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도만점] 행정사 행정법 예상문제 2회

제13회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행정법 (예상 문제 3회)

총론: 17문제 / 각론: 8문제

1.

다음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의 법 적합성과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
• ②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 ③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는 위법하더라도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부관을 붙일 때 적용될 수 있다.
• ⑤ 모든 공익과 사익은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등의 원칙의 핵심이다.

정답: ⑤

⑤ 평등의 원칙은 '모든 공익과 사익이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익과 사익은 경우에 따라 상충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공익이 우선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②, ③, ④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2.

다음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② 오늘날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의회유보 원칙이 강조된다.
•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 ④ 법률의 명확성 원칙은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요구되며, 법률의 내용이 일반적·추상적일지라도 그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⑤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행정작용을 할 수 없다는 소극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야만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적극적 의미도 가진다.

정답: ③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침익적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수익적 행정행위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며, 법률유보의 원칙은 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에 강하게 요구됩니다.

①, ②, ④, 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3.

다음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처분청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취소에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도 된다.
• ②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③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된 경우, 그 하자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⑤ 행정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①

① 처분청이 위법한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에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기득권과 신뢰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철회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②, ③, ④, ⑤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4.

다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 ③ 기한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 ④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경우, 그 부관만으로 별도의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④

④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법률행위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부관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재량적 성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①, ②, ③, ⑤는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5.

다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도 제정될 수 있다.
• ②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어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③ 법규명령은 구체적인 위임 없이도 포괄적인 위임을 통해 제정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은 총리령이나 부령보다 하위의 법규명령이므로, 법적 효력이 약하다.
• ⑤ 대법원은 처분적 법규명령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②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법규성이 없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나 재량준칙으로서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① 법규명령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③ 법규명령은 포괄적 위임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위임 없이는 제정될 수 없습니다.

④ 대통령령은 총리령이나 부령보다 상위의 법규명령입니다.

⑤ 대법원은 처분적 법규명령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다음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되며,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정보공개청구는 문서로만 가능하며, 구두로는 청구할 수 없다.
• ③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제3자는 해당 정보의 공개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정답: ③

③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의 성격, 공개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이익, 공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공익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①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② 정보공개청구는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제3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의 공개에 동의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7.

다음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② 청문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 ③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처분의 사전통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이유제시는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정답: ②

② 청문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일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이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청문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①, ③, ④, ⑤는 행정절차법의 규정 및 원칙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8.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 ②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③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다.
• ④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다.
• 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그 위법성 여부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법규 및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 ③

③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국가재정법 및 민법 특칙에 따라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②, ④, ⑤는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9.

다음 행정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판이다.
• ②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 ③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 ④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의 보충적 관계에 있으므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다.
•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에 대한 상당한 기간 내 응답이 없는 경우에 제기한다.

정답: ④

④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의 보충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등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 유형입니다.

①, ②, ③, ⑤는 행정쟁송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0.

다음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대집행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②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③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 ④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구두로는 할 수 없다.
• ⑤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대집행 영장 발부 및 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징수 순서로 진행된다.

정답: ④

④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등에는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문서로써 계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엄격한 해석으로는 구두 계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①, ②, ③, ⑤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1.

다음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과 동일한 종류와 내용을 가진다.
• ②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부과 처분이며, 형사소송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③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④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행정벌의 부과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④

④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⑤는 행정벌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2.

다음 행정구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 ② 손실보상은 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이며, 생명·신체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국가배상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 ④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⑤ 손실보상의 주체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다.

정답: ②

② 손실보상은 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생명·신체 침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특별한 법률에 의한 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①, ③, ④, ⑤는 행정구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3.

다음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이다.
• ②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 ③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⑤

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칩니다. 즉, 피청구인 등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①, ②, ③, ④는 행정심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4.

다음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된다.
• ②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경우가 다르다.
• ③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제기한다.
•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의무를 전제로 한다.
• ⑤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정답: ⑤

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예외적인 경우(예: 사정변경으로 인한 변경 등)에 고려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는 아닙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①, ②, ③, ④는 행정소송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5.

다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②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다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 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정답: ③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최초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를 원처분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표현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②, ④, ⑤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6.

다음 공무원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무원 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의 대표적인 예로서, 법치주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다.
• ④ 공무원의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 ⑤ 공무원의 근무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⑤

⑤ 공무원의 근무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①, ②, ③, ④는 공무원 관계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7.

다음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계획은 장래의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활동이다.
• ② 구속적 행정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비구속적 행정계획(행정지침, 행정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행정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획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계획변경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도시계획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정답: ④

④ 행정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획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국민에게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신청인의 이익이 다른 이익보다 월등히 우월하거나, 관련 법규에서 변경 신청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①, ②, ③, ⑤는 행정계획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8.

다음 토지보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일반법이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 ③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며, 수용은 공법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산권 보상이다.
• ⑤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태도이다.

정답: ⑤

⑤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라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①, ②, ③, ④는 토지보상법상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19.

다음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이다.
• ② 행정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강제적인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④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⑤ 조사 결과는 조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없다.

정답: ②

② 행정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예: 강제조사권) 또는 강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예: 현장 진입, 물건 압류 등)에는 강제적인 조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①, ③, ④, ⑤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⑤는 조사 결과 활용의 제한에 대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20.

다음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이다.
• ② 인가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처분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하다.
• ③ 기본행위의 하자는 인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 ④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인가처분의 위법성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 ⑤ 인가는 기속행위로서 재량의 여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입니다. 이는 기본행위의 유효성을 전제로 합니다.

② 인가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기본행위의 유효성을 전제로 함)

③ 기본행위의 하자는 인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가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④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인가처분의 위법성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⑤ 인가는 기속행위가 원칙이 아니라, 재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1.

다음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으며,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 ③ 기한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 ④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허용될 수 있다.
• ⑤ 철회권 유보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유보하는 부관이다.

정답: ⑤

⑤ 철회권 유보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유보하는 부관입니다. 하지만 철회권이 유보되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철회권 행사의 일반적인 제한(공익상 필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받습니다. '재량으로'라는 표현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①, ②, ③, ④는 부관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22.

다음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주민의 입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특정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단 결정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을 가진다.
•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계획재량은 행정청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 영역이므로, 법원의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②

②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주민의 입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사회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불가변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④ 계획변경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⑤ 계획재량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법원의 통제 대상이 됩니다.

23.

다음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강제징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자력으로 강제하는 절차이다.
• ②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순서로 진행된다.
• ③ 독촉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알리는 것이다.
• ④ 압류는 의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행위로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 ⑤ 체납처분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⑤

⑤ 체납처분(독촉, 압류, 공매 등)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①, ②, ③, ④는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24.

다음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재결의 기속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② 취소재결은 그 처분청이 취소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할 의무를 발생시킨다.
• ③ 재결의 불가변력은 재결청 스스로 재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효력이다.
• ④ 재결의 형성력은 인용재결의 경우, 처분청의 별도 행위 없이도 기존 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변경·소멸시키는 효력이다.
• ⑤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는 미치지만, 당사자소송의 대상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⑤

⑤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며, 이는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속력은 재결의 내용을 벗어나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이므로, 소송 유형과 관계없이 재결의 내용에 구속력을 가집니다.

①, ②, ③, ④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25.

다음 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무원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②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 ③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 ④ 공무원은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⑤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②

②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습니다.

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③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겸직이 금지됩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

⑤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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