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론 기출 해설- 5회(2017년) 및 6회 (2018년)
2017년도 제5회 행정사 2차 1교시 행정절차론 기출문제 해설
[문제 원본 제시]
2017년도 제5회 행정사 2차 1교시 행정절차론 기출문제
문제 1.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 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乙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A시장은 乙재단법인이 들어서게 될 주소지의 인근에 위치한 丙이슬람사원(비영리법인) 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특정종교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선교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 발생 등 해당 법인설립을 허가할 경우 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乙재단법인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A시장은 위 乙재단법인 설립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2) 만약, A시장이 위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2.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甲은 행정사 乙을 방문하였다. 甲의 사정을 들은 乙이 검토해야 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3.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4.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위법과 그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1 해설: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전자공청회]
40점 논술형 출제,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전자공청회 논점
1. 문제 핵심 파악 및 논점 추출 (맞춤 가이드)
이 문제는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시험에서 40점 논술형으로 출제된 복합형 문제입니다. '재단법인 설립불허가처분'을 사례로 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필요성'**과 **'전자공청회'**라는 행정절차법의 중요한 두 가지 논점을 묻고 있습니다. 각 물음이 20점씩 배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 지문의 핵심 키워드 분석:
- "乙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甲이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입니다.
- "乙재단법인 설립불허가 처분": 행정청이 甲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사전통지 대상인지가 핵심 논점입니다.
-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물음 1):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인 '권익 제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물음 2):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공청회 중 특별히 '전자공청회'의 세부 요건과 절차를 묻는 질문입니다.
- 추출된 핵심 논점:
- 물음 1: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필요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해석)
- 물음 2: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 요건, 방법 및 절차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및 관련 시행령)
2. 답안의 논리적 전개 방식 및 핵심 내용 도출 가이드
40점 논술형 답안은 서론-본론-결론의 체계적인 목차 구성이 고득점의 필수 조건입니다. 각 물음별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며, 어떤 법조문을 인용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Ⅰ. 논점의 정리 (서론)
- 내용: 문제 상황에서 甲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A시장의 불허가처분이 '거부처분'임을 명시하고, 이러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인지 여부가 주요 논점임을 밝힙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제도,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논할 것임을 제시합니다. 행정절차법의 국민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를 언급하며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핵심 포인트]: 거부처분, 사전통지 대상 여부, 전자공청회, 행정절차법의 목적
- Ⅱ. 물음 1: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필요성 검토 (20점)
- 내용: 재단법인 설립불허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 1. 처분의 사전통지 개요:
- 관련 조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내용: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통지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법조문 발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 거부처분이 사전통지 대상인지 여부:
- 문제의 소재: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대립합니다.
- 학설:
- 부정설(다수설): 거부처분은 신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존의 권익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익 제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 긍정설(소수설): 거부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기대했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권익 제한에 해당한다는 견해입니다.
- 판례:
- 원칙: 판례는 거부처분을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대상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부처분은 신청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신청 전과 비교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예외: 다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 [핵심 판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함은 이미 향유하고 있는 기득권이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을 의미하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청인에게 종전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 소정의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3두7807 판결 등)."
- 3. 사안의 적용:
- 본 사안의 '재단법인 설립불허가처분'은 甲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입니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러한 거부처분은 甲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권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인 '권익 제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시장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 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 다만, 甲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이 사건 재단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되고, 그 거부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익 제한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인 설립허가는 강학상 '재량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고, 허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사전통지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암기 포인트]: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 아님(판례), 권익 제한 처분의 의미, 예외적 인정 가능성(신청권 존재 시)
- Ⅲ. 물음 2: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 요건, 방법 및 절차 (20점)
- 내용: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전자공청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1. 공청회의 의의:
- 관련 조문: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 제38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 내용: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임을 설명합니다.
- 2. 전자공청회의 의의:
- 내용: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3. 전자공청회의 실시 요건:
- 관련 조문: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9조의2.
- 내용:
- 법률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된 경우: 행정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상 요건(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9조의2):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공청회 개최 사실 및 접속 방법을 미리 공표하여야 합니다.
- ② 전자공청회는 접속자 폭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③ 공개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 ④ 토론 내용의 위변조 방지 및 보존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법조문 발췌]: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①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의 실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정보통신망의 접속 방법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접속자의 폭주 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정보통신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개성ㆍ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토론 내용의 위변조(僞變造)를 방지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암기 포인트]: 법률 규정/행정청 필요 인정, 시행령상 구체적 요건(공표, 시스템, 공정성, 보존)
- 4. 전자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 방법: 공청회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사회자, 진술인 등을 두어 진행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절차:
- 개최공고: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38조 제1항). 전자공청회의 경우 정보통신망 접속 방법 등을 함께 공고합니다.
- 진술인 선정: 주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자 등으로 구성합니다(행정절차법 제38조 제3항).
- 의견제출 및 수렴: 정보통신망을 통해 참여자의 의견을 제출받고, 이를 수렴합니다.
- 결과 반영: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작용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작용에 반영합니다(행정절차법 제39조).
- 결과 공개: 전자공청회 진행 결과도 공개해야 합니다.
- [암기 포인트]: 14일 전 공고, 진술인 선정, 의견 제출 및 수렴, 결과 반영 및 공개
- Ⅳ. 결론
- 내용: 본 사안의 재단법인 설립불허가처분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합니다. 또한, 전자공청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국민 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로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행정절차의 준수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3. 학원별/교수별 모범 답안의 전개 핵심 비교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학원 교수님들의 해설을 비교 분석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학습의 방향성을 잡는 데 활용합니다.
- P학원 L 교수님 해설 핵심:
- 총평: 올해 시험에서 행정절차법에서 40점이 출제되었으며, 물음 1)은 "사전통지" 문제이긴 하나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여부를 묻는 문제이고, 물음 2)는 공청회 문제이긴 하나 전자공청회를 묻는 문제라고 분석합니다. 물음 1)은 수업시간에도 강조한 부분이며 학설, 판례, 검토로 작성했다면 고득점이 가능하고, 물음 2)는 전자공청회로 출제되어 약간 고민했었을 수도 있지만 차분히 잘 서술했다면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 시사점: L 교수님은 문제의 핵심이 **'거부처분과 사전통지'**라는 다소 어려운 논점과 **'전자공청회'**라는 세부 절차에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거부처분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를 비교하여 서술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전자공청회에 대해서도 법령에 기반한 정확한 내용을 서술하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지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학습해야 함을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종합 시사점: P학원 L 교수님의 해설은 이 문제의 난이도를 정확히 진단하고, 핵심 논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세부적인 법령 내용까지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거부처분과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론의 단골 논점 중 하나이므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답안에 현출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전자공청회는 조문 위주로 정확하게 정리해두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4. 학습 확인 내용.
- 학습 요소:
- 명확한 문제 분석: 각 물음별 핵심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혼동 없이 답안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핵심 법리 충실: '거부처분과 사전통지'라는 중요한 논점에 대해 학설과 판례를 명확히 제시하고 사안에 적용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전자공청회'에 대해서도 법령(행정절차법 및 시행령)에 기반한 의의, 요건, 방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만점 답안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정확한 최신 조문 인용: 각 절차마다 해당 법조문 번호를 명시하고, 현재(2025년 6월 4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전문 또는 핵심 부분을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 만점 답안에 필수적 요소)
- 핵심 판례/법리 강조: 거부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여 고득점에 필요한 법리적 판단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 논리적인 목차 구성: 서론-본론(물음별 상세 해설)-결론의 유기적인 흐름을 통해 답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 실전 현출 가능성: 과도한 학설이나 지엽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암기하여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 학습 전략:
- 해설 정독 및 이해: 이 해설을 여러 번 정독하여 각 물음별 논점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완벽히 이해합니다. 특히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부분의 학설, 판례, 검토는 중요하므로 집중 학습이 필요합니다.
- 핵심 암기: 각 목차별 **[암기 포인트]**와 제시된 법조문 내용(특히 핵심 문구)을 집중적으로 암기합니다. 핵심 판례의 키워드도 함께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백지 쓰기 연습: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 제5회 문제 1번'을 실제 시험처럼 백지에 써보는 연습을 최소 3회 이상 반복하십시오. 물음 1과 물음 2의 배점(각 20점)을 고려하여 각 파트의 분량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연습을 함께 병행합니다.
- 자기 교정 및 첨삭: 작성한 답안을 이 해설의 모범 답안과 비교하며, 빠진 부분, 불필요한 부분, 논리적 비약 등을 스스로 교정합니다. 가능하다면 스터디원을 통해 상호 첨삭을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2차 1교시 행정절차론 기출문제 해설
[문제 원본 제시]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2차 1교시 행정절차론 기출문제
【문제 1】 관할 행정청 A는 甲에 대해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甲은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납부기한의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일단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甲이 납부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유제 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2)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A가 甲에게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면,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되는지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2】 甲은 질서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를 때 다음 각각의 경우에 위 과태료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1) 甲이 위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고, 설령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위반행위가 위법한 줄 몰랐던 경우 (10점) 물음 2) 甲이...
【문제 3】 행정기관의 장 A는 조사원 B로 하여금 행정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甲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고자 한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의 절차 및 제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1 해설: 이유제시의 하자 및 하자 치유]
40점 논술형 출제, 이유제시의 하자, 취소 가능성, 하자 치유 논점
1. 문제 핵심 파악 및 논점 추출 (맞춤 가이드)
이 문제는 2018년 제6회 행정사 2차 시험에서 40점 논술형으로 출제된 복합형 문제입니다. '부담금 부과처분'을 사례로 하여 **'이유제시의 하자'**를 중심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하자의 치유'**라는 행정법의 중요한 두 가지 논점을 묻고 있습니다. 각 물음이 20점씩 배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유제시의 하자와 하자의 치유는 행정절차법상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는 핵심 논점이므로, 정확한 이해와 판례의 입장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문제 지문의 핵심 키워드 분석:
- "부담금 부과처분": 행정청이 甲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절차상 하자'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을 묻는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 "甲이 납부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 취소할 수 있는지" (물음 1): 절차상 하자가 본안 심리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A가 ...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면,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되는지" (물음 2):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성과 치유 시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 추출된 핵심 논점:
- 물음 1: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및 법원의 취소 가능성 (절차상 하자의 독립된 취소 사유성)
- 물음 2: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 가능성 및 치유 시기
2. 답안의 논리적 전개 방식 및 핵심 내용 도출 가이드
40점 논술형 답안은 서론-본론-결론의 체계적인 목차 구성이 고득점의 필수 조건입니다. 각 물음별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며, 어떤 법조문을 인용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Ⅰ. 논점의 정리 (서론)
- 내용: 문제 상황에서 A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취소 가능성)과 하자의 치유 가능성 및 시기가 주요 논점임을 밝힙니다. 행정절차법의 국민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를 언급하며 이유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유제시의 하자, 절차상 하자의 효력, 하자의 치유, 행정절차법의 목적
- Ⅱ. 물음 1: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및 취소 가능성 (20점)
- 내용: 부담금 부과처분이 내용적으로는 정당하더라도, 이유제시 하자가 절차적 위법으로서 독립된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 1. 처분 이유제시의 의의 및 기능:
- 관련 조문: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내용: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불복 여부 및 불복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억제하며, 사법 심사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 [법조문 발췌]: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이유제시 하자의 위법성 판단:
- 학설: 이유제시 흠결의 효력에 대해 무효설, 취소설 등이 있으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취소 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되기보다는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판례: 판례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고, 이는 실체적 위법 사유와는 독립적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즉, 처분 자체의 내용이 적법하더라도 이유제시 하자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의 목적이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있기 때문입니다.
- [핵심 판례]:
-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정한 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불복의 기회를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행정쟁송 제기 등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정도라면 처분서에 그 근거와 이유가 제대로 명시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6938 판결 등)."
-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분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불복신청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처분서에 그 근거와 이유가 제대로 명시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그 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7749 판결 등)."
- 3. 사안의 적용:
- 본 사안에서 A시장은 甲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비록 甲이 납부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독립적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체적 정당성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 [암기 포인트]: 이유제시의 기능, 절차상 하자는 독립된 취소 사유(판례), 실체적 정당성과 무관
- Ⅲ. 물음 2: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 (20점)
- 내용: 취소소송 계속 중 이유를 보완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와 치유의 한계를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 1. 하자의 치유 의의 및 인정 근거:
-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된다는 것은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사후에 보완되어 처음부터 하자가 없었던 것처럼 유효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인정 근거: 소송경제, 행정의 능률성 확보, 실체적 진실과의 괴리 방지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2. 하자의 치유 인정 요건:
- 판례: 판례는 하자의 치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 ① 처분의 기초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하자: 주로 절차적 하자에 한정됩니다.
- ②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어야 함: 사후 보완으로 인해 당사자의 불복 기회나 방어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 ③ 적법한 절차 보완: 하자의 보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④ 치유 가능 시기: 원칙적으로 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허용됩니다. 즉, 행정쟁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하자가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는 쟁송 제기 시점에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된다는 소송법적 안정성의 요청 때문입니다.
- [핵심 판례]:
- "행정처분의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뒤늦게나마 보완된 때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고, 적어도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12643 판결 등)."
- 특히 "이유제시의 하자는 그 처분 당시부터 위법한 것이므로, 비록 소송 도중에 처분의 이유를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 당시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900 판결)."
- 판례: 판례는 하자의 치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 3. 사안의 적용:
- 본 사안에서 A시장은 甲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 시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A시장이 뒤늦게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행정쟁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하자의 치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제시의 하자는 처분 당시에 이미 발생한 위법이므로, 소송 계속 중에 보완하는 것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비록 A시장이 소송 중에 이유를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의 이유제시 하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甲은 여전히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포인트]: 하자 치유는 제한적 인정, 쟁송 제기 이전까지 치유 가능, 쟁송 제기 이후 치유 불가능(판례의 확고한 입장)
- Ⅳ. 결론
- 내용: 본 사안의 부담금 부과처분은 비록 내용적으로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어 독립적인 취소 사유가 되므로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A시장의 사후 보완은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와 하자의 치유에 대한 엄격한 판례의 입장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3. 학원별/교수별 모범 답안의 전개 핵심 비교
- P학원 L 교수님 해설 핵심:
- 총평: 올해 시험에서 행정절차법에서 40점이 출제되었고, 물음 1)은 "이유제시 하자"가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음 2)는 "이유제시 하자치유의 시기"를 묻는 문제였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제4회 행정사 시험 물음 3번(10점)으로 출제되었던 논점이 40점으로 확대 출제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 시사점: L 교수님은 문제의 핵심이 **'이유제시의 하자'**와 관련된 '취소 사유성' 및 **'하자의 치유 시기'**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기출 문제의 변형 확대 출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중요한 논점은 약술형으로 출제되었더라도 논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유제시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 H학원 J 교수님 해설 핵심:
- 총평: 문제의 소재에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이유부기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면 각 물음의 처분의 효력과 치유 가능 여부를 살펴본다"고 제시합니다.
- 시사점: J 교수님은 답안 작성 시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유제시의 하자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함을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이후 각 물음에서 요구하는 처분의 효력(취소 가능성)과 하자의 치유 여부를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답안의 논리적 흐름과 체계성을 중요시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종합 시사점: 두 교수님 모두 '이유제시의 하자'가 핵심 논점이며, 특히 하자의 치유 시기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P학원 L 교수님은 기출 문제의 반복 출제 및 확대를 언급하며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H학원 J 교수님은 답안 작성의 논리적 순서를 제시하여 수험생들이 체계적인 답안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험생은 이유제시의 의미, 기능, 법적 근거를 숙지하고, 하자의 효력과 치유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답안에 현출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4. 학습 확인 내용.
- 학습 요소:
- 명확한 문제 분석: 각 물음별 핵심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혼동 없이 답안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핵심 법리 충실: '이유제시의 하자'라는 중요한 논점에 대해 의의, 기능, 하자 발생 시 효력(취소 사유성), 하자의 치유 요건 및 시기 등을 학설 및 판례를 통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 정확한 최신 조문 인용: 각 절차마다 해당 법조문 번호를 명시하고, 현재(2025년 6월 4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전문 또는 핵심 부분을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 만점 답안에 필수적 요소)
- 핵심 판례/법리 강조: 이유제시의 하자 및 하자의 치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여 고득점에 필요한 법리적 판단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실제 채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 논리적인 목차 구성: 서론-본론(물음별 상세 해설)-결론의 유기적인 흐름을 통해 답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 실전 현출 가능성: 과도한 학설이나 지엽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암기하여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 학습 전략:
- 해설 정독 및 이해: 이 해설을 여러 번 정독하여 각 물음별 논점의 의미와 법적 근거, 특히 판례의 입장을 완벽히 이해합니다. '이유제시의 하자'와 '하자의 치유'는 연결되는 중요 논점이므로 집중 학습이 필요합니다.
- 핵심 암기: 각 목차별 **[암기 포인트]**와 제시된 법조문 내용(특히 핵심 문구)을 집중적으로 암기합니다. 핵심 판례의 요지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백지 쓰기 연습: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 제6회 문제 1번'을 실제 시험처럼 백지에 써보는 연습을 최소 3회 이상 반복하십시오. 물음 1과 물음 2의 배점(각 20점)을 고려하여 각 파트의 분량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연습을 함께 병행합니다. 특히, 판례 문구를 정확히 현출하는 연습을 합니다.
- 자기 교정 및 첨삭: 작성한 답안을 이 해설의 모범 답안과 비교하며, 빠진 부분, 불필요한 부분, 논리적 비약 등을 스스로 교정합니다. 가능하다면 스터디원을 통해 상호 첨삭을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연관 문제 또는 응용 문제 제시]
- 2016년도 제4회 행정사 2차 1교시 문제 1의 (2) 및 (3)번: 이 문제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사례를 통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및 하자 치유의 시점을 묻고 있습니다. 2018년 문제 1과 동일한 맥락의 논점이므로, 함께 학습하며 비교 분석하면 '절차상 하자의 효력' 및 '하자 치유'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판례 업데이트의 중요성 재강조]
- 행정법은 법령 개정 및 판례 변경이 비교적 잦은 과목입니다. 따라서 학습하시는 시점에 항상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를 확인하여 답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해설은 2025년 6월 4일 기준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도 시험 직전까지 법령 개정 여부 및 새로운 중요 판례가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시어 완벽한 답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