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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리] 민법 기출지문만 익히자- 마지막, 진짜!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28. 20:39

 

[D-3: 첫째 날] - 민법총칙 (최빈출) & 채권총론 (고빈출)

1. 민법총칙

가. 법원 (법률, 관습법, 조리)

  •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19, 2017]
    • 핵심: 법률이 없는 경우 보충적 적용.
  •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ㆍ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정답: X) [출제확률: 높, 2022, 2019]
    • 핵심: 형식적 법률 외 실질적 법규범(명령, 규칙 등) 포함.
  •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2, 2019]
    • 핵심: 관습법 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정답: X) [출제확률: 높, 2022, 2017]
    • 핵심: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님. 당사자 의사 보충.
  • [확대 빈출]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0]
    • 핵심: 관습법의 성립 요건 (관행 + 법적 확신).
  • [확대 빈출] 종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0]
    • 핵심: 관습법의 효력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함. (조리 위반 시 효력 부정)

나.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4, 2016]
    • 핵심: 신의칙 위반은 법원이 직권 판단.
  • 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정답: X) [출제확률: 높, 2024]
    • 핵심: 사정변경은 '객관적 사정' 의미.
  •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X) [출제확률: 높, 2015]
    • 핵심: 강행법규 위반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 아님. (강행법규 우선)
  •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4, 2016]
    • 핵심: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에도 적용.
  •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출제확률: 높, 2015]
    • 핵심: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칙 적용 가능.
  • [확대 빈출] 신의칙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범의 해석기준 및 행위규범의 역할을 한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24 유사]
    • 핵심: 신의칙의 기능 (해석기준, 행위규범).
  • [출제 예상]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무자에게 권리 불행사에 대한 신뢰를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예상]
    • 핵심: 실효의 원칙 적용 요건 (장기간 불행사 + 신뢰 야기 특별 사정).

다. 권리능력, 행위능력, 부재/실종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18]
    • 핵심: 실종선고는 사망 '간주'. (지문에 '추정'이라 되어있어도 문맥상 간주 의미)
  •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X) [출제확률: 중, 2018]
    • 핵심: 동시사망 추정 시 대습상속 불인정.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X) [출제확률: 높, 2023]
    • 핵심: 법원 선임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 (처분행위는 허가 필요)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15]
    • 핵심: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 [확대 빈출] 특정물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행불능인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X) [출제확률: 중, 2019]
    • 핵심: 원시적 불능은 '전부' 또는 '일부' 불문하고 계약 '무효'. (일부 멸실이어도 무효)
  • [출제 예상] 행위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X) [출제확률: 중, 예상]
    • 핵심: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의사표시의 하자 취소와 구별)

라. 법률행위의 해석

  •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20]
    • 핵심: 법률행위 해석은 객관적 규범적 해석이 원칙.
  •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서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확률: 중, 2020]
    • 핵심: 처분문서는 내심 아닌 문언의 객관적 의미로 해석.
  • [확대 빈출]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20]
    • 핵심: 처분문서 해석의 원칙은 문언에 따름.

마. 무효와 취소

  •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18]
    • 핵심: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 소멸 후.
  •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출제확률: 높, 2018]
    • 핵심: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 소급효 없음.
  • 착오로 인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계약의 해제는 할 수 없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22]
    • 핵심: 계약 취소 후에는 다시 해제 불가. (양립 불가능)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2]
    • 핵심: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함.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추인할 수 없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22]
    • 핵심: 취소된 법률행위는 다시 추인 불가.
  • [확대 빈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계약은 계약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2, 2015]
    • 핵심: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 따라서 취소 가능.
  • [확대 빈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19]
    • 핵심: 착오 취소 요건 (중요 부분 착오 + 중대한 과실 없음).
  • [출제 예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의미하며, 추인권자의 취소권 포기 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예상]
    • 핵심: 추인은 취소권 포기 의사.

바. 대리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3]
    • 핵심: 현명주의 원칙. '간주'이므로 번복 어려움.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 당시 그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은 그 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효력이 없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3]
    • 핵심: 상대방 악의/과실 시 본인 추인해도 효력 없음.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동종일 필요는 없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3]
    • 핵심: 권한 외 표현대리는 동종 아니어도 가능.
  •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대리행위의 효력이 유효하게 본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23]
    • 핵심: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 (예외: 상대방이 배임적 의도를 알았/알 수 있었을 때)
  • [확대 빈출]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정답: X) [출제확률: 중, 2017]
    • 핵심: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 (대리인의 이름 아님)
  • [확대 빈출]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17]
    • 핵심: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 가능. (임의대리인은 원칙 불가능, 예외적 가능)
  • [출제 예상] 무권대리행위는 추인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예상]
    • 핵심: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무효. 추인해야 유효.

2. 채권총론 (소멸시효는 특히 중요)

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17]
    • 핵심: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
  •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능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19]
    • 핵심: 이행불능 책임은 채무자 귀책사유 증명 필요.
  • [확대 빈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1]
    • 핵심: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시 해제권 발생.
  • [출제 예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답: X) [출제확률: 중, 예상]
    • 핵심: 손해배상액 예정은 '예정액'이 최대 범위. 초과 손해 청구 불가.

나.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이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19]
    • 핵심: 채무자 대신 채권자가 권리 행사.
  •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이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19]
    • 핵심: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 [출제 예상]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재산 관리에 대한 권한이 아닌 채권 보전을 위한 보충적 권리이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예상]
    • 핵심: 채권자대위권의 보충성.
  • [출제 예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예상]
    • 핵심: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다. 소멸시효 (매우 중요 - 매년 출제)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출제확률: 높, 2018]
    • 핵심: 소멸시효는 '소급효 없음'.
  •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1]
    • 핵심: 소멸시효 중단은 상대적 효력.
  • 시효의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3, 2015]
    • 핵심: 시효승인은 처분능력/권한 불요.
  •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시효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승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답: X) [출제확률: 높, 2021]
    • 핵심: 시효 승인은 채권 '발생 후'에만 가능.
  •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3]
    • 핵심: 재판상 청구 시효 중단은 재판 확정 시부터 재진행.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X) [출제확률: 높, 2023]
    • 핵심: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은 본안 승소판결과 무관하게 유지.
  •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0년이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18]
    • 핵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시효여도 10년.
  • 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채권도 당연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X) [출제확률: 중, 2019]
    • 핵심: 반대채권은 별도 시효 적용.
  • [확대 빈출]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18, 2017]
    • 핵심: 부작위채권은 위반행위 시부터 시효 진행.
  • [확대 빈출]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3]
    • 핵심: 지급명령은 신청 시 중단 효력.
  • [출제 예상] 시효정지는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것이고, 중단은 시효의 진행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예상]
    • 핵심: 시효정지와 중단의 명확한 구분.

[D-2: 둘째 날] - 물권총론 (고빈출) & 물권각론 (핵심 빈출)

3. 물권법

가. 물권의 일반론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3]
    • 핵심: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함.
  •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자에게도 인정된다. (정답: X) [출제확률: 중, 2023]
    • 핵심: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 (소유권에 기한 것은 별도)
  •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으로서 고의ㆍ과실은 불요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3]
    • 핵심: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는 고의/과실 요건 아님.
  • [확대 빈출] 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방해 결과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19]
    • 핵심: 방해제거청구권은 '원인' 제거.
  • [출제 예상]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정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예상]
    • 핵심: 물권법정주의의 내용 (종류 강제 + 내용 강제).

나. 물권변동 및 등기

  • 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며, 존속요건은 아니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2]
    • 핵심: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 존속 요건 아님.
  •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2]
    • 핵심: 등기 불법 말소되어도 물권 효력 영향 없음.
  •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간접점유를 포함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3]
    • 핵심: 등기부취득시효의 점유는 간접점유 포함.
  • 시효취득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3]
    • 핵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 다른 유효한 요건이 있음을 믿었더라도 그 믿음에 과실이 있다면 선의점유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23]
    • 핵심: 선의점유는 '무과실'을 요함.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다른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22]
    • 핵심: 혼동 시 제3자 권리 보호 위해 소멸하지 않음.
  • [확대 빈출]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명의인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의인에게도 미친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19]
    • 핵심: 등기 추정력은 전 등기 명의인에게도 미침.
  • [출제 예상]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도 가능하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예상]
    • 핵심: 신축 건물 소유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이므로 등기 불요 (민법 187조).
  • [출제 예상] 등기부취득시효에서 10년간의 점유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예상]
    • 핵심: 점유의 승계는 허용됨.

다. 점유권, 소유권

  • 점유매개관계에 의한 점유는 직접점유자에게만 인정되는 점유의 한 형태이다. (정답: X) [출제확률: 중, 2022]
    • 핵심: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모두 인정.
  • 공동소유의 목적물이 분할된 경우 공유자 상호간에는 담보책임이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21]
    • 핵심: 분할된 공유물에 담보책임 발생.
  •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21]
    • 핵심: 공유 지분 포기/무상속 시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
  • [확대 빈출]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목적물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18]
    • 핵심: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 대항 불가 (원칙).
  • [출제 예상] 자주점유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점유의 개시 원인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예상]
    • 핵심: 자주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출제 예상]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예상]
    • 핵심: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단독 가능. (관리, 처분과는 다름)

라.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도 토지소유자에게 지료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21]
    • 핵심: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21]
    • 핵심: 지역권은 요역지(주된 토지)에 부종.
  •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의무를,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지며, 이들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1]
    • 핵심: 전세권 소멸 시 동시이행관계.
  • [확대 빈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그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19]
    • 핵심: 지상권의 양도 및 임대는 자유.
  • [출제 예상] 전세권은 독립된 부동산 물권이므로, 그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X) [출제확률: 중, 예상]
    • 핵심: 전세권은 목적물 인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단, 실제 사용수익은 해야 함). (cf.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요건)

마.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2]
    • 핵심: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
  •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2]
    • 핵심: 유치권은 물상대위성 없음. (특정물에 대한 지배가 핵심)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에도 미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2]
    • 핵심: 저당권은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 미침.
  • 저당권설정자가 담보로 제공한 건물을 축조한 후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2]
    • 핵심: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함.
  •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경우, 저당권 설정 후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출제확률: 중, 2022]
    • 핵심: 물상보증인(제3자)이 제공한 담보물에도 담보물 보충청구권 인정.
  • [확대 빈출]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권능은 있지만, 경매신청권은 없다. (정답: X) [출제확률: 높, 2019]
    • 핵심: 유치권자는 경매신청권 있음. (우선변제권은 없음)
  • [확대 빈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 (정답: X) [출제확률: 중, 2017]
    • 핵심: 근저당에서 채무자는 채권최고액 초과 채무도 모두 변제해야 함. (물상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책임)
  • [출제 예상]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며, 이는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예상]
    • 핵심: 유치권의 성립요건 - 견련관계.
  • [출제 예상]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직접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출제확률: 중, 예상]
    • 핵심: 유치권자도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가능.

[D-1: 셋째 날] - 채권각론 (필수 빈출) & 전 범위 최종 압축

4. 채권법 각론

가. 계약의 성립 및 효력

  • 청약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1]
    • 핵심: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 불가.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1]
    • 핵심: 해제와 손해배상은 별개.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1]
    • 핵심: 동시이행 항변권은 '주장'이 필요(항변권).
  • 위험부담의 문제에서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대가청구권을 상실한다. (정답: X) [출제확률: 중, 2021]
    • 핵심: 채무자 귀책사유 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 (위험부담 아님)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확률: 중, 2021]
    • 핵심: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만 가능. 수익자와의 대가관계는 대항 불가.
  • [확대 빈출] 계약의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17]
    • 핵심: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 보호 규정 있음. (제3자는 선악 불문)
  • [확대 빈출] 계약의 청약은 반드시 특정인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확률: 중, 2019]
    • 핵심: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 (승낙은 특정인에게)
  • [출제 예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예상]
    • 핵심: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 시 발생.

나. 매매 및 담보책임

  •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된 경우,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20]
    • 핵심: 종류물 매매는 완전물 급부 의무.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0]
    • 핵심: 담보책임 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
  • 경매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부동산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확률: 높, 2020]
    • 핵심: 경매에서 물건의 하자는 담보책임 대상 아님. (권리의 하자만 가능)
  • [확대 빈출] 계약금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19]
    • 핵심: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
  • [출제 예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예상]
    • 핵심: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

다. 임대차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0]
    • 핵심: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 만료 시 행사.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0]
    • 핵심: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 불요.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차이점)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2020]
    • 핵심: 2기 연체 시 해지 가능.
  • [확대 빈출]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출제확률: 중, 2019]
    • 핵심: 임대인의 수선의무. (필요비)
  • [출제 예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취득하며,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출제확률: 높, 예상]
    • 핵심: 주임법 대항력의 취득 시기.

6. 최종 압축 & 반복 (D-1 오후)

  • 방법: 이제 위에서 제시된 모든 지문들(기존, 확대, 예상 포함)과 그에 딸린 '핵심요약' 또는 '3문장 기억 암기'만을 빠르게 반복해서 읽습니다.
  • 속도: 아는 지문은 1~2초 만에 빠르게 넘어가고, 헷갈리거나 암기가 안 된 지문에 집중하여 반복합니다.
  • 횟수: 이 정리된 지문들을 최소 3회독 이상 반복하여 뇌에 각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착오 방지 포인트' 재확인: 각 기출문제의 '착오 방지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다시 훑어보며 출제자의 함정을 피하는 연습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차분히 정리하고 시험장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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