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대비 2차 민법(계약법) 분석 및 예측 정리

파트 1: 2014년 ~ 2024년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기출 주제 분석

지난 11년간의 민법(계약법) 기출 문제에서 출제된 주요 주제들로, 각 연도별로 계약총론, 매매, 임대차, 그리고 그 외 계약각론(도급, 증여, 위임, 여행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 내용입니다.

1. 계약총론 관련 출제 주제

• 2014년 (제2회):
  • 청약과 승낙에 의하지 않은 계약성립 (20점)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0점)
• 2015년 (제3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 요건 (20점)
  • 법정해제와 합의해제 (20점)
• 2016년 (제4회):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20점)
• 2017년 (제5회):
  • 제3자를 위한 계약 (20점)
• 2018년 (제6회):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민법 제537조) (20점)
• 2019년 (제7회):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0점)
  • 부당파기 (20점)
• 2020년 (제8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20점)
• 2021년 (제9회):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민법 제538조) (20점)
  • 합의해제와 해지 (20점)
• 2022년 (제10회):
  • 교차청약 (20점)
  • 계약 해제와 제3자 보호 (20점)
• 2023년 (제11회):
  • 제3자를 위한 계약 (20점)
  • 약정해제의 법적 성질 (20점)
• 2024년 (제12회):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0점)
  • 제3자 보호 (20점)
  • 계약 해제의 효과 (20점)

2. 매매 관련 출제 주제

• 2015년 (제3회):
  • 매매예약 완결권 (20점)
  • 매도인의 담보책임 (20점)
• 2016년 (제4회):
  • 타인 권리 매매의 효력 (20점)
  •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20점)
• 2017년 (제5회):
  • 계약금의 종류 및 해약금의 효력 (20점)
• 2018년 (제6회):
  • 계약금의 법적 의미와 해약금 해제 (20점)
  • 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 (20점)
• 2023년 (제11회):
  • 계약금의 일부 지급과 해약금 해제 (20점)
  • 매도인의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20점)
• 2024년 (제12회):
  • 환매와 재매매 예약 (20점)
  • 과실의 귀속 (20점)

3. 임대차 관련 출제 주제

• 2016년 (제4회):
  • 임대차 목적물 전대 시 법률관계 (20점)
• 2017년 (제5회):
  • 부속물매수청구권 (20점)
  • 임차권 양도 시 법률관계 (20점)
• 2020년 (제8회):
  • 보증금 반환 청구와 동시이행 항변 (20점)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0점)
• 2022년 (제10회):
  •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동시이행 항변 (20점)
• 2024년 (제12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20점)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20점)

4. 기타 계약각론 (증여, 도급, 위임, 여행) 관련 출제 주제

• 2017년 (제5회):
  •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 원인 (20점)
• 2019년 (제7회):
  •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 (20점)
  • 여행 주최자의 담보책임 (20점)
• 2020년 (제8회):
  •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20점)
  •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 (20점)
• 2021년 (제9회):
  • 부담부 증여의 법적 성질 및 해제 (40점)
  • 위임의 법적 성질과 해지 (20점)
• 2022년 (제10회):
  • 교환계약의 해제 효과 (20점)

 

파트 2: 추가적인 기출문제 분석 및 세부 내용 (2014년 ~ 2024년)

앞서 제시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각 출제 주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연관된 주제나 반복 출제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중요합니다.

1. 계약총론 (자세한 내용)

• 2014년 (제2회):
  • 청약과 승낙에 의하지 않은 계약성립 (20점): 교차청약,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등 민법 제533조, 제532조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교차청약이 다시 출제된 점을 고려할 때, 계약 성립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0점): 원시적 불능을 대상으로 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 제535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년(30점), 2024년(20점)에도 출제될 정도로 빈출 주제이며,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와의 연관성도 함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15년 (제3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 요건 (20점):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성립 요건 (쌍방 채무의 동일성, 채무의 대가적 견련성,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효과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020년에도 재출제되었습니다.
  • 법정해제와 합의해제 (20점): 계약의 해제권 발생 원인(이행지체, 이행불능 등), 해제권의 행사, 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정해제의 전반적인 내용과 합의해제의 성질 및 효과를 비교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2021년에 합의해지와의 비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2016년 (제4회):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20점): 민법 제537조에 따른 위험부담의 원칙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의의, 적용 요건, 효과 등을 묻는 문제입니다. 후발적 불능과 연관 지어 이해해야 합니다. 2018년에도 재출제되었습니다.
• 2017년 (제5회):
  • 제3자를 위한 계약 (20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당사자, 성립 요건, 제3자의 권리 취득 시기 및 행사, 낙약자의 항변, 요약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2023년, 2024년에도 재출제되었습니다. (2017년 문제: 4. 甲과 乙은 甲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 [후략] → 문제의 뒷부분이 잘려 있으나, 해당 문제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출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 2018년 (제6회):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민법 제537조) (20점): 2016년에 이어 다시 출제된 주제로, 중요성이 높습니다.
• 2019년 (제7회):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0점): 2014년, 2024년에 이어 재차 출제된 빈출 주제로, 특히 2019년에는 30점이라는 높은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 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문제 1) 甲은 乙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30점)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020년 (제8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20점): 2015년에 이어 재출제되었습니다.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어 실제 적용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 2021년 (제9회):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민법 제538조) (20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 합의해제와 해지 (20점):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합의에 의해 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묻는 문제입니다.
• 2022년 (제10회):
  • 교차청약 (20점): 청약과 승낙에 의하지 않은 계약성립의 한 형태로, 다시 출제되었습니다.
  • 계약 해제와 제3자 보호 (20점):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 2023년 (제11회):
  • 제3자를 위한 계약 (20점): 2017년에 이어 다시 출제되었습니다.
  • 약정해제의 법적 성질 (20점): 법정해제와 구별되는 약정해제의 특성과 그 효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 2024년 (제12회):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0점): 2014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출제된 핵심 주제입니다.
  • 제3자 보호 (20점): 2022년에 이어 다시 출제되었습니다.
  • 계약 해제의 효과 (20점): 계약 해제의 일반적인 효과인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2. 매매 (자세한 내용)

• 2015년 (제3회):
  • 매매예약 완결권 (20점): 매매예약의 법적 성질, 매매예약 완결권의 형성권적 성질, 행사 방법, 소멸시효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20점): 권리 하자 담보책임(전부 타인 권리 매매 등), 물건 하자 담보책임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전반적인 내용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 2016년 (제4회):
  • 타인 권리 매매의 효력 (20점):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소유가 아닌 경우의 매매계약 효력 및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20점):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의 위험부담 문제로, 2016년 계약총론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와 동일한 맥락의 주제입니다. (문제 1-②) 만약 甲의 소유인 X건물이 계약체결 전날인 2016. 8. 31. 인접한 야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전부 멸실되었을 경우에, 위 매매계약의 효력 및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 2017년 (제5회):
  • 계약금의 종류 및 해약금의 효력 (20점): 계약금의 법적 성질(증약금, 위약금, 해약금), 특히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추정 규정과 해약금 해제의 요건 및 효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 3) 매매계약 체결시 교부되는 계약금의 종류를 약술하고, 해약금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2018년 (제6회):
  • 계약금의 법적 의미와 해약금 해제 (20점): 2017년에 이어 계약금 관련 문제가 재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계약금 일부 지급 시 해제 가능 여부와 해약금 기준 금액이 핵심입니다. (문제 1-①) 甲이 2018. 2. 10. 계약금에 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계약금의 법적 의미와 甲은 얼마의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 (20점): 계약금 해제와 관련하여,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례를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 1-②) 乙은 甲에게 2018. 2. 15.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3억 원은 2018. 6. 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X주택의 시가 상승을 예상하면서 2018. 5. 1. 甲을 만나 중도금 3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으나, 甲은 이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그 후, 甲은 2018. 5. 5. 수령한... [후략]
• 2023년 (제11회):
  • 계약금의 일부 지급과 해약금 해제 (20점): 2018년 문제와 유사하게 계약금 일부 지급 시 해약금 해제의 요건 및 기준 금액에 대한 판례 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20점):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성립 요건, 내용, 행사 기간 등을 묻는 문제입니다.
• 2024년 (제12회):
  • 환매와 재매매 예약 (20점): 환매의 의의, 법적 성질, 요건, 효과 및 재매매 예약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묻는 문제입니다.
  • 과실의 귀속 (20점): 매매계약에 있어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귀속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3. 임대차 (자세한 내용)

• 2016년 (제4회):
  • 임대차 목적물 전대 시 법률관계 (20점):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간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2) 甲(임대인)의 동의없이 乙(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제3자 丙에게 전대(轉貸)한 경우에 甲, 乙,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2017년 (제5회):
  • 부속물매수청구권 (20점):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요건, 행사 방법, 효과 등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부속물의 개념과 유익비상환청구권과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문제 1-①) 甲은 임대차 종료시 위 차양과 유리 출입문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20점)
  • 임차권 양도 시 법률관계 (20점): 2016년의 전대차와 유사하게 임차권 양도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유무에 따른 법률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 1-②) 丙에게 위 건물의 2층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乙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乙의 동의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20점)
• 2020년 (제8회):
  • 보증금 반환 청구와 동시이행 항변 (20점):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 반환 의무의 동시이행 항변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0점):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의의, 행사 요건, 효과 등을 묻는 문제입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비교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 2022년 (제10회):
  •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동시이행 항변 (20점): 2020년에 이어 보증금 반환 및 동시이행 항변 관련 문제가 재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와의 결합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1-①) 2010. 10. 1. 乙과 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2022. 10. 1. 현재 丙은 乙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X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乙이 X주택의 반환을 청구하자 丙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丙의 보증금반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에 丙은 乙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2024년 (제12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20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함께 특별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요건, 행사 기간, 제한 사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20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의 의의, 보호 대상, 방해 행위의 유형 및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4. 기타 계약각론 (증여, 도급, 위임, 여행 등) (자세한 내용)

• 2017년 (제5회):
  •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 원인 (20점): 민법상 증여의 특수한 해제 원인(민법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과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한 해제의 효력 제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 2) 민법상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원인 3가지를 설명하고, 이행완료 부분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 2019년 (제7회):
  •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 (20점): 민법에 새롭게 규정된 여행계약의 특성과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 여행 주최자의 담보책임 (20점): 여행계약에 있어 여행 주최자가 지는 책임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 2020년 (제8회):
  •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20점): 도급의 의의, 법적 성질, 그리고 도급에 의해 건축된 건물 등 완성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 1-①) Y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고, Y단독주택이 완성된 경우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 (20점):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급인이 지는 담보책임의 내용(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도급인의 해제권 행사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 1-②) Y단독주택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완성되어 甲에게 인도되었으나 2020. 5. 6. 그 주택의 붕괴가 우려되는 정도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Y단독주택의 철거 및 신축에 필요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2021년 (제9회):
  • 부담부 증여의 법적 성질 및 해제 (40점): 부담부 증여의 특성과 민법상 해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높은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1-①)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甲과 乙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1-②)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乙은 2019. 12.경 甲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만 두고, 2021. 5. 현재까지 甲과 약속한 부양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억울해 하던 甲은 X토지를 다시 되찾아 오고 싶어 한다. 甲이 X토지를 되찾아오기 위해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후략]
  • 위임의 법적 성질과 해지 (20점): 위임계약의 법적 성질(유상/무상, 편무/쌍무 등)과 임의해지의 특수성 및 제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 2022년 (제10회):
  • 교환계약의 해제 효과 (20점): 교환계약의 의의, 법적 성질과 함께 해제 시의 효과를 묻는 문제입니다. 매매의 해제와 유사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문제 1-②) 甲은 교환계약에 따라 X주택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계약을 위반하여 Y토지의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해주지 않자, 甲은 위 교... [후략]

 

파트3: 민법(계약법) 예상 판례 및 사례별 심화 CASE

1. 부동산 관련 계약 및 특별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 예상 출제 경향성:
  • 사례형 문제의 복합화: 단순한 법조문 적용을 넘어,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임대차의 관계,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권리분석 및 임대차 분쟁 해결 절차까지 묻는 복합 사례가 예상됩니다.
  • 최신 판례 및 사회적 이슈 반영: 전세사기, 갱신청구권 관련 분쟁, 임대인의 변경에 따른 법률관계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판례를 응용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행정사의 실무 역량 평가: 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작성, 분쟁 조정 신청 등 행정사로서 실제 필요한 업무 역량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구체적인 판례/사례 및 응용 사건:
  1. [사례 1] 임대차 갱신 및 갱신거절 관련 분쟁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 케이스 내역: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법적 문제 (손해배상 범위, 임대인의 책임). 또는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매매, 상속 등)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요 쟁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 동법 제6조의3 제5항 (손해배상책임), 동법 제3조 제4항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 등).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37731 판결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산정 기준)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9580 판결 (임대인 지위 승계 시 계약갱신요구권의 존부)
     • 출제 경향성 분석: 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된 지 시간이 지났고, 관련 판례가 축적되어 심화된 사례형 출제가 유력합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허위 주장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행정사가 다룰 수 있는 민원 유형이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시의 법률관계도 빈번한 쟁점입니다. 2024년 12회 기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주택임대차로 확장되거나 더 복잡한 사실관계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2. [사례 2] 전세사기 관련 권리구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케이스 내역: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상담. 임차권등기명령,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과의 연계.
     • 주요 쟁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우선변제권 요건 (대항력 + 확정일자).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전세사기 특별법과의 관계 (행정사의 역할).
       • 이중계약, 무권대리 등 사기 유형에 따른 민법상 원인 무효 및 취소, 손해배상 청구.
     • 출제 경향성 분석: 전세사기는 현재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며, 행정사가 피해자 구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 분석 및 적절한 법적 조치 안내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회 기출에서 교환계약의 매매담보책임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출제된 점을 고려할 때, 실생활 관련 특별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3. [사례 3]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 케이스 내역: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주택 또는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의 명도 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여부 및 그 범위.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문제.
     • 주요 쟁점: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 요건 및 효력.
       •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의 손해배상(부당이득) 책임.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2164 판결 등)
       •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투입한 비용(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행사 여부.
     • 출제 경향성 분석: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법의 핵심 쟁점이며, 임대차 종료 시 분쟁의 단골 메뉴입니다. 특히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는 행정사 실무에서도 빈번하게 다루어지므로, 사례형으로 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년 3회 기출에서 '동시이행관계'가 출제된 바 있어 기본적인 출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2. 계약의 성립과 효력, 해제 및 손해배상

• 예상 출제 경향성:
  • 복합적 쟁점 제시: 계약의 성립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계약체결상의 과실, 청약/승낙의 문제)부터, 계약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채무불이행, 위험부담), 계약 해제 시의 문제(원상회복, 제3자 보호), 그리고 최종적인 손해배상 범위까지 연계된 심층 사례가 예상됩니다.
  • 다양한 계약 유형에 적용: 매매, 도급뿐만 아니라 증여, 위임 등 다양한 전형계약에 해당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구체적인 판례/사례 및 응용 사건:
  1. [사례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
     • 케이스 내역: 계약 교섭 단계에서 한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교섭을 중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법적 책임. (예: 2019년 7회 문제1 '교육관 건립 설계계약' 사례와 유사)
     • 주요 쟁점:
       •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요건 및 범위 (민법 제535조의 유추적용 여부).
       • 계약 교섭 단계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손해배상의 범위 (신뢰이익 배상, 이행이익 배상).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
     • 출제 경향성 분석: 2019년 7회, 2024년 12회에 출제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행정사 업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개념을 묻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손해배상 범위와 그 산정 기준을 묻는 문제가 다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2. [사례 5] 위험부담 및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효과
     • 케이스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목적물이 소실되거나 멸실된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후, 이행기 전/후),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다양한 상황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 주요 쟁점:
       •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제538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의 적용.
       • 이행지체(민법 제387조), 이행불능(민법 제390조), 불완전이행의 요건과 효과.
       •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범위.
       •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 특별손해).
     • 출제 경향성 분석: 2016년 4회 문제1(2)에서 'X건물 멸실' 관련 위험부담이 출제되었고, 2018년 6회, 2021년 9회에서도 위험부담이 꾸준히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계약법의 중요한 기본 원리이므로, 매년 다른 형태로 응용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불이행과 결합하여 복합적인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례 6]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범위
     • 케이스 내역: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전 또는 해제 후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부동산 등기 유무, 제3자의 선의/악의 여부에 따른 보호 범위.
     • 주요 쟁점: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해제의 소급효 제한 및 제3자 보호).
       • '제3자'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 등기를 요하는 권리,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경우.
       • 선의의 제3자 보호 원칙.
     • 출제 경향성 분석: 계약 해제 시 제3자 보호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핵심 쟁점입니다. 2022년 10회에서 '해제와 제3자'가 출제된 바 있으며,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양한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기타 계약 유형 및 일반 원칙의 응용

• 예상 출제 경향성:
  • 전형계약의 특유한 법리: 매매, 임대차, 도급 외에 증여, 위임 등 다른 전형계약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총칙 지식과의 연계: 계약은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 일반론(대리, 조건, 기한, 무효, 취소 등)이 계약법 문제에 녹아들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등 일반 원칙의 중요성: 실제 사례 해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 등 민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구체적인 판례/사례 및 응용 사건:
  1. [사례 7]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한 증여의 해제 (부담부증여)
     • 케이스 내역: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양의무를 부과했으나,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 계약의 해제 가능성. (2021년 9회 문제1 'X토지 증여' 사례와 유사)
     • 주요 쟁점:
       • 증여 계약의 특유한 해제 사유 (민법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
       • 부담부증여의 성질 및 부담 불이행 시의 법률관계 (민법 제561조 준용).
       • 증여 계약의 이행 완료와 해제.
     • 출제 경향성 분석: 고령화 사회에서 부양 문제와 관련된 증여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2021년 기출된 바 있어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담부증여와 일반 증여의 해제 요건을 비교하여 묻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2. [사례 8] 대리행위의 유효성 및 무권대리
     • 케이스 내역: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 여부, 상대방의 최고권 및 철회권 행사. 표현대리 성립 요건.
     • 주요 쟁점:
       •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제133조 (추인),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 표현대리의 요건 (제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출제 경향성 분석: 대리는 민법 총칙의 중요 쟁점이지만, 계약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행정사 실무에서 빈번히 마주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사례 9] 조건과 기한이 붙은 계약의 효력
     • 케이스 내역: '시험 합격 시 주택 증여', '건물 완공 시 임대차 계약 개시' 등 조건이나 기한이 붙은 계약의 법적 효력. 조건의 성취/불성취, 기한의 도래 여부에 따른 법률관계.
     • 주요 쟁점:
       • 조건 (정지조건, 해제조건), 기한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의 개념 및 법률효과.
       • 조건 성취/불성취의 의제 (민법 제150조).
       •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의 소급효.
     • 출제 경향성 분석: 조건과 기한은 비교적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기본 개념과 그 효과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복합 사례의 일부 쟁점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시험 시간 배분 및 해설 시 고려사항

행정사 2차 시험은 주어진 시간(90분) 안에 3~4문제(총 100점)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안 작성 시 정확성과 함께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1. 시간 배분 전략:
   • 문제당 1점당 1분 원칙: 40점짜리 문제는 40분, 20점짜리 문제는 20분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시간을 검토 및 수정에 할애합니다.
   • 쟁점 파악에 우선: 문제지를 받으면 먼저 전체 문제를 훑어보고, 각 문제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5분 내외).
   • 목차 구성 및 키워드 작성: 답안 작성 전에 각 문제의 목차를 간략하게 구성하고, 각 목차별로 답안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키워드(법조문, 판례명/요지, 주요 개념)를 메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당 5분 내외). 이는 답안의 누락을 방지하고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답안 해설 시 고려사항:
   • 문제점의 명확화: 제시된 사례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예: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이다.")
   • 관련 법리 제시: 해당 문제 해결에 필요한 민법 조문, 특별법 조문,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판례는 사안의 해결을 위한 근거가 되므로 핵심 요지를 빠짐없이 언급해야 합니다.
   • 사안의 적용 및 해결: 위에서 제시한 법리를 주어진 사례의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단순히 결론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행정사의 역할 언급 (선택적): 특정 문제의 경우, 해당 분쟁에서 행정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예: 내용증명 작성, 분쟁 조정 신청 안내, 계약서 검토 및 자문) 간략하게 언급하면 실무적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파트 4: 효과적인 학습 전략 및 향후 시험 대비 방안

 

1. 빈출 주제의 반복 학습 및 심화 이해

• 계약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 제535조): 2014년, 2019년(30점), 2024년에 걸쳐 반복 출제된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 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신뢰이익 손해배상의 범위 등 관련 판례를 심도 있게 학습해야 합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2015년, 2020년, 2022년에 걸쳐 꾸준히 출제되었습니다. 단순히 요건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선이행의무와 동시이행항변권의 관계, 불안의 항변권 등 심화 내용과 사례 적용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 2017년, 2023년, 2024년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 발생 시점, 낙약자의 항변,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법률관계 등 핵심 법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 및 제3자 보호: 매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합의해제/해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해제의 효과 중 원상회복의 범위,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및 판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2022년과 2024년에 제3자 보호가 언급되었습니다.
  • 위험부담: 2016년, 2018년(채무자 위험부담주의), 2021년(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 각각 출제되어 중요성이 높습니다. 쌍무계약의 이행불능 시 위험부담 원칙의 적용 여부와 예외를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매:
  • 계약금 관련 주제: 2017년, 2018년, 2023년에 걸쳐 계약금의 법적 성질(해약금 추정), 해약금 해제의 요건, 특히 계약금 일부 지급 시 해제 가능 여부 및 기준 금액에 대한 판례가 빈번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판례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2015년(일반적), 2023년(하자담보책임)에 출제되었습니다. 권리 하자 담보책임과 물건 하자 담보책임의 성립 요건, 내용, 행사 기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 임대차:
  • 전대차 및 임차권 양도: 2016년(전대차), 2017년(임차권 양도)에 출제되어, 임대인의 동의 유무에 따른 법률관계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부속물/지상물): 2017년(부속물), 2020년(지상물)에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두 청구권의 성질, 행사 요건, 대상, 효과 등을 비교하여 정리하고 판례를 함께 학습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및 동시이행 항변: 2020년, 2022년에 출제되었으며,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와 소멸시효 문제가 결합되어 출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별법): 2024년에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출제되어, 민법 계약각론의 개별 계약 중 특별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함께 관련 조항 및 판례를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2. 법조문, 학설, 판례의 체계적 정리

• 법조문: 각 주제별 관련 민법 조문을 정확히 암기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법조문을 직접 인용하며 논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설: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학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각각의 논거를 파악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판례: 민법(계약법)은 판례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최신 판례를 포함하여 중요 판례의 사실관계, 판시사항, 결론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제 기출문제들이 판례 사안을 변형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3. 사례형 문제 대비 및 답안 작성 연습

•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주어진 사례에서 법률 쟁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관련 법조문, 학설, 판례를 적용하여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시간 관리: 한정된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목차 구성, 분량 조절, 핵심 내용 정리 등 답안 작성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 핵심 키워드 및 표현: 민법상 필수적인 용어와 표현을 익히고, 이를 활용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4. 최신 출제 경향 파악 및 맞춤 학습

• 최신 기출 분석: 매년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하고, 빈출 주제 외에 새롭게 등장하는 쟁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예상 문제 선정: 기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심층 학습을 진행하여 시험에 대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출제된 것처럼 특별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더 깊이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2025년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시험은 기존의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사회적 이슈와 법률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특별법(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과 계약법 총론의 핵심 쟁점들이 복합적인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단순 암기를 넘어, 각 법리가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논리적인 답안 작성 능력을 기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은 반드시 정리하고 숙지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