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치기] 행정사 민법 예상 2/3 - 어딜봐 한번만 봐줘!! 제발

슬기로운 가맹해설자 2025. 5. 27. 07:15

행정사 1차 민법 최종 예상 문제 (2회차 - 25문제)

※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1.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법률사실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②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③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④ 시효의 완성은 법률요건 중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⑤ 청약과 승낙은 법률사실 중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해설 - 정답: ④

① 법률사실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로, 법률요건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면, 법률사실은 그 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가 법률행위를 다른 법률요건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③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 내용과는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이다 (예: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옳은 설명이다.
④ 시효의 완성은 시간의 경과라는 사건에 해당하며, 준법률행위가 아니다. 준법률행위는 사람의 정신 작용에 의한 행위로서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예: 최고, 승인).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⑤ 청약과 승낙은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로서, 법률사실 중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문제2.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뉜다.
②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③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이전적 승계 중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④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다.
⑤ 저당권의 소멸은 권리의 소멸 중 상대적 소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 정답: ③

① 권리의 발생은 권리가 최초로 생기는 원시취득과 기존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승계하는 승계취득으로 나뉜다. 옳은 설명이다.
② 건물의 신축은 누구의 권리도 승계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상속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전적 승계 중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특정승계는 매매, 증여와 같이 개별적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④ 혼동(물권과 그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등)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해당 물권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절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⑤ 저당권의 소멸은 저당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절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대적 소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상대적 소멸은 특정인에게 소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3.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권리능력은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②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③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④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해설 - 정답: ④

① 권리능력은 사람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지위)을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의사표시 능력)을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조). 이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민법 제9조). 옳은 설명이다.

문제4. 주소와 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③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④ 주소는 생활의 중심으로서 사실상 거주하는 곳이면 충분하며, 주민등록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⑤ 거소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달리 일시적인 거주도 포함한다.

해설 - 정답: ⑤

① 민법 제18조에 따라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민법 제19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주소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③ 민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④ 주소는 사실상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은 주소를 공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옳은 설명이다.
⑤ 거소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며, 일시적인 거주는 포함하지 않는다. 일시적인 거주는 '체류'라고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문제5.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부재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실종선고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③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된다.
④ 실종선고는 법원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없이도 청구할 수 있다.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환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 동안의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해설 - 정답: ① , ④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본다)**된다 (민법 제27조). 추정이 아니라 간주이므로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 옳은 설명이다.
② 부재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실종선고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취소 심판이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민법 제29조).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실종선고로 인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되지만,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 따라서 '모두 무효로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④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선임 없이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민법 제29조 제1항 본문), 그 동안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다만, 선의로 한 행위는 예외이다. 따라서 '소급효가 없으므로 유효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문제6.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원총회에서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④ 정관 변경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만으로 충분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는 요하지 않는다.

해설 - 정답: ②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원총회에서 사원 총수(사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42조 제1항). 따라서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판례는 총회에 출석한 사원 3분의 2가 아닌, 총 사원의 3분의 2를 요구한다.)
②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어렵지만, 일정한 요건(목적 달성 불능 시, 이사의 재산관리상 필요 시 등) 하에 가능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민법 제45조, 제46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④ 정관 변경은 등기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는 법인 변경의 공시 방법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문제7.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감사는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고,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③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지만,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다.
⑤ 특별대리인은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법인을 대리한다.

해설 - 정답: ④

① 이사는 법인의 대외적 대표기관이자 대내적 집행기관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민법 제67조). 옳은 설명이다.
③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며, 정관에 기재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59조, 제60조). 따라서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④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지만, 감사는 법인의 임의기관이다. 감사를 두어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⑤ 특별대리인은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법인을 대리하는 자로서, 법원의 선임에 의해 그 권한이 부여된다 (민법 제64조). 옳은 설명이다.

문제8. 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동산과 부동산은 법률상 명확하게 구분된다.
②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권리변동의 공시가 이루어진다.
③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④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해설 - 정답: ③

① 민법 제99조에 따라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옳은 설명이다.
②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통해 공시된다 (민법 제186조). 옳은 설명이다.
③ 주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지만, 종물은 주물과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서 주물의 상용(常用)에 공하여져야 한다 (민법 제100조). 종물은 주물과는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주물의 효용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주물에 부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모두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애매한 표현. 옳지 않은 설명으로 판단한다.
④ 천연과실은 원물(물건)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그 천연과실을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민법 제102조). 옳은 설명이다.
⑤ 법정과실(이자, 지료, 차임 등)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민법 제103조). 옳은 설명이다.

문제9.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②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③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해설 - 정답: ①, ②, ③, ④, ⑤

문제10.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②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작성해준 각서도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④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 정답: ①, ②, ③, ④, ⑤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②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제재이다. 옳은 설명이다.
③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행위(각서, 변제약정 등)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 옳은 설명이다.
④ 부첩관계(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조건이므로 무효이다.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옳은 설명이다.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옳은 설명이다. (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이다.). 이견이 좀 있는 지문

문제1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② 현저한 불균형은 주관적 가치가 아닌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된다.
③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하나만 있어도 된다.
④ 피해 당사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⑤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의 요건 중 하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현저한 불균형은 거래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객관적인 가치에 따라 판단하며,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판례). 옳은 설명이다.
③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이 충족된다 (판례). 옳은 설명이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함께 상대방이 이러한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고의)가 있어야 한다. 악의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이며, 이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문제1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③ 우편물이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④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 정답: ① , ③ , ④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11조 제1항 본문, 예외 -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등) ). 옳은 설명이다.
②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발송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발송 이후에는 표의자가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하기 어렵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③ 우편물이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은 추정된다). 옳은 설명이다.
④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는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⑤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문제13.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는 언제나 금지된다.
④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언제나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설 - 정답: ②

① 민법 제118조에 따라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본인의 보존행위 및 제한된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부동산 처분과 같은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민법 제119조에 따라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자 대리 원칙). 옳은 설명이다.
③ 민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단순한 채무 이행)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따라서 '언제나' 금지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④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경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나,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비진의표시)를 유추 적용하여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⑤ 민법 제115조 본문에 따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언제나'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문제14.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행위는 유권대리행위와 같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이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해설 - 정답: ③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 무권대리행위는 마치 유권대리행위인 것처럼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옳은 설명이다.
②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지만,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요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상대방은 무권대리에서 인정되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④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상대방의 주장사항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⑤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멸된 대리권이 기본대리권이 되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문제15.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취소권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해설 - 정답: ①, ②, ③, ④, ⑤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취소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143조). 옳은 설명이다.
② 민법 제139조 본문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③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민법 제139조 단서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는 소급효가 없다는 의미이다. 옳은 설명이다.
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민법 제141조 본문). 옳은 설명이다.

문제16.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소멸시효의 정지는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제도이다.
②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는 능력자가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완성하지 않는다.
③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이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④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남은 기간 동안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⑤ 소멸시효의 정지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달리 시효기간의 재진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설 - 정답: ①, ②, ③, ④, ⑤

① 소멸시효의 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동안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제도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민법 제179조에 따라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는 능력자가 된 날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완성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③ 민법 제172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④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정지되었던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옳은 설명이다.
⑤ 소멸시효의 정지는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것이며, 중단처럼 시효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재진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문제17.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형성권에는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③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로 인한 이익의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한다.
④ 제척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고려할 수 없다.
⑤ 소멸시효의 이익은 사전에 포기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①, ②

①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척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은 소멸시효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형성권(취소권, 해제권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다.
③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로 인한 이익 유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진행한다기보다는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진행한다. (지문이 애매하지만, '진행한다' 자체는 맞다.)
④ 제척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직권으로 이를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⑤ 소멸시효의 이익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만 포기할 수 있으며, 사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 (민법 제184조 제2항). 옳지 않은 설명이다.

문제18. 물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보조자에게도 인정된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한다.
⑤ 침탈당한 점유물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해설 - 정답: ③ , ⑤

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점유보조자(점유주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실상 점유하는 자)에게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물권과 운명을 같이하여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은 소유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옳은 설명이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원상회복이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귀책사유)은 요건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⑤ 민법 제204조 제2항에 따라 침탈당한 점유물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승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19.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지만, 점유는 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다.
②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물권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등기의 추정력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④ 건물의 신축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⑤ 등기청구권은 언제나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해설 - 정답: ①, ②, ④

①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이다. 점유는 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자 공시방법이다. 지문은 옳은 설명이다.
②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물권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판례). 옳은 설명이다.
③ 등기의 추정력은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보존등기, 담보권 설정등기 등 다른 등기에도 인정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④ 민법 제187조에 따라 건물의 신축(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의 경우에도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⑤ 등기청구권은 언제나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물권적 또는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문제2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선의취득은 동산에만 적용된다.
② 선의취득은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가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 인정된다.
③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④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동산은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동산을 포함한다.
⑤ 도품이나 유실물은 도난 또는 유실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선의취득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④

①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은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② 선의취득의 요건은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가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옳은 설명이다.
③ 선의취득은 무권리자(처분권 없는 자)로부터 동산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인정되어,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옳은 설명이다.
④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동산은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동산(예: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들은 등기/등록에 의해 물권변동이 공시되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⑤ 민법 제251조에 따라 도품이나 유실물은 도난 또는 유실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선의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문제21.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② 합유는 조합체의 재산관계에서 주로 인정되는 공동소유 형태이다.
③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에서 주로 인정되는 공동소유 형태이다.
④ 합유 지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⑤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사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⑤

① 공유는 지분의 처분이나 공유물 분할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며,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옳은 설명이다.
② 합유는 조합(동업관계)과 같이 단체성이 강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공동소유 형태이다 (민법 제271조). 옳은 설명이다.
③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교회, 종중 등)의 재산관계에서 인정되는 공동소유 형태이다 (민법 제275조). 옳은 설명이다.
④ 합유는 단체성이 강하므로, 합유자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민법 제273조). 옳은 설명이다.
⑤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사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문제22.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의 제한이 없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 전세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임차권은 물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해설 - 정답: ③ , ④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건물이나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민법 제280조).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민법 제292조에 따라 지역권은 요역지(지역권이 필요한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는 지역권의 부종성 때문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민법 제303조 제1항에 따라 전세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다. 동산에는 전세권이 설정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④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자이므로, 전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309조. 옳은 설명이다.
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문제23.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유치권은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한다.
③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점유하고 있는 물건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①, ②, ③, ④, ⑤

① 민법 제320조에 따라 유치권의 정의는 옳은 설명이다.
②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옳은 설명이다.
③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유치물과의 견련성(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민법 제323조에 따라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우선변제적 효력). 옳은 설명이다.
⑤ 민법 제32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문제2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및 종물에 미친다.
② 저당권은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④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⑤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해설 - 정답: ① , ④

①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및 종물에 미친다. 이는 저당권의 부합물 및 종물에 대한 효력 확장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물상대위성이 특히 중요하게 인정된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③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특정물 채권 등 다른 채권도 담보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④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소유자)가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⑤ 저당권은 물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소멸하지만, 저당권 자체도 채권과 별도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민법 제162조 제2항). 옳지 않다.

문제25. 계약법 총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② 계약의 성립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③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
④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⑤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의 경우, 각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해설 - 정답: ①, ②, ③, ④, ⑤

① 민법 제531조에 따라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합의)로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계약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 방식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③ 청약은 청약자가 승낙만 받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을 가져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민법 제529조에 따라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옳은 설명이다.
⑤ 민법 제533조에 따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은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공부 팁:

오류 문제 처리: 실제 시험에서는 출제 오류가 드물지만,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넘어가고 다른 문제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오류라고 판단되는 지문은 정확한 개념을 다시 확인하여 학습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조문과 판례의 연계: 각 조문의 의미와 그에 따른 판례의 입장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판례에 의함"이라는 단서가 붙는 문제는 판례의 결론과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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