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예상 문제 3회분
📘 행정사 1차 민법 예상문제 제1회 (25문항)
문제 1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① 취소권
② 추인권
③ 동의권
④ 계약해지권
⑤ 물권적 청구권
✅ 정답: ⑤
📘 해설: 형성권은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형성·변경·소멸시키는 권리로, 대표적으로 취소권, 해지권, 추인권, 동의권이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청구권에 해당한다.
문제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실효의 원칙은 공법상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신의칙은 강행규정으로서 법률에 우선한다.
④ 여행업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⑤ 주로 채무이행을 회피하려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정답: ③
📘 해설: 신의칙은 보충적 해석 원칙이지 강행규정이 아니다. 공익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적용은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됨.
문제 3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된다.
② 사실인 관습도 법원의 법원이 된다.
③ 사실인 관습은 계약 해석의 보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④ 관습법은 법적 확신과 반복된 관행이 결합되어야 성립한다.
⑤ 관습법이라도 전체 법질서에 위배되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②
📘 해설: 사실인 관습은 법적 효력은 없고, 계약 해석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법원(法源)은 아니다.
문제 4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받은 경우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당연무효이다.
④ 동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을 안 경우 철회할 수 없다.
✅ 정답: ③
📘 해설: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무효'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다.
문제 5
다음 중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계약 해지권
② 계약 취소권
③ 손해배상청구권
④ 동의권
⑤ 추인권
✅ 정답: ③
📘 해설: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법적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형성권이다.
문제 6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권리의 장기 불행사는 실효의 원칙에 의해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실효의 원칙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신의칙은 계약관계 외에도 무권대리, 인지청구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신의칙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 ① (○): 신의칙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가능
- ② (○): 실효의 원칙은 권리 불행사로 상대방 신뢰 침해 시 제한 가능
- ③ (❌): 실효의 원칙은 공법상 권력관계에도 적용됨
- ④ (○): 무권대리인의 상속 시 추인거절, 인지청구 등에도 적용【14~16 기출 반영】
- ⑤ (○): 계약 체결 당시 예측 불가능한 사정변경 시 신의칙 고려 가능
문제 7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①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② 강행규정에 위반된 행위
③ 법률상 효력이 없는 목적의 행위
④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 ① (○): 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
- ② (○): 예) 근저당권 설정 시 이율 위반 등
- ③ (○): 예) 불법조건부 증여 등
- ④ (❌):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이지 무효가 아님
- ⑤ (○): 불공정행위는 무효이나, 요건 충족 시 (궁박+경솔 등)
문제 8
다음 중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② 대리권 없는 자의 표현행위도 일정 요건 하에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③ 대리인은 복임권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④ 본인의 사망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⑤ 표현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없는 이상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정답: ⑤
📘 지문별 해설
- ① (○): 자기모순 금지 원칙
- ② (○): 표현대리(권한외+정당한 이유) 인정됨【대판 및 조문 근거】
- ③ (○): 복임권 없으면 제3자 위임 불가
- ④ (○): 민법상 본인의 사망 시 대리권 원칙적으로 소멸
- ⑤ (❌): 표현대리는 본인의 동의 없어도 일정 요건 하에 본인에게 효력 발생함【민법 제126조 등】
문제 9
다음 중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② 강박에 의해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③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도 취소가 가능하다.
④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강박에 의한 계약도 일정 요건 하에 유효가 될 수 있다.
✅ 정답: ②
📘 지문별 해설
- ① (○): 사기·강박 모두 취소 사유이다.
- ② (❌): 강박도 취소사유이지 무효는 아님【기본조문 + 기출 논리 반영】
- ③ (○): 제3자의 사기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 가능
- ④ (○): 선의 제3자 보호 원칙
- ⑤ (○):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로 확정됨
문제 10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② 추인은 무효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정을 보완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로 될 수 있다.
③ 추인의 방식은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
④ 추인 전까지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무효 상태이다.
⑤ 법률행위의 무효가 사후에 유효화되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 ① (○): 민법 원칙
- ② (○): 예외적으로 사후 보완되면 유효로 인정
- ③ (❌): 묵시적 추인도 가능【대법원 판례 및 기출 논리 반영】
- ④ (○): 추인 전까지는 무효 상태
- ⑤ (○): 원칙은 불가, 예외적으로 가능
문제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궁박상태에서 행한 법률행위는 무조건 무효이다.
② 경제적 불균형만 있으면 무효이다.
③ 정상적 판단능력이 있는 자의 불이익한 계약도 무효가 된다.
④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균형하고, 궁박·경솔·무경험 등 주관적 요소가 있을 때 무효이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추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 ① (❌): ‘궁박’만으로는 부족. ‘현저한 불균형’이 함께 요구
- ② (❌): 객관적 요건만으론 부족
- ③ (❌): 정상판단 능력이 있으면 일반 계약은 유효
- ④ (○): 주관적 요건 + 객관적 요건이 함께 필요【민법 제104조】
- ⑤ (❌):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음
문제 12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정변경은 예측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어야 한다.
② 계약 체결 당시 일방의 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사정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⑤ 계약 내용의 수정이나 해지가 가능하다.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 ① (○): 예측 불가능 + 객관적 사정 요구
- ② (○): 주관적 사정은 불인정【판례 일관】
- ③ (❌): 당사자 간 합의 없어도 법원이 직권 판단 가능
- ④ (○): 신의칙 파생 원리
- ⑤ (○): 해지/변경 모두 가능
문제 13
실종선고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종선고는 사망 간주 효과를 발생시킨다.
② 실종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③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이미 이루어진 상속은 무조건 무효가 된다.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보호된다.
⑤ 실종선고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발생한다.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 ① (○): 민법상 실종선고 = 사망 간주
- ② (○): 실종기간 만료일 기준
- ③ (❌): 이미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선의라면 보호됨【민법 제30조】
- ④ (○): 현존이익 반환 범위로 제한됨
- ⑤ (○): 청구+요건 충족 → 법원의 의무적 선고
문제 14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구만으로 즉시 법률관계가 변경된다.
② 형성권의 일종이다.
③ 상대방의 협조 없이 실현 가능하다.
④ 판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⑤ 상대방의 승낙이 전제되어야 한다.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 ① (❌): 즉시 효력 X, 협력 필요
- ② (❌): 형성권 아님, 청구권임
- ③ (❌): 현실적 협조 필요
- ④ (○):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실현됨
- ⑤ (❌): 승낙 없이도 법적 청구 가능
문제 15
표현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② 표현대리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
③ 상대방이 대리권 유무를 모르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④ 표현대리는 본인의 명시적 수권이 있을 때 인정된다.
⑤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 ① (○): 대리권 없어도 일정 요건 하에 상대방 보호
- ② (○): 본인의 귀책사유 필요
- ③ (○): 상대방의 신뢰 보호
- ④ (❌): 명시적 수권 있는 경우는 ‘진정한 대리’로, 표현대리 아님
- ⑤ (○): 조문상 본인의 책임 있는 경우 적용됨
문제 16
무권대리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②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 본인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③ 무권대리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행위로 본다.
④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대리인을 상대로 이행청구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 ① (○): 민법 제133조
- ② (○): 최고 후 일정기간 내 추인 없으면 거절 간주
- ③ (○): 본인 추인 전까진 무효 상태
- ④ (❌): 대리인에게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 이행청구는 불가【민법 제135조】
- ⑤ (○): 자기모순 금지, 신의칙 위반
문제 17
다음 중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②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불가능한 행위라도 당사자가 이를 원하면 유효하다.
④ 법률행위는 목적이 적법하고 가능해야 한다.
⑤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무효이다.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 ① (○): 민법 제103조, 제105조에 근거
- ② (○): 반사회질서 행위 무효【민법 제103조】
- ③ (❌): 불능(불가능)한 목적은 무효【대법원 판례 다수】
- ④ (○): 적법·가능·확정성 요구
- ⑤ (○): 내용이 불명확하면 무효
문제 18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대방이 대리행위 당시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경우
② 본인의 과실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경우
③ 대리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거래를 한 경우
④ 대리인이 문서를 위조해 계약한 경우
⑤ 본인이 대리권 수여 사실을 명확히 부인하지 않은 경우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 ① (○): 신뢰 보호 요건
- ② (○): 표현대리 인정 핵심 요건
- ③ (○): 거래의 외관 형성으로 인정
- ④ (❌): 문서위조는 상대방 보호의 정당성 없음, 표현대리 부정【대법원 2023.4. 판례】
- ⑤ (○): 묵시적 신뢰 형성 가능
문제 19
다음 중 계약 해제의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지체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 위반이 중대하면 최고 없이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③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다.
④ 해제하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⑤ 해제하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⑤
📘 지문별 해설
- ①~④ (○): 모두 민법 제543조 이하 조문 규정
- ⑤ (❌): 해제 + 손해배상 병행 가능【민법 제551조】
문제 20
다음 중 법률행위의 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어도 된다.
②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유효하다.
③ 복대리인은 항상 본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④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을 자동으로 소멸시킨다.
⑤ 대리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대리임을 표시해야 한다.
✅ 정답: ①
📘 지문별 해설
- ① (○): 대리인은 행위능력 없어도 가능【민법 제114조】
- ② (❌): 본인 추인 전까지 무효
- ③ (❌): 대리인이 복임권 있으면 본인 승낙 불요
- ④ (❌): 경우에 따라 소멸 안됨(유언 등)
- ⑤ (❌): 명시 없더라도 외형상 나타나면 충분
문제 21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한 권리도 행사 목적이 악의적이면 제한될 수 있다.
② 항소권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채무를 면하려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는 남용이 될 수 있다.
④ 권리남용이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킨다.
⑤ 토지소유자가 철거청구를 하는 경우도 남용 판단이 가능하다.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 ①~③ (○): 기출에서 반복되는 주요 포인트
- ④ (❌): 권리남용은 곧바로 불법행위 아님, 별도 요건 필요
- ⑤ (○): 철거청구도 권리남용 판단 대상 가능【대법원 다수 판례】
문제 22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비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습법은 법원의 법원(法源)이다.
②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반복된 행위일 뿐이다.
③ 사실인 관습도 법원의 법원으로서 효력이 있다.
④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⑤ 사실인 관습은 계약 해석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 ① (○): 민법 제1조에 규정
- ② (○): 법적 효력 X
- ③ (❌):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님
- ④ (○): 반복 + 법적 확신 필요
- ⑤ (○): 해석 보조로 사용 가능
문제 23
다음 중 계약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는 일정한 요건과 기간이 필요하다.
②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③ 취소된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④ 무효인 계약도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⑤ 무효는 소송 없이도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 ①~③ (○): 조문 근거 및 기출 일치
- ④ (❌): 원칙적으로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 X, 단 예외 있음【15번 문제 참조】
- ⑤ (○): 누구든지 주장 가능, 기판력도 없음
문제 24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당사자의 의사보다 문언을 우선으로 해석해야 한다.
② 법률행위는 항상 객관적 외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③ 당사자의 진의가 명백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
④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⑤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 ① (❌): 진의 우선 원칙이 우선
- ② (❌): 외형보다 진의 우선【민법 제106조】
- ③ (○): 진의가 명백하면 그것에 따른다
- ④ (❌): 외부 증거도 가능
- ⑤ (❌): 주관적 의사도 중요
문제 25
다음 중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종선고는 본인이 생존한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된다.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③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취소 전까지의 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④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취득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⑤ 실종선고의 취소는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진다.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 ① (○): 생존 확인 시 취소 사유
- ② (○): 선의 보호
- ③ (❌): 선의자 보호됨, 모두 무효 아님【민법 제30조】
- ④ (○): 현존이익 반환
- ⑤ (○): 법원의 판결 필요
2회차 입니다.
📘 행정사 1차 민법 예상문제 제2회
✅ 특징
- 출제범위: 민법총칙, 채권법, 물권법, 친족·상속 일부(출제빈도 반영)
- 난이도: 중상 ~ 상 (응용형 + 실전형 위주)
- 기준: 2020~2024년 기출분석 기반 + 최신 판례 및 법률 반영
🔢 문제 1
다음 중 민법상 권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형성권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창출하는 권리이다.
④ 고유권은 전통적으로 공법 영역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⑤ 청구권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 정답: ④
📘 해설: 고유권은 민법에서도 인정되는 권리(예: 인격권, 친권 등)이며, 반드시 공법에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다.
🔢 문제 2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항상 무효이다.
③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철회나 거절을 할 수 있다.
④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후견인의 추인에 의해 유효가 될 수 있다.
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을 몰랐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 정답: ⑤
📘 해설: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제한능력을 몰랐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 있는 경우는 별론.
🔢 문제 3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정변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다.
③ 계약 체결 당시 예측 가능한 사정이라도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⑤ 사정변경은 민법에 명문 규정이 존재한다.
✅ 정답: ②
📘 해설: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보충적 규범이며,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법리로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음.
🔢 문제 4
다음 중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해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① 사기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기를 알게 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② 강박에 의해 한 혼인신고
③ 제3자의 사기이지만 상대방이 몰랐던 경우
④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⑤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했으나 제3자가 그 계약을 근거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① ❌: 취소권은 사기를 안 날부터 3년, 법률행위 시점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둘 다 넘으면 소멸된다.
② ❌: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이므로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별도 법 적용)
③ ✅: 제3자의 사기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 가능【민법 제110조 제2항】
④ ❌: 강박에서 벗어난 후 1년이 지나면 취소 불가【민법 제156조】
⑤ ❌: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므로 취소로 대항할 수 없음【민법 제109조 단서】
🔢 문제 5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언과 달리 당사자의 진의가 명백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
②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③ 명시된 내용보다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거래 관행이 우선한다.
④ 의사표시는 전체의 의미로 파악되어야 한다.
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목적과 행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① ✅: 진의 우선 원칙 적용【민법 제106조】
② ✅: 내용이 불명확하고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 무효로 본다.
③ ❌: 사회적 지위나 관행이 명시된 문언보다 우선할 수는 없음. 해석의 보조자료일 뿐.
④ ✅: 의사표시는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해석함 (문장 분리 해석 X)
⑤ ✅: 당사자의 목적·거래형태·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대법원 판례 확립)
🔢 문제 6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된다.
②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의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③ 본인의 사망은 무권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추인을 거절하면 신의칙에 반한다.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① ✅: 민법 제130조, 추인 시 소급하여 유효
② ✅: 민법 제131조, 최고 가능, 불응 시 거절로 간주
③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사후 추인 가능
④ ❌: 이행청구는 불가, 대리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민법 제135조】
⑤ ✅: 자기모순 금지 원칙 적용 (대법원 판례) – 추인 거절은 신의칙 위반
🔢 문제 7
다음 중 법률행위가 ‘취소’가 아닌 ‘무효’로 되는 경우는?
① 의사무능력자의 단독 증여행위
②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
③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
④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
✅ 정답: ①
📘 지문별 해설:
① ✅: 의사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대법원 1991.5.28. 91다3369】
② ❌: 사기는 취소 사유
③ ❌: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④ ❌: 강박도 취소 사유
⑤ ❌: 민법 제104조에 따른 요건 충족 시 무효가 되나, 그 외는 유효함
🔢 문제 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표현대리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② 표현대리는 외관에 대한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표현대리는 대리권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④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표현대리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① ✅: 표현대리는 본인의 묵인·과실 등 귀책 사유가 있어야 성립함
② ✅: 상대방 신뢰 보호가 제도의 취지
③ ✅: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도 일정 요건 하에 효력 발생 가능【민법 제125~127조】
④ ❌: 상대방이 악의(대리권 없음 인식)면 보호가치 없음 → 표현대리 불성립
⑤ ✅: 본인의 동의 없더라도 법률 요건 충족 시 본인에게 효력 발생
🔢 문제 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해제할 수 있다.
②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④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⑤ 해제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① ✅: 채무불이행이 해제 사유 중 하나【민법 제543조】
② ✅: 급박한 사유나 이행불능 등은 최고 없이도 가능
③ ✅: 원상회복은 해제의 일반적 효과【민법 제548조】
④ ❌: 해제 + 손해배상은 병행 가능【민법 제551조】
⑤ ✅: 형성권이므로 일방 의사표시로 효력 발생
🔢 문제 10
다음 중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는?
① 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권리남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는 경우
③ 항소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④ 상대방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소송 제기
⑤ 정당한 권리를 목적 없이 행사하는 경우
✅ 정답: ②
📘 지문별 해설:
① ✅: 악의적으로 상대방 청구만 회피하려는 항변은 권리남용
② ❌: 확정판결은 공권력 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 적용되지 않음 (단 예외적 인정 판례 있음이나, 일반적으론 불인정)
③ ✅: 항소권의 장기 미행사도 신의칙/실효의 원칙으로 제한 가능
④ ✅: 괴롭히기 위한 소송 제기는 권리남용 해당
⑤ ✅: 목적 없는 형식적 권리 행사는 제한될 수 있음
🔢 문제 11
다음 중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질서에 위반된 경우
② 당사자 간의 의사가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③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
④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
⑤ 의사무능력자의 단독 법률행위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①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민법 제103조】
② ✅: 진의와 표시가 명백히 다른 경우 무효【민법 제107조 단서】
③ ✅: 불능은 무효 사유【대법원 2015다245646】
④ ❌: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 대상이지 ‘무효’는 아님【민법 제5조】
⑤ ✅: 의사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대법원 91다3369】
🔢 문제 12
법률행위의 요건 중 ‘목적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 목적을 가진 계약은 무효이다.
② 반사회적 목적이 명백한 경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③ 목적이 이중으로 구성되어 한 부분이 불법이면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다.
④ 사적인 법률행위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면 유효이다.
⑤ 계약의 전형성이 적법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① ✅: 명백한 위법 목적(예: 살인청부)은 무효
② ✅: 사회질서 위반 시 전면 무효 처리됨
③ ✅: 전체 계약에서 일부 불법이 주요 구성 요소이면 전부 무효 가능
④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사상 무효 가능 (예: 윤리·공공질서 위반)
⑤ ✅: 전형계약이라도 그 구체적 목적은 항상 따로 검토됨
🔢 문제 13
다음 중 청구권이 아닌 것은?
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② 손해배상청구권
③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 청구
④ 계약 해지권
⑤ 소유물반환청구권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① ✅: 상대방에게 이행 요구 가능 → 청구권
② ✅: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요구권 → 청구권
③ ✅: 계약 해제 후 배액상환은 청구권의 일종
④ ❌: 해지권은 ‘형성권’으로, 행사 시 법률관계 자체를 변화시킴【민법 제543조】
⑤ ✅: 물권적 청구권 중 하나로, 청구권임
🔢 문제 14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자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②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다.
③ 중단된 시효는 사유 종료 후부터 새롭게 진행된다.
④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자가 청구를 ‘할 수 있었던 때’이다.
⑤ 소멸시효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그대로 진행된다.
✅ 정답: ⑤
📘 지문별 해설:
① ✅: 민법 제162조 이하에서 규정된 시효제도
② ✅: 재판상 청구(소제기)는 대표적인 시효 중단 사유
③ ✅: 중단된 시효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계산됨
④ ✅: 민법 제166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기산
⑤ ❌: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은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새롭게 시작됨【민법 제165조】
🔢 문제 15
다음 중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본인이 대리권 수여 행위를 했을 것
②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을 것
③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을 것
④ 대리인이 사기나 위조를 했더라도 본인이 이를 모르고 있었을 것
⑤ 대리권이 실제로 존재할 것
✅ 정답: ⑤
📘 지문별 해설:
① ✅: 표현대리는 외관 창출에 본인의 귀책이 있어야 함
② ✅: 정당한 신뢰를 형성할 사정 존재 필요
③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요건 필수【민법 제125조 이하】
④ ✅: 본인이 외관 형성에 과실 있다면, 대리인 불법행위와 무관하게 효력 발생 가능
⑤ ❌: 실제 대리권은 없어야 한다. → 대리권이 실제로 존재하면 표현대리가 아닌 ‘진정한 대리’
🔢 문제 16
다음 중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법원의 법원이 아니다.
②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보조자료가 될 수 있다.
③ 사실인 관습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④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
⑤ 사실인 관습은 반복성과 사회적 확신을 요하지 않는다.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① ✅: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닌 사실자료에 불과함【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16216】
② ✅: 의사표시 해석의 보조 자료로 활용 가능
③ ❌: 법적 효력은 관습법에만 인정, 사실인 관습은 규범력이 없음
④ ✅: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주장·입증 필요
⑤ ✅: 관습법과 달리 반복·확신 없어도 되며, 단순 ‘사실자료’로 평가됨
🔢 문제 17
다음 중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의 적용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① 미성년자가 신용구매를 하고 뒤늦게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②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고 추인을 거절하는 경우
③ 병원이 입원 환자의 휴대품을 분실한 경우
④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신뢰 침해가 없는 경우
⑤ 계약이 성립된 후 채무자의 사정으로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① ✅: 상대방 신뢰를 유발한 후 뒤늦은 취소는 신의칙 위반 (대법원 92다12516)
② ✅: 동일인이 되면서 추인 거절은 자기모순 → 신의칙 위반 (대법원 2003다22002)
③ ✅: 병원은 보호의무 부담 (대법원 2005다73754)
④ ❌: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신뢰가 침해되지 않았다면 실효나 신의칙 적용 곤란
⑤ ✅: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칙에서 파생
🔢 문제 18
다음 중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도의에 반하지만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② 선의의 제2매수인이 먼저 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매도인이 악의적인 제2매매를 한 경우, 제1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2매수인이 등기를 먼저 하였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이다.
⑤ 제2매수인이 제1매매의 존재를 알았던 경우, 등기를 해도 무효가 될 수 있다.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① ✅: 이중매매는 ‘비도덕적’일 수 있으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
② ✅: 선의·무과실로 먼저 등기 시 소유권 취득【민법 제187조, 판례】
③ ✅: 손해배상(불법행위책임) 성립 가능
④ ❌: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다만, 제1매수인의 권리 침해가 있을 수 있음
⑤ ✅: 제2매수인이 악의라면 제1매수인이 물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음
🔢 문제 19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무효가 인정되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궁박한 상태에서
② 경솔한 판단에 의해
③ 거래 내용이 현저하게 불균형하고
④ 당사자가 비슷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⑤ 경험 부족으로 인해 판단을 잘못한 경우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① ✅: 주관적 요건 (궁박)
② ✅: 주관적 요건 (경솔)
③ ✅: 객관적 요건 (현저한 불균형)
④ ❌: 정보력이 비슷한 경우, 불공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⑤ ✅: 주관적 요건 (무경험)
→ 객관 + 주관 요건 모두 충족해야 민법 제104조 무효 인정
🔢 문제 20
다음 중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본인의 과실로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인 경우
② 대리인이 정기적으로 유사한 거래를 반복한 경우
③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면서 거래한 경우
④ 상대방이 외관을 신뢰하고 계약한 경우
⑤ 대리권 문서가 위조되었으나 본인이 사실상 관리하지 않았던 경우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① ✅: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표현대리 인정
② ✅: 거래 관행상 외관 인정 가능
③ ❌: 상대방이 악의이면 신뢰보호가치 없음 → 표현대리 불성립
④ ✅: 정당한 신뢰가 있으면 성립
⑤ ✅: 본인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표현대리 가능성 있음
🔢 문제 21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무효는 추인으로 유효로 되지 않는다.
② 사후에 무효 사유가 제거되어도 원칙적으로 무효는 유지된다.
③ 무효행위도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⑤ 무효행위라도 그 추인 전까지는 유효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 정답: ⑤
📘 지문별 해설:
① ✅: 무효는 추인해도 효력X (원칙)
② ✅: 유효화 요건을 ‘추후 보완’해도 자동 유효 아님
③ ✅: 판례상 일부 예외 인정됨 (대표: 요건 보완)
④ ✅: 묵시적 추인도 가능함
⑤ ❌: 무효행위는 처음부터 효력 없음, 유효인 것처럼 행동 가능하지 않음
🔢 문제 22
다음 중 물권변동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만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② 등기는 물권변동의 대외적 요건이다.
③ 상속에 의한 물권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④ 등기는 권리의 공시 기능을 한다.
⑤ 물권행위는 독립성이 인정된다.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① ✅: 부동산은 계약 + 등기 필요
② ✅: 등기는 외형상 권리변동을 확정짓는 요소
③ ❌: 상속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됨, 다만 대항요건으로서 필요
④ ✅: 등기는 제3자에 대한 공시 수단
⑤ ✅: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구분되어 독립성 인정됨
🔢 문제 23
다음 중 채권의 소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상계
② 혼동
③ 시효소멸
④ 이행지체
⑤ 이행의 면제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① ✅: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자일 경우 상계로 소멸
② ✅: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혼동으로 소멸
③ ✅: 소멸시효 완성되면 채권은 소멸
④ ❌: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 상태일 뿐, 채권 소멸 X
⑤ ✅: 채권자가 이행을 면제하면 소멸
🔢 문제 24
다음 중 유동적 무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받은 경우
②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③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
⑤ 의사무능력자의 단독 법률행위
✅ 정답: ②
📘 지문별 해설:
① ❌: 추인을 받으면 유효, 받기 전은 무효 상태가 아님
② ✅: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 전까지는 유효와 무효 사이의 유동상태
③ ❌: 강박은 취소 사유이며, 확정된 무효는 아님
④ ❌: 불공정행위는 무효지만 유동상태 개념은 아님
⑤ ❌: 의사무능력은 절대적 무효
🔢 문제 25
다음 중 실종선고와 그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종선고는 일정 기간 소재 불명이면 선고할 수 있다.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③ 실종선고 취소 후 본인의 생존이 증명되어도 상속은 모두 무효가 된다.
④ 실종선고는 사망 간주 효과를 가진다.
⑤ 실종선고는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진다.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① ✅: 보통 5년, 특별 1년 이상 실종 시 가능【민법 제27조】
② ✅: 민법 제30조, 선의 제3자 보호
③ ❌: 선의의 제3자 권리는 보호되므로 상속 전부 무효 X
④ ✅: 민법 제28조, 사망 간주 효과 발생
⑤ ✅: 실종선고는 청구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짐
📘 제3회 행정사 1차 민법 예상문제 3회차
🔢 문제 1
다음 중 "권리의 남용"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경우는?
① 소액 채무의 지급을 다수로 나누어 반복 소송을 제기한 경우
② 법정 지분보다 큰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타인을 배제한 경우
③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행청구를 수년간 미룬 후 집행에 착수한 경우
④ 정당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를 요구한 경우
⑤ 종중 재산을 상속권 주장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매각한 경우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① ✅: 반복 소송은 남용으로 인정된 바 있음 (대법원 2012다1088)
② ✅: 권리 범위 초과한 지분 주장은 상대방 권리 침해 → 남용 가능
③ ✅: 실효 원칙 + 신의칙 위반으로 남용 판단 가능
④ ❌: 정당한 계약 종료 후 철거 요구는 권리행사 자체로서 남용 아님
⑤ ✅: 종중 재산의 목적 외 처분은 남용 가능성 존재
🔢 문제 2
다음 중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은?
① 권한이 없는 자가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외관을 형성한 경우
②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면서 거래한 경우
③ 본인의 과실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 경우
④ 명시적 대리권 없이 본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⑤ 복대리인이 위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답: ②
📘 지문별 해설:
① ✅: 권한외 표시대리(민법 제126조)
② ❌: 상대방이 악의이면 표현대리 불성립
③ ✅: 권한수여 표시에 과실 있는 경우 인정
④ ✅: 외관상 본인 명의 거래라면 표현대리 성립 가능
⑤ ✅: 복대리권은 표현대리와 구별되며 유효한 대리일 수 있음
🔢 문제 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④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⑤ 무효는 소송 없이도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① ✅: 민법 제103조, 강행규정 위반은 무효
② ✅: 제한능력자의 계약은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 가능
③ ❌: 불공정행위는 무효이며, 추인으로 유효화 불가
④ ✅: 민법 제110조, 취소사유
⑤ ✅: 무효는 법원 확인 불요, 누구나 주장 가능
🔢 문제 4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효행위도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② 무효행위는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무효이다.
③ 무효행위는 요건이 사후 보완되면 묵시적으로 유효로 전환될 수 있다.
④ 무효행위라도 상대방이 선의이면 유효로 전환된다.
⑤ 무효행위는 추인을 전제로 한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① ❌: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취소’ 후 추인된 경우
② ❌: 사후 보완된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화 가능
③ ✅: 판례상 요건 보완+묵시적 추인으로 유효 인정 사례 존재
④ ❌: 상대방의 선의 여부는 무효 유효 판단에 영향 없음
⑤ ❌: 추인 전에는 효력 없는 상태이므로 권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음
🔢 문제 5
다음 중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강박을 통해 의사를 굴복시킨 경우
③ 표시된 의사와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④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
⑤ 사소한 법률용어의 오해로 의사표시가 일부 왜곡된 경우
✅ 정답: ⑤
📘 지문별 해설:
① ✅: 사기 → 의사표시의 하자
② ✅: 강박 → 의사표시의 하자
③ ✅: 진의 아닌 표시 → 착오·허위표시 가능성
④ ✅: 의사무능력 → 하자 있는 의사표시
⑤ ❌: 단순한 용어 착오는 해석·보완으로 해결 가능 → 하자로 보지 않음
🔢 문제 6
다음 중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의 진의가 명백할 경우, 문언에 불구하고 그 진의에 따른다.
② 법률행위의 문언 해석은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따라야 한다.
③ 문언과 달리 진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객관적 외관이 우선한다.
④ 해석은 전체 문맥 및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문언과 진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정답: ⑤
📘 지문별 해설:
① ✅: 민법 제106조, 진의 우선 원칙
② ✅: 문언 해석은 사회 통념과 객관성 기준
③ ✅: 진의 불명확 시 외형 기준으로 판단
④ ✅: 해석 시 행위 경위, 목적 등 종합적 판단
⑤ ❌: 문언과 진의 불일치 ≠ 무조건 무효 → 해석·보완 가능
🔢 문제 7
다음 중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건으로 한다.
② 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다.
④ 법률상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⑤ 동산의 양도는 반드시 등기를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 정답: ⑤
📘 지문별 해설:
① ✅: 민법 제186조
② ✅: 계약 + 등기 → 소유권 변동
③ ✅: 상속·공용징수 등은 등기 없이 효력 발생
④ ✅: 대항요건으로서 등기 필요
⑤ ❌: 동산은 인도(점유이전)로 효력 발생, 등기 제도 없음
🔢 문제 8
다음 중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재판상 청구
②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 채무자의 승인
④ 채무자의 소극적 항변
⑤ 지급명령 신청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① ✅: 민법 제168조 제1호
② ✅: 민법 제168조 제2호
③ ✅: 민법 제168조 제3호
④ ❌: 단순 항변은 소멸시효에 영향 없음
⑤ ✅: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로 간주됨
🔢 문제 9
무권대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인 상태가 계속된다.
②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을 최고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도 무권대리는 무효로 남는다.
④ 본인이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⑤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경우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① ✅: 본인 추인 전까지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
② ✅: 민법 제131조
③ ❌: 단독 상속자는 본인+대리인 동일인 → 자기모순 → 신의칙 위반, 추인 거절 불가【대법원 판례】
④ ✅: 민법 제133조
⑤ ✅: 민법 제135조, 대리인은 손해배상 책임 있음
🔢 문제 10
다음 중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①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중 한 명이 내심 부담을 느낀 경우
② 계약 이행 중 일방 당사자의 질병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③ 예상치 못한 사회적 대변화로 계약 이행이 극히 곤란해진 경우
④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의 내용을 오해한 경우
⑤ 계약 체결 직후 법령이 개정되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된 경우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① ❌: 내심 감정은 고려대상 아님
② ❌: 일방적 경제사정 변화는 원칙적 사정변경 불인정
③ ✅: 객관적·예측불가능한 변화, 이행곤란 인정 가능
④ ❌: 착오는 별도의 의사표시 하자 사유
⑤ ❌: 일반 법령 변경만으로는 적용 어려움
🔢 문제 11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당사자 간의 경제적 불균형
② 거래 당시 상대방의 강박이 있었던 점
③ 한 당사자가 경솔하거나 무경험한 상태
④ 거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
⑤ 급박한 사정에서 체결된 계약
✅ 정답: ②
📘 지문별 해설:
① ✅: 객관적 불균형 요건
② ❌: 강박은 별도의 취소 사유(민법 제110조)
③ ✅: 주관적 요건
④ ✅: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성
⑤ ✅: '궁박'은 주관적 요건으로 포함
🔢 문제 12
다음 중 채권과 물권의 차이로 옳은 설명은?
① 채권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② 물권은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채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④ 물권은 공시와 공신력을 요구한다.
⑤ 채권은 계약에 의해만 성립할 수 있다.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① ❌: 채권은 대인권(상대권), 물권이 대세권
② ❌: 특정 행위 요구는 채권의 속성
③ ❌: 직접 지배는 물권의 속성
④ ✅: 물권은 외부에 공시(등기 등), 공신력도 중요
⑤ ❌: 채권은 계약 외에도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으로 발생 가능
🔢 문제 13
다음 중 유동적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받은 경우
② 의사무능력자의 단독행위
③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행위
④ 사회질서에 반한 법률행위
⑤ 법률상 효력이 없는 목적을 가진 계약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① ❌: 추인 후 유효
② ❌: 절대적 무효
③ ✅: 제한능력자의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 전까지 유동상태’
④ ❌: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
⑤ ❌: 목적불능 → 무효
🔢 문제 14
사실인 관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효력을 가진다.
② 법원은 사실인 관습을 법원(法源)으로 삼는다.
③ 계약 해석 시 사실인 관습은 보조 자료로 활용된다.
④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
⑤ 사실인 관습은 반복된 사실적 행위에 불과하다.
✅ 정답: ②
📘 지문별 해설:
① ✅: 법령에 위배되면 참고자료로서도 제한
② ❌: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님 → 관습법과 구별
③ ✅: 해석 보조자료
④ ✅: 법원이 직권 인정 X, 입증 필요
⑤ ✅: 단순한 사실 반복일 뿐, 법규범성 없음
🔢 문제 15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보존행위를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②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부재자 생존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으면 관리권은 유지된다.
④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⑤ 부재자 사망이 확인되면 관리인의 권한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정답: ⑤
📘 지문별 해설:
① ✅: 민법 제120조
② ✅: 보존 외의 행위는 허가 필요
③ ✅: 사망확정 전까지는 선임 유효
④ ✅: 민법 제121조
⑤ ❌: 사망 확인 후에도 법원의 선임 취소 전까지는 권한 존속 (대법원 88므34)
🔢 문제 16
다음 중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의무는 존재한다.
④ 소유자는 직접 점유자 외에도 간접 점유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⑤ 반환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 정답: ②
📘 지문별 해설:
① ✅: 민법 제213조
② ❌: 소유권 상실 시, 반환청구권도 상실
③ ✅: 점유자의 선의/악의는 부당이득 여부에만 영향
④ ✅: 간접 점유도 대상이 될 수 있음
⑤ ✅: 물권적 청구권 중 하나로 분류
🔢 문제 17
다음 중 권리의 행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는?
① 상대방에게 혼동을 유도한 후 계약을 무효 주장
② 계약 해제 후 해제 이전의 이행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③ 소멸시효 경과 후 지체 없이 채권을 행사한 경우
④ 민법상 보호받는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를 유발한 경우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뒤 추인을 거절한 경우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① ❌: 자기모순 금지 원칙 위반 → 신의칙 위배
② ❌: 해제 시 원상회복 원칙 있음
③ ✅: 시효는 제척기간과 달리 경과 후 권리행사 가능, 신의칙 위배 X
④ ❌: 법률이 정한 권리라도 남용 시 위법
⑤ ❌: 대법원 판례상 신의칙 위반으로 추인 거절 불가
🔢 문제 18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에게 물건 반환을 요구
② 용익물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방해배제를 요구
③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실소유자에게 등기 말소를 요구
④ 점유자의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⑤ 반환을 받은 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① ✅: 대표적인 물권적 청구권
② ✅: 지역권 등 용익물권도 침해 시 방해배제 청구 가능
③ ✅: 등기명의 회복청구 역시 가능
④ ❌: 정당한 권원이 있으면 반환청구 불가 (예: 임차인 등)
⑤ ✅: 별도의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가능
🔢 문제 19
무효와 취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며,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② 취소는 일정한 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만 인정된다.
③ 무효는 소송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⑤ 무효행위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 유효로 전환된다.
✅ 정답: ⑤
📘 지문별 해설:
① ✅: 민법상 무효의 기본 원칙
② ✅: 예: 제한능력자·사기·강박 등
③ ✅: 법원은 직권 판단 가능
④ ✅: 민법 제141조, 소급효 인정
⑤ ❌: 무효는 원칙적으로 유효화 불가 (단 예외적 사후 보완 인정 사례는 존재하나 일반론 아님)
🔢 문제 20
채권과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청구권은 권리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소송상 절차와 연결된다.
③ 채권은 반드시 계약에서만 발생한다.
④ 청구권에는 이행청구, 반환청구 등이 포함된다.
⑤ 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① ✅: 채권의 정의
② ✅: 권리 현실화 수단
③ ❌: 채권은 계약 외에도 불법행위·부당이득 등으로 발생
④ ✅: 다양한 형태 포함
⑤ ✅: 강제집행 가능
🔢 문제 21
다음 중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①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파괴한 경우
②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③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한 경우
⑤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 정답: ③
📘 지문별 해설:
①~② ✅: 민법 제750조, 고의·과실 → 책임 성립
③ ❌: 적법한 공무집행은 위법성 조각 → 불법행위 아님
④ ✅: 명예훼손 → 손해배상 가능
⑤ ✅: 협박 통한 손해 유발 → 불법행위 성립
🔢 문제 22
다음 중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① 성년자가 정상적 의사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
③ 사기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④ 본인의 승낙 없이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추인한 경우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 정답: ②
📘 지문별 해설:
① ✅: 유효
② ❌: 제한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취소 가능 상태 → 아직 유효 아님
③ ✅: 취소 전까지 유효
④ ✅: 추인 시 유효로 전환
⑤ ✅: 요건 미충족 시 무효 아님
🔢 문제 23
표현대리의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② 외관상 대리권이 존재할 것
③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것
④ 상대방이 악의일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⑤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①~③ ✅: 표현대리의 3대 요건 (귀책사유, 외관, 선의·무과실)
④ ❌: 악의 → 신뢰보호 불가 → 표현대리 불성립
⑤ ✅: 법률요건 충족 시 본인에게 책임 귀속
🔢 문제 24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종선고는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② 실종선고 후에도 생존이 입증되면 취소할 수 있다.
③ 실종선고가 있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상속은 모두 무효가 된다.
⑤ 선의의 제3자는 실종선고 취소 후에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① ✅: 민법 제27조
② ✅: 생존 확인 → 취소 가능
③ ✅: 민법 제28조, 사망 간주
④ ❌: 무효가 아닌 선의 제3자 보호 + 현존이익 반환 (민법 제30조)
⑤ ✅: 선의의 제3자는 보호
🔢 문제 25
다음 중 의사표시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대방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계약 체결 당시 강박에 의해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표시된 내용이 진의와 다른 경우
④ 계약 체결 후 본인의 경제사정이 급변한 경우
⑤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답: ④
📘 지문별 해설:
①~③ ✅: 사기·강박·허위표시 등 의사표시 하자
④ ❌: 경제사정의 변화는 사정변경의 문제이지 의사표시 하자 아님
⑤ ✅: 제3자의 사기도 일정 조건 하에 취소 가능
이제 마지막 3회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