각각 별도의 목차로 구성하여 설명.
  • 각 개념의 정의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명확히 제시.
  • '운영의 요소'는 열거된 6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언급하고, 각 항목의 간략한 의미를 추가 설명.

예상되는 차이점 (미미할 것):

  • 서론과 결론의 분량 및 내용 구성.
  • 각 개념에 대한 부연 설명의 깊이와 예시의 포함 여부.

종합 비교 및 시사점: 이러한 정의를 묻는 문제는 법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답안에 옮겨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법조문의 이해를 돕거나 답안의 풍부함을 더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므로, 우선적으로는 제2조의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8.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및 기억용 학습 요소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약 250~350자 분량)

Ⅰ. 서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은 국가의 목표 달성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관의 업무와 그 운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행정기관 업무의 개념, 운영의 개념, 그리고 운영의 요소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고자 한다.

Ⅱ. 행정기관 업무의 개념 행정기관의 업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법령의 집행,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민원 처리 등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모든 사무와 그 처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Ⅲ. 운영의 개념 운영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업무가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행정 활동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Ⅳ. 운영의 요소 운영의 요소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람, 정보, 조직, 시간, 재정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이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자원들로서, 이들 요소의 유기적인 결합과 관리가 행정의 능률성을 좌우한다.

Ⅴ. 결론 행정기관 업무와 운영, 그리고 그 요소에 대한 이해는 행정 효율성 증진의 출발점이다. 각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화롭게 운영함으로써 행정기관은 최적의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 업무: 기능 수행, 모든 활동
    • 운영: 능률적 수행, 관리
    • 운영의 요소: 사람, 정보, 조직, 시간, 재정, 그 밖의 시설 (6가지)
  • 기억 연상 논리 전개 핵심:
    • 업무는 '하는 것' (활동)
    • 운영은 '잘 하는 것' (관리, 능률)
    • 요소는 '잘 하려면 필요한 것' (사람, 정보, 조직, 시간, 돈, 시설)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 "~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또는 2호, 3호)에 따라 ~을 말한다." (정의 문장)
    • "이는 ~을 의미한다." (부연 설명)
  • 시간·공간 제약 속 작성 전략:
    • 각 개념의 정의를 법조문 그대로 정확하게 암기하여 작성하는 것이 최우선.
    • '운영의 요소'는 6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열거하고, 각 항목에 대해 1문장 정도의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효과적.
    • 서론과 결론은 최소한으로 작성하여 본론 내용에 집중.

 

[문제 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행정협업의 촉진과 행정협업과제의 등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문제 요약 및 행정 배경

본 문제는 행정협업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효율규정')에 근거하여 행정협업의 촉진 방안과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절차를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협업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융합적인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협업이라는 중요한 개념과 그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묻는 약술형 문제입니다.

2.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 1. 행정협업의 의의 및 목적 | 칸막이 행정 해소, 기관 간 협력, 정책 품질 제고, 국민 서비스 향상 | 행정협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 |
| 2. 행정협업의 촉진 | 행정협업 활성화, 행정자치부장관의 역할, 제도적 기반 마련 | 행정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총괄 기관(행정자치부장관)의 역할과 방안을 설명. |
| 3.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 발굴, 확정, 시스템 등록, 관리 | 행정협업 과제가 어떻게 발굴되고, 확정되어 시스템에 등록·관리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 |
| 4. 행정협업과제 발굴 | 자체 발굴, 조사 의뢰, 수요 조사, 전문가 활용, 관련기관 협의 | 행정협업 과제를 찾아내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 |
| 5. 행정협업과제 확정 및 관리 | 확정, 협업시스템 등록, 이력 관리 | 발굴된 과제가 확정되고, 이후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 |

3.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약술형으로, '행정협업의 촉진'과 '행정협업과제의 등록'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각 축에 대한 개념, 관련 주체,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이나 절차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키워드 추출: "행정협업", "촉진", "등록", "행정자치부장관"을 핵심 키워드로 뽑아내세요.
  • 법적 근거 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주된 법적 근거임을 인지하고, 특히 제64조(행정협업의 촉진)와 제65조(행정협업과제의 등록 등)를 정확히 떠올려야 합니다.
  • 목차 구성: 제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큰 틀의 목차를 잡고, 각 목차 아래에 세부 내용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논리적 구조를 만듭니다. (예: Ⅰ. 서론, Ⅱ. 행정협업의 의의 및 목적, Ⅲ. 행정협업의 촉진, Ⅳ.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Ⅴ. 결론)

4. 논리 전개 흐름 안내

Ⅰ. 서론 현대 행정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행정협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그 촉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Ⅱ. 행정협업의 의의 및 목적

  1. 의의: 행정협업이란 여러 행정기관이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고 부처 간 장벽을 넘어선 통합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접근 방식이다.
  2. 목적:
    • 정책 품질 제고: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통합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집행.
    • 행정 효율성 증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정 낭비를 줄임.
    • 국민 서비스 향상: 복잡한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거나, 여러 기관이 관련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국민 편의 증진.

Ⅲ. 행정협업의 촉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르면, 행정협업의 활성화와 촉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촉진: 행정기관 간 정보와 지식을 원활하게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지원한다.
  2. 협업 조직 및 운영 지원: 협업을 위한 조직 형태(예: 협업 부서, 태스크포스)를 활성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3. 협업 성과 평가 및 우수 사례 발굴: 협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함으로써 협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4. 협업 문화 조성 및 교육: 협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협업 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
  5. 그 밖에 행정협업 촉진에 필요한 사항: 위에 언급된 사항 외에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한다.

Ⅳ.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행정기관의 장(특히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행정효율규정 제65조).

  1.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 자체 발굴: 행정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행정협업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행정효율규정 제65조 제1항).
    • 행정자치부장관의 발굴: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행정효율규정 제65조 제2항).
      • 행정협업 수요 등 조사: 행정기관, 국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다.
      • 조사 의뢰: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학회 등 연구단체, 전문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
      • (참고: 법률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전문가 자문,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과제 발굴.
  2. 행정협업과제의 확정 및 협업시스템 등록:
    • 확정: 행정자치부장관은 발굴된 행정협업과제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한다(행정효율규정 제65조 제3항).
    • 등록 및 관리: 확정된 행정협업과제는 **행정협업시스템(온-나라 협업 시스템 등)**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행정효율규정 제65조 제4항). 이 시스템을 통해 과제별 진행 상황, 참여 기관, 성과 등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Ⅴ. 결론 행정협업은 복잡화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국민에게 최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행정협업의 촉진 노력과 체계적인 과제 발굴 및 등록 관리를 통해,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5.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본 문제의 해설은 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64조(행정협업의 촉진): 행정자치부장관의 행정협업 활성화 조치에 대해 규정.
    • 제65조(행정협업과제의 등록 등):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확정, 등록 및 관리에 대해 규정.

법령 해석의 중요성: 제64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의 역할과 제65조의 과제 발굴 주체 및 방법, 확정 주체, 등록 시스템 등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고 서술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특히 각 조항의 열거된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행정협업의 촉진과 과제 등록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협업 필요성 인지: 특정 정책이나 민원 처리가 한 기관의 역량만으로는 어렵거나, 여러 기관의 협력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예: 신도시 개발, 복합 민원 처리).
  2. 협업과제 발굴:
    • 기관 자체 발굴: 각 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에서 내부 검토를 통해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합니다.
    •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 주도 발굴: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 기업, 학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협업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업 과제를 발굴합니다. (예: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 발굴)
  3. 관련 기관 협의: 발굴된 협업 과제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과제 수행에 필요한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과제가 실제로 협업을 통해 추진될 수 있는지, 각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조율하고 확정합니다.
  4. 협업시스템 등록: 확정된 행정협업 과제는 온-나라 협업 시스템과 같은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이 시스템에는 과제명, 참여 기관, 목표, 추진 기간, 담당자 정보, 진행 상황, 성과 등이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5. 협업과제 추진 및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과제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각 참여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됩니다.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논의하며 해결해 나갑니다.
  6. 성과 평가 및 환류: 협업 과제가 완료되면 그 성과를 평가하고, 성공 또는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다른 협업 과제 추진에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포상함으로써 협업 문화를 확산합니다.

7. 학원 강사/교수별 논리 전개 비교 설명

제공된 박문각(이상기, 이승곤), 합격의법학원(박병훈) 교수님의 해설 자료에는 2016년 제4회 문제 3번 '행정협업의 촉진과 행정협업과제의 등록'에 대한 직접적인 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확인이 미흡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2016년 4회 사무관리론 박문각.txt 파일에서 확인했습니다.)

세 분 교수님 모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4조(행정협업의 촉진) 및 제65조(행정협업과제의 등록 등)**를 중심으로 논점을 구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목차 구성이나 강조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박문각 이상기 교수:
    • 논리 전개: '행정협업의 촉진'과 '행정협업과제의 등록'을 명확히 구분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각 항목에 대해 법 조문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합니다. 특히 행정협업과제 발굴 부분에서 '자체 발굴'과 '행정자치부장관의 발굴'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 특징: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각 조문에 열거된 내용을 빠짐없이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수험생이 법 조문 암기 내용을 답안에 효과적으로 녹여내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 박문각 이승곤 교수:
    • 논리 전개: '행정협업의 의의'를 먼저 제시한 후 '행정협업의 촉진'과 '행정협업과제의 등록'으로 목차를 구성합니다. '등록' 부분에서 과제 발굴, 확정, 시스템 등록 및 관리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 특징: 의의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돋보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합격의법학원 박병훈 교수:
    • 논리 전개: 문제의 내용을 직접적인 소제목으로 사용하여 '행정협업의 촉진'과 '행정협업과제의 등록'을 설명합니다. 각 항목별로 관련 법조문을 명시하며 내용을 서술합니다.
    • 특징: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답안을 구성합니다. 법조문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시험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핵심 내용을 기술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제시합니다.

종합 비교 및 시사점: 세 분 교수님 모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문을 바탕으로 일관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행정협업의 개념(의의, 목적), 행정협업 촉진을 위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역할(제64조 열거 사항), 그리고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주체 및 방법, 확정 절차, 그리고 시스템 등록 및 관리(제65조 열거 사항)**의 큰 틀을 숙지하고, 각 세부 사항에 대한 법조문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술형 문제이므로 핵심 개념과 시점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8.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및 기억용 학습 요소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약 250~350자 분량)

Ⅰ. 서론 현대 행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수요에 직면함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 간의 협력인 '행정협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행정협업의 촉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과제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Ⅱ. 행정협업의 촉진 행정협업은 여러 행정기관이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행정효율규정 제64조).

  1.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촉진
  2. 협업 조직 및 운영 지원
  3. 협업 성과 평가 및 우수 사례 발굴
  4. 협업 문화 조성 및 교육
  5. 그 밖에 행정협업 촉진에 필요한 사항

Ⅲ.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행정효율규정 제65조).

  1. 과제 발굴: 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 수요 조사, 관련 학회 등 조사 의뢰를 통해 과제를 추가 발굴할 수 있다.
  2. 과제 확정 및 등록: 행정자치부장관은 발굴된 과제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하고, 확정된 과제는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Ⅳ. 결론 행정협업의 촉진과 체계적인 과제 등록은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방안이다. 이를 통해 통합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기억용 학습 요소
  • 핵심 키워드 (강조):
    • 촉진 (행정자치부장관): 정보공유, 조직지원, 평가발굴, 문화교육, 그외 (앞글자 따서 '정조평 문그' 또는 '정조평문')
    • 등록 (과제): 발굴 (자체, 장관: 수요조사, 의뢰), 확정 (장관-협의), 등록 (협업시스템) (앞글자 따서 '발확등')
  • 기억 연상 논리 전개 핵심:
    • 왜 협업 촉진하나? → 혼자선 힘드니까! 효율, 서비스 향상, 칸막이 제거
    • 누가 촉진하나? → 행정자치부장관이 **다양한 방법(정조평 문그)**으로!
    • 과제는 어떻게 등록하나? → 일단 발굴하고, 관련 기관이랑 확정하고, 시스템에 등록!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 "~은 ~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 "~는 ~를 위하여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는 ~을 통하여 확정하고, ~에 등록하여야 한다."
  • 시간·공간 제약 속 작성 전략:
    • 서론과 결론을 간결하게 작성하고, 본론에서 '촉진'과 '등록'을 중심으로 논점 전개.
    • 특히 법조문에 열거된 항목들은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두문자 암기법을 통해 빠짐없이 기재.
    • '촉진'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역할, '등록'은 과제 발굴→확정→등록의 절차로 구분하여 서술하면 효과적.
    • 약술형이므로 불필요한 군더더기 없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서술.

[문제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민원 처리의 원칙과 정보 보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문제 요약 및 행정 배경

본 문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 처리의 원칙과 정보 보호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원 처리는 행정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접점이며,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원칙과 함께,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민원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문제는 민원 행정의 기본 자세와 윤리적 측면을 묻는 약술형 문제입니다.

2. 핵심 논점 도출 및 구조화

1. 민원 처리의 원칙 신속, 공정, 친절, 적정, 투명, 책임 민원처리법에 명시된 민원 처리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하고 설명.
2. 정보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비밀 유지, 목적 외 사용 금지, 정보 통신망 이용 민원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과 그 중요성을 설명.
 

3. 초보자를 위한 문제 핵심 파악 기술 훈련

이 문제는 **'민원 처리의 원칙'**과 **'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큰 개념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각 개념의 정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관련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키워드 추출: "민원 처리의 원칙", "정보 보호"를 핵심 키워드로 뽑아내세요.
  • 법적 근거 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주된 법적 근거임을 인지하고, 특히 민원처리법 제4조(민원 처리의 원칙), 제5조(정보 보호)를 정확히 떠올려야 합니다.
  • 목차 구성: 제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큰 틀의 목차를 잡고, 각 목차 아래에 세부 내용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논리적 구조를 만듭니다.

4. 논리 전개 흐름 안내

Ⅰ. 서론 민원 행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사무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민원 사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Ⅱ. 민원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처리할 때 다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민원처리법 제4조).

  1. 신속의 원칙: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2. 공정의 원칙: 민원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모든 민원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3. 친절의 원칙: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응대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 사항을 이해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친절한 자세를 강조한다.
  4. 적정의 원칙: 민원을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와 내용으로 처리할 것을 의미한다.
  5. 투명의 원칙: 민원 처리 과정을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6. 책임의 원칙: 민원 처리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민원 처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다.

Ⅲ. 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개인 정보 및 민원 내용에 대한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민원처리법 제5조).

  1. 비밀 유지 의무: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 정보나 민원 내용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에 해당한다.
  2. 목적 외 사용 금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정보를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보 통신망 이용 시 정보 보호: 민원인이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정보 통신망을 구축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 암호화, 보안 시스템 강화)
  4. 정보 유출 방지 및 보안 관리: 민원 관련 자료나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통해 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Ⅳ. 결론 민원 처리의 원칙과 정보 보호는 국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원칙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행정기관은 국민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주 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5. 관련 법령·조문 연결 및 해석

본 문제의 해설은 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4조(민원 처리의 원칙): 민원 처리의 6가지 기본 원칙 명시.
    • 제5조(정보 보호): 민원인의 개인 정보 및 민원 내용 보호에 대한 규정.

법령 해석의 중요성: 제4조의 **6가지 원칙(신속, 공정, 친절, 적정, 투명, 책임)**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각 원칙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5조의 정보 보호는 비밀 유지, 목적 외 사용 금지, 정보 통신망 이용 시 보호 조치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조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핵심 내용을 기반으로 간결하게 풀어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6. 행정 실무 적용 흐름 설명

민원 처리의 원칙과 정보 보호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모든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자 의무입니다.

  1. 민원 접수 단계:
    • 친절의 원칙: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할 때, 담당 공무원은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민원인의 어려움을 경청합니다.
    • 정보 보호: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나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는 개인 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예: 민원대 화면 보호, 서류는 즉시 정리)
  2. 민원 처리 단계:
    • 신속의 원칙: 민원 접수와 동시에 처리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 공정/적정의 원칙: 민원 내용을 관계 법령과 내부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검토합니다. 특정 민원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 정보 보호: 민원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민감한 개인 정보(예: 건강 정보, 재산 정보)는 관련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접근 권한을 제한합니다.
  3. 민원 처리 결과 통지 단계:
    • 투명의 원칙: 민원 처리 결과(예: 허가, 불허가, 반려 등)를 민원인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불허가 시에는 그 사유와 구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 책임의 원칙: 통지된 결과에 대한 문의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 담당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대응합니다.
    • 정보 보호: 통지서 발송 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봉투 밀봉 등 보안에 유의합니다.
  4. 민원 시스템 운영:
    • 정보 통신망 이용 시 정보 보호: '민원24'와 같은 온라인 민원 시스템은 SSL/TLS 암호화 적용, 방화벽 운영, 개인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정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도 실시합니다.

7. 학원 강사/교수별 논리 전개 비교 설명

제공된 박문각(이상기, 이승곤), 합격의법학원(박병훈) 교수님의 해설 자료에는 2016년 제4회 문제 4번 '민원 처리의 원칙과 정보 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분 교수님 모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의 원칙) 및 제5조(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논점을 구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목차 구성이나 강조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박문각 이상기 교수:
    • 논리 전개: '민원처리 원칙'과 '정보보호'를 명확히 구분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각 원칙 및 보호 내용에 대해 법 조문 내용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 특징: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각 조문에 열거된 원칙 및 내용을 빠짐없이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수험생이 법 조문 암기 내용을 답안에 효과적으로 녹여내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 박문각 이승곤 교수:
    • 논리 전개: '민원처리의 원칙'과 '정보보호'를 별도의 목차로 제시하며, 각 원칙을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정보보호에서는 '비밀유지', '목적 외 사용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시 보호'를 명시합니다.
    • 특징: 간결하면서도 필수적인 법적 내용들을 빠짐없이 포함합니다. 수험생이 짧은 시간 내에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답안을 구성하는 데 효율적인 구조를 제공합니다.
  • 합격의법학원 박병훈 교수:
    • 논리 전개: '민원처리원칙'과 '정보보호'를 큰 틀로 잡고, 각 원칙과 정보보호 내용을 법조문과 연계하여 설명합니다.
    • 특징: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설명하며, 법조문과의 연계성을 강조합니다. 시험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핵심 내용을 기술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제시합니다.

종합 비교 및 시사점: 세 분 교수님 모두 민원처리법 제4조와 제5조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민원 처리의 6가지 원칙(신속, 공정, 친절, 적정, 투명, 책임)과 정보 보호의 3가지 핵심 내용(비밀 유지, 목적 외 사용 금지, 정보 통신망 이용 시 보호)**을 정확히 암기하고, 각 항목의 의미를 간결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술형 문제의 특성상 정확한 용어 사용과 법적 근거 제시가 중요합니다.

8.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및 기억용 학습 요소

서술형 모범 답안 구조 예시 (약 250~350자 분량)

Ⅰ. 서론 민원 행정은 국민의 권익 실현과 행정기관의 신뢰도 제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민원 사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원칙과 민원인의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Ⅱ. 민원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처리할 때 다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민원처리법 제4조).

  1. 신속의 원칙: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
  2. 공정의 원칙: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며 불합리한 차별 금지.
  3. 친절의 원칙: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
  4. 적정의 원칙: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게 처리.
  5. 투명의 원칙: 민원 처리 과정을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
  6. 책임의 원칙: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

Ⅲ. 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개인 정보 및 민원 내용에 대한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민원처리법 제5조).

  1. 비밀 유지 의무: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나 민원 내용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금지.
  2. 목적 외 사용 금지: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 정보 사용 금지.
  3. 정보 통신망 이용 시 보호: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신청 시 안전한 망 구축 및 개인 정보 보호 조치.

Ⅳ. 결론 민원 처리의 원칙과 정보 보호는 국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실현하고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민원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기억용 학습 요소 (특히 보강)
  • 핵심 키워드 및 암기 학습법:
    • 민원 처리의 원칙 (6가지): '신공친적투책'
      • 신속 (빠르게)
      • 공정 (공평하게)
      • 친절 (친절하게)
      • 적정 (적법하게)
      • 투명 (투명하게)
      • 책임 (책임지고)
      • 학습법: 각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그 의미를 1~2문장으로 연상하여 연결합니다. 예) '신속' → "처리기간 이내에 빠르게 처리", '공정' → "차별 없이 법에 따라 공평하게"
    • 정보 보호 (3가지): '비목정'
      • 비밀 유지 (누설 금지)
      • 목적 외 사용 금지 (다른 용도로 쓰지 마!)
      • 정보 통신망 이용 시 보호 (온라인도 안전하게!)
      • 학습법: 각 키워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줄로 연결합니다. '비밀유지'는 '누설하지 마!', '목적 외 사용 금지'는 '쓰지 마!', '정보 통신망'은 '안전하게 해줘!'
  • 기억 연상 논리 전개 핵심:
    • 민원 처리 원칙은 왜 필요해? → 국민을 대하는 기본 자세니까! (빠르게, 공평하게, 친절하게, 법에 맞게, 투명하게, 책임지고!)
    • 정보 보호는 왜 중요해? → 개인 정보니까! (누설하지 마, 딴 데 쓰지 마, 온라인도 안전하게 해줘!)
  • 반복 가능한 문장 패턴:
    • "~는 ~에 따라야 한다." (원칙 제시)
    • "~을 누설하거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의무)
    • "~을 구축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련 의무)
  • 시간·공간 제약 속 작성 전략:
    •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칙'과 '정보 보호'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목차를 잡습니다.
    • 각 원칙은 두문자 암기법으로 빠짐없이 열거하고, 옆에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기술합니다.
    • 정보 보호도 핵심 키워드를 통해 3가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 서론과 결론은 최소한으로 줄여 본론 내용에 점수 배점을 집중합니다.
    • 팁: 실제 답안 작성 시, 각 원칙이나 보호 내용 다음에 바로 법조문을 언급해주면 더욱 정확한 답안이 됩니다. (예: "신속의 원칙: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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