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학개론 만점 길잡이 📚초보자를 위한 완벽한 합격 솔루션: 개념 연계 & 암기 최적화! 2/8
📚 행정학개론 만점 길잡이: 초보 합격 솔루션 📚
[목차]
- 1장. 조직 이론의 이해와 심화
- 1.1. 관료제론의 핵심 이해
- 1.2. 행정학의 접근방법 (조직 관점 포함)
- 1.3. 행정 개혁 및 새로운 정부 운영 모델
- 1.4. 동기 부여 및 조직 관리
- 2장. 기출 문제 추가 분석 및 심화 학습 (종합)
- 2.1. 행정학의 가치 (능률성, 효과성)
- 2.2. 행정 개념의 확대와 정부의 역할 변화
✨ 1장. 조직 이론의 이해와 심화 ✨
조직 이론은 행정학의 핵심 영역으로, 정부 조직의 작동 원리,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과 그 특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관료제론의 핵심 이해
막스 베버(M. Weber)는 근대 합리적 조직의 전형으로 관료제(Bureaucracy)를 제시했습니다.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상적인 형태로 여겨졌으나, 동시에 여러 역기능을 지닌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구분 | 주요 특징 (베버의 관료제) | 개념 이해의 심화 (출제 포인트) |
---|---|---|
기본 원리 |
1. 계층제 원리: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수직적 구조. 2. 전문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 강조. 3. 문서주의: 모든 업무 처리와 의사소통은 문서로 이루어짐. 4. 규칙과 절차: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업무 처리를 위해 명확한 규칙과 절차 준수. 5. 비인격성: 개인적 감정이나 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 처리. (공정성, 예측 가능성 보장) 6. 합법적 권위: 관료제의 정당성은 합법적-합리적 권위(법과 규칙에 기반한 권위)로부터 나옴. |
베버는 관료제를 '이상적인 조직 형태'로 보았으며, 특히 비인격성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으로 강조했습니다. 개인적(personality) 고려는 관료제의 비인격성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
관료제의 역기능 |
1. 과잉 동조 (목표 전치): 규칙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본래의 목표 달성보다 규칙 준수 자체가 목적으로 변질. 2. 무사안일주의: 책임 회피, 복지부동(앉아서 움직이지 않음) 등 소극적 업무 태도. 3. 전문성의 훈련된 무능력: 특정 분야 전문성만 강조하여 변화에 둔감하고 다른 분야 이해 부족. 4. 할거주의: 부서 간 이기주의, 협력 부족. 5. 번문욕례 (Red Tape):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 작업으로 인한 비효율. 6. 권위주의: 계층제로 인한 상명하복과 경직된 분위기. |
관료제의 긍정적 기능(합리성, 예측 가능성, 전문성) 외에 여러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역기능들은 행정 개혁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
💡 암기 팁! (베버 관료제 6대 특징)
"계란은 전부 문서로 규칙 비준! 합격!"
(계층제, 전문성, 문서주의, 규칙, 비인격성, 합법적 권위)
[2018년 6회 행정학개론 51번]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조한다.
③ 합법적 권위로부터 관료제의 정당성을 찾는다.
④ 개인성(personality)을 고려한 업무처리를 강조한다.
⑤ 규칙과 절차의 강조로 형식주의(red tape)와 같은 역기능이 초래된다.
정답: ④
분석 및 해설:
- ①, ②, ③, ⑤는 모두 막스 베버의 관료제 특징 또는 그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개인성을 고려한 업무처리'는 관료제의 핵심 특징인 '비인격성'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베버의 관료제는 업무 처리에 있어서 개인의 감정이나 특성을 배제하고, 오직 규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개인성 고려는 오히려 인간관계론 등에서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1.2. 행정학의 접근방법 (조직 관점 포함)
행정학은 복잡한 행정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각 접근방법은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1.2.1. 주요 접근방법과 조직 이론 연관성
행정학은 시대적 요구와 학문적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각 접근방법은 행정의 본질과 연구 대상을 다르게 설정하며, 조직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접근방법 | 등장 시기 | 핵심 특징 및 조직 관점 | 주요 학자 / 연관 이론 | 개념 이해의 심화 (출제 포인트) |
---|---|---|---|---|
과학적 관리론 (19세기 말~20세기 초) |
1900년대 초 |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기 위한 '능률성'과 '효율성' 극대화 중시. → 기계적 조직 관점: 조직을 정교한 기계처럼 보고, 인간을 생산 도구로 간주. |
프레드릭 테일러 (F. W. Taylor) 막스 베버 (M. Weber)의 관료제론과 유사한 맥락. |
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간-동작 연구에 집중하며, 조직 구성원의 동기나 만족보다는 '과업' 자체의 효율성을 강조. 💡 연상: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최고 효율'을 뽑아낸다!" |
인간관계론 (1920년대 후반~1930년대) |
1920년대 후반 | 조직 내 '인간'의 중요성 강조. → 비공식 조직, 사회적 욕구, 만족 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엘튼 메이요 (E. Mayo)의 호손 실험 (Hawthorne Experiments). 체스터 바나드 (C. I. Barnard)의 협동체계론. |
기계적 관점 비판, 인간적 요소가 조직의 효율성 및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 비공식 조직의 긍정적 역할 인정. 💡 연상: "인간은 로봇이 아냐! 관계가 중요해!" |
행태론 (1940년대 후반~1960년대) |
1940년대 후반 | 행정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함. → 가치 중립적, 경험적,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일반 법칙성 추구. → 인간의 '행태' 분석에 초점. |
허버트 사이몬 (H. A. Simon) 드와이트 왈도 (D. Waldo)는 행태론 비판. |
정치-행정 이원론 부활. 행정을 사실(Fact) 영역으로 한정하며, 가치(Value) 문제 배제. 종합학문적 성격도 지님. 💡 연상: "행동은 과학적으로, 가치는 빼고!" |
체제론적 접근 (1960년대 이후) |
1960년대 이후 | 행정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 체제'로 이해. → 투입-전환-산출-환류 과정 강조. → 행정의 진화 과정 설명. |
데이비드 이스턴 (D. Easton)의 정치체제론. 카츠와 칸(Katz & Kahn)의 조직론. |
행정 현상을 복잡하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며, 행정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 💡 연상: "체제는 '시스템'이니, '흐름(투-전-산-환)'과 '환경'을 본다!" |
신행정론 (1960년대 후반) |
1960년대 후반 | 행정의 '가치' 문제와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행정 강조. → 사회적 형평성 추구, 민주적 참여. |
드와이트 왈도 (D. Waldo) 민노브룩 회의 (Minnowbrook Conference). |
행태론의 가치 중립성 비판, 규범적, 처방적 접근. 행정의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 역할을 강조. (소수자, 약자 보호) 💡 연상: "새로운 행정은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 |
공공선택론 (1960년대 이후) |
1960년대 이후 | 정부를 시장과 유사하게 분석. → 합리적 개인(시민, 공무원)의 이기적 선택이 공공서비스 공급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정부실패의 원인을 내부 비효율성에서 찾음. |
제임스 뷰캐넌 (J. M. Buchanan) 오스트롬 (V. Ostrom). |
정부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시장 원리 도입(경쟁, 선택) 강조. 관료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전제. 작은 정부론의 기반. 💡 연상: "정부도 시장처럼 '선택'하고 '경쟁'시켜 효율 올리자!" |
신공공관리론(NPM) (1980년대 이후) |
1980년대 이후 | 시장주의, 기업가적 정부 강조. → 효율성, 성과, 고객 중심의 행정. → '작은 정부' 지향. |
데이비드 오스본 (D. Osborne) & 테드 개블러 (T. Gaebler)의 '정부 재창조'.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 |
관료제 비판,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 도입.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다양화. 성과 관리 및 고객 만족을 핵심 가치로 삼음. 💡 연상: "새로운 공공은 '시장'처럼 '경영'해서 '효율' 낸다!" |
신공공서비스론(NPS) (1990년대 후반 이후) |
1990년대 후반 | NPM의 효율성 강조가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지자 비판. → 시민 중심의 공공성, 민주적 참여, 봉사 지향 행정 강조. |
자넷 덴하트 (J. V. Denhardt) & 로버트 덴하트 (R. B. Denhardt). | NPM의 지나친 효율성 강조가 공공성 및 민주적 책임성 훼손으로 이어지자, 다시 협력적 관계를 통해 문제 해결. 💡 연상: "'NPM 이후'는 다시 '협력'과 '신뢰'로!" |
거버넌스론 (1990년대 이후) |
1990년대 이후 |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문제 해결. | 공식적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적 통치' 강조. | 정부 단독의 문제 해결 한계를 인식하고,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시. 참여와 협력이 핵심. 💡 연상: "이제 정부 혼자선 안 돼! 모두 함께 '협력'해서 풀자!" |
💡 암기 팁! (흐름 연상 & 시각적 도해)
행정학 접근방법의 흐름은 마치 시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능률성/효율성] ↔ [인간/가치] ↔ [과학/사실] ↔ [환경/체제] ↔ [시장/효율] ↔ [공공성/협력]
과학적 관리론 (능률) → 인간관계론 (인간) → 행태론 (과학/사실) → 체제론 (환경) → 신행정론 (가치/사회적 형평) → 공공선택론/NPM (시장/효율) → NPS/거버넌스 (공공성/협력)
[2019년 7회 행정학개론 51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정현상의 보편적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행정학에서 기술성은 행태주의에 의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③ 상대적으로 사이몬(H. A. Simon)은 기술성을, 왈도(D. Waldo)는 과학성을 더 강조하였다.
④ 행정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여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⑤ 1950년대에 공공선택론, 신행정론 등의 영향으로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가 처음 등장했다.
정답: ④
분석 및 해설:
- ①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정 현상에 보편적 원칙(법칙)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발견하려 합니다. (X)
- ② 행태주의는 행정의 과학성을 강조하며 가치 중립적인 사실 영역의 연구를 중시했습니다. 기술성은 행정 현상을 개선하고 처방하는 측면을 말하며, 행태주의는 오히려 가치 문제를 배제하려 했으므로 기술성을 중요하게 제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X)
- ③ 사이몬은 행정의 과학성을, 왈도는 신행정론을 통해 행정의 기술성(처방성)과 가치 문제를 더 강조했습니다. (X)
- ④ 행정학은 정치학에서 출발하여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인접 학문의 이론과 지식을 융합하여 발전해 온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닙니다. (O)
- ⑤ 공공선택론과 신행정론은 1960년대 이후 등장했으며,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는 주로 정치-행정 이원론과 일원론의 논쟁, 그리고 행태주의 등장 이후 '과학성 대 처방성'의 갈등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1950년대에는 행태주의가 부각되던 시기로, 공공선택론, 신행정론의 영향으로 위기가 처음 등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X)
[2023년 11회 행정학개론 51번]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학문적 접근방법
② 일반 법칙성 추구
③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 강조
④ 조직구조보다는 인간 중심의 접근
⑤ 가치중립적 접근의 강조
정답: ③
분석 및 해설:
- ① 종합학문적 접근방법: 행태론은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 융합하여 인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특성을 가집니다. (O)
- ② 일반 법칙성 추구: 행태론은 경험적, 실증적 분석을 통해 행정 현상의 일반 법칙성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O)
- ③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 강조: 이는 행정학의 체제론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특징입니다. 행태론은 주로 인간의 행태 자체에 집중합니다. (X)
- ④ 조직구조보다는 인간 중심의 접근: 행태론은 조직 내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O)
- ⑤ 가치중립적 접근의 강조: 행태론은 행정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가치 문제를 배제하고 사실 연구에 집중합니다. (O)
1.3. 행정 개혁 및 새로운 정부 운영 모델
행정 조직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공공관리론(NPM)과 이후의 변화된 정부 운영 모델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1.3.1. 신공공관리론(NPM)의 주요 내용 및 수단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은 1980년대 이후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행정 개혁 패러다임으로, 정부의 비효율성을 비판하고 민간 부문의 경영 기법을 공공 부문에 도입하여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 주요 특징:
- 시장주의 (Marketization): 공공서비스 공급에 경쟁 원리 도입, 민간 위탁, 바우처 제도 등.
- 고객 지향 (Customer-orientation): 시민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선택권 강화.
- 성과 관리 (Performance Management): 목표 설정, 성과 측정, 성과에 기반한 평가 및 보상.
- 작은 정부 (Lean Government): 정부 규모 축소, 규제 완화, 민영화.
- 탈규제화 (Deregulation): 조직 내부의 규칙과 절차 간소화, 자율성 증대.
- 분권화 (Decentralization):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나 일선 기관으로 이양.
- 기업가적 정부 (Entrepreneurial Government): 정부가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기업가처럼 행동하도록 유도.
- 주요 개혁 수단:
- 총체적 품질관리(TQM):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
- 성공적 정부 재창조 (Reinventing Government): 오스본과 개블러의 저서로, 기업가 정부의 10가지 원리 제시.
- 책임운영기관 (Executive Agency): 정부 부처로부터 정책 집행 기능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운영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기관. (영국의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가 대표적)
- 민간 위탁 및 민영화: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민간 부문에 넘기는 방식.
- 성과주의 예산 제도: 투입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과 집행.
- 시민헌장제: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적 기준을 명시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 암기 팁! (NPM 키워드)
"시장에 고객처럼 성과 내고 작게 탈바꿈 분권된 기업가 정부!"
(시장, 고객, 성과, 작은 정부, 탈규제, 분권, 기업가)
1.3.2. 행정 개혁 저항 요인 및 극복 전략
행정 개혁은 기존의 관행이나 기득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므로 필연적으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개혁 저항의 원인:
- 개인적 차원: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기존 능력의 상실 우려, 심리적 안정 욕구, 학습 부담 등.
- 조직적 차원: 관료제의 경직성, 기득권 침해, 조직 내 권력 관계의 변화, 정보 통제, 투자된 비용 회수 문제 등.
- 개혁 저항 극복 전략: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 강제적/물리적 방안: 권위와 강제력을 이용, 저항하는 자에 대한 불이익 부여 (예: 긴장 조성, 인사 불이익, 감봉, 해고). 단기적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 부작용 가능성.
- 공리적/기술적 방안: 인센티브 제공 등 합리적 계산을 통해 저항 극복 (예: 경제적 보상, 임용상 불이익 방지, 보상금, 재훈련 기회 제공).
- 사회적/규범적 방안: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 태도 변화를 유도 (예: 교육 훈련, 의사소통 촉진, 참여 유도, 집단 토론).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
💡 암기 팁! (저항 극복 전략)
"강제로 공짜로 사귀자!" (강제적, 공리적, 사회적/규범적)
특히, 교육훈련, 의사소통, 참여 유도는 '사회적/규범적' 방안임을 기억!
[2019년 7회 행정학개론 74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규범적 방안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ㄱ. 교육훈련을 통한 변화의 필요성 인식
ㄴ. 경제적 보상을 통한 동기 유발
ㄷ. 임용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치
ㄹ. 긴장 조성을 통한 개혁 유도
ㅁ. 의사소통과 참여 촉진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정답: ②
분석 및 해설:
- 사회적·규범적 방안은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 태도, 행태 등을 변화시켜 개혁에 대한 지지와 수용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 ㄱ. 교육훈련을 통한 변화의 필요성 인식: 구성원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사회적·규범적 방안. (O)
- ㄴ. 경제적 보상을 통한 동기 유발: 합리적 계산에 기반한 공리적·기술적 방안. (X)
- ㄷ. 임용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치: 합리적 계산에 기반한 공리적·기술적 방안. (X)
- ㄹ. 긴장 조성을 통한 개혁 유도: 강제적·물리적 방안. (X)
- ㅁ. 의사소통과 참여 촉진: 구성원의 심리적 수용을 높이는 사회적·규범적 방안. (O)
[2023년 11회 행정학개론 54번] 영국이 신공공관리론(NPM)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Next Steps Agencie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 기능과 정책집행 기능을 분리하였다.
② 에이전시에 부여된 자율성만큼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③ 서비스 전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④ 성과 중심의 경영을 도입하여 재량권을 확대하였다.
⑤ 국방, 외교 등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에이전시를 설치하였다.
정답: ⑤
분석 및 해설:
이 문제는 영국의 신공공관리(NPM)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특히,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의 도입 목적과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 영국에서 NPM의 일환으로 도입된 개혁 모델입니다. 정부 부처는 정책 수립 기능(Policy-making)을 담당하고, 정책 집행 기능(Policy-delivery)은 독립적인 '에이전시'로 분리하여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에이전시에는 기존 부처보다 더 큰 자율성(예산, 인사 등)이 부여되고, 명확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며, 그 달성 여부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서비스 전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① (O)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의 핵심은 정책결정(policy-making)과 정책집행(policy-delivery)을 분리한 것입니다. 정부 부처는 정책을 결정하고, 에이전시는 그 정책을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 ② (O) 에이전시에는 기존 부처보다 더 큰 자율성 (예산, 인사 등)이 부여되었으며, 이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성과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 ③ (O) 서비스 전달 기능을 정부 부처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에이전시로 분리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④ (O) 에이전시에는 명확한 성과 목표가 부여되었고, 그 달성 여부에 따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경영이 도입되고, 해당 영역 내에서 에이전시의 재량권도 확대되었습니다.
- ⑤ (X) 넥스트 스텝스 에이전시는 주로 대민 서비스 집행 기능과 같은 비핵심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분리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국방, 외교와 같은 국가의 핵심 기능이나 정책 결정 기능은 여전히 정부 부처가 직접 담당하며 에이전시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즉, 핵심 기능이 아닌 '집행 기능' 위주로 설치되었습니다.
1.4. 동기 부여 및 조직 관리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업무에 몰입하게 만드는 '동기 부여'는 조직의 성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4.1.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 (Maslow's Hierarchy of Needs)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은 인간의 욕구가 단계적으로 발전하며,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가 발현된다고 설명합니다.
- 5단계 욕구:
- 생리적 욕구 (Physiological Needs): 의식주,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
- 안전의 욕구 (Safety Needs): 신체적, 심리적 안전, 안정성, 보호, 질서에 대한 욕구. (예: 직업 안정, 연금, 보험)
- 사회적 욕구 (Social Needs / 소속감과 애정 욕구): 타인과의 관계, 소속감, 사랑, 우정 등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 존경의 욕구 (Esteem Needs):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자존감, 성취감.
- 자아실현의 욕구 (Self-actualization Needs):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개인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
💡 암기 팁! (매슬로우 5단계)
"생각만 해도 안전한 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자아실현!"
1.4.2.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 (Herzberg's Two-Factor Theory)
허즈버그는 직무 만족과 불만족이 별개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위생 요인 (Hygiene Factors): 불만족을 예방하는 요인.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을 초래하지만, 충족된다고 해서 만족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 예: 임금, 직업 안정, 작업 조건, 회사 정책, 대인 관계, 감독 등. (직무 불만족과 관련)
- 동기 요인 (Motivator Factors): 직무 만족을 유도하는 요인. 충족되면 만족을 느끼고 업무 성과를 높이지만, 충족되지 않아도 불만족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 예: 성취, 인정, 책임, 성장, 발전, 직무 자체의 흥미 등. (직무 만족과 관련)
💡 암기 팁! (허즈버그 2요인)
"위생은 불만을 없애고, 동기는 만족을 준다!"
[2022년 10회 행정학개론 75번] 다음 중 실적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험성적에 따라 선발한다.
②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전형적으로 배려한다.
④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한다.
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승진과 보직을 결정한다.
정답: ③
분석 및 해설:
- 실적주의(Merit System)는 공무원의 임용, 승진, 보수 등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성과, 자격 등을 기준으로 삼는 인사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치적 고려나 연고주의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직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①, ②, ④, ⑤는 모두 실적주의의 핵심 원칙을 반영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능력을 평가하고, 그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와 승진을 결정하는 것이 실적주의의 기본입니다.
- ③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전형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 또는 차별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실적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요소입니다. 오히려 엽관주의나 대표 관료제(다양성 확보를 위한 우대 조치)의 일부 특성과 혼동될 수 있으나, 실적주의의 기본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적주의는 '누가 가장 능력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2장. 기출 문제 추가 분석 및 심화 학습 (종합)
앞서 단원별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직 다루지 않은 기출 문제 중 '조직 이론' 및 연관성이 높은 주제들을 추가로 분석하고, 심화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2.1. 행정학의 가치 (능률성, 효과성)
행정 활동이 추구해야 할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은 조직의 운영과 성과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2.1.1. 능률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
- 능률성 (Efficiency):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즉 자원을 얼마나 적게 사용하여 많은 성과를 냈는가를 측정하는 가치입니다. '수단적 합리성'과 관련되며, '어떻게(How)'를 중요시합니다.
- 내부 능률성 (과정 능률성):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 과정의 절차적, 기술적 효율성. (예: 행정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비용 절감)
- 외부 능률성 (배분 능률성): 사회 전체 자원의 최적 배분 상태를 의미하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 효과성 (Effectiveness): 설정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측정하는 가치입니다.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며, '무엇을(What)' 달성했는가를 중요시합니다.
- 예: 범죄율 감소, 환경 오염 개선, 국민 만족도 향상 등.
💡 핵심 구분:
- 능률성: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라!" (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산성)
- 효과성: "목표를 달성했는가?" (목표 달성 여부, 성과)
[2017년 5회 행정학개론 51번] 발전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하던 1960년대 발전행정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중요시되었던 행정가치는?
① 능률성 ② 효과성 ③ 합법성 ④ 사회적 효율성 ⑤ 법적 책임성
정답: ①
분석 및 해설:
- 1960년대 개발도상국에서 유행했던 발전행정은 후진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전 행정의 핵심 가치는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생산을 이끌어내어 신속하게 국가 발전을 이루는 '능률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경제적 성장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으며,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시되었습니다.
- ②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나, 1960년대 발전행정에서는 목표 설정 자체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 ④ 사회적 효율성은 1970년대 이후 신행정론 등에서 복지,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부각된 개념입니다.
2.2. 행정 개념의 확대와 정부의 역할 변화
현대 사회에서 행정의 개념은 과거의 단순한 법 집행에서 벗어나 점점 더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역할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2.2.1. 행정 개념의 변화와 정부 역할
- 전통적 관점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은 정치가 결정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기술적, 관리적 활동. (정책 결정은 정치의 영역, 정책 집행은 행정의 영역)
- 현대적 관점 (정치-행정 일원론 및 이후):
- 행정은 정책 결정과 집행을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
-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
- 공공 서비스 생산 및 공급에 정부 외 다양한 주체(민간, 시민사회) 참여.
- 공익 지향, 국민에 대한 책임 강조.
- 거버넌스: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네트워크적 통치 방식.
[2020년 8회 행정학개론 51번]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한다.
②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배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③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④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가고 있다.
⑤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답: ③
분석 및 해설:
- ①, ②, ④, ⑤는 모두 현대 행정의 일반적인 특징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현대 행정은 공익 추구, 공공서비스 생산·공급, 거버넌스 지향, 국민의견 존중 및 책임 강조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 ③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NPM)의 등장과 정부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 단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민영화, 민간 위탁, 사회적 기업 등)
[2020년 8회 행정학개론 75번] 행정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②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지 않으며 그 한계도 분명하지 않아서 고도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렵다.
③ 행정에 대한 연구대상의 선택이나 연구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④ 행정개념이 기능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⑤ 오늘날에는 행정에 대한 개념 해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답: ④
분석 및 해설:
- ① 행정은 환경(정치, 사회, 문화 등)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이므로, 그 실체와 역할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O)
- ② 행정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현상이므로, 그 영역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정학의 정체성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O)
- ③ 행정학의 다양한 접근방법(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태론, 신행정론 등)이 발전함에 따라 행정 연구 대상과 방법도 변화했으며, 그에 따라 행정 개념에 대한 이해도 다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O)
- ④ 행정은 그 기능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기능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법 집행에 한정되었으나 현대에는 정책 형성, 서비스 제공, 갈등 조정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능 변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설명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X)
- ⑤ 앞서 설명했듯이 정부의 역할 변화, 거버넌스 등장 등으로 인해 행정의 개념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O)
결론: 조직 이론, 이제 만점 가능하다!
위에서 제시된 단원별 이론 학습과 기출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 '조직 이론'의 핵심 개념과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개념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암기 팁을 활용한다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어도 당황하지 않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재는 '초보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님을 위해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심화 이론을 접목하고, 쉬운 암기 팁과 상세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꾸준히 반복 학습하여 조직 이론 마스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